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보고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중인부서장을대신하여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이승진자교육중인관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팀장과민간위탁시설장등을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정미화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시설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세향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장입니다. 손화영중랑구수어통역센터장입니다. 양태경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개인적인사정에따라박준규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 한인규꿈앤카페다솜시설장입니다. 그럼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장애인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과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세요? 임익모위원입니다. 국장님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우리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이있는데지금진행이어떻게돼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준비는다해놓고있고위원님들께서이번안건때심의를해주시면지난번에지적하셨던투명성이라든가,선발자과정에투명성이유지되도록저희가위원회를구성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조례가올라왔는데위원회구성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염려하셨던부분들처럼좀더혜택이많이갈수있도록,왜냐하면위원님들생각이그렇습니다. 몸이안좋으신분들한테최대의예우와혜택을많이드리려고노력을하다보니까조금조례가늦게올라왔는데요. 그런부분을생각해서선정을할때도,비교업체선정할때도잘판단하셔서선정하시길부탁을드리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작년에제가질의드린것처럼구인업체가한30여개소정도참여를하고있어요. 이게30여개정도되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고저희내부적으로장소도이앞에구청광장너무좁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래서저희가면목동에있는체육관에서하는게어떻겠나그런내부적인,날씨도덥고하면,그래서저희가지금업체발굴은일단저희홈플러스라든가이런단순업무를할수있는그런것도저희가발굴하고요. 나머지는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는게있습니다. 거기의도움을받아서관련업체에서장애인을고용하면고용부담금을지원받습니다. 그런것을알려가지고저희가많은장애인은고용을하긴어렵지만그래도최선의노력을해서장애인들이진짜민간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장애인분들이사실직장을구하기굉장히힘들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하는거는우리가자활의의지나또는자활할수있는기회를드리고자이런걸많이행사를진행하고또추진하고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에는일자리창출과나그다음에도시재생쪽에서도장애인분들한테조금기회를주면좋지않겠나,예를들어서도시재생같은경우는조그만금액이지만본인들이할수있는일이있거든요,충분하게. 그렇게시작을하면서자활의의지와또는자기적성에맞는일을찾을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중랑구에도지금도시재생이묵동에도있고중화동에있고면목3․8동에도있는데그런데서부터장애인들이참여를해서뭔가를조금씩이루어나가는게본인들한테도자존감도많이올라갈거고또본인한테맞는일자리도찾을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도시재생관련부서하고일자리부서하고협의를해서거기에서나올수있는일자리들이뭔지를박람회할때혹시그런일자리가있다면박람회때채용하는것으로관련부서와협의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좀그렇게꼭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장애인활동지원도마찬가지로지금우리다른타부서에서도많이자원봉사도하고있지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타부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하고도연계해서충분히우리장애인분들하고같이좋은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왜냐하면장애인분이라고다자원봉사를못하신다고생각하면안되거든요. 충분히하실수있는여건이있으신분들도있고하기때문에,또그런분들이자원봉사에참여를하시면정상적인분들,우리주민들도보기에는‘나도자원봉사참여를해야되겠구나.’생각을많이할것같아요. 그래서될수있으면장애인분들도조금참여를해서주민들한테이렇게보여줄수있는또는참여해서같이일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협력해서말씀하신내용들도포함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는잘운영이되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잘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보니까위탁금중에약80%정도가센터운영비로다들어가네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거는시비로지원해주는건데요,
임익모위원
네,여기에서인건비,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인건비는종사자인건비를얘기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게몇프로정도되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거의팔구십프로정도되지않을까요? 제가자세한,시에있을때그정도수준이었는데오늘좀파악을못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약1억2,000중에한4,200만원버스운영비하고나머지센터운영비안에아마직원분들인건비가포함이돼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분들의처우개선이나,물론인건비상승분에대해서충분히반영을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는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그거는시에서기준을내려서주기때문에거기맞춰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잘해서몸이불편하신분들도참여를많이할수있도록격려와독려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를위해서항상애쓰시는국․과장님,공무원여러분! 항상감사드리고요,제가질의드릴내용은살펴보니까장애인연금지급도있고일자리관련해서도여러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요. 올7월부터는장애인등급제가폐지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지금국가에서추진중에있는데요,지금그안을보면장애1,2,3급을중증,경증으로나누어서추진하고,아직확정적인안은나오지않았는데중증하고경증으로분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2,3급을중증으로하고나머지4,5,6은경증으로이렇게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애인분들의애로사항도많이저도듣고했는데등급제를폐지해달라는목소리가높습니다. 빨리폐지가돼야될것같고요. 그리고제가장애인취업이런일자리에대해서많이고민하는이유가부모님들이내아이가항상미성년자가아니라성년이되어서,성인이되어서일자리갖기를원하는부모님들당연하시잖아요? 자립을해서그만큼많이성장할수있도록부모님이옆에서케어를해주시는데어느정도복지가그만큼중요하잖아요. 그래서일자리를창출하는부분에있어서여러사이트를보면곳곳에많더라고요. 그러니까장애인이라고해서못할게없거든요,사실은. 발달장애인도오히려한가지에몰입해서더집중해서더잘할수있는부분이많다고봅니다. 예를들면꽃배달이라든가제빵을만든다든가아니면인쇄를한다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방면으로연구를하셔서그부분에취업을할수있도록,기업과연계해서취직을할수있는방면을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모기업은보니까GS편의점,그다음에제약하는업체에다가연결을해서간담회식으로해서계약을체결하는것같더라고요. 우리구청에서도장애인부분에있어서복지에많이신경을쓰고계시잖아요,위원님들께서도. 그런부분에연계를해서취직을할수있도록방법을세우는건어떨까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이번에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열때저희가먼저우리관내에서근무하는게제일좋으니까저희관내에있는일자리,홈플러스라든가이마트라든가이런데가면단순업무발달장애인도할수있는일들이좀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협의를해서우리가일자리박람회위원회를하나구성을하려고합니다. 전문가라든가그래서저희가위원님들이지적하시고말씀하셨던것을반영을해서안정된일자리를진짜많이는못하지만그래도하나씩하나씩해가면일자리가마련될것으로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일회성이아니라꾸준한노력으로인해서내아이가커가는데일자리가하나생긴다는것은되게좋은일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일회성으로끝나지않도록,쭉이어질수있도록노력을아끼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기대많이하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오신관계자여러분께항상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새로신설됐는데요,기대가큽니다. 그만큼우리중랑구에서인구대비2만여명이라는장애인들이있기때문에새로과가신설이됐는데새해업무보고는처음인것같아요. 국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새해복많이받으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또관내에서함께참석해주신센터장님,관장님,이하직원,또통역사분이하분들도함께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지금우리장애인을위해서상봉1동에서부르미봉사단을실시하고있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사항은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애인복지과가새로신설이되면이정도는관내에서어떤일을하고있나는알고있어야죠. 그렇죠,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상봉1동에서부르미봉사단을3년째하고있습니다. 3년째하고있는데요,이분들은지금현재상봉1동과관내에있는5개택시운송업하고같이협업을해서10㎞이내에비휠체어장애인들한테택시요금을3,000원에,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어요. 10㎞이내우리가강남같은경우만가더라도여기에서중랑구에서거리가10㎞거든요. 그럼차가밀릴때택시요금이1만2,000원도넘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3,000원이라는저렴한비용으로택시를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만족도가굉장히높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지역내에서이렇게훌륭한일들을하고있는데우리관내에서이것을파악못한다면문제가있죠. 그렇죠,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도꼼꼼하게챙겨주시고요,또이것뿐만아니라지역내에서저소득아동을위한공방있잖아요? 상봉동공방거리에서도작가들과머그컵만들기라든가화분만들기등의프로그램을진행하고또신내복지관에서도많은일들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이렇게만족도가높은부르미봉사단을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도좀더확대해서장애인들의편의성이뭐가있나를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또이어서이걸하다보니까해피콜택시라는봉사도중랑구에서같이이어나가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국장님어차피우리장애인복지과가새로생겼기때문에꼼꼼하게챙겨서장애인들의편익을불편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좀전에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했던부분인데요. 장애인일자리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장애인일자리를보면공공기관에서채용하는장애인일자리가거의대부분일거예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만약에공공기관에서채용을해서일자리를했을경우에주로기간을두고채용을합니까아니면나이를두고채용을합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기간이고요,
장신자위원
기간이죠? 기간은보통몇년이에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1년단위로모집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1년만지나면어디로직업을,어디에또취직을할까굉장히많은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있어요. 실제로는본인당사자뿐만아니라가족분들까지도그런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더다른방법이그분들의효율성부분에있어서는일하는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엄청잘해요. 그런데그분들의적성에맞는부분에있어서는좀더오래근무할수있는그런부분까지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지금박람회를통해서30여개업체를해서지난해도계속실시하고있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난해는아니고처음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처음하고있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장애인복지과가,
장신자위원
그러면구청에서하는박람회는장애인은전혀아니고어르신들의일자리박람회만계속해오고있었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처음저희가신설부서되다보니까,그러니까사회복지과있을때는업무량이많고하다보니까그런것까지는못챙긴것같아요.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게문제가됩니다. 왜그러냐하면어르신들일자리창출이중요하면장애인도중요하거든요. 함께했어야죠. 어차피요즘중랑구뿐만아니라장애인이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미리대비를했어야죠. 지금그러면박람회를통해서장애인아니고어르신일자리박람회를통해서실적은많이되고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어르신일자리는어르신해당분야고저희는장애인만을대상으로올해,
장신자위원
알고있습니다. 그거는알고있는데그거평가를기준으로해서제가장애인질의를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 어르신박람회개최를통해서일자리창출이많이됐는지,안됐는지를제가들어보려고그럽니다. 박람회의효과가있는지없는지그부분에대해서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와서어르신박람회는개최를,그이전에했는지모르겠는데요,그사항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파악을해서‘어르신일자리박람회를통해서이렇게홍보도하고하니까일자리가더많이늘어날수있구나.’라는것을감안을해서우리장애인도거기에대한벤치마킹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서저는질의를드리는거예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우리국장님께서어차피장애인복지과가새로생겼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서가야한다고봅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기때문에‘이렇게,이렇게박람회를통해서실제로해보니까이렇게취직이많이되고효율성이높구나.’라는것이파악이됐으면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도그걸벤치마킹을해서그거보다더나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노력을하셔야죠. 그렇죠,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위원님,제가사실은홈플러스라든가직원들회의하면서저도직접나가서장애인이할수있는일자리를달라고얘기해서박람회때그런분이취직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저도현장을다니면서저희의큰코스트코라든가이마트라든가이런큰게있으니까거기서,여기관내에서근무하는게제일좋은것같아서요. 저희도발로뛰어서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에조금이라도이상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꼼꼼하게챙겨서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실제로장애인이있는부모님들은저희들도곁에서보면,어떻게보면매우안타깝습니다. 그런부분들이치유될수있었으면좋겠고또실제로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장애인들이1년있다가그만두다보니까,그리고또신청하시는장애인분들이많기때문에또교대로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불안감그런것이실제로나타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꼼꼼하게챙겨주시고또복지관하고,물론협업을해서장애인들하고도같이프로그램을할수있고1대1로결연을맺어드리는것도좋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한번같은복지관과협업을해서장애인들의효율성,장애인들이어떻게조금이라도쾌활한생활을할수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좀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업무보고니까제가시간상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보면전과도,다른과도전부다운영실적평가를봤는데꿈앤카페다솜있잖아요? 여기는2016년도부터2018년도까지3년운영을해왔어요. 그런데지도점검현황을보니까여기만칭찬을해줘야될것같아요. 지적사항이없습니다,3년동안. 그리고저희들이실제로지하구청에서하다보면정말열심히들하고계세요,그런부분에있어서. 그래서그만큼열심히하다보니까지적사항도없는데다른위탁업무는거의다평가에서지적사항들이나오고있어요. 똑같은지적사항들이나오고있단말이에요. 그런데여기처럼이렇게꼼꼼하게챙겨서하게되면지적사항에걸리지않도록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계기가되는거거든요. 그만큼장애인들이오히려더열심히하고있다는것도보여주는현상이라고봅니다. 그래서국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도장애인들실제로보고있잖아요,지하구청에서. 그동안에잘해오셨고또서울시에서도많은일을해오셨기때문에우리국장님이라면훌륭하게해내실거라고믿습니다. 앞으로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장애인복지과에대해서장애인들이진짜힘든가운데있어서도사회를통해서참여하고소득보장을통해서자립생활을활성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교육가셔가지고국장님이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업무보고시간이기때문에부탁의말씀을드리고확인좀하겠습니다. 장애우들에대한것은관심이거든요,무엇보다도. 관심은모두가다있는걸로확인이됩니다. 더욱이과까지신설을해가지고하는만큼아까업무보고해주신대로금년에성과가나올수있도록각별하게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카페문제도본위원이3년전에할때는로비에다하는걸요구를했던겁니다. 그당시로비에다하려다보니까문태식선생흉상관계가있어서지하로내려갔거든요? 그래서지하에서했는데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함께할수있었다는것은매출로나타나는것같고,그래서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것은지하강당도가능하면개방을해서많은분들이지하강당을이용할수있도록주무부서하고협업을해서할수있도록부탁을드려봅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행정지원과하고협의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사람이오고가야모든것들이다이뤄지기때문에, 그다음에아까업무보고하시면서수어통역센터이전계획을말씀하셨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물론알아서잘하시겠지만이분들이특수성이있기때문에접근성이라든가편의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고려해서위치를확보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물론그런위치를확보하는게쉽지는않겠습니다마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위치선정을하실때각별하게관심을갖고,이왕이면우리가함께그런마음을갖는다고하면거기에부합하는장소를확보해서그분들이마음으로느낄수있는그런장소가됐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치를정할때는센터장님하고협의해서원하시는곳을저희가선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장애우들은다나름대로특성이있기때문에그런분들하고잘협의해서장소선택을해서어찌됐든금년에중랑구에장애를가지신모든분들이우리와함께하고있다는것을한분이라도느낄수있도록행정을펼쳐주기를부탁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정책에대해서참좋은정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면서어떻게운영하실것인지에대해서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게저희가서울시에서공모를하게됩니다. 그러면서7,500만원을시비로지원을해주는데요,이것은보시면시설기준이있습니다. 사무실1개를갖추고상담실하고강의실,휴게실,이런것을갖추고직원3명이상이운영하는건데이런시설을갖춘단체라든가법인이라든가이런것을공모를해서사업보조형태로지원하면서그분들이30%는사업비로사용하고70%는운영비로서사업을운영하게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위탁사업이네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유사한데요,위탁은아니고보조금으로주는형태인데이런시설과능력을갖춘기관을우리가뽑아서보조금형태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이사업의목적을보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야물론장애인자신도불편한게많고힘들지만그거보다더힘든게가족들힘들어요. 그래서이분들은체험적으로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지원을원하는데여기서보면인력이3명이고시설을이렇게갖췄을때는본위원이느끼기에는행정능력밖에되는거아니냐. 본위원은이렇게느껴지거든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게뭐냐하면상담이제일중요합니다. 실제부모들이나가족들이겪는게보면대개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라든가활동도사실어렵고,그렇기때문에상담하고또이분들이긴급하게지원이필요할수있거든요. 무슨일이생겨서장애인을누가보살펴줄사람이있어야되는데그때이렇게지원도해주고이런업무를하게됩니다.
신하균위원
아,임무가긴급지원도해줄수있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긴급돌봄지원을해줍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좋은정책안입니다. 우리중랑구에서처음으로정책을시행하는거니까불편함이없도록,또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더보충해가지고좋은정책이될수있도록국장님께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국장님,공석중인과장님을대신해서수고많으시고요. 직원들작년에도수고많으셨고올해도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동료위원님들질의들어보면서관심사가다비슷한것같아요. 저도두가지정도만당부드리면이번에노원발달장애인센터같은경우도어려운일이있었는데일단은층이2개다보니까,물론센터장의관리․감독의문제도있겠지만층이2개다보니까감독의손길이미치지못하는곳에서일어나는사고같아요. 지금준비중인곳은1개층입니까,2개층입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는2개층입니다,4층,5층.
박열완위원
그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노원센터의일을아시잖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보면CCTV가미치지않는곳에,또관리감독자의손길이미치지않는곳에서일어난사건인데어떻게보면구조가비슷해요. 그런일들이재발되지않도록계속적으로많이신경을쓰셔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일자리박람회라고야심차게준비하시고,아마많은업체들의참여를위해서국장님,또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과직원들께서사전에업체들과만나셨던것같아요. 그래서많은참여가될것으로기대하고요. 우리장애인들이또취업을했을때정말우리가바라는대로됐을때더중요한것은그분들이거기서정착하고적응하는거잖아요. 그러면같이일하는분들,우리비장애인들의인식개선도되게중요한것같아요. 처음부터잘하는사람이어디있겠고또기다려주는그런것도우리사회가같이키워야될덕목이잖아요? 참여를유도하시는부분에서노력을많이하신것같은데앞으로는그분들이취업할수있는것과또취업해서도옆에서같이협력할수있는부분,또인식개선이런부분도많은협조를이끌어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습니다. 국장님생각어떠신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게맞고요. 저희가그래서취업을하면,제가시에있을때도그렇지만사후관리를이분이잘근무를하고있는지이런것도저희가챙겨서,이제장애인과가생겼기때문에그런것도하고요,지금인식개선이사실은제일중요하거든요. 모든분들이장애인이면거부감을가지고있는데이거를학교,초등학교부터인식이좀바뀌어야될것같고저희공무원들도매년의무교육으로서하고있고주민들을통해서도저희가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좋은말씀이시고요. 인식이개선될때까지는계속적으로저희가같이관심을가져야될것같아요. 그래야다른분들이신경쓰시고한번더생각하게되시니까그런부분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고요. 그리고수어통역센터같은경우도이전하게된동기가좀안타까운사연이었잖아요,소방점검에의해서. 그전에는이때까지우리가그런부분을놓쳤다는방증이될수도있는데요,사실저희가사회적으로도움을많이드려야될부분들에대해서그런여러가지를다방면으로신경써야되지않나그런생각하는계기가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이번일을계기로복지사각지대,또저희들이생각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써주시고저희들도현장의목소리많이들어서그런것들집행부하고상의하도록노력해서2019년도에는어쨌든더많은분들이살기좋은중랑이라고했으면좋겠다는게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지만저희위원들의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많이신경써주실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늘발언은최은주위원님,한번씩만하기로했으니까추후에시간되면그때말씀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에대해서여러동료위원님들이다질의하셔서저는사실생략하려고했는데이제이내용은작년예산편성때본위원이또질의도많이했기때문에당부의말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보면’19년4월에장애인취업가능및선호직종기업선정으로되어있는데요. 물론기업선정도중요하지만최대한많은기업들이참여하는방식으로가는게맞다고보는데국장님께서는선별적으로꼭해서가는게맞다고보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참여하는기업이몇명을채용하겠는지그게중요하거든요. 그래야그분들에맞는채용계획이있어야와서상담하고그래야맞는분을뽑게되는데그게그렇게추진을해야되는거예요,꼭. 저희가말씀하신대로많은기업이참여하도록홍보도하고저희가발로뛰겠는데요. 우선은중랑구관내에있는기업들이장애인을이렇게채용해주는게제일중요합니다. 그래서우선거리가멀면출근하는데라든가이렇게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우리관내에있는기업을우선하여튼제가직접나서서일자리를마련해달라고하고요,나머지는일자리통합센터라든가장애인공단이있습니다. 거기에협력해서그런업체,우리중랑구에서쓸수있는,장애인들을채용할수있는그기업을뽑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보기에는이추진계획중에제일중요한부분이기업들이장애인분들을채용하는그런인센티브라든지이런부분,그부분이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기업선정부분에중점을두시고당연히관내업체위주로먼저하시는게맞고요. 만약에그래도좀수요가부족하다면관외업체라도연결을해서꼭취업률을올릴수있도록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를마치고요. 사실민간위탁참여자의기간과또그외의기관들이네기관이오셨습니다. 기관여러분들께서는아마2만여명의장애인을대신하고그들의권익을위해서상당히많이애쓰시는분들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요. 저희가모시게된것은의회와소통을통해서여러분들의실정이나이런부분을아는계기도되고또여러분의건의사항을통해서새롭게변화할수있는그런모색을찾기위한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제가호명할때나오셔서직ㆍ성명을대시고간단하게발언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우리중랑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박세향센터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세향
박세향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장
먼저여기이렇게이런자리를마련해주신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현장의목소리를조금더가까이듣고자이렇게저희를불러주신거같아서그래서조금제가마음의위안이되고요. 저희센터는사회복지시설로장애인일자리도맡고있지만저희가직업훈련을하는그런시설로기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많은분들이일자리에만초점이맞춰져서조금오해하는그런성향들이있어서저희가조금정체성문제를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 그래서사회복지시설로써의프로그램진행과또저희가고용도좀하고있어서그분들을임금을지급하고자하는그런매출향상에대한노력들을함께병행하고있어서저희가조금현실적인어려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가묵동에위치하고있는데요,저희센터위치상토지이용계획에따라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들이제조나이런것들을할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서비스업부분을조금발굴하고자이것저것노력은많이하고있는데그렇지못해서매출이임가공위주로하다보니까9,000만원정도지금벌고있어서저희앞으로도조금더노력해서저희는계속노력할예정이고요. 그리고저희시설뿐만이아니라관내에직업재활시설이5개가있는데요,그5개시설들중에서는생산품을생산할수있어서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시설로운영이되고있는곳들이있어요. 그런곳들에서제가원장님들을만나뵙고혹시건의하실부분이있는가여쭤봤더니구에서장애인생산품을조금구매하시는구매율을조금높여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들을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그말씀을전달해드리고요,이렇게초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많은장애우들이생산한생산품을애용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당장생활복지국하고중랑구의회만이라도시작을통해서변화하는그런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에는꿈앤카페다솜원광장애인복지관관장이신한인규관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꿈앤카페다솜대표로있는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한인규라고합니다. 저희들은꿈앤카페다솜이중증장애인들의안정된일자리제공을위하고또한사회참여를통해서장애인식까지도같이개선하는그런목적으로지금중랑구청지하1층에서영업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가끔그쪽에이용을해주시고계시고요,그리고관계공무원들께서도관련된협조,특히강당에서행사가있을때미리카페에다가또연락을주세요,관계공무원들께서. 주시면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구청에서행사있는그시간대를확인해서조금더늦게까지근무를한다든가이런부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뿐만아니라관계공무원께서도많이도움을주셔서꿈앤카페운영에있어서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부탁의말씀은어차피장애인분들의일자리부분인데이게저희들이4대보험과모든것들,최저임금하고다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서평균적으로1인당한달에100만원정도가져가세요. 그런데이렇게하기위해서는매출이증가가돼야지소득을보탬을줄수가있거든요. 그래서부탁은그카페를조금더많이,지금도많이이용하고계시지만조금더많이이용을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의회에서는상임위원회열릴때마다꿈앤카페에서계속해서커피를시키고있는데보다더매출을올릴수있도록위원님들많이신경써주시고생활복지국단체로한번가셔야될것같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도많이이용하고있는데앞으로더많이이용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우리박준규직원이오셨네요.
센터
센터장애인편의시설지원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오늘센터장님을대신해서제가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기술요원으로서참석을하게되었고요. 저희중랑구센터업무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현황은중랑구묵동에위치해있고요,3층건물에서1층을사용하고있습니다. 종사자현황으로는센터장님1인,센터직원2인,기술요원1명,행정요원1명그렇게있습니다. ’18년도주요성과로는제가하는업무가적합성확인업무라고해서건축물인허가관련,건축설계도면검토및현장확인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사업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사용승인난시설에대해서실태조사건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현장을방문해서건축물이불법으로훼손되지않거나그런것들을점검하기위해서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19년도추진계획도마찬가지로편의시설설치관련해서적합성확인업무기술지원을할것이고요,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도여전히계획되어있습니다. 건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중에저희모니터링인력사업이있습니다. 그모니터링인력선발시에센터에선발자격을부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무래도저희가모니터링직원분들을교육시켜서현장을방문하게되는데장애에대한부분도저희가알고있어야지현장에파견을보낼것인지사무실에서입력을할것인지그런것들을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센터업무환경개선이있습니다. 업무공간이사실좀협소합니다. 저희가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건물내에1층사무실을쓰고있는데요. 거기에저희직원행정직원,기술직원,모니터링직원들까지들어가게되면공간이나오지않습니다. 그래서한10평남짓되는데요,그래서업무공간이조금협소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마지막으로센터운영비증액이있습니다. 센터운영비가,제기행정요원은아닌데센터운영비가매년조금모자라다고합니다. 저희가5년마다이렇게컴퓨터도교체를하고해야되는데운영비를조금씩모아서,컴퓨터가가령150에서200만원이다하면그걸조금씩모아서5년마다교체를하고있는데현재여건이조금힘들게작용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사각지대라는그런부분이우리가올예산이1,080억이증액이됐는데미처챙기지못했던부분이상당히많이있고또어느곳에는너무과잉으로지원이돼서많은금액이불용하는그런형태로있으니까. 세가지말씀을하셨어요. 모니터링요원뽑을때거기관련된부분을참여했으면좋겠다,그다음에업무볼수있는환경개선을했으면좋겠다,컴퓨터교체얘기했는데이부분은우리국장님이바로해결할거라고생각합니다. 기대하셔도좋을거같은데국장님,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현장을한번방문해서지원할수있는사항이있으면추경에반영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추경이올라오면바로우리위원회에서는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우리중랑구수어통역센터에직무대리라고하시는손화영님이오셨고요. 통역으로는우리계속통역하고있는서현정님이오셨습니다. 두분모시고,사실저희가미처챙겨야되는데챙기지못해서죄송하고지금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데그애로사항을잘경청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가시기바랍니다. 사실사무실문제는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질의하셨고또우리국장님께서챙겨서사무실이전을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아마5월까지는모든부분이다해야되는데거기에사무실개념이아니라약간의휴식공간도말씀하셨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쉼터,
보현
왕보현위원장
쉼터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쉼터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저희가전세금으로했는데전세를얻다보니까건물이마땅한게지금없어서저희가조금변경을해서월세로해야되지않나,다녀보니까월세가나온곳밖에없고사실은전세가없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좀변경을해서월세도감안해서다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왕이면자가가좋고요,건물을구입해서자가로쓸수있으면좋지만또우리유효공간이있나한번살펴보시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없다면좋은공간속에서활동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오늘여러분들모시게된것이특별한어떤부분이아니라저희의회의슬로건이,핵심적가치의단어가소통과신뢰입니다. 그래서2019년도를맞이해서많은24개의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소관되어있는센터나그런곳에가셔서같이모시고이야기를듣고소통한다는의미고,저희는충분히여러분들에게여러분들은잘인식하지못하지만우리행정부하고의회에서는여러분들을대변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것을이자리를빌려말씀드리고앞으로도우리행정부와의회가힘을합쳐서또여러분들과함께의견을나눠서또발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의회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오늘참석해주신네분여러분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리고올한해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항상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하여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2019년기해년새해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대중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권기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국ㆍ과장님,공무원여러분! 노고에항상감사드리고요,새해에는더욱더건강하시고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를드리려고하는내용은이번현장젊은이사고가있었잖아요. 김용균젊은청년이새벽에일을하다가목숨을잃었습니다. 그런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항상미연에방지를해야되겠고요. 지금청소일하시는분들이항상열악한환경에서일을하고계십니다. 앞으로도중랑구에서는더좋은환경으로바뀌어나갈건데요. 11페이지보면안전운행을위한청소차량관리라고하셨는데여기보면암롤트럭11.5톤트럭이있는데제가검색을해보니까차량이되게크더라고요,실제로도봤는데. 이런차량이혹시운전을하면서무슨사고가나지않을까사실은염려도되더라고요. 그래서혹시여기에보면추진계획에현장직원안전교육실시라고했는데안전교육을어떻게실시하고계시는지한번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장직원들교육은저희직원들이실시를하고있습니다. 분기에한번씩실시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식으로교육을하고계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을분기에한번씩,저희직원들이한22명되거든요. 그런데일부직원들은근무시간이기때문에일부대여섯명빠지고나머지직원들다모여서한군데에서1시간정도씩,분기에한번씩교육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안전교육을.
최은주위원
빠지는원인은왜빠질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낮에근무시간이기때문에현장업무를하다보니까그분들은부득이하게빠지게됩니다.
최은주위원
교육을하는이유는안전을위한거니까빠지지않도록하려면인력보강이필요하잖아요. 제가봐서는지금인력이사실은추가로보충을했지만사실지금직영이라든가용역을하는데도‘인원이적다’라는얘기를많이주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조례사항을보면80명으로지금제가보고있는데인원이더보강을해야될필요가있는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운전기사들이지금저희현원보다조금부족한편입니다,
최은주위원
조금이아니라제가봐서는한30명은더뽑아야될것같아요. 인원이더보강이돼야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0명까지는아니고저희현원이지금……. 저희기사들은정원이지금25명인데요,현원이한20명정도됩니다,5명정도지금부족한상태인데조만간에충원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채용을하셔서인원이부족하고낮에일을해서교육을빠진다,이런일이없도록,아니면다른방안으로교육시스템을바꿔서안전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시스템을마련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현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항상귀담아들으시겠지만더가까이에서들어주시기를바라는마음에질의를했고요. 그리고지금보면전페이지,10페이지에보시면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저소득구민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이라고했는데지금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지원대상자는주민센터로부터파악을했습니다. 연말에파악을해서한9,900세대정도되는데요,그분들에게안내문을최근까지발송을했습니다. 주민센터에신분증이나청소영수증,통장사본,신청서등을비치해놨으니그걸신청을하시라고안내를했고요. 저희가요즘계속사무실에그전화가불이나고있습니다. 그렇게안내를하고또보훈청에국가유공자들은그쪽에서명단을따로받아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선을다한만큼일단이런부분에누락되시는분이없도록애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음식물,9페이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감량대책에RFID라고해서쓰레기종량제인가요,음식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폐기물처리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다가구나빌라쪽에도이런우편물이들어온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이상찬성을할경우에는음식물비닐봉지에하는게아니라RFID방식으로하는방법으로한다고하는데이게지금계속추진중에있는건가요,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추진중에있습니다. 금년에는단독주택지역에도일부시범적으로운영을해봐서가능하면확산을시키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주민들반응은좋더라고요. 이부분맨날봉지에다가하는거보다이렇게하는방법이좋다는의견들이나오셔서이부분꾸준하게실시해주시면고맙겠고요. 그리고지금하나더말씀드리면동정보고회때의견이었는데아마과장님계셨는지모르겠어요. 국장님이계셨던것같은데깔끔이봉사단있잖아요,깔끔이봉사단이있고통장님들이계시는데쓰레기봉투를하나씩더,두개씩주면어떻겠냐라는의견들이나오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얘기가나오게된게지금공공용봉투를작년하반기부터는반입이금지돼서상반기때두장주던걸하반기때는반으로줄였었습니다. 그런데금년에는예산을충분하게편성돼서충분히원하는대로드릴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신경을좀써주시고요. 그리고지금7페이지보시면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에쓰레기부분이요,쓰레기가계속누적이돼서많이쌓였는데안가져간다이런얘기가들려오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어떻게체크좀해보셨나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에,
최은주위원
네,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저번에면목5동에서나왔던얘기같은데요,
최은주위원
네,동정보고회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선별센터에발리스틱이그당시에고장이며칠전에났었습니다. 한이삼일동안재활용품이그쪽현장에서처리를못하니까중간집하장으로한삼사일들어가다보니까그게한100여톤이상이그쪽으로적치됐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토요일까지그때다마무리했고요.
최은주위원
잘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끔선별센터가좀오래되다보니까그런경우가있습니다. 명절때나그럴때는그쪽으로부득이하게적치를하고있습니다. 바로바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때그때치워주시는데항상신경을많이써주시겠지만주민분들이또의견을제시하려고전화도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만큼바쁘실텐데전화응대도친절하게잘해주시고요,안받으실경우에는한명이라도전화를받으시면주민들이화내시는부분이조금적어지실것같아요. 전화도안받으시고‘음식물이쌓여가는데도대체왜방치하냐’이런얘기가안나올수있도록신경을더각별히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직송을지금사전준비하고계시는데이런직송을위해서더노력을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제가지금무단투기관련해서6페이지잠깐보시면동네를제가돌아다녀봤는데제가구청장님도청소를아침에꾸준히잘열심히해주시고계시는데요,저도해보았는데제일문제가담배꽁초입니다. 그런데담배꽁초가항상주의깊게보면경고판말고부착있잖아요,부착이있으면거기에는깨끗해요. 그런데그옆에서피시더라고요. 사람인식이‘여기에피지않고내가쓰레기통에버려야겠다’하는데주변에쓰레기통이없어서그럴수도있습니다. 그런데약간그런부분이참저희구청에서빨리준비를해야겠다는생각에,여기가로휴지통설치라고하셨잖아요. 가로휴지통이런부분도좀신경을쓰셔서담배꽁초가밀집돼서버리는,투척하는데가있으면그런곳도배치하는방향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검토를하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지금금년에65대있는데그부분은테이크아웃때문에버스정류장위주로설치를해야될부분이고요. 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은조금오래돼서낡았습니다. 그부분을이전설치를하든지하고시에서도일부예산이교부되거든요. 그부분을감안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예를들면극장가옆이라든가어떤식당주인분은본인이안치우면이게담배꽁초가계속쌓여서사실은‘이거해결좀해주세요’이런분들이많으세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주변에다가예쁜쓰레기통이라도갖다배치를해주시면어떠실까라는생각이듭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보면담배를피는곳이항상많은지역은영화관이있거나커피숍이있거나음식점옆인데요,그런부분에흡연부스를하나만드는건어떤가요,제가그부분을자꾸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흡연부스관계는보건소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자리에서제가,
최은주위원
한번보건소랑말씀을하셔서그부분도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의견이나오셔서요제가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지금휴게소가저희중랑구에4개소가지금되어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휴게소부분도지금동대문구,가까운동대문구는휴게소가너무잘되어있더라고요. 혹시가보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보지는못했습니다. 많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저희구가제일부족한부분입니다,그부분은.
최은주위원
그래서답사를한번가보셔서그휴게소가어떻게잘되어있는지한번보시고요. 저희가해드릴수있는건복지쪽이잖아요. 일하시는분들이악조건에서일하시다가쓰러지면그제서야‘우리가잘못했구나,우리가왜이렇게했지’하는것보다미연에방지를해서일하실때약간의편의를제공하는것은우리가충분히할수있는거라고봅니다. 그래서휴게소를조금더보강을하셔서손을씻고옷을갈아입으실정도의그런편의는제공해야된다고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저희예산을편성해주셔서한군데는상봉동쪽에,당초에신내동쪽에하려고했었는데여건이안맞다보니상봉동쪽에했고요,또한군데는이번에추경에반영을해서라도확충을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면주민센터리모델링을하실때공간을좀마련하셔서‘땅이부족해서이런장소를못합니다.’라는말이안나올수있게그런부분에각별하게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올해도청소행정과의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항상좋은일만가득하시고기대많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근절에의한단속강화및환경정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증감추세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현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계속해서조금씩증가하는추세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왜증가한다고생각하시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걸파악하기가조금그런데1인가족이많이증가하고있고그런사유도……. 1인가족증가하고그럼으로써……. 저희가그렇게나오게된이유는저희가단속을좀심하게하고있습니다. 기존에저희들한테안보이던게보이다보니까무단투기가증가하고있는그런이유도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청소행정과에서는그걸감소시키기위해서단속을위주로하고계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속보다는,
신하균위원
행정지도와같은거라든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감소에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감소를위해서스마트경고판설치도하고있고요,무단투기안내표지판도계속해서작년하반기부터새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에도홍보를하고여러가지로방안을고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우리가단속위주로하는것도능사가될수있습니다만단속만가지고실행이안되다보니까자꾸증가하는추세아닙니까? 그러면다른방법도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다른방법,저희가무단투기단속반을통해서홍보도금년에는계획을하고있고요,일주일에한번정도해서전체적으로배출요일이라든지시간이라든지그런방안을홍보하는방법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하나제안하겠습니다. 아마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우리중랑의깨끗하고쾌적하고아름다운중랑을만들기위해서여러각도로고생하시는건알고있습니다만본위원이지역구가단독주택이많다보니까단독주택에무단투기하는예가많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그런예가별로없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밀집돼있기때문에. 그런데우선환경조건을그렇게만들어주지않았나,본위원이이렇게생각합니다. 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대개보면무단투기되는데가후미진곳,음침한곳,환경을그렇게만들어줬더라고요. 연립주택같은데앞에보면,예를들어서후미진곳,그다음에음침한곳,이런곳이상당히무단투기가많이발생돼있습니다. 그러면그야물론단속이,아까말씀드린대로능사가아니라는말씀도드렸습니다마는단속도필요하지만우리가계몽해서이렇게아름답게조경을해주고뭔가꾸며준다면,사람의본능입니다. 양심을가지고서거기다가무단투기못하거든요? 이런쪽으로계몽하는것도좋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도그방법도검토를했고요,작년하반기에로고젝트라고해서일부동에설치를했습니다. 그부분도효과가좋거든요,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으니까요.
신하균위원
과장님,효과좋다는데긍정적으로검토해주신데감사를드리고예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지역구인소파공원같은경우에는컨테이너라든가뭔가조건이계속후미진곳을보니까그뒤로아주쓰레기가상당히투기가돼있더라고요. 그런데예를들어서망우3동에맨이쪽공원에보면그쪽에서는아름답게타이어를예쁘게했더라고요. 그렇게화단을꾸며주니까쓰레기가무단투기가많이되던곳이다없어졌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런쪽으로계몽을해서시민의식을바꿔주는것도제일관점이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단속과그다음에우리가계몽을,홍보를아름답게하면서이렇게해서이어나간다면,병합을한다면쓰레기무단투기에대해서는많이근절되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한번이것에대해서생각말씀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도단속만이능사는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홍보도전체적으로계획을잡고있고요,많이고민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깨끗한중랑을위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올해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를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새해들어서는처음인데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새해에는좋은일만있으시길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일반현황,직원현황보면정원이58명,현원이55명이에요. 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난해저희들이심의할때무단투기가22명올라왔었어요,무단투기단속반이요.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인원이15명이네요? 왜15명밖에안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반이연말에연금관련해가지고5명이퇴직을했습니다. 그래서15명이었는데요,5명퇴사하고연말에2명이,또7명이퇴사를했습니다. 그래서15명됐습니다. 그래서최근에5명충원을했고,5명충원해서20명이됐는데현재또한사람이그만둬가지고현재는19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19명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5명채용을언제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월초에현장근무를하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현황을저희들한테주셨어야죠. 저희들은15명이것가지고만볼수밖에없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거작성할때는그당시에는15명이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다른과는오늘이라도다해서가지고왔어요. 달라졌으면저희들이업무보고니까현재업무보고를받아야되는거잖아요,2019년도니까. 그러면달라진자료를저희들한테전부깔아주셨어야죠.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인원을보니까저희들이분명히심의할때는22명이었는데왜15명인가궁금사항이들거아닙니까?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7명이퇴사를하고5명이충원을했는데1명또그만둬서17명이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인식을하고제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좀전에동료위원께서무단투기근절에대해서질의를드렸을때,증감에대해서질의를드렸을때과장님께서이렇게답변하셨어요. ‘무단투기반이단속을강하게하다보니까증가한다.’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 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그런이유도일부있습니다. 저희가단속을안했을때는안나왔는데단속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을들어서알겠는데요,무단투기반단속을강하게했으면본위원생각으로는줄어들어야죠. 왜?단속만할게아니라거기에대한대책이라든가홍보를통해서이사람들을근절하기위해서강하게단속을했으면당연히줄어야지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런사유를파악을하려고금년에는여러가지로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고생해가면서열심히하는것은저도알아요. 그러니까힘들기때문에무단투기단속반인원이또그만두고그러는것아닙니까,힘들기때문에. 고생하는것은본위원도알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질의답변이맞지않다,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그리고또지금보면스마트경고판신규설치하시고순환배치도하신다고하셨는데스마트경고판을설치하실때요,신고할때만설치하지마시고무단투기단속반이있다보니까,아까과장님께서강하게추진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그분들이강하게단속을하다보면‘어느곳이정말무단쓰레기를많이버리는곳이구나.’이런것을파악을할수있지않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동에서도추천을받고해서,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서그곳을스마트경고판을설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민원업무차신고할때만무단투기경고판을갖다가스마트경고판을교체해주기보다는스스로우리구청에서‘이곳은이렇게무단쓰레기가많으니까설치를해줘야되겠다.’이런것을파악해서순환할수있도록배치를해주시기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가로휴지통설치를2019년올해3월부터5월까지하신다고하셨는데혹시설치장소는전부다지정이됐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5대설치장소는대부분버스정류장위주로추진을하려고그럽니다. 기존에있던것이오래되고낡아가지고그부분은이전을좀하고새로디자인을검토하고있는데그게완료가되면버스정류장위주로설치를하려고,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설치할때미리조사를하시라는거예요,설치할곳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설치할장소를‘어디다이렇게그냥해야되겠다.’대충하는게아니라이곳에는꼭설치를해야되겠다,그런부분지정장소를철저하게조사를하셔서설치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무단투기금지안내판정비도현재2018년도에1,668개소를안내판설치를하셨다고하셨는데2019년도에는몇개가더늘어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여기업무보고에는170개로돼있는데그게예산서에그렇게돼있어서그렇고요. 저희가실제로맞춰서한800개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게예산작성할때그저렴한금액으로했기때문에더늘릴수가있었던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800개정도면지금안내판설치한게1,668개니까여기에는또교체해야할부분도있을거고,이안에는. 그렇습니까? 아니면여기에다1,668개에다800개를더추가하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1,668개에다가800개를더추가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는교체해야,조금분실했다든가아니면바꿔줘야된다든가그런건없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난12월달부터동주민센터에이걸내려보내가지고지금교체하고있는데요. 아직도현장에나가보면옛날표지판이붙어있는데가많습니다. 그부분을계속해서정비를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1,668개에다가800개가아니네요,그렇죠? 여기에서교체할곳이또있다면서요,800개하는것중에서교체를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668개는기존에,
장신자위원
다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있는데이거는교체안해도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건교체안해도되고추가로,
장신자위원
그러면총2,468개가2019년도에설치가되는데저는돌아다니다보면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많이보이지않아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도정말설치할장소를잘파악을하셔서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현재우리가생활쓰레기를버릴때홍보가미비한부분이있어요. 지역주민들이생활쓰레기를버려야되는데어디에다신고해야되나,구청에다신고해야되나,동사무소에신고해야되나,아니면온라인을통해서,인터넷을통해서신청을해야되나이런부분에고민이많아요. ‘우리중랑깨끗하게’해가지고여기인터넷에들어가면얼마든지생활쓰레기를버릴수있는데그런홍보가잘안돼있는것같아요. 그래서동사무소에신청을하게되면동사무소에서홍보를할수있게끔,신청하는분한테. 그러면그게퍼져서홍보가될수있잖아요? 그런부분도인터넷을이용하면쉽게활용을할수가있다는부분에대해서도홍보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무단투기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무단투기가현황이어떠냐,그질의동료위원분께서하셨을때이렇게답변하셨잖아요? ‘단속을할수록무단투기가더증가한다.’이렇게답변하셔서저는그게무슨말씀이신가의아했는데그러니까그말씀이신거죠? 항상무단투기는발생을하는데단속을하니까그게나타난다,그렇기때문에수치적으로증가한다,그런뜻으로발언하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는제가뭐라고말씀안드리겠는데요,그게데이터작업이안돼서그런거거든요? 아마동료위원께서질의한내용은상습무단투기지역이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수십수백군데가있을거예요,우리관내에. 그러면상습무단투기지역에서단속을했을때얼마나개선됐느냐,그거를여쭤본것같은데본위원도작년에행정감사업무보고때항상질의드렸던내용이데이터화된게없으니까이게단속을해도개선이됐는지,악화됐는지모르는거예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그냥‘단속할수록투기가더늘어난다.’이렇게답변하시는거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금년에무단투기지도를작성하려고그럽니다. 빅데이터를의뢰를해가지고이런부분에도깨끗한중랑가꾸기차원에서추진을하고있거든요.
서상혁위원
네,지도도좋고요,어떤데이터를그상습무단투기지역을일단파악하시고,그리고이미단속된지역있지않습니까? 이미단속된지역도파악하셔서추가적발되는이런데이터도확보하셔야되고요. 데이터작업이아직안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진행하셔서본위원도앞으로행정감사때나관심가지고볼거니까빨리데이터를확보를하십시오. 그게돼야이게개선이됐는지,또개선이안됐다면또다른정책을할것인지가능하지않습니까,예측이?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무단투기에대해서는아무리단속을하고경고를하고해도이게교육홍보라든지이런계도가안되면힘듭니다. 여러가지방식으로진행이돼야되는데우선은시스템적으로스마트경고판이라든지이런부분이설치됐으면그래도할수있는방법은그래도시스템적으로활용하는방법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을해야되는데이스마트경고판이올해신규로20대가설치가되고순환배치가서른군데이렇게돼있는데요. 이게스마트경고판이경고도하고,그리고실제단속이되는거죠,이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현장을캡처를해서단속을해야됩니다. 그런데사실상좀…….
서상혁위원
단속이실제로힘들죠,인적사항이나이런게파악이안되기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무단투기가이루어질때경고가어떤행동이런걸인식하고경고를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람이접근을하면멘트가나오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도직접설치된곳을가봤고,그리고주변민원인들얘기를들어보면무단투기되는지역에효과적으로잘설치를해서개선이된곳이또있고요. 또반면에투기지역이있는데카메라설치부분이약간거리가있어가지고실제로거기에대한경고나무단투기자가이렇게봤을때‘카메라가있구나.그러면버리지말아야지.’이런경고를줄만한거리가아닌경우가꽤많아요. 그런데보면전봇대에설치가된경우나다른공간상문제때문에부득이하게조금먼곳으로설치한곳이있는데이게설치공간제약이규정이어떻게됩니까? 이게사유지,개인건물이라든지이런구조물은설치를아예못하는겁니까? 아니면허락이되면가능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사유지구분없이설치를해야되겠다고판단이되면내부적으로협의를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되도록사유지는지양을하고있는편입니다.
서상혁위원
가능은한건가요? 사유지에? 예를들어서사유지라는게개인소유건물인데건물주의허락이되면설치는가능한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사유지에설치를해가지고그부분에쓰레기가정리가된다고그러면저희는설치못할건아니라고봅니다. 설치를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꼭전봇대라든지이런사유지가아닌곳에꼭설치해야될이런규정은없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주변에보니까이게대체적으로사유지건물이런데설치가안되어있다보니실제로무단투기이루어지는공간과스마트경고판이있는공간하고거리가있는곳이꽤많더라고요. 그래서오히려스마트경고판이설치되면조금깨끗합니다,밑은. 그런데그곳은원래무단투기된곳이아니었거든요. 그런데투기되는지역을단속하기위해서그쪽을나름대로비춘다고했는데너무공간이떨어져있다보니이게효과가없는곳들이좀있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처음설치할때는그부분에쓰레기가있어서그부분에설치를했는데설치를해놓으니까쓰레기가옆으로좀,그런경우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케이스도있을것이고또본위원이우리지역주민들한테확인한바로는방금말씀드린설치된공간과실제로단속할무단투기이루어지는공간하고차이가있는곳들이꽤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튼사유지에대한제약은없다면건물주허가라든지다른주변민원인들그런부분해결을,실제로그게단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효과적으로좀그런설치에대한공간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항상무단투기에관련해서만질의를해도시간이몇시간씩걸릴겁니다. 굉장히단속이어려운거저희도알고한데올해도많은고생부탁드리고요. 하여튼데이터작업을빨리끝나는대로저희위원들한테도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점심시간다됐습니다. 국장님,조금만양해좀해주시고,과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우리직원분들도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라겠습니다. 짧게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무단투기근절보면이렇게스마트로쏘고있죠,글씨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글씨쏘고있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라고해가지고작년하반기에25대3개동에설치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문구가다똑같더라고요. 그문구바꾸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디자인은,네,문구바꿀수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문구바꾸는데금액이좀많이들어가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이그당시에10만원정도로알고있거든요.
임익모위원
문구한번바꾸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부비용좀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10만원씩과하게많이바뀌네요? 왜그러냐면제개인적인생각인데한문구만계속하는것보다는다양한그림,문구를해서예를들어서한달에한번,3개월에한번,한번제작해놓으면쓸수있는거잖아요,문구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예를들어서영사기처럼투시해가지고나오는거기때문에같은문구를계속하는것보다는좀더주민들이봤을때경각심을일으킬수있는그런걸로해서수시로바꿔가면서이렇게해보는것도주민들한테괜찮을것같아요. 주민들은맨처음에보니까좀좋아하더라고요. ‘이런것도있네!’하면서,그런데매번같은문구가저녁마다나오니까. 지방같은데는자살방지를위해서퇴근시간에‘오늘하루도고생하셨습니다.파이팅!’이런문구도넣어놓고이러거든요. 여러가지를한번생각을해보셔서올해는한번시행을해보시는게어떤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구에작년하반기에처음으로실시를했거든요. 그런데3개동밖에없습니다,그게. 동별로거의문구가일치할것같은데요,문구부분도금년에도그부분을20대스마트경고판하고로고젝터하고겸용돼있는게있습니다. 그걸시범적으로한군데설치해봐서그게성능이좋을것같으면전체적으로그걸로바꾸려고그러거든요. 문구도홍보하는문구도좀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문구외에또그림도들어갈수있으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림도들어갈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양한글과그림을혼용해서실질적으로뭘보여주면서무단투기하지마라,하는게효과좀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생각좀많이해서시행좀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개선은연구용역이3월달에,1,2월때나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거는한3개월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4월달에.
임익모위원
작년에예산잡아놓은거죠,이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200만원잡아놨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보면대충나오겠네요,금액이나이런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청소행정과보고를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업무보고는사업운영본부장이현재공석인관계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듣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나오셔서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입니다. 금년첫해업무보고인데제가업무보고를직접드리게돼서저개인적으로너무영광이고요,위원님들여러가지의정활동에바쁘심에도불구하고이렇게참여해서우리공단에관심을가져주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에앞서서공단간부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두열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규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위원장님,업무보고를공단전체를다해드리겠습니다.
공단업무전체를다보고해드리겠습니다,연초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냥간략하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여러가지일을많이하시고계시는데요,이사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제가조례사항을검토하다가주민분들의의견사항이많이높아서이번에조례를발표하게됐는데요. 다자녀혜택이정부에서도바뀌는추세잖아요,3자녀에서2자녀로. 그부분체육시설에반영이되어있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자녀이상은기본적으로반영이되어있고요,2자녀에대해서는일부된것도있고안된것도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된것은어떤것이있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여기서구체적으로기억은안나는데대표적으로구민체육센터에서운영하는아기스포츠단,그런데그게실무적으로최은주위원님께서발의를하셨다고그래서저희도적용하는데어떤문제가있는지현상을쭉점검해봤는데아기스포츠단에참여하는학생들이대부분두자녀이상이에요. 제가보고를받기로정확한수치는기억이안나지만한90%정도되는걸로돼있거든요. 그러면아기스포츠단같은경우에는프로그램운영하는자체가어려워질수있습니다,그러니까수입하고지출을충당을못하기때문에. 그렇지만주민들의건강증진또우리학생들의체력증진,건강한성장을위해서필요하다고그러면할인혜택도필요하다고봅니다. 단,그런것들이사회적합의과정을거쳤으면좋겠고저희는특히우리상급기관인중랑구청하고정책협의를해서방향이결정되면저희는시행하는데큰무리는없다고보고요. 다만,공단입장에서보면자꾸그렇게무료프로그램,저가프로그램이늘어나다보면공기업이하는형태,공단에서과연공단운영이적절하게되는지에대한다른시각에서접근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보완장치도할때같이마련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최은주위원
이사장님말씀잘들었고요. 저도이조례를준비하면서왜고민을안하고왜의견을조율안했겠어요. 빠트린부분도없지않아있었을수도있는데요,그때당시에김연호과장님이계셨고그밑에팀장님이있었습니다. 그리고확인을해서재정적으로문제가없는지도조율을해봤고요. 그런데그때당시에는수입이조금감소가될,한1억이상,1억5,000? 거의한2억정도감소된다고그랬고요,그런데지금저희가예산이올해1,100억이확보가된거잖아요? 그리고지금이사장님말씀으로는열정과진심을가지고행복을이어가는그런중랑구만들겠다고말씀하셨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은주위원
아이들이커가는부분에서체육시설이그만큼중요해요. 사실은우리학교에수영장이붙어있으면좋죠,바람이죠. ‘우리학교에수영장있는학교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라는아이들이많습니다. 중랑구의학교를다녀봤는데그런의견을많이제시하셨어요. ‘학교에수영장있었으면좋겠다고,만들어주세요.’ 저희는하나정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이미약해서,사실은구립체육시설이용하는층이가깝지않으면이용을잘못합니다. 그리고계층이따로있고해서그런부분을이용하고자취지하에조례를만든부분이있었고요. 저는그런문제가사실은중랑구가행복한미래,그다음에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해서는선도적으로앞장선다고말씀을하셨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좀물으셔야될것같아요. 사실은재정적으로문제가없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그렇게한거고,그리고각위원님들께서다확인하셔서서명까지해주신부분이거든요? 그런데거기에서행정국장이‘재정적으로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이렇게얘기한다는것자체가저는조금말이안맞는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 앞으로이사장님과지금여기황팀장님도오셨는데확실하게하셔서이내용이재정적으로많이흔들린다고그러면하면안되죠. 하지만그렇게힘들정도로흔들리지않는다고하면해도무방하지않을까요? 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결정할사항은솔직히아니고요,그래서답변드리기가조심스럽긴한데문화파트,문화․체육파트에있는사람만생각하면그분은당연히큰돈이드는게아니고아까뭐천몇백만원,한1억,얼마드는지잘모르겠지만금액이. 그런부분가지고그자체가큰재정적인부담아니겠다고얘기는할수있겠고요,그다음에그걸전체를총괄하는사람입장에서는중랑구의재정배분의우선순위,재정지출의우선순위를정하는과정에서아마무리가있다는생각을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 그거에대해서잘되고잘못되고어떻게그런판단을제가말씀을드리기가조심스럽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구의원이되기전에주민이었습니다. 지금도주민의대표로말씀드리는거고요. 저희가어떻게권력이있는것도아니고주민의대표로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부분은조율을해서확실하게조례를만들거고요. 그부분은확신을갖고하는조례인만큼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제가이체육시설에대해서조금문제가있는걸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국가유공자인경우에할인이되죠? 감면이몇프로되나요,이사장님? 알고계시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조금차이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차이가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가유공자영역도차이가있고시설프로그램에따라서조금차이가있어서보통한30%정도되는걸로,그러니까평균.
최은주위원
틀렸는데요. 관심이아예없는것같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까지있나요?
최은주위원
네,50%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천재가아닙니다. 그래서제가그런부분은,
최은주위원
그런데조사를다하고오셨어야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사를했지만,보고를받고했지만제가그걸다기억하고할수가없어서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여쭤본거는알고계시나해서여쭤본거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몰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주민들이혜택을못보는부분이중간중간에발견이돼서의견을제시한적도있습니다. 국가유공자및배우자가족까지할인혜택이되는데주민분들이‘왜나는거기에갔는데배우자인데혜택을못보냐?’그런민원사항도접수돼서요,제가그부분전화해서반영하도록했습니다. 그런부분다밑빠진그런……. 있는제도를제대로안해서할인을못받는그런주민분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세세하게,꼼꼼하게안지켜본다는거예요. 할인해줄분들을다시돌려보낸다는거죠. 그분들이왜,주민분들이왜말씀을하시겠습니까? 제대로할인을안받고적용을안시키는거예요. 그런부분도안하시면서지금재정탓하시면안되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그런부분을안한다고말씀하시면조금곤란하고요. 그러니까저는아까말씀드린대로그시설을이용하는사람입장만보면일반주민보다는국가유공자라든지다자녀가구라든지또아니면사회적으로보호를받아야될사람들에대해서할인혜택을하는게나쁘지않다고봅니다. 그렇지만다른측면에서민원을제기하는분들은체육시설도그렇고도서관도그렇고문화시설도그렇고특정한사람들한테혜택이가는건데그사람들한테또2중,3중수혜를주는게아니냐라는얘기도사실있어서가치판단문제이기는한데요,그런부분이잘됐다,잘못됐다이렇게표현하기는그렇고요. 우리가정책의방향을어떻게가지고갈건지선정책방향이결정이되면그렇게우리는이행할수있습니다,저희가안한게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래서할인제도도한번살펴보시고그부분에는저소득층이라든가한부모는없습니다. 살펴보셨는지모르겠는데제가봤더니그런부분은없어요. 그런부분을혜택을보실수있도록해야지,재정탓으로못한다라는것은행복한중랑이아닙니다. 그런것도살펴보셔서정말내아이가,중랑구의아이가다두루두루그런혜택을받을수있게만드는중랑구청,중랑구의회가돼야되는거아닌가요? 그러니까그런것도살펴보셔서골고루혜택을보실수있도록해주세요,이사장님. 마무리말씀좀해주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그거를하겠다고답변을드리기는좀어렵고요,그런부분들이정책적합의가이루어지면저희는시행할수있습니다,그렇죠?
최은주위원
네,앞으로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는청소년들지금갈곳이,그러니까놀곳이없다는아이들만들지않도록,그런중랑구가되지않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이사장님,업무보고해주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이사장님지금답변하시는과정에서제가동의할수없는부분들을답변을하셔서지적을드리고자합니다. 우리동료위원이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추진을할때에는이미해당담당자하고상의를해서시작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해당담당자는별문제가없겠다고해서진행을했던바로알고있고차후에정리를해보면아마연동된부서하고아마과정에서또그런의견도나왔던것같습니다. 허나문제는공단에서그런정보를입수했다라고하면,사전에그런정보를입수했다고하면우리해당위원들하고상의를했으면어땠을까,지금답변하시는내용을비롯해서. 그런것들이안됐다고하면그러면주무부서하고공단하고커뮤니케이션이안됐다이렇게저는보이거든요. 이사장님께서몰랐다고그러면주무부서에서공단과직결되는그런조례제정인데도불구하고협업을안했다이렇게들리고요. 또했다고그러면그때왜적극성있게대처를안했는가라고하는이야기로내가들릴수밖에없어요. 그리고지금답변하신거보면공단에책임이전혀없어요. 정책적으로합의하면해주고위에서하라고하면하고그런형태의답변이시라는말입니다. 저는의회에서그런답변은나는받아들일수없다. 그래도200여우리중랑구의공단직원들을대신해서,대표해서하시는분이라고그러면모든업무에서소신을갖고답변을해주시는것이나는옳다이렇게보거든요. 거기에대해서하실이야기있으면한번해보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하여튼그렇게제답변이뉘앙스가그렇게들렸다고하면죄송하고요,사실그런취지는아니고요. 조례제정과정을저도알고있었고요,발의하셨다는것도알고있었고거기에따라서우리가시행했을때현상은어떻고시행했을경우에어떤문제가있는지이런부분을소상하게정리를해서제가보고를받았고이내용을또구청하고도보내고했습니다. 그래서협의는있었고요,또협의하는과정에서우리공단의입장을분명히구청에제시를했고또그럼에도불구하고솔직히말씀드리면최종적으로어떤과정을거쳐서이조례가이렇게보류가됐는지그거는제가자세한이유는잘모르겠는데요. 그런과정에서저희가적극적인역할을했고그럼에도불구하고공단이사장으로서가지고있는권한안에서내가처리할수있는건내가이거를하겠다말겠다이렇게결정할수는없고요,우리의견을충분히제시하는걸로저는제의견을다했다고생각하는데혹시우리조성연부의장님지적하신것처럼그렇게제가소신없이일을했고또거기에대해서무책임하게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적극적인자세로우리의견을보이겠다는그런말씀으로갈음을하겠고요,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의사결정자는아니지않습니까?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지금도답변중에의회본회의장에서답변하는데‘솔직히’라는얘기를하시면안되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여기는사실만을가지고이야기하시는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제가어법이잘못됐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도본위원은그렇게들려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의회에와서답변하시는데‘솔직히’라는얘기가어디들어갑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제가습관처럼했죠,제가다른의미는없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앞으로그러한답변은위원으로서받아들일수없어서제가지적을해드린겁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어쨌든그문제는하여튼그정도로하고요. 우리상임위에서는우리주차장과관련된업무거든요,다른업무는행정재경쪽인데하여튼보고하신대로우리중랑구에는주차시설을하려고공단에서애를많이그동안에썼습니다만부족한게사실입니다. 그래서금년에,예전에도그래왔듯이금년에도주차장을확보하고이렇게하는데에는지속적으로우리직원들과함께이사장님이노력을해주셔서나름대로소기의성과가금년연말에발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바랍니다. 그렇게할수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이사장님,업무보고전반적으로행정재경위원회소관업무까지저희동료위원들한테설명을해주셨는데그모든내용들을보면우리공단에‘친절,안전,열정,진심’이런이야기들이많이들어가있어요,이사장님. 그래서이사장님이업무보고에하셨지만사실이게완전히몸에배어있어야되거든요. 그러면친절이라고하는것은우리사람이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래서그것은,평가는또수혜를받는,이용을하는모든분들이평가를해주시는것이고. 그래서지금까지나는공단에서그런일들에정말적극성을가지고잘해왔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물론이제그런것들이수반이돼야정말성과도낼수있고안전도그마음자세에서나온다고보거든요. 거기에동의하십니까,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사장님이지금보고해주신대로이사장님과모든직원들이그러한마음을새해에다잡아서금년에그런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이모든것들은우리200여직원에서나온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직원200여분이각자의나름으로그분들의특성이있을것이고그분들의특기가있을것인데요,이런것들을이사장님이부임하셔서지금도파악하시는중에있겠지만빠른시일내에파악을하셔서인사는본위원이봤을때는모두가다만능탤런트가될수가없거든요. 그래서적성에맞는인사를잘하셔서우리이사장님이추구하는그런친절,안전,열정이런것들이거기에내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어떠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 이게저희도우리가인사에개입하거나그러고싶은생각은추호도없습니다. 그러나함께간다는의미에서우리가그런걸잘주시해보고있습니다. 그래서서로생각의차이는서로가있을수있겠지만그래도업무에는보는시야는거의대동소이하다,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우리공단이정말좋은평가가나오고이렇게연말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이사장님,새해신년업무보고는처음인것같아요,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사장님을비롯한우리관계시설공단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새해에도가정에건강과축복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하면첫번째뭐라고생각하십니까,우리이사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라고할까요,가장일선에서우리구민들한테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기관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인터넷에딱들어가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딱칩니다. 그러면‘소통과신뢰로하나되는중랑구,고객의행복한생활문화를선사하는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렇게되어있어요. 이사장님,맞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고객민원에대해서비공개적인게굉장히많아요. 민원의글이많이올라오고있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비공개로된부분도많고공개로된글이많은데대부분비공개의글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비공개의글이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이사장님관심을가지고한번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저도홈페이지를수시로들어가보기는하는데전체는다못봤고요,한번잠깐만확인하겠습니다. 공단홈페이지에있는자료는저희공단에서관리하고제공하는정보에대해서는다공개되어있고요,지금우리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시는비공개설정이되어있는부분은글을올리는,대부분민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제가알고민원인이비공개로글을올리는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비공개의글을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읽어보시고그조치를어떻게하고있냐고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공개요청을한것은제가직접답변해보지는않았고요,우리실무자들이담당내부에서정리해서답변을하는데요,본인한테만답변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본인한테답변을했을때혹시애로점이나그런거없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인이느끼는애로사항을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우리직원들이느끼는애로사항.
장신자위원
민원인이느끼는애로사항을직원들이봤을때그걸해결하는과정에서어려운점이나그런게없었냐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제가별도로한번챙겨보겠고요,
장신자위원
이사장님,한번이런부분은꼼꼼하게지역주민들을위해서챙겨보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장신자위원
주로민원인이보면,공개된글같은거보면저는모든중랑구민들이혜택을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어떤글은보면직장인들이글을올린부분이가끔있어요. 그런부분들은예를들어서5월같은경우에는어린이날이라든가쉬는날이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또석가탄신일도있고또쉬는날이많은달은직장인들이‘이런날도좀문을닫지말고개강을해서이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글들이올라온부분들이있어요. ‘그러면직장인은언제운동합니까?’막이런식으로그런글들이올라왔어요. 그래서어떻게보면중랑구민이면전부다혜택을받아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한번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이사장님께서도그런부분도한번꼼꼼하게챙겨주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수강강좌시간이있잖아요,수강강좌시간을1년내내정해서수강강좌를하고있는데갑자기통보도없이그날갔는데날짜가변경이되어있어요. 그럴경우에는홍보미흡이죠,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있다고그러면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철저한홍보,제가답글도다읽어봤습니다. 답글도읽어봤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홍보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이런답글이올라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정말로우리시설공단에서근무하시는분들,지금여기보면사업들이굉장히많습니다,고생이굉장히많아요. 많은데도불구하고물론민원이그렇게많지는않겠죠. 다소기분나쁜사람들이라든가불편한사항이있었던사람들은아마글을올릴수도있어요. 그렇지만제가고생하신다는부분은저도인정을합니다,일선에서정말열심히고생들하세요. 저희들이또행사도많다보니까토요일,일요일같은때는쉬지도못하고나와서근무하시는분들도많이보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정말칭찬해주고싶습니다,일선에서열심히노력하시고계시기때문에. 그런데이런사소한일이라도꼼꼼하게지역주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었으면좋겠다본위원은그렇게바라고요. 우리이사장님께서또새로오셨으니까새로운각오로더열심히해줄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정말로소통과신뢰로하나가되는중랑구,그다음에고객의행복한생활문화를선사하는중랑구,슬로건이그거니까요,우리시설관리공단슬로건이. 그래서그런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아울러서직원분들과함께소통하면서직원들의어려움그런부분을잘보듬어주실수있는우리이사장님이되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안녕하세요. 박열완위원입니다. 이사장님새로오셔서조직에활력이많이생겼다고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이번에새로운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또계획올리셨는데올리신계획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직원들,또우리이사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우리구민들을위해서더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어쨌든내용들보면내용읽는것만으로도이렇게기대가많이되는부분이있는데요,그중에하나가제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고자하고요. 11페이지인데‘수익자부담원칙의사용료합리적조정추진’있지않습니까? 여기헬스보면다른구하고비교한가격은나오는데지금헬스장이굉장히많이있어요,개인이운영하는. 그런헬스장들하고민간이운영하는헬스장들하고의경쟁력부분도한번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이런우려가들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이사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저희목표는저희공단에서제공하는여러가지서비스가민간수준에견주어도결코손색이없도록해야되겠다라는게내부직원들의공통된목적의식이기는합니다. 그런데사안에따라서민간하고비교해서완벽하다라고표현하기는어렵고요. 하여튼우리공단에있는여러가지체육,문화시설을이용하는우리주민분들이민간시설을안가고우리공단시설로올수있도록여러가지시설의수준,그다음에서비스수준을높여나가겠다는우리공단식구들의생각입니다. 그렇게앞으로하도록노력을하겠고요. 저도우리공단에서가지고있는서비스가공공이기때문에아무래도민간의최고수준보다부족하지않느냐. 이를테면수영장수준을제가한번실제로우리식구들하고논의를해봤는데우리식구들은자존심이대단합니다. 우리공단수영장처럼깨끗한물이없다,그런데그거는아마주민분들도아시는분들은아신다고그러네요. 그래서그수영장수질하나를가지고우리서비스전체척도가될수는없고요. 그런마음가짐으로여러가지서비스수준을높여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분법적으로한번얘기를,사안으로맞습니다. 수영장같은경우는민간이예전에는많이그래도운영했던데들이있었는데지금은많이없어졌죠? 예전에는중랑구,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다보니까수영같이이용자대비해서또거기에계속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투자되는돈에비해서수익성이안나는부분도아마있을거고요. 그렇기때문에또관에서그런우리수영인들을위해서이렇게제공해야되는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또헬스장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시설도문제지만서비스안에가격적인부분도포함이되어있잖아요. 기왕이면또우리관에서이렇게시설투자해서우리주민들을위해서이렇게장을마련했는데가격적인경쟁력도거기에제고가돼야오히려더많은분들이,물론가격이싸서많이온다고해서그것이무조건양질은아니다라고생각은해요. 그렇지만어떤사안을볼때이것을수익성으로봐야되는지또아까다면적인평가라고하셨잖아요. 또는그것으로인해서정말저희가너무싸게해서오히려민간사업자들이또피해가오지않도록해야되는부분도거기에는분명히고민이되어야될것같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참굉장히지혜가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제일고민스러운부분이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그런부분,지금수영도말씀하셨는데수영같은경우는또어쨌든민에서많이,민간인들이운영하는데가많지않으니까오히려이런부분의어떤서비스를강화할필요도있고또그사업자체가민간인들이,개인사업자들이많이하는사업에대해서는또다른차원에서같이고민을해야될부분도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이사장님의생각을듣고싶고그래서질의를드렸는데요. 하여튼너무한면으로만보면문제가있잖아요,그렇죠? 모든것들을다우리가살필수는없지만다면적으로보고평가하고또고민하고그래서조금더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는부분에결정도,그런지혜도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이사장님도동의하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계속적으로어쨌든올해계획보니까아주정말기대되는부분이많은데요. 우리직원들하고같이다독여서심기일전하셔서하여튼올해이사장님갖고계신역량이라든가공단이갖고있는저력들을마음껏보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5페이지에인권존중과사회통합서비스업무보고내용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좋은취지의내용인것같은데요. 사업내용에인권경영체계구축으로되어있는데이게정확히인권경영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인권’이라고하면잘아시는것처럼사람으로서,사람답게또대접을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그런기본취지를가지고,쉽게말씀드리면그런것같고요. 그런것들을위해서늘우리가일하면서고려하고있지만그냥단순히고려하는것만가지고안되기때문에그체제를만드는겁니다. 규정을낱낱이우리가혹시라도인권침해가능성,또인권을존중하기위해서우리가고려해야될요소들을포함한규정을제정하고또그런규정이라든지아니면인권관련문제가생겼을때또외부전문가들을모시고우리가다시그런걸한번스터디심의를해서문제가있는부분은개선을하고또발전시켜야될부분은발전하고,그런내용들을규정만들고체제만들어서직원들하고공유하자는그런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정확히대상이시설관리공단직원인가요,대상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우리직원들이할일을담은거고요. 공단내부직원들인권도존중해야되고그다음에외부고객들,우리중랑구민들의인권도존중하고양쪽이다포함되어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폭넓게사업진행하는데있어서모든대상을말씀하시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스템을구축한다,그러면예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사례가발생했을때이러한시스템이있으면어떻게대응한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권침해신고센터가,저희파트에‘인권침해사례가있으면신고해주십사’라고홍보를합니다. 그리고우리창구를우리공단경영기획실에만들어놓고요,거기에신고가되면그내용을우리내부적으로다시검토를하고,사실확인을하고그내용이우리가생각할때어느수준에침해가되고왜됐는지에대한원인규명을일단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그내용을가지고아까말씀드린인권경영위원회를만들어서외부전문가분들이참여하는분들한테보고를드리고‘이런이런사례로이런게왔는데우리가조사를해보니까선은이렇고후는이렇고이렇습니다’라고보고를드려서대응방안을마련하고또신고자한테그런내용을설명을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신고센터에대한시스템에한해서말을하자면시설관리공단직원간에어떤신고그런내용일수도있고그리고이용고객,이용고객이우리직원한테갑질할수있는거고요,그런내용도포함하는거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반대로고객이또직원한테불친절함이나이런부분도다신고내용에포함되는건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원래는다포함이되는데지금여러가지상황이우리직원들이외부이용고객분들,또주민들한테그런피해를,정신적피해를당했다고그래서내부에서신고하고우리가그걸처리하는것은아직은조금어렵고요. 궁극적으로는그부분도포함이될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주로그러면초점은어디에맞췄습니까,대상?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점은우리내부의직원들간에인권존중이일단침해를안받아야될거같고요,그다음에우리주민분들,주민분들하고,주민이라하면서비스를이용하는주민도있고아니면공단하고협력업체라든지용역서비스제공하고받는그런사람들까지다포함이됩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추후확대할예정이시고현재로서는내부직원들간에어떤인권존중,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내부직원,외부고객,외부고객에는다양한고객이다포함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비중은일단은우리직원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중은아무래도외부쪽이겠죠.
서상혁위원
그렇죠,내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내부말고외부입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요,외부.
서상혁위원
외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서상혁위원
외부에외부고객들응대하는부분에서인권말씀이신건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외부고객들의인권침해가안되도록하는게저희들의1차목표입니다,사실은.
서상혁위원
이인권경영이라는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인권의대상은주로그대상이고객이네요,그러면? 아까이사장님께서는내부직원,우리공단직원들간의인권을말씀하시지않았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순서를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요,더우선순위를둔다고하면,다시정리를하면인권존중경영의대상은내ㆍ외부고객을다망라하고요. 우선순위를정한다고그러면우리공단식구들보다는외부고객들이중심이되고요,그렇다고내부고객들의인권을무시하면그건안될것같고요. 우리직원들간에도필요하고또직원들하고외부고객관계도필요하고다필요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번업무보고자료에나와있는인권경영체계는초점을외부고객에맞추는내용인가요,이게사업내용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이더많습니다.
서상혁위원
외부고객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많다고,비중을굳이따지면.
서상혁위원
네,이미외부고객에대한인권이라든지서비스차원은이미고객서비스라고해서많이보편화됐고많이성숙이됐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한내용의초점은저는인권경영이라고해서내부직원,내부고객이죠,우리직원들간에. 그리고또우리직원들이또외부고객에서받는갑질이나이런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을많이개선시키기위해서구축된내용인지알고제가질의드린거고,어쨌든전체적으로다대상을포함한다고했으니앞으로더내부직원들에대한인권도이사장님께서많이고려해주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상혁위원
특히,내부직원들의인권은이게상급자,또인사권이있는자에대한갑질이런부분을말못하는인권침해되는부분이굉장히많거든요. 어떻게보면그런부분이더중요할수있습니다,우리내부고객입장에서는. 내부고객이곧저희직원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오히려더외부고객보다우선해서지금현재다뤄야될때라고보거든요. 지금민간기업에서도굉장히내부고객,직원,사내직원들에대한복지인권에대해서굉장히증진하고있는데저희공기관에서모범을보여야되지않겠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공감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더내용을내실화해서앞으로면밀히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오늘이사장님이하우리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올한해도건강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2019년도주요업무계획3페이지에보면이용료조정개선방안이있는데,물론이거는아까표에나온것처럼수영장이나헬스장뿐만아니라기타여러종목에전부다해당이되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전에도이런문제가굉장히대두가많이됐습니다. 배드민턴대관료라든가기타등등여러가지가있는데,테니스장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사실우리중랑구가타구에비례해서약간전체적으로봐서낮습니다. 낮게책정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주민들은더낮게요구를하죠,본인들이실질적으로생활하고또사용을하니까. 항상강자보다는약자의편을많이들어주는게우리심리아니겠습니까? 그래서타구하고비교해서우리중랑구재정이나또여러가지면을집행부하고협의를하셔야되겠죠,해서가장적정한수준에해서책정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게끝나면이제당연히조례제정해서추진하는거니까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아기스포츠단프로그램신설은무엇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자세히알고싶으면우리담당팀장이설명을잘하니까해도되겠습니까?
임익모위원
네,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우리황인규팀장이한번…….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시설관리공단황인규팀장입니다. 아기스포츠단2019년도주요교육과정이일부바뀐내용에대해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걸중점적으로사업계획에넣은사항이고요,유아교육에있어서는기존에없던사항이점토수업을추가했고요,또레고조립하는시간을추가를했습니다. 또특성화교육에있어서는아스단을졸업했을때한가지악기,취학전에한가지악기는취득해야되겠다하는생각에오카리나라는악기품목을하나추가를했습니다. 그리고또신체활동교육에있어서는기존에수영을3시간씩5세,6세,7세2시간,3시간씩하던,주당3시간씩수업을주당5시간으로7세는늘렸고또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음악줄넘기이런수업들을추가해서신체활동교육을강화를했습니다. 이런내용이고또궁극적으로는보육관련교재들도타공단에서주요하게잘다루고있는그런교재들을선택해서수업내용을대폭개선한다는내용입니다.
임익모위원
이아기스포츠단이총몇명정도수용하나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정원이현재현원이65명이고요,2019년도에정원74명을모집했는데현재많이부족한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모집이다안된상태죠?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모집이한20여명지금안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프로그램은굉장히좋은데왜홍보가덜돼서인가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홍보는충분히제가됐다고보는데제생각이기는합니다만대상연령들이5세,6세,7세출산율이계속낮아지다보니까이지역에올수있는어린이들은어린이집이라든가또유치원해서다들대상연령이좀부족한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혹시5세,6세,7세면부모님들이데려다주고데리고오는이런불편함때문에아마모집이안되는거아닐까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는셔틀버스를운영하기때문에아기스포츠단이통원을하거나퇴원하는시간에는전용으로셔틀버스를2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한76명중에56,57명정도가응시를하고나머지한20명정도가모자란다는것은어떻게됐든운영하는데도약간변화가있어야되지않겠어요? 그래서시간이되면한번채워보시고요,또정해서안되면원인도다시한번신중히,뭐프로그램은굉장히좋은프로그램들이니까.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제가한가지말씀못드린것은국가에서보육시설을선택하는경우에는,학부모가유치원이나어린이집을선택할때는보육비지원이있습니다,국가에서. 가구당예를들어서20만원이다,30만원이런책정이되어있는데저희같은체육시설을선택할때는그런보육비가지원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그것도요인이될수있다고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체육시설이굉장히많죠,체육관이한10개정도우리관내에있으니까. 이게통합운영을한다고하는데어떤식으로하시려고하시는지이사장님,대답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을통합한다는말씀이죠?
임익모위원
네,통합운영관리를.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합운영관리한다는얘기는공단입장에서전체적으로프로그램이라든지또비용문제또장비문제그런것들을통합관리한다는그런측면이고요. 물리적인,화학적인통합은아닙니다.
임익모위원
기존부터하고있는거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통합기능을조금더강화한다는그런취지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5페이지사항에대해서사람중심정책패러다임과체육사업의공헌활동여기에대해서참좋은발상인데우리공단이사장님의생각에서나왔는지아니면어느직원에의해서이게제안이되었는지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제가부임하면서부터늘말씀드렸다시피저희200여우리공단가족들하고항상함께소통하고나누고고민하고그렇게공단을운영할생각이고요. 어떤특정한사람이이아이디어를냈다기보다는우리다같이토론하고논의하고하는과정에서이런좋은용어를만들어냈고요. 이내용은기존에가지고있는사업계획을보고서형태로바꾸는과정에서우리경영기획실의실장님,그밑에또파트장,또실무자들이보고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좋은용어를정리한걸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좋은정책과그사업안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 우선인권경영체계에대해서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답변을충분히,질문에대한답을제가들었습니다. 하지만본위원이궁금한것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활동에있어서는이것은공직자상을떠나서기업가의마인드가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이런발상이어디에서나왔는가높이평가드리고싶고그다음에기술봉사단운영활성화및안전점검실시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가지로나눠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처음에말씀하신사회적가치부분,우리공단에서지역주민들,또지역의시설들을같이간다는요즘용어로사회적가치라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거는제가와서나온얘기는아니고요,그전부터전임공단이사장님하고직원들하고같이해서정부차원에서권고사항이기도하고지금새로운사회트렌드입니다. 그런트렌드에발맞춰서저희공단도그런사회적가치를추구한다는그런말씀이고요. 기술봉사단운영하는부분,2017년부터우리공단기술직직원들이삼사십명되나요? 기술직원들이전기,기계,또건축등등기술직직원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이아까말씀드린사회적가치,사회적기여그런측면에서우리가할수있는일이뭐가있을까해서생각했던직원들간의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많지는않지만,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공단에여기에보면주핵심사업내용이경로당보수요청하고경로당봉사홍보인데이야기에기능직이다계신가보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말씀,
신하균위원
기능직이계신가보죠,이분야에?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이아니고기술직이라고저희들이그럽니다. 그런기능을가진직렬의직원들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기술직으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기술직.
신하균위원
하여튼여러모로감사를드리고우리새로운시대의패러다임에걸맞게끔이런혁신적이고창의력을발산해준공단직원여러분들,깊은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시대에걸맞게끔좋은창의력을발산해서주민과함께갈수있는그런공단이되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동료위원들께서질의한부분인데요. 아기스포츠단모집안내에대해서,현재모집하고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모집기간은지났고아까말씀드린여유분이있어서추가모집을계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세가20명,6세가26명,7세가28명으로선정을해놓고공고를냈는데9명이접수가미접수,그리고6세가14명,아마7세는전부다마감이된걸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7세는마감이됐고5세하고6세는지금마감이안돼서모집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계속하는겁니까? 계속하면서방학때도겨울방학,여름방학때추가로또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거죠? 거기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팀장님이대답하시면될것같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이게우리담당팀장이좀답변을소상히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황인규팀장입니다.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수업을하루에5시간씩수업을하고,9시부터오후2시까지진행이됩니다. 그리고방학은2월달에2주,또하절기8월달에2주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보면교육비로서입단비가6만원이있어요. 이거는전체입단비가6만원이필요한겁니까? 6만원을전부다받는겁니까?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모든,
장신자위원
왜입단비를6만원받는거죠?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입단을하면가방이라든가일정부분에제복같은티셔츠라든가,교재비는별도로따로있습니다. 그리고오리엔테이션의다과비라든가그런비용으로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비로쓰이고무조건거기들어가면입단비6만원내야되고요. 그러면교재비도별도로금액을지정해놨던데31만원,5,6세는. 7세는32만원,그런데이교육비를이분들이전부다31만원,32만원거기에서정해놓고이회비를전부다내야됩니까?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2만원하고31만원책정기준은어떻게해서이금액을정했죠?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저희가원가산정을하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아기스포츠단에는특별히셔틀버스가필요합니다. 그비용이상당하고요,보육교사3명에또정직원이필요하고요,또정직원외에도,
장신자위원
아니요,저는그걸여쭌게아니라이교재비를왜31만원,32만원으로책정한기준이있냐고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교재비가31만원이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아,참교육비가.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교육비입니다. 교육비라는거는연간운영계획을짤때저희가원가산정을해서얼마정도책정이적절한지를보는건데실질적으로원가계산을해보면수익을내는그런프로그램은아닙니다. 왜냐하면현재현원65명중에약60%에해당하는인원들이다자녀,세자녀에해당하는인원이많이포진이되어있고요. 그러다보니까수업료30만원이면15만원만저희가수령을하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는좀이해가안가는게아기스포츠단오후반도있잖아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
장신자위원
아기스포츠단오후반하고,지금아기스포츠단오후반은그런데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2시에서4시까지하는데통합으로5세에서7세통합으로20명을한다고했어요. 그런데여기는회비가9만원이에요,월. 이게다른점이뭐죠?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2시간을추가로방과후에더추가로원하는학생들에한해서저희가모집을받고있고요,한10명,
장신자위원
지금오전반에하고있는아이들을오후에추가로했을경우에9만원더받는다는거예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14시에수업이종료가됩니다. 그리고14시부터추가로2시간에대한보육이필요한,원하는학부모에한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오전반에하던사람들이아니고오후반만하는사람들이있을경우에는오후반에와서접수해가지고할수있는거예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그렇게는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왜그러냐면저는만약에그렇게운영이된다고그러면오전반사람들이형평성이맞지않다고형평성논란이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여기에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그러면여기에대한추가설명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이것만지역주민들이봤을때는이거공고낼때이런부분에있어서도자세하게좀설명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서홍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팀장님께서답변하셨을때셔틀버스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셔틀버스임차용역입찰공고냈죠? 언제내는거죠?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지금두번째공고가나가있고다음주월요일날,입․개찰일이다음주월요일입니다.
장신자위원
첫번째는안됐나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네,무응찰로유찰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유찰됐어요? 그래서2차로추가로낸거예요?
인규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양원숲도서관카페이것도입찰공고,이거는지났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것도사실은작년부터여러차례공고를했는데한다섯번정도공고를한걸로제가기억이나는데요,다행히지난주에개찰해서했더니세군데가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들어왔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래서그건아마계약을곧체결하면준비해서운영해서우리양원숲도서관이용하는주민들한테서비스가제공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잘됐네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저는1월15일날공고가뜬것같던데,제가볼때는. 궁금했어요,사실은,이게어떻게됐나. 다행히도세군데가공고를했다고하니까이사장님께서잘선택을하셔서효율성있게운영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아기스포츠단도신규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철저하게어려운점없이이끌어가고많은아이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한가지더챙겨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은주위원
시설이워낙좋다보니까인기도좋잖아요,이런종목들이. 그게계속이루어지려면강사선생님들에대한혜택도좀줘야될것같아요. 어느주민이그러시더라고요. ‘너무시설이잘되어있어서우리아이가너무좋아한다.그런데선생님이너무힘들어서사실은다른데로이직하려고한다.사실은가고싶지않다.’이렇게얘기를하세요. 사랑으로가르쳐서계속가르치고싶은데그런데가장이다보니힘들어서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수강을하려면그선생님이계속계시면좋잖아요? 그럴수있도록선생님들의질적향상을위해서개선도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지적주셨는데요,사실은공단에서시간강사를써야합니다. 시간강사쓰는데강사료단가가워낙낮기때문에좋은분들이안오시고요,그다음에처음시작하는신규라고그럴까요? 새롭게시작하는분들이오셔가지고거기서교습법역량이쌓이면좋은데로스카우트해서가든지아니면처우가좋은곳으로이동하는그런약간의바람직하지못한그런현상이벌어지고있어서사실고민인데요. 그렇다고강사료를무작정올려줄수는없는거거든요,그부담이결국은이용자들한테가기때문에. 그래서그런두가지면이잘조화될수있도록합리적인방안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의견을들어보니까,어머니들평가이런것도하시나요,선생님들평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걸하셔서선생님이늦은시간까지내시간을내시면서아이들을가르친다고하면그만큼내시간을쪼개서,투자를해서아이들을가르치시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을참작하셔서그런선생님께는인센티브를주시든지해서,그런부분이있으면아이들이빠져나가는일이없을거예요,왜냐하면아이들이같이빠져나가니까. 그런부분을참작을하셔서선생님들의질적서비스향상을위해서는아무래도그런이사장님과공무원님들노력이필요할것같으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아까얘기한구조적으로저희들이한계가있긴합니다.
최은주위원
네,필요하다면아까황팀장님말씀하신것처럼스포츠시설은국가적으로지원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도저희가조례를만들든지해서지원을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도와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경영하시랴,또공익사업도추진하시랴,공정한인사하시랴,상당히다양하게산적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만또새해가밝았으니까새로운마음으로잘출발하셔서시설관리공단이거듭나는한해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이것으로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에대한보고시성실하게임해주신행정부,다양한의견을제시하는27개민간위탁기관장들,센터장님들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리고또소통과신뢰의기본취지로질의해주신위원님여러분한분한분께도깊은감사를드리면서본건에대한질의종결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제4기(2009∼2022)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중랑구지역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71호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역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거4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구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환경변화와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사회보장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역할이강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따라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에맞는체계적이고실현가능한4개년중기계획을수립하기위해지난해2월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과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고TF팀을구성하여제3기계획의미흡한점을분석하고제4기계획에대한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지역주민500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와관내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역자원조사도실시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중간보고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회의,동보장협의회회의,공청회등의과정을거쳐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배부해드린책자와같이4개년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함께변화하는행복한중랑구민을목표로여섯가지추진전략과43개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중25개를중점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먼저함께하는커뮤니티케어전략은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더불어따뜻한안전망구축등6개세부사업과복합적욕구를가진저소득층에게통합적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의료,복지연계협력사업등5개사업을중점사업으로선정하여민간협력을통한돌봄사업에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입니다. 미래를꿈꾸는교육환경조성추진전략은공공보육강화를위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등10개세부사업과공교육정상화를위한학교경비지원확대등4개의중점사업을선정하여우리구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과교육경쟁력을강화할계획입니다. 안전하고건강한사회구축추진전략은신체․정신적,사회적으로안전하고건강한사회를구축하고자마음건강상담소운영등9개세부사업과의료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방문의료서비스지원사업등5개의중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활력이넘치는일자리공동체형성추진전략은다양한일감을발굴하여구민들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고자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활성화등7개세부사업과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등4개의중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삶의질을높이는문화창조추진전략은구민의문화참여기회를다양하게제공하고자10분거리공공도서관20개소확충등6개세부사업과지역및계층간문화불균형해소를위한문화나눔사업활성화등3개중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누구나존중받는세상만들기추진전략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들의건전한육성을위해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등7개세부사업과보편적정보접근이어려운중증장애인시각,청각장애인들을위한정보접근편의제공등4개중점사업으로구민누구나차별없이살아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차질없이시행하여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적합한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여구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것으로기대합니다. 사업계획에대한세부내용등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차질없이계획대로추진하고모니터링과주민의견수렴과정을거쳐동계획이더보완․발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복지과장님이하십니까? 누가하실거예요? 국장님이하세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해당과장,
보현
왕보현위원장
해당분야에따라서,과장님여러분이오셨는데질의에따라서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자료에보면11쪽에중랑구에주택형태별분류표가나와있어요. 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단독주택순으로차지하고있는데이게몇년마다한번씩하는건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4년마다한번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가? 2014년도,그러면작년에안했나요? 어떻게2014년도기준이여기에올라와있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것은계획이그때2014년이3기계획에수립됐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대비를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8년도에,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18년데이터가지고비교를,
장신자위원
하는거예요? 아니지,2018년도데이터가나와야되는데2014년도데이터로돼있어서이거는너무오래된데이터가아닌가싶어서지금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3기계획이끝나는때가2014년도였거든요. 그래서4기,저희,
장신자위원
그러면다음에는2018년도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것은조금바뀌어야된다고봐요. 이게2014년도것을,올해우리가2014년도데이터를기준으로한다는것은계획에대한말이안되고2018년도것이나와줘서이번에업무보고가되고다음에계획할때도전년도것을,이게연도수를변경할수는없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3기계획과4기계획을비교를하는데요,3기계획종료연도가2014년도였고,아니,4기계획초기연도가2019년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기와기사이에비교를하기위해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면저희들이데이터를볼때는데이터분석의정확성이없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보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정확한데이터를저희들이알기위해서는. 그러면2018년도것데이터를알려면좀더있어야되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이게4개년계획이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4년도의차이의변화계획을그렇게하기위해서,
장신자위원
그거는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보완점을좀생각해봐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이들어서요. 그렇게된다고그러면저희들이2018년도정확한데이터를또다시여쭤봐야되기때문에제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조금참고로말씀드리면이4기계획이수립되면연차별계획이라고해서1년도별도계획이수립이되는데요,그때는그전년도의데이터비교가다시한번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나오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쪽에보면아동돌봄이있는데지금데이터응답한거예요? 응답한걸로데이터를낸것같아요. 아동돌봄의어려움정도가보통수준으로나와있어요. 그런데순차별로보면어려움의정도는아동돌봄의어려움이최고어머니들이어렵다고답변한것같아요. 맞나요? 그리고아동발달및양육의어려움,그다음에는장애아동돌봄발달양육의어려움순으로돼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큰도움이될것같은데아동돌봄의어려움이얼마나큰가를알수가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데이터를통해서신경좀더쓰셔야될것같다고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어차피계획이기때문에저희들이읽어본걸로제가다분석은하지는못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관계부서에서신경좀쓰셔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본위원은해봅니다. 그리고우리가기초생활의사회관계성해가지고질의를계속드렸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여기는보통이거나이하라고,사회관계성도기초생활유급자들이사회관계성도보통이거나이하로나타났고그다음에기초생활해결의어려움이1위였어요. 그다음에가족구성원간의어려움,친인척,이웃,집단관계형성의어려움이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도어차피데이터만,계획만세울게아니라이런부분을데이터를통해서좀더보완할수있는틀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더놀라운것은본위원이,1인가구가지금응답자중에서1인가구가최고로많았어요? 맞습니까,이데이터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지금증가율이굉장히높은수치입니다. 전체로보면28%정도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이데이터를보고깜짝놀랐는데1인가구가많다는것을,제가지금놀랐는데중랑구에1인가구가많아서아마그래서결혼관계도이게관계성이있잖아요. 1인가구의증가로인해서저출산문제가심각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무슨대책이라든가출산율높이기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려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저는오로지이계획하나만가지고봤을때,중랑구의이데이터를봤을때좀심각하다,이런부분을제가느낄수가있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어차피이거지역사회보장계획이니까계획은그동안에우리가해온3기,4기이런기준을해서통계를낸거잖아요? 이런부분들을통계로계획세워서저희들한테제출하는차원이아니라이런데이터를가지고좀더보완해나가야겠다는생각을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간단하게질의를드리게되는거예요. 국장님,그렇게각과에전달을해서그렇게하도록해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4기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체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의안번호제78호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재계약건을보고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및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영암복지재단이며2019년2월28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지난해12월20일민간위탁재계약적격자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총점82.3점을획득하여2024년2월28일까지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2월중에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영암복지재단은2011년7월20일에설립된복지법인으로복지관련사업등에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구립신내노인복지관은평생교육,재가복지,보건의료등의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체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은승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승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으로제명이변경되는등조례를현실에맞게정비할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조례의법령적합성을제고하고현행조례를운영하면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주민의편의를증진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위임사항이규정된상위법령의시행규칙명시,안제2조제3호법률의제명변경에따른현행화,안제2조제6호폐기물의범위확대및구체화,안제3조제1항과제4항의용어정비의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고자합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조례내용3페이지에보면‘수거대행업체에’를‘폐기물처리업자에게’라고용어가바뀌었는데실질적인용어가바뀌면서달라지는내용이있으면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정확한폐기물처리업자라고하면정확한폐기물에대한규정내용이뭔지개념이,그부분두가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은승희의원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7조혹시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
은승희의원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취소신고및수수료부과수거에관한항에관련된조항인데요. ‘대형폐기물배출신고는배출자가수거대행업체에인터넷및전화등을이용하여신고한다.’고되어있는데요,이분이법률용어로처리하면폐기물처리업자입니다. 그래서상위법에이전에‘수거대행업체’라고표기하던것을지금은그분들께서하시는일이폐기물처리업이시기때문에‘폐기물처리업자’라고많은부분에서표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바꿔보았습니다.
서상혁위원
법률적의미로그런내용이정리하면폐기물업자가돼있다는거죠?
은승희의원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조례내용변동전․후내용을보면기존에는‘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및냉․난방기등폐기물을말한다.’이내용이‘가전제품류가구류및생활용품과그밖에쓰레기봉투에담기어려운것’으로개정된걸로나와있는데요. 그밖에쓰레기봉투에담기어렵다는부분이좀내용이난해한내용이있는데이내용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은승희의원
네,그부분은서상혁위원님께서도주변에보셨겠지만대형생활폐기물중의일반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이렇게대형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하지않고주민들께서일반쓰레기봉투대형을구매하셔서배출하시는경우도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것을규정하는조례인데이부분중에저희가위에서분류한가전제품류,가구류,생활용품류이외에부피가크거나일반생활용품으로분류배출을해도무방하나저희가그규격봉투로다수용하지못할때따로수수료를내고배출할수밖에없는폐기물,그러한부분을표시하는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기존에는부피가크면분리가가능한경우는분리를해서쓰레기봉투에담았는데이렇게조례가‘그밖에쓰레기봉투에담기어렵다’라고바뀌면좀논란이있을것같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 굳이이거를분리해서쓰레기봉투에담을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는부피가크기때문에굳이그렇게하지않고이조례에의해서이게부피가커서쓰레기봉투에담기어렵다.충분히그동안에는분리를했던폐기물이있을텐데’이런경우가발생하지않겠습니까?
은승희의원
위원님처럼생각하실수도있겠는데요,본의원생각에의하면저희가일반쓰레기봉투를구매를해서쓰레기배출을하는거나대형생활폐기물에수수료를부과하고배출을하는거나저희가다유료로쓰레기를배출하는겁니다. 그거는생활을하는주민들께서본인들이용이한것에맞춰서하시면되겠지만우선적으로는조항의맨첫번째에나와있는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것에들어가는품목만이이렇게할수있는거지위원님이걱정하시는누가봐도일반폐기물인데대형생활폐기물에‘수수료를내가낼테니가져가주십시오.’하고배출한다고해서그건수거가되지않는것이기때문에큰염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전제가있기때문에,
은승희의원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선대표발의하신은승희의원님,3선임에도불구하고왕성한의정활동에동료의원으로서참감명깊습니다. 본받을점이많다고생각하고요,감사드립니다.
은승희의원
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께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제3조“제목‘폐기물관리구역’을‘폐기물관할구역’으로하고,같은조1항‘관리구역’을‘관할구역’으로하며”이렇게되어있는데본안에보면제3조폐기물‘관리’구역을‘관할’로바꿨습니다,과장님. 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나머지부분들은하나도바뀐게없는데제목만바뀌고나머지세부사항항에대해서만안바꾸신이유가혹시있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까지확인을못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이게전부다‘관리구역’으로되어있는데제목이관할구역이기때문에전부다‘관할구역’으로바뀌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다른우리동료위원님들과상의좀해서나중에논의를한번더해보도록하고요. 그밑에보면폐기물관리구역이전부다이거‘관할’로정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제4조문구에4조제목도‘폐기물관리구역’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게‘관리’로가야될지‘관할’로가야될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전체적으로보면다‘관할’로가야맞을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3조의제목이그렇기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마나머지사항에‘관리’로표시가되어있는전문구는전부다아마바꿔야될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다음에6쪽‘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 잠깐만요. ‘6조의3을삭제한다.’고했는데이게6조에3을왜삭제를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청결유지책무가지금구민에책무가있기때문에6조2항으로변경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대체한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내용을,
임익모위원
그러니까6조2항이새로만들어지면서3항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조에3이,
임익모위원
그렇게그냥삭제가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6조3항에보면‘6조의3’을‘4’로바꿔야되지않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조에3은다그냥삭제가된부분입니다,없어졌습니다.
임익모위원
6조의‘4’가‘3’으로변경이되고6조의‘5’가‘4’로변경을시키면조례가좀편하지않을까싶어요. 왜그러냐하면6조의3을다없애버리니까그뒷단이그냥계속남아있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이거7조1항1호가‘수거업체’를‘수거업자’로바꾼거에대해서조금전에설명을해주신것처럼업체를그렇게생각을해서‘업체’보다는‘업자’라는게더타당성이있다는과장님의견이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우리조례10조1항에보시면‘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또는처리를법제25조제3항에따른폐기물수집ㆍ운반또는처리업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로규정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뒤에부분도그렇게따라서바꾼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또앞부분에일부는또대행업체라고표시가되어있더라고요. 수거업체를계속그냥쓰면서맨마지막이부분만그냥업자로표기를해놓아서,나머지부분은전부다대행업체로되어있거든요. 다른조나이런데는전부다대행업체로만되어있는데27조에마지막이거만수거대행업자로이렇게바꿔서‘업자’하고‘업체’하고의차이점이아마다른분들이보기에는좀헷갈리지않을까싶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법제팀에의뢰를했던부분인데요. 다른부분은지금확실하게보지못한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보면‘5조2항을삭제하고’,이삭제를한다했어도,5조2항이‘구청장은법제9조제2항에따라관할구역안의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10년마다수립하고그계획의변경여부를2년마다검토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했는데이거를통째로다삭제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삭제하는이유가뭐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삭제는폐기물관리법에서이부분이삭제가됐습니다. 그래서같이상위법에따라서삭제가된부분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상위법이2018년5월29일날폐기물관리법이삭제가됐어요,제9조가. 전체가삭제가됐는데지금저희가이게폐기물조례개정을,금액조정을지금몇년만에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천…….
임익모위원
아마제가알기로는2009년으로알고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2009년에.
임익모위원
약한10년에한번이제조례개정을하려고하고있는데요. 아무리상위법이폐기가돼도어떻게됐든간에구민들에게조금더윤택한복지와혜택을주기위해서는제가생각하기에는2년마다한번씩정도는조사를해서반영할수있는것은반영을하고또금액을조정할수있는건조정을해서보고를해야되지않나싶거든요. 그러니까꼭법제9조2항을빼더라도‘구청장은관할구역안에폐기물’이거만집어넣어도. 왜냐하면나머지조항들이전부다폐기물법에의거해서만들어진조례이기때문에꼭9조를인용해서이거를할필요가없을것같아요,과장님. 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도근10년에한번정도이렇게조례가개정이되고,물론나머지것들은개정이많이됐습니다. 그런데이금액표에대해서는그렇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의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은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은수수료부분하고는직접적인관련은없는걸로보이는데요,
임익모위원
아니,수수료부분하고관계는없는데우리가지금2년마다한번씩조사를하잖아요,물가조사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고있는데그부분을반영을시켜서,왜그러냐하면이게10년에한번하다보니까주민들이생각지도못한부분들도많이있고또의회에서생각지도못한부분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이부분을통째로들어내버리면구청장이계획을하고보고하는의미가없거든요. 다른조항이하나더들어가있는조항이따로있나요,이거말고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은10년마다한번씩수립을하게되어있는데그기본계획은…….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조항말고는다른조항에는그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내용은,
임익모위원
내용이없다는거죠,제얘기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걸빼버리면의미가없다는거죠. 구청장이10년마다하고이거를통째로빼버리면또다음에다른의원님들이발의를하거나아니면과에서발의를하기전에는이거대로10년동안계속넘어온것처럼구민들에게불이익이가지않냐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례개정부분은저희가수시로변동사항이있을때하는부분이고요. 이수수료변동사항을10년으로보시면안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이부분도우리다른동료위원님들하고상의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저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면,먼저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여기조례에보셨듯이10년마다수립하고계획ㆍ변경이런부분이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집행부에서폐기물관리조례에대해서개정을하지않았던부분은우리집행부에서도조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런어려운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개정을해서대표발의해주신우리은승희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것은그렇습니다. 제가지금이렇게살펴보아도폐기물수수료개정에관한부분에있어서,물론이것을조사하기까지는우리담당공무원께서도수고굉장히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지금이자료에보면우리구현황과타구현황그리고현재적정가격을갖다가자료를통해서제가지금보고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중랑구에서는이현황이이렇게뭉뚱그려서한품목,예를들어서의자다그러면의자한품목,그리고거울이나욕실장이나장식장,책장이런것은하나로통틀어서그냥가격을매겼어요. 그런데우리은승희의원님께서이런부분을갖다가전부다시정을하고타구와비교해서형평성에맞게적정가격을갖다가정해서발의해주신데대해서는정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가격을봐도진짜형평성있게,논리있게참잘짰어요,이걸보게되면. 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구청장의책무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삭제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보완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부분도본위원이생각은듭니다. 그런데지금현재보면의자라든가품목중에서구체적으로정말잘정돈을해놓았어요. 우리공무원들자신이먼저이런것을조사해서먼저해서이런것을개정을하는데도불구하고많은기간동안에이렇게해주신데대해서는정말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면거의다가격이동결아니면인하된부분이많은데요,그렇지만특히조금다른품목에비해가격이높은게있어요. 지금현재보면장식장이타구나다른구는1만원씩이었고저희구는5,000원이었어요. 5,000원이었는데적정가격이100%인상을한1만원으로책정을했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책정한이유가있나요? 타구에비교해서그냥무작정1만원으로결정을하신건가요,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지금규격이여러가지로,다섯가지로나눠져있습니다. ‘하나,둘,셋’,네가지로나눠지다보니까규격이180㎝이상되는것은1만원정도를받아야적정가격으로봐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예전에는규격없이무조건5,000원으로하다가지금현재는크고작고의구분을나누다보니까1만원,6,000원,4,000원이렇게돼서그거하나로만봤을때는100%오른것으로나타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러면되겠죠? 그래서대부분이거보면지역주민들이하나하나이렇게생활필수품이버릴때는진짜다각기다릅니다. 어떻게보면작은거버렸는데도똑같이금액을비싸게버리게되는경우도있었어요. 그래서엄청이게잘짜여져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대부분전부다내렸고요,그나마오른품목은‘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가지,열가지안팎일뿐이고나머지는전부다동결아니면가격인하입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한테도이가격선이면적정하다,그리고타당성있게우리관계집행부에서도조사를참잘했다는생각을본위원이해보면서다시한번우리은승희의원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괜찮으시면장신자위원님질의에잠깐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네.
은승희의원
너무과분하게본의원의의정활동을격려해주신것같아서참몸둘바를모르겠습니다. 간담회중에몇차례말씀드릴기회가있었습니다만이렇게현재심의받고있는별표의수수료전체부분을제가100%,물론제가대표발의자이기는하지만우리위원님들께사전에이미말씀드린바와같이제가주민에게건의했던항을조금검토를하다보니까그부분이정말타구에비해서월등하게가격차이가있어서본의원은상위법법령달라진부분과우선급한부분만하고자했으나우리또본조례를심사하셔야할해당상임위에서시간이지체되더라도주민들께한번의편의를드리는게어떻겠냐라는훌륭한제안을해주셔서저희가지난번에올릴때하지않고이번에하게됐는데이렇게전반적으로한데에는해당부서의공이아주거의100%라고봐야할것입니다. 그래서발의는저의이름을빌려서,물론저도관여를해서전혀상관없는건아니지만뒷부분에별표를이렇게상세하게주민들께드릴수있는거에있어서는우리해당과에서많이애쓰셨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해당과의노고도알아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또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답변중에해당부서장에게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답변할기회를갖지못했는데맨처음에우선급한부분만하고차후에전반적인부분은위원님들께서조례를들어가보셔서알겠지만이게제정된후에개정만지금계속이루어져서조례가거의아주그냥쓰레기같은수준이에요,솔직히보면표현이. 그래서저는일부하고해당과에서,일하는부서에서이런일부개정이아닌전면개정을할때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런대표적으로바꾸고전반적으로뒷부분까지받쳐주지못한것까지하고자했었으나기왕이렇게바뀌어서왔으면본의원이그것까지마저검토를해봤어야적절한데그점까지는놓친부분을상당히송구스럽게생각하면서해당과에서지금이라도그부분에대한지적을해주신것을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 본심사를하는위원회에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해당과하고대표발의자가수용할수있는부분이면얼마든지수용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충분한설명답변잘들었고요. 우리동료위원께서지적한부분은우리은승희의원님께서도또충분히고려를해본다고하시니까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은제가중복된부분도있었지만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제가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은승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물품수수료품목별로조사하신거행정과별로해서너무애쓰신것같아요. 하나하나제가살펴보니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너무가격이높게책정된것은평균으로맞춰주시고주민들이부담없도록가격을잘책정해주신것같아서너무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 이게10년마다개편했어야되는데이제서야이렇게개편이된거에대해서주민분들께너무죄송한것같아요,저희또한그렇고. 그런데이게사실은제가예전에봤을때장애인분들이하시는헌옷수거함있잖아요,헌옷수거함이동마다이렇게곳곳에배치가되어있는데거기를보면,거기에헌옷을집어넣는통에보면,저도한번넣어보기는했는데조금못입거나이런거는거기다넣어봤거든요. 그런데항상그위에는이불이들어가있었어요. 이불이위에있어서사실은‘헌옷수거함에이불도위에다올려놓으면가져가시나’이렇게생각을했는데없어지더라고요. 이래서사실은주민분들이말씀하셔야될부분이이렇게많이늦어졌나아니면그냥알고계셨지만부담하고넘어간거아닌가싶어요,그마음이. 그래서그헌옷수거함이장애인분들이하는건데혹시그런부분도다가져가는걸로되어있나요,제가여쭤보고싶은데?
은승희의원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헌옷수거함은불법시설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원래는거기다가배출을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아마해당부서에서관례적으로그분들이그것을수거해서아마재판매를하셔서복지차원으로쓰시기때문에그냥묵인하에있는걸로알고요. 원래는그곳에하면안되고저희폐기물처리방법에따라서폐기물을배출해야되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공론장에서불법적인시설물에대해서거론을하는것은자칫양성화생각이있을까봐그것도조금은적절하지않은것같고요. 참고적으로우리위원님들께이해를돕기위해서한가지말씀을드리면5조2항에삭제부분이‘기본계획을10년마다짜야되고이거를짜서변경여부를2년마다검토해서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는게상위법에있었습니다,원래법에. 그런데법에서자치단체에이조항을하지않아도된다고삭제를한거죠. 물론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존조항을살려두는게오히려주민들을위해서좋지않느냐는거는일부저도동의를합니다. 그런데그문구중에혹여논의하실때되살리신다하더라도저희가기왕에법에서강제조항인바로‘직속상위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부분은법에서하지말라고삭제한부분이기때문에그조항까지는좀같이검토해봐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고요. 별표부분은10년마다가아니고필요하면이다음회기에도우리동료위원님께서잘못된부분이나필요한부분이있으면어느때나개정이가능하신부분이고요. 실제로이조례는10년사이에몇차례에걸쳐서개정이이루어진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은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앞으로는이런부분이이렇게누적돼서개정이안된채로있으면안될것같고요. 은의원님께서항상이렇게수고해주시고과공무원여러분도애써서이렇게표를다작성해주시고이렇게만들어주셨는데너무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개정이잘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계속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후간담회에서우리여러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본안건은보다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상정을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지역건축안전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2018년7월19일건축법및서울시건축조례가개정됨에따라노후건축물및공사장안전관리에관한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건축물에대한종합적안전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2019년하반기에중랑구건축안전센터를설립할예정이며이를운영하기위하여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를설치하고자합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는지진,화재,노후건축물및공사장안전관리등지역내건축물의안전관리를위해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함을목적으로하는내용이며특별회계의재원으로는건축법제80조에따라구청장이부과ㆍ징수하는이행강제금의100분의30을사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내역으로는건축안전센터의설치ㆍ운영에필요한경비,건축사및구조기술사등의전문인력배치에필요한인건비,기타조사및안전점검비등사용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의제정안은건축안전센터의안정적인설치ㆍ운영과건축물안전에대한지원,사업추진등전문적인관리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조례로써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렇게또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이렇게심사하게해주셔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노후고시원안전시설설치지원이나가고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서울시에서나온지몇년째됐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게2016년도부터저희가1년에2건씩해서한6건정도를서울시에서지원을받았습니다. 그금액이한1,0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그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1,000만원에서2,000만원지금지원을해주고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지원하는경우에는저소득층을고시원에서몇명을두었을때그런부분,무슨단서같은게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조건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조건이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그거는취약계층50%해서그런조건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조건이있어서,지금현재그러면이거신청방법은어떻게하죠? 그동안에어떻게해왔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신청방법은이거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구청으로해서지원을해달라고하는공문을저희구청으로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그거를저희들이이조건에맞는고시원들을파악해서그걸가지고서울시로올리면서울시에서선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홍보가다되어있는상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홍보가다되어있어서실제로는건축주한테혜택을주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고시원을한다그러면고시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운영자입니다.
장신자위원
운영자,그러니까임대해서하는그운영자가저소득층을50%이상임대를했을경우에만혜택이돼서거기에대한신청서가들어오면여기에서평가를해서서울시에다가제출을하게되면그예산이나오는거죠,심의를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원을해줍니다.
장신자위원
지원을해주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게간이스프링쿨러라든가전기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
장신자위원
거기에는또한정이있겠죠,품목에대한것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번에그런부분도이번조례개정하면서처음알았어요. 그런데만약에그런조항이지금현재있는데도불구하고서울시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하는것은지금현재이걸로도할수가있는데다시또서울시에서건축안전센터를설치하라는그계획이내려와서다시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작년7월에서울시에서안전센터설치하라는그런공문하고지침이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각구청별로시달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그부분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각구청별로사실한2건이정도로하다보니까화재라든가이런부분에취약한건축물들이사실저희구같은경우에도많거든요. 그런사업들을하고자하는거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하도많이안전대책이안되다보니까아마서울시에서이런방법도지금추진하려고하는것같은데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그러면조사하는과정에서소방서라든가또임대운영하는사람이직접신청을한다든가그런경우도,그러면소방서하고도혹시협조가되나요? 소방서에서예를들어서소방관리법이있을거아니에요. 거기에있어서그운영자한테예를들어서고시원이라든가어려운곳,그런곳을방문해서소방서에서조사가이루어졌을때‘여기는정말어렵구나’이런부분에있어서‘노후고시원에대해서는서울시에다가건의를해서지원을해줄수있게해줘야되겠구나’이런부분은또혹시소방서하고는협업이되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고시원관계는특별하게협업은하지않았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내려온,
장신자위원
소방서에서우리중랑구청이나서울시에이렇게올려주는경우는없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거는별도로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별도로소방서같은경우는,
장신자위원
소방서에서별도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함께조사가이루어지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만약에이런부분도좀한계는있을것같아요. 그래서지금서울시에서는피난화재및공사장안전관리를위한사업비를예를들어서10억원으로예산을해서편성을하라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해달라고,
장신자위원
해달라고하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문을저희한테각구청별로시달을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내려왔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작년7월이니까,
장신자위원
작년7월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작년7월에주택건축계획과에서지금내려보내준걸제가보고있는데요. 이런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및운영계획을각구청별로시달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제가그자료를보니까아마서울시에서는필로티형태든취약건축물실태조사및보강지원사업으로4억,그다음에지진안내홍보리플릿제작등대시민홍보사업으로2억해서6억,그리고그외에다른걸로2억,1억,1억해서10억원을책정하라고하는것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자체예산확보를하도록그렇게공문을보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보낸거같아요. 그런데우리구에서는지금제가자료받아본거에의하면필로티형태든취약건축물실태조사및보강지원사업에4억을넣었고요,그다음에홍보사업으로1억을해서총5억을한거같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억을해서총5억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듯이건축안전센터가먼저인데지금거꾸로가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시에서보조금을내려줘서먼저안전센터를운영을하고그결과를가지고우리데이터분석을해서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만들어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했었는데서울시에서우리과장님께서내려온공문을보고,또제가그동안에우리중랑구에이렇게나간게있더라고요,서울시에다가사업신청을해서. 그런데1년에보통2건씩이었던것같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2건씩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는신청을했어도선정이안되고미신청이된부분에있어서는아마심의과정에서조건이맞지않아서선정이안된부분도있지않았나싶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선정신청하는서류를제가한번자료를요청했었는데노후고시원안전시설설치지원사업업무협력협약서가이렇게있고요. 그리고노후고시원안전시설공사완료신고및공사비지급청구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해봄으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지원을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도아마이런공문이내려와서,또안전에대한불감증도해소할겸해서아마이런조례를한것같은데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어차피우리구에서과장님께서지원예산금액이인건비하고아까5억부분에대한홍보사업하고보강지원사업하고4억,1억편성한부분에있어서는효율성있게잘판단을하셔서,그리고신청접수를받을때에도엄연히여기선정기준이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취약계층이라든가그런부분에데이터를정확히분석을하셔서,아마이부분에있어서는전수조사를확실하게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혹시전수조사해놓은데이터가있습니까,앞으로할계획입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앞으로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할계획인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해주시고실제로보면,건축법에서도보면안전센터가먼저예요. 그리고특별회계가나중입니다. 그런데어쩔수없는상황에서이렇게하고운영비때문에지금현재이조례를통과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염려되는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잘인지하셨을거라고보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착오가없도록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물론안전센터를먼저설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저희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반회계라든가작년에저희가11월이후에하다보니까그거를저희가놓친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이런노후건축물이라든가지진,화재이런것들을잘하기위해서안정적인재정확보를위해서는특별안전회계를먼저설치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과장님있잖아요,이거전수조사하실때실제로건물주가하는건지건물주가하면서자기가족들명의로임대를해서환경개선비로사업비를지원받으려고하는지그런부분도꼼꼼히살피셔서조사를하셔야돼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냐하면그런부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생각을할때는‘건물주가있는데왜지원을해줘야되나?’이렇게생각을하잖아요. 그런데제가자세히자료를통해서보니까건물주가아니라그건물임대를해서임대운영하는사람이취약계층50%를했을경우에만대상이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또나쁜사람은,물론좋은사람들이굉장히많은데개중에혹여염려가돼서친척이름이라든가다른사람이름으로임대해놓은것처럼해서환경개선비만타서수리할수도있는그런상황도벌어질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염려돼서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이니까요,그런것을꼼꼼하게챙길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명확한기준을저희가마련하고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명확하게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4조2항에‘건축법제80조에따라구청장이부과하는징수이행강제금액의100분의30’이라고했는데80조를보면건폐율이나용적률을초과하여건축된부분이100분의50으로표시가돼있고요. 그다음에‘건폐율,용적률외에건축위반에해당하는경우에는100분의10범위내에서위반내용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렇게돼있는데이게100분의10중의30%를세입으로잡는다는소리인가요? 이해를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산정할때기준이증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굉장히100분의50이높습니다. 그래서산정기준을얘기하는거고요. 저희가얘기하는거는산정기준에의해가지고이행강제금이부과되잖아요? 그부과금액의전체가우리중랑구에한36억이부과가되고징수가30억이된다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거는산출근거입니다. 30%의개념은이게전체금액에부과를해서합계,부과를해서거기에대한30%라고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건축법80조에보면1항2호가약간‘100분의10범위내에서위반내용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렇게명시가돼있어서이게어떤100분의10안에서부과한금액중에100분의30을세입으로잡는건지그게좀제가헷갈려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임익모위원님께서말씀하신질의사항은건축법위반이발생하잖아요? 그러면위반사항별로부과를해줘야되는데그부과요율의뒤에붙는위반의가중에따라서무단증축한사람은더세게부과하고용도변경한사람은100분의30,10이런식으로낮게부과하고그래서위반항목별로의부과에대한지침이고요. 그렇게부과를해서총금액이이행강제금으로우리구에징수가되잖아요? 그특별회계를그징수된전체의30%안에쓰겠다는뜻입니다,기금을만들어가지고.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를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열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의입법취지와관련규정에따라구민의생활체육활성화를위하여토․일요일및평일오후7시부터익일오전9시까지용마폭포공원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주차요금의100분의50을할인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별표1의22신설에따라토․일요일및평일오후7시부터익일오전9시까지용마폭포공원에설치된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주차요금의100분의50을할인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잠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용마폭포공원만통용이되는거죠,나머지공영주차장은통용이안되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용마폭포공원말고다른데이거와비슷한데가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다른주차장은체육시설하고연계된주차장이아니라서그쪽만대상으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위하여일부개정을대표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생각지도못했던부분,또집행부에서도좋은생각안을갖다이렇게대표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 지역구민의복리증진과건강을위해서이렇게대표발의를하신것같아요. 50%로할인해주다보면많은구민들이이용을하지않으셨던분들도이용을할수있게되고요,물론가격이야얼마되지않지만또서민층에서는어떻게보면그가격이한달,또1년으로계산했을경우에는큰돈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구민을위해서꼼꼼하게챙겨주신박열완의원님께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박열완의원님대표발의하신거너무수고많으셨고요,저또한지역주민들과많이소통을하다보면그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운동을하려고갔는데주차료가너무비싸다,어떻게좀해달라는민원도많이들어왔는데그런부분을,가려운부분을긁어주신것같아서너무감사드리고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용마폭포공원의체육시설이워낙잘되어있어서체육하려고,그런운동시설을이용하려고저녁에많이움직이시더라고요,주말에특히나. 그래서차를이용하지않으면움직이기어려운장소기때문에그런부분을착안을잘하신것같고요,동호인들이나곁에있는주민분들이많이혜택을보실것같아요. 저또한그래서공동발의를하게됐는데위원님들생각이다똑같으신것같아요. 발의내용과조례내용이너무잘되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도좋은조례나사항이있으면바로바로시정하는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가됐으면좋겠고요,조례사항너무잘하셨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그래도박열완의원님이이렇게대표발의를했는데한말씀은하셔야될것같아요. 발의하게된동기좀말씀해주십시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저희딸이랑저녁을이용해서운동을하고있는데용마폭포공원체육시설에축구장이있습니다. 축구장이11시까지동호회들이하더라고요. 축구장라이트를켰을때주변도환해지고,오히려밤에무서워서운동못하시는분들,산책을못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오히려그시간에산책할수있으면좋겠다,그러기위해서는동호인들이야당연히축구를하기위해서주차장을또이용하지만더불어서그시간에주차료를내려주면일반주민들도차를가지고와서,산높이에있기때문에접근성이떨어지거든요. 그래서차를가지고와서그렇게좀밝은,이왕에라이트가켜져있을때산책도하시고운동도하시면서시설을이용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제안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렇게꼼꼼하게구민을살펴주시는박열완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선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감사드리고열정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는것에대해서감명깊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더많이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한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이조례는그쪽의체육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이또체육시설이용료도내시거든요. 그런데거기에더해서주차요금까지하면아까도말씀하셨지만부담이이중으로배가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가조금이라도주민분들의부담을덜어드리기위해서이렇게의원님께서발의를하신것같습니다. 저희도찬성드리고요,앞으로도계속활성화되어가지고용마폭포공원이앞으로중랑구민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장소가되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해서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으로최은주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