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8만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메르스로 인한 강남구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급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시작 전 의사일정 변경요청에 대한 사항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구의 상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 1인1담당관제를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개포1단지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던 대상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오늘 현재 713명이고요 또 삼성의료원으로부터 통보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오늘까지 187명, 그래서 전체 900명이 되겠습니다. 900명이면 저희 직원 1,400명중에서 보건소 인력하고 구의회 인력을 제외한 구본청과 동주민센터 전 인력이 1인1담당관제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삼성의료원으로부터 통보된 187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4회 필요시에는 직접 자가를 방문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1인1담당관제로 사실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긴급생계자금이 어제 시달이 됐습니다. 예산액은 2억200만원이고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료품과 의료용품을 같이 구비해서 대상자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이 생필품을 담당자로 하여금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생필품을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게 하면 전 인력이 이 생필품 전달에 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포1단지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400명이 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5층까지, 대상자가 5층에 거주하면 5층까지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구 전 인력의 50% 이상이 여자직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인1담당관제 시행과 생필품 전달이 전 직원이 매달려야 하는 입장이고 내일서부터 원래대로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조례상정이 한 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심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자들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 인력이 비상근무 중에 있으므로 의회에 임시회를 조정해 주시기를 저희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말씀 중에 1인1담당관제 해 가지고 배달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했는데 아까 그런데 말씀 중에 또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정확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의 입장에서는 직접 공무원이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달한다고 하면 이번 주가 가장 많이 인력이 동원된다는,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번 주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900명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다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배달이, 전달이 아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 급하게 생필품이 없어서 호소하는 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유가 이 전달 때문에 약간 이제 급하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메르스 관련해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입니다. 1인1담당관제 시행으로 인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식료품, 생계품 전달,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전 직원이 매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 하나랑 또 하나는 또 추가로 들어오는 메르스 관리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이유가

저희가 6월 20일까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재건축 관련해서는 아마 6월 13일날 금주 토요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삼성의료원으로부터 온 것은 6월 10, 11, 12일이었습니다, 1차가. 그런데 어제 2차 통보 온 것을 보면 지금 6월 20일까지 격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추가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늦어도 6월 20일까지는 이 추이를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구 입장입니다.

이상 말씀 잘 들었고요 제 말씀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의견은 가장 1차적으로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인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를 회기 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대신 이제 다음 주는 인력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이상황을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임시회를, 그러니까 우리 원래 있던 기간 내에 임시회를 열고 그리고 그 뭐 관련부서나 이런 부서같은 경우에는 참석하는 것은 불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단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포1,4동 출신 문백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은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 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개포1동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도 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구룡마을도 역시 더 예방이랄지 방역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건소의 지금 방역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반에서 지금 뭐 가동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막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전염병관리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염병관리팀은 풀로 24시간 계속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고 또 긴급하게 상황판단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많아서 조금 이 시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방역반이 있지요?

네.

그 새마을지도자 방역팀을 개포1,4동에 중점적으로 투입시켜서 방역활동을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여선웅위원입니다. 구청장, 집행부 사유를 보니까 사유를 참작해서 저는 1주일 뒤 연기가 아니라 15일부터 그렇게 단축해서 했으면 합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방금 여선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중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선웅위원께서 15일부터 하자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우선 급한 것은 배달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현 정부 전체가 메르스에 완전히 다 몰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삼성의료원에 대한 것이 보면 16일, 17일까지 기한이 된다고 하니까 기왕에 급박하게 준비하고 지금까지 지금 만약에 꼭 우리 회의에 대한, 회기에 대한 준비를 했다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둬서 이쪽에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한 것 이대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으로부터 원래대로,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께서 조금 애초에 일정을 조금 단축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강남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 조례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보류한 것도 있고 지금 이번에 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그 일정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하다보면 왜냐하면 회의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최중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주일 연기하는 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선웅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확진환자가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중에 격리병동에 이송된 것이 ×명이고 이동대기가 ×명, 그 다음에 치료 중 ×명인데 확진환자 ××명은 어디서 나온 환자고요 그 다음에 격리병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를,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치료중이라면 어느 병원에서 치료중인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입니다. 격리병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의료원이 아닐까 하고요 치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동, 그 다음에 ××동, ××동, ××동 이 정도 아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사안입니까? 아니면 이 환자가 기관은, 집이 이제 주소지가 말씀하신 지역인지? 아니면 확진판정된 시점이 어디에서 판정이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진판정으로 된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병원내 감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분들 주소가 우리 구 주소이기 때문에

××동하고

××, ××, ××,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 있어요?

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건으로 저희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그 대외비의 적용기준이 저희 의회와 구청 집행부와 이것이 달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비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외비의 기준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함으로써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대외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자체로 해서 대외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외비 또는 공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전에 여선웅위원님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대책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대외비 저희가 여지껏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의회에 대외비 비공개로 나와 있던 부분이었습니까? 저희 위원들에게.

네, 그래서 저희 구청에 대책회의하는 국장회의 때도 자료를 했다가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공개라고 해서 대외비로 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회수해 가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 안 하는 이유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세세한 자료는 이번에 대외비에 저희가 볼 수 없는 권한 때문에 못 봤다라고 하면 구청내의 공유된 부분만큼은 의회가 즉각 즉각 그 정보를 듣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의회는 완전히 딴 세계에서 있었어요. 확진환자가 ××명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이 회의석상에서 알았다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주민이 구청에서 손이 못가는 부분은 또 의회차원에서 아니면 의원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너무나 막혀 있었다는 것, 차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일들은 사전에 공유해서 같이 고생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심위원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라든가 거주지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외비로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위원님들이 숫자라든가 확진환자 ××분에 대해서 거주지도 아마 오늘에서야 알게 됐고 저도 오늘에서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런 숫자라든가 거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동요가 더 클 것으로 아마 판단해서 대외비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숫자라든가 거주지 외에 공개, 언론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당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정무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안대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