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지역문화 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이탁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사항은 총 2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적인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55쪽 계속사업이지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회를 다녀 오셨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의 건립에 관한 것이었죠. 주차장을 지하로 빼 달라 지상을 여유 있게 해 달라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날 참여하신 주민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는 법정 주차대수만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지하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시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의 일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국장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납득을 했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보통 우리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법정 대수를 하게 되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그렇게 공공시설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주차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대책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어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50명 정도가 1박 2일로 캠핑을 가고 싶다는데 마을 쪽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죠. 배편을 이용하는 데에서는 도저히 못 한다 그쪽에 전체가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쪽에서는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다른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개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사업이 1월 중순경에 리모델링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들어간다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1월말까지는 아마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순목위원장
내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향후에는 리모델링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홍순목위원장
아니 배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배편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편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쪽에서 정확하게 자기 부서 것이니까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50명이 한 번에 못 간다 전체가 이용할 수는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서너 명씩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묶여서 갈 수 있겠지만 한사람이 다 그것을 전세 내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2~3회 정도 왕복해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이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창원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우리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 탄소포인트제 녹색통장 갖기 참여 확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라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청소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오늘 청소행정팀장께서는 청소 환경미화원 척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안내 차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태 매립지관리팀장입니다. 김용회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홍득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혹시 우리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중에서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버리는 것 있죠?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보통 그게 금액이 7천원, 만원 이렇게 지불을 해야지 수거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매트리스를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거나 들은 적 있나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들은 적이 없거든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정태
이정태매립지관리팀장
매립지관리팀장 이정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에서 일단은 매트리스 같은 경우 수출할 때 제품이 상하지 않게끔 중간에다 이렇게 끼어서 한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업체에서 이렇게 사간다는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어떻게 하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데 일반 민간업체에서 매트리스만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런 경향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무상으로 이렇게 매트리스를 수거를 하는 업체가 있다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 업체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버리는데 굳이 이렇게 돈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처리비용도 줄이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2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중점개방화장실 정비인데 이게 월1회로 되어 있거든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월1회도 좋은데 아시안게임 하는 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다른 기간보다도.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117쪽 미생물 보급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3월 중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지금 각동에 보급기를 먼저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보급기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보급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문순석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업체선정은 EM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일단은...
문순석위원
한 군데에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EM사업은 거기 한군데서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그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입하는 업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서구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거기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거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3월 달부터 시작이 안 되는 것이네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보급 교반기가 먼저 설치되어야 된다면서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업체하고 맞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생물이 어느 정도 환경에 그게 오랫동안 살아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업체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설치가 된 다음에...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납품받은 것은 금방 납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원액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차질 없게끔 잘 좀 해 주세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홍득표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구정과 소통에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따른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검암동 소1-3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인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29쪽에 검암동 소1-30호선 도로개설 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거 어느 정도 무상 귀속하는 것이 서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공문으로는 안 되었더라도.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하고 철도공사하고 지금 몇 번 실무자도 와서 협의 되었는데 지금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용지에 대한 보완 서류가 와가지고 그것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경이면 무상 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상귀속을...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매입을 하라고 한 상태죠.
김영옥위원
매입하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무상귀속 할 수 있다 이거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게 작년까지 토지매입비로 48억이 책정된 것이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이죠.
김영옥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억 들 것인데 조금만 들어도 되니까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했죠. 아마 기업은행에서 저 아래쪽 광명아파트 가는 도로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쭉 보시면서 하자 발생한 것은 제기를 해 주세요. 이쪽 녹지경관과에서 한 것이 그 옆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인도하고 경계석이라고 하나요. 그거 작년에 했는데 경계석 있는데 거기가 부분 부분이 올해나 작년 12월 달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그게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부실시공인 것 같아요. 시멘관계를 잘 못해 가지고 이것은 1년은 커녕 몇 달도 못가서 굉장히 파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 거기 다 시 한번 하자관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심곡동 연희동 이쪽에 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수도 직접 연결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각 개인별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정화조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정화를 해 가지고 빠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직접 연결 되었잖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하수관으로 직접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이 되었잖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고 하는데 진짜 본위원이 봐도 지금 겨울철 아니에요. 겨울철인데도 진짜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하수관의 오수가 문제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더 심하고 어느 지역은 들하고 그렇더라고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게 오수 분리지역은 하수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오수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구 같은데 일반 구도심은 오수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수관이죠. 오수관 우수관이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합친 것은 하수관이기 때문에 정화조나 직방으로 하면 악취가 많이 풍기는 상태죠.
김영옥위원
글쎄 해결할 방법 없는 거예요. 지금 겨울철에 냄새 맡아보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게 가장 해결책은 오수 분리 시공을 해야 해결이 되죠.
김영옥위원
그런데 오히려 합친 것 아니에요 여태 공사를 분리한 것이 아니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일반 택지지구나 오수 분리를 해서 그 외곽지역은 오수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합류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시설들입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심곡동은 직접 빠지는 것 아니에요 재작년에 그렇게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구획정리지구에는 오수 분리관이 매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획정리지구나 이런 데는 다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일반 오수가 하수로 들어가서 그런 악취가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오접 된 것을 파악해서 바로 잡고 시행을 하면 악취 같은 것은 다운이 되죠.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었는데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합치는 것을 직접 빼게끔 정화조 연결된 것을 다 끌어내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얘기한 것을...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번에 사업하는 데는 공촌분구 이쪽 있잖아요.
김영옥위원
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접 된 것을 우리가 다 바로 잡았어요 그쪽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데는 우리가 하수도를 분리하는 시스템이 예전에는 전부 공동으로 같이 나갔었거든요. 공동으로 나갔다가 지금 신규로 되는 하수관은 무조건 분리해서 오수를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도심 권에 분리 안 된데 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비해 나가는데 그거 한 것이 공촌 분구 여기를 작년인가 했죠.몇 년차 걸쳐서. 냄새나시는 곳 간헐적으로 그런 지역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가서 다 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언제부터 폐쇄된다고 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3월 1일부터 폐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3월 1일부터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내 홍보판을 써 붙인다든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래가지고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2월 달 다 지나갔는데 곧바로 올 것인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확실치가 못한 것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옛날 고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처리과정이 기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은 2월 달에 개통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달 딜레이가 되는데 그때 가봐서 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분 같은 것 한번 나오면 사실 상당히...
김영옥위원
고분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긴 탑이 지금 굴뚝처럼 높게 서 있는데 있죠. 가림 판으로 옛날에 보도육교 그 앞쪽 뒤쪽에 위치가 거기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본위원도 전번에 말씀 할 적에는 아니 거기 못 다니게 한다고 통행금지 시킨다고 했는데 계속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통행금지 시킨다더니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보름 전부터는 주민들한테 플래카드라든가 무엇 좀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통행금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둬서 고분 나오는 것 봐가면서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 안 일어나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시하고 계속 일정을 알아봐서 확실한 일정이 나오면 2~3주 전에 플래카드나 무엇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한신빌리지부터 건지삼거리까지 도로포장 하신다는 것 서달로 도로정비공사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신빌리지 그 위에서 서구 문화회관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거기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도시철도2호선 공사하는데 고속도로 그 옆에 갓길 거기는 도시철도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굉장히 험악하던데.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이 위치는 고속도로 지나서...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한신빌리지 위에 문화회관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이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밑에 언덕 밑에 고속도로 갓길 있잖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측도.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 측도가 지금 굉장히 험악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철도2호선 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올 4월까지는 공사장 현장 주변에 있는 것을 작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4월이면 두 달여 남았는데 5월 정도나 6월전까지는 최소한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측도 부분도 전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정비가 다 될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자동차 다니면 정말 파손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철도2호선 다 될 때까지 언제까지 주민들이 그것을 측도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올해 6월 달에 가능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똑같은데 사실 검단2지구가 신도시 2지구가 해제되었어요. 그런데 도로문제가 송시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이종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래서 제가 2지구 개선방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비가 시에서 LH하고 해서 8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망 대곡 2지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미터 이하 도로 소도로 들만 지선들만 빼야 되거든요. 우선 매인도로가 빠져야 그 도로를 연결해서 우리 구청...
이종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는 그 경계까지 다 했어요. 2지구 신도시 문제 때문에 여태 못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해제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시에다 대시를 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가현산 밑에 가현부락 거기 아파트가 대원, 풍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들어올 때 그 당시에 그 도로가 일산대교도로 우회도로가 생기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교통과에서 와서 답변도 하고 그랬지만 말하자면 2차 신도시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되었다고 이제 해제했으면 해줘야 된다 나는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에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거 도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기도는 다 했어요. 우리 인천시만 못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다 같이 시에다 꼭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그것을 정말 그렇게 바라고 있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이 문제는 몇 번을 거듭해서 우리가 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번에도 건의 했거든요. 이번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는 아마 조속히 서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먼저라도 우선 불편하신 부분 그것부터는 우리가 먼저 하고 대로 일산대교라든지 84호선이라든지 뚫을 것은 우리가 시에서 광역도로망들은 바로 용역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이하 과장님 같이 과장님도 시에서 오셨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사업들이 대부분 3월 달에 시작해서 연중 안에 마치겠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인환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두수입니다. 연일 구민과 소통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고문채 주택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손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내가 여기는 없는데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주택 무허가 양성화 금년도 실시하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이종민위원
언제부터.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1월 17일부터 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우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될 부분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상정합니다. 심의에 상정해서 거기서 관계법규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 과태료부과...
이종민위원
됐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양성화라는 것이 뭐에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법의 일부를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배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갖추어 오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설계비용요.
이종민위원
네 그것을 이왕 해 주려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양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바로 그거에요. 그때는 신청만 하면 적고 그랬다고 그게 바로 무허가주택이거든요. 검단에 많습니다.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그냥 짓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인천광역시 우리 검단에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검단이 많아요.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비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종민위원
국장님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어요.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차피 건물 자기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1평방미터도 틀리면 안 돼요. 이 건축물이. 그래서 누가 개인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하기에는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조사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증할만한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정확히 그려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건축물대장에 도면까지 평면 계획까지 전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재산 가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귀히 이미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건축물 하듯이 많이는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내가 알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25평 건물 다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부담을 아주 확실히 해 주려면 확실하게 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사무소에다 의뢰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불쌍한 우리 구민들 도와줄 입장 아니에요. 법만 따지면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원칙만 따지면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소규모들은 아마 신고 사항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여기 우리 팀장님들 계시고 그러지만 웬만한 것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줘요. 내가 부탁합니다. 가능성 있으면 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강화군에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이 강화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뭐냐 하면 아마 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강화군이 먼저 추진했거든요.그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 이미 했고 지금 양성화 건이 아니고 옛날에 비 도시구역 있을 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 수반해서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서 거기 사실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보상 차원에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도시국장님 그리고 손두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병근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 및 검토보고와 해당부서장 의견 등은 지난번 회기 때 이미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의견 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처음에 발의했을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같은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여기 있지만 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문위원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문순석위원
본위원은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12일 날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본위원은 분명히 상정을 하십시오 하고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상정이 되었다면 오늘 이 조례를 가지고 다루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조례 상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안 되어서 오늘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그때 충분히 이야기 했다고...
이종민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상정을 했다 위원장님 봤어요?
문순석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상정을 하라고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 본위원 옆에 앉아 있던 강상원 위원님께서 상정을 하라는 것은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종민 위원만 듣지를 못하고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제기를 더 하시려고 하고...
이종민위원
아니에요.
문순석위원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통과를 안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원장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원래 처음에 박형렬 의원님이 상정했을 때 우리는 해 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문순석위원
그런데 왜 그때 못 했습니까?
이종민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듣지도 못했고 지금 오해가 자꾸만 그게 말과 말로 인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위원장이 얘기해가지고 나하고 무슨 짜고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나는 아니에요.
문순석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
아니에요 5분 정회할 것 없어요. 이것 봐요. 내가 사실 문순석 위원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원래 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데 나하고 위원장하고 짜고 고스톱 쳤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순석위원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합니까?
이종민위원
글쎄 누가 했든 내 귀에 들리니까.
문순석위원
아니 근거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종민 위원님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종민위원
아니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내 귀에 왜 들리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내가 위원장하고 짜고 했다.
문순석위원
아니 누가 그러더냐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라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회의만 길어지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으며 유언비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이며 이야기를 해야죠.
홍순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홍순목위원장
됐죠. 말씀 다 하셨죠. 김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나는 발언하려고 하는데.
이종민위원
아니 토론시간 아니에요.
홍순목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시라고요. 빨리 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박형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