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연임횟수 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보니까 5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꼭 두 차례 다른 데는 한 차례로 이렇게 했는데 왜 꼭 두 차례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지가가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두 차례 정도는 연임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했습니다.

위촉 인원은 몇 명을 하나요?

위촉 인원은 저희 10명입니다.

10명이요?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위촉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이 몇 분인가요?

공무원이 다섯 분입니다.

아, 공무원이 다섯 분이고 일반이 다섯 분?

열 분.

일반이 열 분이요. 그러면 모두 열다섯 분이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면 6년을 할 수 있잖아요.

2년씩 4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년을 하되

2번.

두 차례, 6년이지요. 한 차례 하면 2년하고 한 차례면 4년인데 이게 두 차례면

네, 6년입니다.

6년을 할 수 있나요?

네.

6년을 한다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개인사정으로 2년만 하다 그만 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숫자를 채울 것 아닙니까?

네, 위촉을 새로이 위촉하면 됩니다.

새로 위촉하면 새로 위촉 받는 사람은 임기를 어떻게 하나요? 잔여임기를.

잔여임기 그 회기까지는 잔여임기만 하고요 다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하고 두 차례 하면 4년 하면 6년을 할 수 있는데 3년 하고 그만뒀을 경우에

1년만 하고 새로 온 자가 4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잔여임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이게 6년이고 그러면 이거 개정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임기를

맞춰서 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겠네요?

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조에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강남구에 있다가 전출을 서울시로 갔어.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람이 부동산평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구청의 부구청장이나 국장으로 다른 데로 전출 가면 당연히 새로이 부임하면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람이 한단 말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당연직은 그 현직을 가졌을 때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공무원이라고만 해 놓으면 제1호에 보면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세무처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재산관리과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면 그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기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두 번 연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한번 연임으로 한 차례 하는데 꼭 두 번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단지 가격 안정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전문성을 좀 살리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몇 번,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아니면 횟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년에 10회 정도 합니다.

1년에 10회요?

네.

그러면 거의 매월 한 번씩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토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심의회가 있고요 주택공시에 대해서 심의하고 국토부의 표준지에 대한 의견 주는 그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두 차례는 한번 심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두 번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자주 바꾸게 되면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전문가 구하기. 이 평가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전부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바꾸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몇 번 했지요? 지금까지는 계속 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연임. 그래도 지금 한정을 한 거지요? 두 번으로.

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분이 일신상의 사유에서 안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이 다시 그분을 빼고 다시 다른 사람 제3자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명시적으로 해 놓은 거지

그렇지요. 교체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이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일단은 다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우려는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다 하면 판단해서 위촉을 안 하시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하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선정 같은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특히 주택이나 상가나 건물 같은 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세금에. 그런데 위원들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청장이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좀 포함될 수가 없을까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나열형으로 명시돼 있고요 여기서 운영 조례는 위촉, 해촉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전문성 대학교 조교수 이상 이렇게 다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물론 법적으로 규정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 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추천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현재. 어느 정도 되시지요? 몇 분 정도.

저희 구의회 위원장님이 저희 평가위원회의

아니 그거 말고 위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평가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배제하지 않고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뭔가 반영이 돼서 위촉하는데 기준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의 공시지가가 전국의 관심사고 또 가장 세금에 민감한 걸로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정하는 절차에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다 거쳐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르기 때문에 가장 세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에 계시는 구민들께 몇 분 들은 말씀을 전하자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즈음 경기도 되게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인데 왜 계속 오르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남구의 공시지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체감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좀 구민들이 딱 느낄 때 체감할 수 있는 걸 잘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저는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 평가하는 것은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 내에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오늘 조례는 위원회 운영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참고로 금년도 강남구의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인근가격을 산출하는데 표준지는 5.3%가 올랐는데 개별지가 그러니까 강남구에 조사한 거는 4.6%로 많이 내려서 조세부담을 많이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사결과를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견이 3만1,000필지 중에 148건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 달간에 이의신청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7쪽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된다 했는데 그 3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권한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부구청장 아니에요?

모든 회의운영은 부구청장이 운영을 하지만 위촉권한은 구청장이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역시 구청장으로 다 통일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쪽에 2조에 관계공무원 5명 이내를, 10명 이내를 이하로 개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 이유는 뭐지요? 여기도 15명 이하, 이내를 이하로 했거든요? 그거 답변해 보시지요.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내라는 것은 좀 유도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15명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쓴 겁니다.

그거는 답변이 좀 아닌데, 15명 이내 하면 15명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내면 들어갑니다.

이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하면 들어갑니다.

똑같지요?

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용어를 좀 순화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알법에서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셔야 답변 백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8쪽에 보면 지금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1회 연임, 2회 연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차례 한정하여 이렇게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알법에서는 지금 한 차례, 두 차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만자만 여기에 넣으면 좀 거슬리는 것 같아서 두 차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금 여기서 의결하며 하면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을 하면 가부동수일 때는 통과입니까? 부결입니까?

통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부결된 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의결한다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64조2항에 보면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까지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의견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5조제1항 중 두 차례만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과 관련 법제처에서 전수조사 결과 정비를 권고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과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해 관리하는 국가재산을 구청장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 상충되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사업보다 그 범위가 축소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라고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라고 규정되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강남문화원의 사업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0조에 명시한 단기금융업법은 1998년 1월 13일에 폐지된 내용으로서 삭제하고 상위법령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13조에서 제16조 조항에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중지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항에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중지 및 반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안 9조에 보면 강남문화사업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게 수정하는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10조에 보면 단기금융법이 1998년 1월 13일날 폐지됐어요. 오늘이 몇 일이지요? 몇 년 몇 월 몇 일이지요?

죄송합니다. 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98년 1월 13일날 폐지된 법령을 지금까지 이것이 존속, 지금에 와서 지금 여기 보면 2015년 3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했어요. 98년도에 있던 일을 갖다 2015년 3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법 운영을.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거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입법예고를 2015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죄송하다는 얘기로다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

사실 단기금융법이 98년 1월 13일날 폐지가 됐고요 그 폐지가 됨과 동시에 이 조례를 사실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하고 하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계속 놔두다가 결국은 이것을 지금에 와서 오늘에 와서 2015년 3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수정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왜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을 다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 아는 대로만 두드려 맞춰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늦었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그래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조례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문화진흥법 제15에 보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강남구에서는 빌려주기만 하지 관리의무를 지어주지를 않았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물건을 하나 빌려 줬으면 우리가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잘 관리를 하라 현상유지를 하든지 파손되지 않고 파손됐을 때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해서 사용하라는 주의의무를 분명히 어느 부분 속인가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 조금 일부 넣으면 안 될까?

잘 관리하여야 된다 있던데 어딘가.

관리의무는 주지 않고 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려주기만 하지 우리가 거기서 관리의무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답변이 궁색하면 내가 이해는 묵시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조례

조례 7조2항에 보면 우리가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업무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챙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하지만 포괄적인 관리의무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안 7조에 보면 가목에 지방재정법 31조하고 어느 부분이 일부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삭제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바꾸는 건데요.

그러면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삭제합니까? 얘기 자꾸 꼬이게 만들지 말고.

사실은 삭제를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확하게 더 조례에 명시를 하자고 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를 여기다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과 송만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원 제17조 강남문화원 조례 제17조를 한번 봐주세요. 17조에서 지금 여기서 삭제한다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6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하고

6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1항에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 또 2항에 보면 문화원의 고유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것보다는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했을 때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걸 법제처에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권고안이 있어서 그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거에만 한정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거는 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이게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조례 6조에 1, 2, 3호가 기금 및 보조금을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했었지요? 이게 전혀 안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놔서 이 조례 만들 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행히 이걸로 바뀌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조에 보조금의 청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금 보니까 14조에서부터 22조까지가 이게 해당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몇 조, 몇 조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기본조례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이 조례로 따른다 이렇게 이번에는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