문천환 의원 발언

문현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유도 하고자 구민상 심의위원회의 수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법령용어를 정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엄격한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의결하기 위하여 제9조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 선정 방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현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은 1994. 7. 19일자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분야별 수상후보자의 심사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일부 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의 수상자 선정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구민상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내부방침을 받아 시행하던 것을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심의방법은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3차 등 계속하여 심의를 거치게 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도 선정방법이 없어 위원회 심의시 조속한 결정이 어려운 점이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과반수 득표자 없는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 등의 심사방법을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제목 중 “구민상조례”를 “구민상 조례”로 “각호”를 “각 호”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 “당해년도”를 “해당년도” 등으로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주성수입니다. 9조 신설 조항에 있어서 상위 고득표자가 동점으로 인해 2명 이상 동수인 경우에 연장자 순에 의거 2명의 후보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 중에서 2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이하 연장자 순에 의한 내용이 필요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명 이상 동수인 경우를 동점으로 인해 2명을 초과할 경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하 또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자는 내용인데요. 2차 투표는 결과적으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을 삭제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조 제2호 사회봉사분야 1차 투표 과반수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과반수 득표 미달 수상자가 1명인 경우에 2명, 2명의 경우에 4명의 득표자를 선출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항의 하단 규정을 적용해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내용이 굳이 없어도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의견을 개진하자면 수상을 받고자해도 인원수가 제한이 돼서 아쉽게 탈락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회봉사 분야하고 체육진흥분야를 한명씩 좀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현주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하시느라고.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고 사회봉사도 보니까 서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추가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봉사도 1명, 체육진흥도 1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구도 이제 50만 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촉구하는 뜻에서 인원을 늘려줬으면, 이번 기회에 좀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조(시상 부문) 본문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제2호 사회봉사 “2명”을 “3명”으로, 제5호 체육진흥 “1명”을 “2명”으로 조정하며 제9조 제4항의 제1항의로 삭제하고 “사회봉사분야는”을 “사회봉사. 체육진흥분야는”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3호부터 1926호까지 4건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필요한 인원으로 위원 수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 수를 31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는 사항이며 그 내역을 보시면 기존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각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 과장 등 총 10명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4호부터 제1925호까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직진단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구 조정사항입니다. 현행 기구 중에서 구본청 3국 2실 22개과 98팀에서 2개과 4개 팀을 신설하여 3국 2실 24과 102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도래에 걸맞는 우리 구 위생과 발전사항 또 구정주요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홍보실을 홍보미디어과로 신설하고 또 기획홍보실의 명칭은 기획예산실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세무과를 1과와 2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고 세무2과에 3명, 검단출장소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명칭 사항으로 청소행정과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폐기물을 자원재활용하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관리, 조정하는 의미에서 매립지관리팀을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민원과 버스나 택시, 차량 등록 업무 등 민원을 보고 있는 교통민원과하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교통행정과의 주 업무가 되는 주차단속 등을 포함한 주차관리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 신설 사항으로 경제지원과에 공장설립팀, 환경보전과 악취민원콜센터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원도심재생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원 조정 사항으로 현재 저희 정원이 862명에서 15명을 증원한 87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전행정부백만 원이에서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서 CCTV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 1명과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4명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복지인력 강화로 10명으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2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862명에서 877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따라서 일반직 5급 53명에서 55명으로 2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를 799명에서 812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5명 증원에 따른 소요되는 인건비는 9억 4천 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미디어과와 세무1과, 세무2과를 신설하고 일부 기구를 수행업무를 부합되는 명칭에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사항도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과 관련된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19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쟁송에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의 정원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고 또한 전문 분야별로 변호사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소송 업무에도 대처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문변호사 정원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과 또한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해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9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92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9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구 단위 위원회나 심의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의 소관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이 구의 실.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31명 전원으로 구성된 사항을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 감사실장, 각 국의 직제 순에 의한 선임과장(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수를 31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축소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도 있고 신속하게 결정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조문정리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2013. 11. 26- 12. 31일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와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62명”에서 “877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구의 인건비가 594억 7천만 원에서 9억 2백만 원이 증액된 603억 7천 2백만 원으로 책정됨으로써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총 15명이 증원되었고 증원 내역으로는 CCTV관제센터 운영인력 1명,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4명, 기초생활보장사업 개편 및 복지기능 강화 인력으로 사회복지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3에서 구본청의 일반직 5급 “24”명이 “26”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는 “799”명에서 “812”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6급 이하 조정내역을 보면 6급 13명, 7급 9명이 증가하고, 8급 1명, 9급 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원조정 내용 중에서 운전 9급을 시설(토목) 6급으로 직렬을 변경한 사항과 각 직급별 8, 9급 하위직급을 2, 3단계 상향하여 직급을 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부서별 자체진단 결과 청라국제도시 사무. 시설 이관과 각종 개발사업,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신규행정 수요 인력증원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조직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인구 50만 명 도래를 대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3국 2실 22과에서 2개과가 신설된 바 기획홍보실을 분리하여 홍보미디어과를 신설하고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하였으며 부서명칭을 변경한 부서는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교통행정과를 주차관리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홍보미디어과는 기획홍보실의 구정홍보팀과 정보관리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무1과를 세무행정팀, 재산세팀, 체납정리팀으로, 세무2과는 취득세팀과 자동차세팀, 그리고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여 구성하였고 팀 신설부서로는 경제지원과에 공장설립팀, 환경보전과에 악취민원콜센터, 도시개발과에 원도심재생팀을 신설하였고 청소행정팀을 자원순환팀, 매립지관리팀을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 기획홍보실 분장 사무에서 기존의 구정홍보팀과 정보관리팀의 분장업무를 삭제하고 제6조의 총무국에 홍보미디어과를 두고 분장 사무를 삽입하였으며 그 외에는 각 조별로 신설부서와 명칭변경 부서명을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홍보미디어과를 신설함에 있어 정보.통신관리 기능을 연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분리시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새로 신설되는 3개 팀의 전담 업무와 팀별 인원현황에 대한 설명과 또한 부서 내에서 자체 인력으로 조정한다면 부득이 팀을 구성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1개과에 2개 팀으로 구성된 부서가 많음에도 7개 팀으로 구성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 단위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중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처분 전에 법률적 검토와 자문시 다양하고 보다 정확한 의견수렴을 거쳐 불필요한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전문분야별로 변호사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응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단서조항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변기일 도과 등 안일한 행위로 인해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등 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한 사항과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진행 중인 자문이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은 고문변호사로서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법률자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의 “고문변호사 수당”란 중 “200,000원”을 “400,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구와도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인상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31명을 당연직 위원 수를 10명으로 축소했죠?

예.

축소하는 것만이 효율적이진 않지 않나요? 꼭 축소해야 효율적이 되나?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현재는 운영체계가 보면 부구청장과 간부들, 과장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31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의사결정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인원수가 좀 과하고 또 행정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또 전체 과장들이 전부 별도로 모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각 국의 선임과장으로 하면 10명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직제를 구정 조정한다는 굉장히, 말 그대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환경보전과에 직제를 조정한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하나요? 선임 과장이 알아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해당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해당 과장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 해당 과장도 참석해서 안을 내야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업무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은 제안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적정 인원이 한 10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그럼 31명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몇 년 됐어요? 구정조정위원회. 몇 년 전에 만든 거예요?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시작하면서 전 과장들을 전부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몇 년에 발의했냐고요.

한 6년 정도 됩니다.

6년 정도 31명씩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실과장들도 참석해서 아까같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 이런 데는 직군도 다르고 행정직도 아니고 기술직이고 이런 의견을 와서 발언권을 충분히 주겠다?

제안 사안이 있는 안건이 있는 실과장은 반드시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 어느 부서에 자기 과장도 몰랐다, 직제 개편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 이런 데 시책팀을 분리하는데 나한테도 얘기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석을 시켜서 들었는데도 얘기를 않고 또 발언만 하라는데 와서 발언하고 그런 건…….

그 부분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성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야의 전문가도 또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별로요.

민간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사안별로 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넣어요. 민간인도 조례 수정해서.

그러니까 현재 위촉직은 별도로 돼 있거든요.

명단 어디 있어요?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사안별로는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촉해서 활용을 하나요?

네.

글쎄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인원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왕이면 몇 년 동안 31명 했으면 하지 뭐 이렇게 다시 복잡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간소해야 되겠다? 이것이 효율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포함이 안돼 있는 거죠?

네, 안돼 있습니다.

포함을 안 시킨 이유요?

의회사무국장님이요?

네.

이것은 집행부에 관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사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요. 지금 타구를 보니까 수당이요. 보통 25만원에서 30만 원 선인데 우리는 100%를 인상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타구도 25만원,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 22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5명으로 확대해서 전문분야로 2명을 더 늘렸을 경우는 현재 수임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고 월정액인 수당이 2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담당했을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 3명이 돌아가면서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년간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개인별로 소송수임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5명으로 해서 2명이 늘어나면 한 1천 2백만 원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전적인 성격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만원으로 올려줘도 수임료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수임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 70만원 정도가 빠지는 세분이 하던 것을 5명이 되면 두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한 70만원 정도가 적게 받는, 수임료가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만원 주던 수당을 40만원으로 올려도 결국 70만원이 적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는 좀 적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변호사별로 봤을 때는 수당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적정한 보전이 좀 덜 되는 편이 되겠습니다.

수당 별도, 수임료 별도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들어갔을 때는 고문변호사에 한해서 같이 우리 소송대리인으로.

그렇죠. 아니, 수임료를 받고 일하는 거죠.

그렇죠.

보전적인 차원도 일부 있다.

수임료에서 적어지기 때문에.

네, 일부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날로 발전하다보니까 특히 예를 들면 SK사건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을 수도 없이 많이 부르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분들 맨날 참석시키고 우리도 이런 대책 회의할 때 자문도 받고 이럴 때 특히 이런 경우에는 20만원 가지고는 사실, 물론 한시적이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 관련된 소송이 지금 여기 3년간 보면 상당히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주차비요?

보통 참석수당 7만원 정도.

아니, 그렇게 보기보다도 아까도 제가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 부분은 일반 회의를 떠나서 어떤 전문적인 소송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 외로도 또 우리 직원들이 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구가 특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직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변화가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지금 운전직이 있었는데 현재 서포터즈와 단속원들이 전원 운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능률상 봤을 때 필요가 없어진 그런, 또 결원 상태이고 또 필요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1명 있습니다. 운전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팀장 보직자 외로 지급 36명 정도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의회하고 직원들은요. 의회 직원이라고 소속만 근무할 때 여기서 근무하지 똑같이 본청 구청하고…….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운전직원들도 경력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각 구에서 티오를 지금 현재 6급 운전직은 3명 있는데 이 티오도 좀 올리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장기근속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우리 총 6급 정원 내에서 인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여튼 저희가 50만 도래가 되면 또다시 내년도에는 국이 신설되고 또 한 5개 과 정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한번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일부 정도를 조직을 하지만 그때는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는 참고해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표의 “고문변호사수당”란 중 “4십만 원”을 “3십만 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현주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2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공유재산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내용과 우리구도 통일하여 각 구.군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 유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안제4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2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대장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취득 처분을 “1억원 이하”로 하였으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하였고 대장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에서 “1억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을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9쪽 안제11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종전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예산의결 전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전”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21쪽 안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에 국제기구가 유치되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해줄 때에도 그 사용목적과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 제3항 대부료의 요율에 제4호를 신설하여 “사립학교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직접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도 대부 요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여 대부요율을 낮췄습니다. 35쪽 안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년 대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 대부료 감액율을 용도에 따라 차등 감액을 했으나 “100분의 70”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 제34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2항에서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의 경우 종전에는 이자가 없었으나 이자율을 “연 4%”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36쪽에 3항을 신설하여 외국투자기업이 대부를 할 경우에 대부 토지에 건물을 준공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3항을 4항으로 하였습니다. 연4%의 이자율은 인천광역시 시군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안제34조와 제37조, 제37조의2, 제62조 및 62조의2 이자율을 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의 경우는 “연 4%”,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연 2%”로, 교환차금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5년 이내는 2%, 10년 이내는 4%로 하였습니다. 48쪽의 변상금 분할납부시 “연 4%”의 과오납금 반환발생금의 경우에도 “연 4%”의 이자를 지급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 조문에 대하여는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2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2013. 6. 21일자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주요 근간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분납 이자율 인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2006. 9. 25일 개정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지 않고 금번에 일괄 개정함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이하 조문에서 동일명칭은 전부 개정하겠습니다.)에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대장가액을“5천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330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로 개정하였고 “다”목에 공익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기한을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9조,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중 제2항으로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의 범위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의 대부료의 요율에서는 제3항 제4호에 “초.중등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1천분의 25”로, 제4항 제5호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는 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요율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3조에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조정계수를 3개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100분의 70”으로 확대, 일원화된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분납 이자율을 현실화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와 각 군, 구가 통일을 기해야 됨으로 시 조례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4조 제2항에 사용료, 대부료 분할납부의 경우 “연 4%”로 규정 하였고 제3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를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 제1항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이자율을“연 4%”에서 “연 2%”로 제2항의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 6%”를 “연 4%”로, 제3항의 5년 이내의 매각대금 잔액의 경우에는 “연 6%”를 “연 4%”로, 제4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연 3%”를 “연 2%”로, 제5항의 20년 이내의 경우에는 “연 5%”를 “연 3%”로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는 신설 조항으로서 제1항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환차금이 5년 이내의 기간일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제2항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10년 이내의 기간일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2조에서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4%”의 이자율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2조의2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를 “연 4%”의 이자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조문표현이나 용어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른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상기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나 법률용어로의 정비와 인천시 조례에 의하여 군.구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기준 등 형식,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박영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 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의 지정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일부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의방식의 근거조항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평가 기준에 의거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에도 제2금융권인 지역 조합을 대상으로 별도로 복수 금고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경영표 관련 일부 평가항목을 금융감독원의 경영상태평가항목과 안행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조문별 세부 개정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 사항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개정이 되겠으며 제2조는 구금고 지정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구금고는 경쟁방법으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행 제2조제1항제2호의 수의지정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를 포함한 인천시 각 군.구에서는 시금고가 경쟁 방법으로 먼저 정해지면 수의 방법으로 시금고 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행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되면서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만 수의 방법으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0쪽 제2조제2항은 안행부 예규에 의거 일반회계의 단일금고원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3항은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제2호는 용어정비 사항이고 제5호 중 구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구와 협력사업으로 안행부 예규에서 정한 명칭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제3항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은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제1항 중 금고지정 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 의견으로 통보된 사항으로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 제4조 각항 내용은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12쪽 제6조제1항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4월 전까지 시보, 구 공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실질적인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4개월 전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 외에도 지역조합이 참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관련 금융기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은 수의방법으로 시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할 경우에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시에서 시금고를 약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조제1항에서 관련 수의방법이 삭제, 정비됨에 따라 본항 또한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6조 중 그 외 개정사항은 용어를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제7조제1항 중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구 공보”를 공고하도록 한 사항을 구보에만 공고하도록 하고 당해를 쉬운 용어 해당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8조의2 및 14쪽의 제9조의 개정사항은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별표1과 별표2는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따라 기준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의 개정과 2013. 3. 25일자로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의 일부 규정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과 각 호에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제1호의 방법을 제외한 제2호의 “인천시에서 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지정하는 경우”와 제3호의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의방법 3가지 중 1가지 유형으로만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고 제2항의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개정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평가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시보, 구 공보”를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 별표2에서는 지역조합(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서 제1란에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하는 문구 등을 추가하였고 경영지표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대체하였고 경영지표 “무수익여신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정비하여 금융감독원 경영상태 평가항목과 일치시켰으며 제2란의 구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에 대한 평가항목 중 일부 부서에서만 적용 가능한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를 다수 부서에 해당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로 개정하였고 제3란과 제5란에서는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공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는 조문정리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