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전은정 구의회사무국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6일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꿈앤카페다솜」재계약보고의건,중랑구협치회의위원추천의건,중랑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먼저제가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이찾아오셔서간담회에좀늦게올라왔습니다마는간담회결과를보지못해서위원장께이번임시회,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질의답변을예전으로돌아가서할수있도록부위원장님과상의해서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본위원역시도우리복지건설위원회전국이모이시기가쉽지가않기때문에모이신김에한말씀만드리고자합니다. 방금전에위원장께서이야기하셨지만중복되는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우리위원들께서의정활동을하시는데자료요구를한다든가업무적인것을연락한다든가이렇게했을경우에‘회의갔다’등등해서그때그때자료제출을안해주고그다음에그내용이있으면,회의를갔다오시면이런저런사정이있어서이랬다고얘기하는직원들도드물어요. 다른분이받아서‘과장님이안계십니다.’그러면‘들어오시면이야기하겠습니다.’이전화까지는우리의원들이받는것같은데그이후에는답변이없어요. 앞으로는이런것들도다채증을해서그분에대해서어떠한결과를도출해내도록하겠습니다. 하물며본위원이연락을해서몇시까지답을달라,이렇게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소식이없습니다. 그게지금의우리행정부입니다. 저는의정생활을통해서나의회에진출하기전이나우리중랑구구청공무원들께서노력하셔서수년동안타구에서는해보지못했던청렴구기록을가지고있습니다. 그게우리직원모두가정말한마음이됐었고또주민과한덩어리가됐기때문에그런기록을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나는그기록이작금의현실에서는무너지고있다,더안타까운것은사람이하나바뀐건데왜공무원의혼을다뺏어가는지이해를못하겠어요. 1,500여공직에계신분들이,물론다그런것이아닙니다. 대다수의공직자는예나지금이나저는똑같다고봅니다. 문제는일부의공직자가이탈행위를하기때문에똑같은생각을가지고있는공직자분들이예전과다르게행동을하고업무에임하고있다,이게안타까운현실입니다. 그러니까7급공무원이간부들하고식사하면서‘우리는시켜서한일밖에없는데왜우리가적폐입니까?’예전에는이런얘기들어보지도못했어요. 민선7기로와서이런일이생기는겁니다. 저는그이야기를듣고잠을이룰수가없었어요. 오죽하면그공무원이그랬을까,그러니까거꾸로이야기하면다시금세월이지나면내가적폐가될텐데왜시키는일하겠습니까. 그손해는누가보는거예요? 주민이보고있다는거예요. 저희구에자랑할게참으로많습니다. 공무원들은그런기록을냈고또우리보육에종사하는모든분들은타구에비교가되지않을만큼중랑구보육에대해서,제가하는얘기가아니고서울시다니면중랑구보육에대해서칭찬합니다. 우리공무원을비롯해서관계자여러분들모두가고생했기때문에다른지역으로부터그런이야기듣습니다. 또생활체육이10연패라고하는누구도해낼수없는것을우리구가가지고있습니다. 그런체육회를어떻게지금만들고있습니까? 규정하나바꿔서직원하나내보내니까그직원이노동쟁의심판을해서,그것도여러분들의선배이기도하고동료이기도했습니다. 그분은본위원이알기로는후배들의길을터주기위해서일찍이명퇴를하고그곳에가서근무한죄밖에없는데그걸그렇게몰아세워서그친구를내보내기위해서규정을바꾸니까그규정이문제가있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분은34년동안공직생활했던것을명예를회복하고자하기위해서그직을요구하는게아닙니다. 명예하나를회복하기위해서외부에서투쟁을하고있어요. 여러분의동료,선배가. 작금의저희중랑구청은마치정당사람이지배를하고외부의공직자가지배하고이렇게하는현상황이지금이런상태를몰고가는거예요. 시니어직원하나를채용하는데중랑구구민들은취업이안돼서하룻밤을자지못하는사람들이수없이많거늘종로구청에근무했던직원이공단이사장으로부임하니까시니어하나채용하는것도종로구사람을채용을하고……. 이게현저희중랑……. 왜사람하나가바뀌었는데정당을행정에끌고들어와가지고이렇게어렵게만듭니까? 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은지금껏정치를함께함에있어서그러지않으려고노력했습니다. 공직자여러분! 제가여러분들한테하소연합니다. 공직자직분으로돌아가십시오. 다른분들은할수없던일을저희의원들은의정활동을통해서할수있습니다. 그래서공직자로서명예롭게퇴직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렇게열심히하시는분들한테는저희도보호하고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본위원이저희상임위소관직원분들이계시기때문에줄여서이야기했습니다마는제가본회의장에서모든것들을낱낱이밝힐겁니다. 아까위원장께서,중복되는이야기입니다마는하나만말씀드리면’88년도에중랑구가개청된이후에작년7월달인사이동을정말혁신적으로했습니다. 인사이동에대해서반대할사람아무도없습니다. 하나만꼬집어서얘기하면암수술하고휴직을마치고보직을받는데세상에동장으로보직을냈어요. 내가해당국장한테물었어요. “동장이란자리가어떤자리냐?”열대여섯개되는단체장들회의때가서약주도권하고한잔씩마시면서구청장의공약도홍보해야되고구청에서일어난일에대해서,전달사항에대해서지역주민들한테전달해야되고,이건어떻게생각하면낮과밤이없이일할수있는그자리임에도불구하고환자를동장으로보낸것이인사의적정성이되는거냐. 그분의대답은동사무소가서좀쉬라고인사를했다고했습니다. 생각이달라도그렇게달랐습니다. 그분은급기야는다시휴직을하고근4개월동안동장이공석이었어요. 할수가없습니다,여기동장하시다오신분도계신데. 그게지금행정부의생각이고행정부의조치들이었습니다. 그게지금일어났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상임위를통해서,의정활동을통해서이미본위원이임원들한테는전달을했습니다. 무엇이선거법위반이고무엇이공직자로서는해서는안될일이고,이미공지한바가있기때문에좀피곤하더라도여러분들바른길로가기위해서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전부다계실때저도발언기회를얻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혹시여기중랑구을지역위원회현안당협협의회에참석하신분계십니까? 한번손들어보십시오. 구청에서당정협의회했었죠? 여기참석하신분!

사진저희들이다확보했습니다,이거. 그러니까위원님이얘기하시면솔직히얘기하세요.

참석하신분들손들어보십시오.

똑바로들어요,뒤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그러면참석하신분들은이책자를보셨기때문에,예를들어서서울장미축제가있어요. 그러면주관처가중랑구청문화관광과예요. 그리고담당자가여기있습니다. 그리고시․구의원이상대편당시의원,구의원이름만있습니다. 그리고보좌관이름하고국장이름이상대당국장하고이름이있습니다. 이책자를봤을때만약에당정협의회라고해서그당원이이책자를가지고나가서본인혼자만보라는법이없습니다. 그러면지역주민들도볼수가있습니다. 그러면선거법에걸립니다. 그리고또이책자를봤을때‘그러면자유한국당의원들은뭘하고있느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이렇게열심히일을하고있는데.’그런생각을하지않겠습니까? 거기참석하신분들한번답변해보십시오. 그런생각안하셨습니까? 그러면이런거잘못된부분은그자리에서건의를하셔야죠. 한번답변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이1년동안그래도저희들도함께하던구청장님이계셨기때문에이번7기들어와서도입장을바꿔서새로운구청장님께서중랑구발전을위해서주민과함께일하실수있도록변화된모습을함께가자고해서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이예산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도삭감하지않고합당성을가지고저희들이도와주려고노력을했어요. 그랬는데하나부터열까지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런식으로결과가돌아오니까저희의원들이좋을리가없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여기계신국장님이나과장님들께서도정정당당하게할말은하셔야된다고봅니다,공무원신분으로서요. 그렇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제가이기회에이런부분까지도,특히당정협의회책자는어디에서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당협의회에서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그런데사업예산도없는사업비를집행부에서지불을했어요. 결재를해서이책자를만들었습니다. 그거이해가가십니까? 거기에당정협의회현안사항만중요한게아닙니다. 사소한이런것까지도중요하기때문에여기계신국․과장님들의임무가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발언할수있는공무원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아니에요. 중랑마실이라는행사에참여했을때도당대당의구의원들이거기에참석을하면,물론저희지역구는아직그런것은없었습니다마는타동구의원말에의하면그지역구에서답변을해야할것도상대당구의원한테답변을하라고해서답변을하게하고저희당의원한테는답변의기회도주지않는다고그런말씀을들었어요. 그랬을때저희당의원들의모멸감은얼마나,마음의상처가크겠습니까? 그래서하나서부터차츰차츰그런부분을고쳐나갈필요가있다고보는데저는구청장님께서도반쪽의구청장이아니라41만구민을대상으로구정을살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안타깝게도저희들이이번에임시회가늦어진이유도,아마제가이런발언을하는것은우리국․과장님께서가신분도있고안가신분도있고,아시는분도있고모르시는분이계시기때문에제가이런발언을드리는겁니다. 안가신분들을위해서주임님,이책자를과장님들께한번보여주시죠. 이게옳은지,한번보시라고. 서울장미축제묵1동주민자치센터,또묵동에대한현안사항에대해서는저도5년동안발벗고뛰었습니다. 그런데저책자를봤을때,저는제지역구만하겠습니다. 그런책자를봤을때주민들이어떻게생각을하시겠습니까? 그책자하나하나도만들때좀신중하게결정을내렸다면이런결과는오지않았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렇기때문에저는이기회를통해서,전체계셨을때하나하나과별로제가발언을하기보다는지금전체계셨을때제가이런말씀을드리기때문에앞으로조금씩시정해나가주실것을당부드리고물론우리국․과장님들께서도굉장히힘들고어렵다는걸다알고있습니다. 본의아니게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는경우도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이해못하는거아닙니다. 그렇지만공무원으로서의임무로나가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얘기가나와서하나만다시말씀드리려고발언권을받았고요. 지금책자에관해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거기는의원들이동의한내용들이없습니다. 본인들이쓰기가조금입장이난처하면‘전체의원일동’이렇게써놨어요. 그러니까이것도허위사실입니다. 동의받은바가없습니다. 지금행정부가이래요. 그리고여러분들돌아가시면선거법86조를보십시오. 그책자가민원인이나다른데에유출이됨과동시에선거법위반입니다. 지금내부자료로제가보고를받았기때문에이상태에서끝납니다마는하나만더말씀드리면선거법86조를보면그래서기초단체장은엄격한법의잣대를대고있어요. 정당사무실도개편대회,전당대회두가지사항아니면못가게돼있습니다. 그런데백주대낮에당정협의회하고,직원이가고,7급공무원이파일들고돌아서있는거사진찍혀서저한테제보들어오고. 백주대낮이에요,백주대낮. 법이못하게막아놨어요,86조를보면. 그런데제가그거지적하니까이제구청에끌고들어와서합니다. 앞으로두고보겠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생활복지국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고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올해에도각종복지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저희생활복지국에대한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에앞서서지난제230회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교육중으로소개를못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서에따라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공통시정사항및건의사항4건,생활복지국소관시정요구및건의사항46건등총50건의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시정요구사항5건,건의사항4건총9건입니다. 원활한복지업무추진을위해종합사회복지관및동주민센터에공유내용을통보하고찾아가는동주민센터공유워크숍개최등을통해서복지부서와동주민센터간소통기회확대를추진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1건총2건입니다. 기초연금인상에따른생계급여감액에대한주민홍보부분은동주민센터를통해서홍보를강화하고있습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시정요구사항6건,건의사항5건총11건입니다. 노인복지관현장점검과교육등을통해어르신들의다양한욕구를반영한프로그램운영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시정요구4건,건의사항4건총8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에대한제한규정의조례를개정하여신규로진입할수있도록개선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3건,건의사항3건총6건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활성화를위해장애유형별장애인단체장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등이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으로확대구성될수있도록상반기중에추진을완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시정요구5건,건의사항5건총10건입니다. 환경미화원을증원하고휴게공간확대등을통해서환경미화원처우개선등의노력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오전에시간이다가서본위원이자료를좀보고오후에질의할내용들을찾기위해서미처챙기지못한자료를국장님께요구하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인데요,복지정책과에서는사회복지협의회,작년도12월말경으로제가기억이됩니다마는그직원이1년마다계약갱신을하는데한분을금년도에재계약을하지못함으로써아마이분한테재계약을‘당신은할수없다.’는내용을통지한통지서가있어요. 그통지서를오후에속개되기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해되셨죠? 통지하죠? ‘본인은이러이러한사유로인해서내년도에재계약할수없다’는통지원본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

네.

그다음에어르신복지과작년인가요,금년에임시회때인가제가기억이잘안납니다마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매트를노인정에깔아준게있습니다. 깔아준게있는데그당시에제가기억하기로는일부에서는그매트가겨울에열전도율이떨어지니까거뒀으면좋겠다고얘기를해서그때아마동료위원이질의를한것으로기억이됩니다마는노인정에매트깔아준곳실태조사를했으면한거하고,조치를했으면내용하고오후회의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이해되셨죠,국장님?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아까당정협의회에서논의한그과있죠? 생활복지국에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장애인복지과,청소행정과,논의안건목록에대해논의했던현안사항지금추진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논의했던거요. 그것때문에그날참석했을것같으니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별로.

최은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동별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에관한제도개선및수범사례있잖아요? 그자료를준비해주시고요,그리고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도자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복지대상자통합관리현황,청소행정과는제가따로적어서보내드렸거든요. 받으셨죠? 그거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나라사랑봉사단있죠? 이번에3ㆍ1운동때추진했던그나라사랑봉사단현황하고활동내역같은것해서자료,세부내역좀갖다주십시오.

아니요,아니요.

아직안왔습니다.

위원장님,제가먼저우리국장님한테한두가지사항을먼저질의를드리고주무과장은나중에질의하도록하는걸양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동료위원들사전에말씀을드리지만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는내용에있어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이해해주시길부탁을드리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지난3ㆍ1운동행사하셨죠?

네,했습니다.

그행사하시기,현장에리허설하시는날본위원이6시까지,그다음날인가요,그행사에대해서제가구청장님을방문해서만나본이야기를드리고‘가부간에결론을알려달라’이렇게통보를받으셨죠?

네.

그런데저한테통보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왜안하셨습니까?

저희가의전지침이있어서그거시행하고저희들도회의를해서,

국장님,의전지침이중요한게아니에요! 제가통화를했을때“알겠습니다”그렇게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가부간에통보를해주셔야하잖아요.

저희가뭐냐하면그게받아들여지면저희가흔쾌히이렇게답변을드리는데사실안되는것을말씀을드린다는게조금죄송해서안드린거죠.

내용은압니다,내용은. 제질의에부응하는답변이되지못하기때문에답은안했을거라는걸알아요. 그러나여덟분이지금부의장방에서다그답을듣기위해서기다리고앉아있으면국장님으로서는가부간에확인을해서답변을주는것이나는도리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도그거를들어드리면,제권한으로인해서들어드리면좋은데그거를할수없는입장에서사실그걸부의장님께안된다고말씀드리기가,제개인적으로너무말씀드리기가죄송해서못드린겁니다.

모든것이다그렇게엉키는거예요. ‘기본이지침이돼서지침이됐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돼요. 지금국장님도그렇게답변하시고동네모든행사를가면대답을안해요,대답을. 물어보는사람한테대답을줘야될거아니에요. ‘지침이이렇게내려왔다’이러면되는겁니다. 왜그말을못하시냐말이에요! 국장님도못하는데과장님들이하겠어요? 어떤분이이렇게얘기하면,우리가역으로묻습니다,“이게지침이내려온거냐?”대답안해요. 또어느분은이렇게얘기합니다. “아이고,참저희도죽겠어요.” 이게뭡니까? 직원들이지금해야될일들이아니에요. 그래서그결정권자한테정리를해달라고그러면미룹니다. 본인의일인데도불구하고의회로밀어버리고,의장은알았다고그러고. 의장보고하라고그러면의장은또내소관이아니니까행정부에서하라고그러고. 이게지금구청입니까? 내가보기에자리다내려놔야돼요! 책임있는사람이책임있게하지를못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직원들만피곤하다이런얘기를내가드리는거예요. 앞으로간부회의나이런걸통해서국장님이이런거정확하게지침이면지침을하달하고이럴용의가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앞으로그런사항이발생되면저희가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침에의해서한건지그내용에대해서는,명확하게제가못드린거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기때문에말씀을못드렸고제가들어드리지못하기때문에한거고요. 앞으로그런말씀을하시면제가왜안되면안되는사유를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이런거아닙니까? 지침이내려왔는데간부들이생각하기에참이렇게얘기할수도없고저렇게얘기할수도없고이러니까지금대답들을못하시는거거든요. 그러니까권한을가진사람이무리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이런현상이생기는거예요. 떳떳하면왜얘기를못하냐는말이죠. 그러니까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이거는결정권자가해결해야된다고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분이그러한결정을못하기때문에이런일들이지금벌어지고있다본위원도이렇게생각을하고앞으로국장님,그부분에대해서회의나이런등등을통해서정확하게일처리를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요. 이3ㆍ1절과관련해서는동료위원들이또확인할걸로보고,또하나우리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까당정협의회에참여하셨다고이야기하셨죠?

네.

당정협의회책자31쪽에보면‘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팀장,담당’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선출직,다른데는선출직이름이다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여기에는선출직이름을못넣고뭐라고넣었냐하면‘구위원전체’이렇게넣었습니다. 국장님이구의원한테통보했습니까,안했습니까? 설명했어요,안했어요?

별도로통보한것은없습니다.

왜그런데이렇게자료에다넣습니까? 허위서류아닙니까,허위서류! 넣지말고넣을사람없으면공란으로놔두든가하지,이거다른사람이보면구의원들이전부다의결을했거나의견청취를했거나설명을들었거나,바로이런문제때문에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 앞으로이부분도시정하시겠습니까,안하시겠습니까?

내용이만일그런연락을안드리고들어간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나는도대체가말이죠,저희구청이제가의회오기전부터,우리구청직원들정말일열심히합니다. 최근8개월동안에이렇게다엉망으로만들어놓은거예요! 옛날에체계가이렇게되어있지도않았어요. 아니,어떻게주무과내용이들어가는데국장님이모르는내용을이렇게볼수있도록책자를만들어서,내가당정협의회를우리구비예산을가지고책자만들어서하는것은이번에처음봤습니다. 본위원이당정협의회를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에요. 할수있어요. 정도를지나치게걷는다는겁니다. 마치공직자를줄세우기하고정치에끌어들여서오라고하니까가야되고나중에는공무원들이이런저런구설수에오르게되고,그러면그누구도‘이거는이렇습니다.저렇습니다.’얘기를한사람이라도했다라고그러면나는이런문제가발생이안됐다고보는겁니다. 어디든지가면그지역의정서가있고해오던관습이있고좋든나쁘든지간에그지역에전해오던전통이있습니다. 저희구가이런일이발생되는것은우리중책인간부들이작년도7월1일이후에외부에서온분들이많기때문에우리중랑구에대한어떤정서내지는그동안에이루어졌던일들을잘모르셔서할수도있다. 그러면거기에과장도있을것이고팀장도있을것이고주임도있을것이고이런데7월1일자많은인사이동을함으로인해서그분들이옆에우리구청에다존재하고있는데다열중쉬어하고말안하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폐단이생기는거예요. 그러니까,즉얘기해서이모든일이이루어지는걸보면결과적으로수혜자인구민이피해를볼수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보는겁니다. 이것도아마앞으로동료위원들이,예산사용등등은아마다른동료위원들이할걸로보고이부분도국장님이시정하시겠다고했으니까시정하십시오. 더이상피해자가양산되지않도록시정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나오세요. 앉으세요. 우리과장님도,국장님께질의한내용이과장님도사실포함이됩니다. 반복해서질의는안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오전에사회복지협의회자료를받았어요. 자료를받았는데,그자료가지고계시죠? 자료가지고계시죠?

네,가지고있습니다.

내가익명은이야기안하겠습니다. 이게지난연말에이분한테독서실근로계약만료안내및연장불가통보를하는과정에서3항에보면,1항은,지금보고계시죠,과장님? 보고계시죠?

근로기준법말씀하시는건가요?

네. 3항에보면‘또한중랑구청소년독서실경영상이유로인하여귀하의연장계약이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어떤경영상이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운영되고있는데여기에사실사회복지협의회에서저희일하는일들이전부우리복지정책과에그때그때그상황들이보고되는게아니고정시적으로상황이발생할때저희들이보고해야될사항들이있고또는그런업무들이사회복지협의회업무이기는하지만위탁을준업체관련부서에서이렇게하는업무들이관련부서에서업무를수합해야되는업무가있습니다. 그런데아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청소년독서실의연장계약그런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사실추진하면서사회복지협의회에서저희들한테의무적으로그사항을보고하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사실진행될당시에는저희들이알았던사항은아니고아마관련부서,위탁을준관련부서에서커뮤니케이션이나그런걸했을걸로아는데저희들한테는그때당시에는통보된사항이없어서사실파악이어려웠습니다만최근에이사항이발생하고나서위원님이자료요구를해서그사항을봤는데어쨌든연장계약1개월전에그런사항들이통보된걸로봐서그사항으로만보면그통보된건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과장님,물론위탁을줬기때문에위탁을받은곳에서모든것들을처리하는게맞습니다. 그러나위탁업체라하더라도우리구청에서담당부서가정해져있죠,그렇죠? 그러면당연히우리과에서사회복지회전반적으로돌아가는것은확인도해야되고점검도해야되고잘못된일이있으면바로잡아야되고,그런의무가분명히있는거아닙니까,과장님,그렇죠?

법적으로는1년에한번씩지도점검,법이점검을할수있도록그런기간에일상적인업무점검은하고요. 특별한무슨,

과장님,사회복지협의회예산을편성할때다과에서올리잖아요.

그러니까사회복지협의회의운영예산은하고요,위탁업체,

과장님,사회복지협의회담당하는부서장으로서전혀지금책임이없다이런얘기입니까? 연관이없다이런얘기예요?

책임이없다는말씀은아니고요. 그런업무가추진될당시에그런진행상황이라든가이런게복지협의회에서우리과로의무적으로통보될사항이아니어서그런파악이안됐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만일에지금과장님답변식으로한다고그러면우리과에서사회복지협의회를관리할자격조차도없고앞으로사회복지협의회예산은우리주무과에서예산편성할필요성도없다고봐요. 예산을편성해주고하면당연히그예산을지침대로잘쓰고있는건지,또사회복지협의회가잘돌아갈수있도록부족한부분이있으면과에서해주는게당연한겁니다. 그렇게해왔어요,그렇게해왔는데지금민선7기들어와서예산만편성해주고1년에한번씩행정지도점검하고그걸로끝입니까?

예산편성도이원화로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고유의운영에관한것은저희부서에서편성을하고요. 청소년독서실이나위탁에관한부서에서는위탁관련부서에서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도부서로서책임을묻습니다. 이내용을과장님,오늘보셨단말이에요?

위원님이요구한자료,그래서받아본것같습니다.

지금이직원이노동부에제소했습니까,안했습니까?

그런사항까지는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제가왜이부분을과장님께,주무부서에게물어보냐그러면내가언젠가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운영하고있는주체되시는분들이정말저희동네에덕망있는분들이운영을하고있어요. 그분들이급여를타고상근하고이런분들이아닙니다. 그냥봉사하시는분들이에요. 작게는1년에수천만원써가면서봉사하시는분들이에요. 그런데주무과에서일하시는분들이행정을잘못하면나중에법적인문제는우리구청이지는게아닙니다. 그법인장이지도록되어있어요. 그러면그분이지금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하고싶어서목매서그분이사회복지협의회회장하는거아닙니다. 구에서그래도‘선생님같으신분이사회복지협의회를맡아서해주는게좋겠다.’이런중론이모아져서그걸맡아서지금하시는거예요. 그러면최소한도그분한테피해를줘서는안된다는겁니다. 제가언젠가말씀드렸지않았습니까? 동의하셨죠? 그런차원에서라도이런걸지도감독을해야된다는거예요. 사무국장채용하고직원들채용하는데전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법인장이책임을지고지금하고있습니까? 그렇게답변못하시잖아요. 거기에는뭔가가가미가되잖아요. 더이상내가그분은얘기안하겠습니다. 그분마음대로아마인사채용을했다면이런일들이발생은안하리라고저는봅니다. 그러지않기때문에이런실수가범해진다저는이렇게보는거예요. 그러면이런분들은과에서주도적으로확인을하고물어보고토의를통해서점검을해서해야된다는얘기예요. 제가보기에는노동법규상으로. 찾아보십시오,계약통지를할때다른이유를,적정한이유를댔으면문제가안되는데이거는100%문제가됩니다. 두고보십시오. 체육회하고똑같은문제가발생이될겁니다. 체육회는문제가되면거기에회장인구청장이검찰에출두해야합니다. 여기는문제가되면법인대표인법인대표가가야돼요. 과장님이가는게아닙니다,구청에서가는게아닙니다. 이런부분도앞으로주무과에서철저하게관리를하고서로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그분들이정말마음놓고우리사회복지협의회를위해서정말돈을기부하시고또시간봉사하시고재능기부하시고이런분들이마음놓고할수있을때에그사회복지협의회가추구하는모든것들이더발전할수있다,본위원은이렇게보기때문에더강도깊게이런우리봉사단체에서는그주무과에서더철저하게관리해줘야된다나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네,원론적으로는다맞는말씀이고요. 아까말씀하신사회복지협의회회장님이사실개인의영달을위해서하는게아니라중랑구복지증진을위해서사실무료로봉사활동을하시는부분입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 우리사회복지협의회가앞으로우리중랑구의복리증진을위해서다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방금위원님말씀을받아서더욱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지적드리면사회복지협의회인사규정이있습니다,인사규정. 자료우리과장님이주신거예요. 45조를보면직원정년을이게내가65세로알고있었는데2017년12월21일날이게60세로개정이됐더라고요. 이게개정이됐는데개정을하면서항목을하나첨부했어요. 여기도3항을첨부했는데‘정년을초과하는근로자를고용또는재고용하는경우에는1년이내의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계약만료일을퇴직일로한다’이내용은60세가넘어도단기계약직,소위1년단기계약직으로이렇게할수있다이런내용인것같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합니다. 물론이제시대의흐름에맞게지금고령화가되고이런사회속에서이런내용들은바뀔수있다고봐요. 아마사회복지협의회이항이저희구만바꾼것도아닐겁니다. 아마다른데도이런곳이있고아마있어서이렇게개정을했다본위원은,확인은안했습니다만줄잡아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면이렇게인사와관련된규정이바뀌었을때는그종사자들한테이러한규정이바뀌었다고공지를하는것이맞습니까,그냥여기몇몇이앉아서이게틀림없이아마이사회나이렇게의결해서이게통과를시켰을터인데우리근무하는직원들이이사회에들어가지를않으니까,사무국장말고는. 그렇게알고있습니다,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거기에지금근무하는사람들의내용이거든요. 이분들이60세가되면예를들어서정년이돼서그만두는걸로아는데능력있고인정을받고그러면1년씩단기계약직으로할수있다이런내용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게공람을안해서직원들이모르고있다는겁니다. 이번사건이터지면서이게알게된거예요. 그러니까지금그쪽에근무하는직원들이‘나60세에나가는줄알았더니우리가열심히하면60세넘어도할수있구나’긍정적으로알게되는거죠. 이런것들을사전에알았으면아마이게이번에문제화가되면서직원들입에서그런얘기가안나오는데이것도나는그쪽에해당해서일을보시는분들이잘못됐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먼저60세이상아마법이개정된것은지금사회가고령화사회에서지금고령사회로이미접어들었고,

그러니까공람을하는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 그것만말씀하세요.

그래서그런사항들이그노인인구가많아짐에따라서점점연장자에대한,그러니까고령자에대한규정이그렇게바뀐걸로알고있고요. 무슨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여러사람이알수있도록공지하는게맞습니다.

그렇죠? 그해당되는사람들한테는공지하는것이그분들이미리준비할수있는자세들을갖는다는거죠. 그래서그런면에서제가지적을드리는것이고,이래서이번에사회복지협의회관장두분뽑았어요. 두분뽑았는데한분은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한분은. 지금칠십몇세입니까,그분이? 그게공개법에의해서연령은알려줄수없다고그러니까,몇세예요?

아마69세로,

임용일로만69세?

네.

그래서이거를개정함으로인해서69세이신분도,내가69세이신분이안된다는얘기가아니에요. 요즘에고령화사회에서능력이되고참그러면그이상은뭐채용을못하겠습니까? 문제는역시이분이사회에서어떤활동을했는가도한번봐야된다는거죠. 이번에구리시청에서근무하시다가,요즘정년퇴직하시면다60세넘으니까,아마그분도여기응시를했던가봐요. 이분이응시를했는데이분은안됐어요. 지금69세되신이분이됐고서울시근무하다가동대문구에오셔가지고정년퇴직하신분이한분됐는데그분이아직임용절차가안돼서제가자료를못받았고,일단뽑아는놨지않습니까,임용은안한것이고? 그러니까응시했던분들은그내용을아는모양이에요. 그분들이저한테제보를해요. 제보를합니다. 한분은공직을퇴직하신분인데‘중랑구도아니고서울시하고동대문구에서근무했는데경기도남양주라서나는떨어진거냐’그리고‘한분은나이가참많던데또그분은선출직으로서재선도하시고과연이런분들이맞는거냐’이렇게저한테제보가왔어요. 그래서내가자료를받은거예요. 지금까지우리중랑구에그런자리들을대부분이우리퇴직자들이명퇴를하고나서,후배들한테자리를터주는의미에서명퇴를하고가시거나우리중랑구청에공직자되시는분들이이곳저곳에가계셨죠,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지않습니까? 다사실아닙니까? 그런데작년7월1일이후에지금그런공무원들이계셨던자리를다특정한사람들이들어오고있다는거예요,특정한사람들이. 그러니까이게무슨말을의미하느냐. 내가그분들이능력을떠나서그렇습니다,떠나서. 외부에서보는평가는이게전부다옷을한쪽으로입었던사람들이온다. 그래서지금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도전직선출직이두분이나들어와계시고다른곳도계시고또경선에서떨어지신분도들어오시고,선거법위반으로걸려서피선거권없는분들도들어오시고. 어떻게말이죠,이게전부다이런형식이란말이죠. 이게그러면지금팀장들이제대로기능을발휘하겠는가,심히걱정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정리합니다. 지적했던대로정관이바뀌고규칙이바뀌면해당자들한테앞으로그런실수를범하지않도록하시고채용과관련해서도우리채용면접하실때우리주무과이기때문에주무과에서심사할때한분나가시죠?

저희부서는안나가고요,위탁을준관련부서에서는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사회복지협의회에직원채용할때우리과에서는한분도안나가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러니까구청직원이안나갑니까?

안나갑니다.

구청직원들이한분도안나가고외부심사위원들로만해서합니까?

제가그채용과정에직접관여를안해서잘모르겠습니다만아마위탁을준부서쪽에서는관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어쨌든사회복지협의회에서청소년독서실이우리복지정책과하고는청소년독서실하고관련이없어서저희들쪽에서는나가지않습니다.

그거확인해보십시오. 아마과에서는안나가더라도아마공무원쪽에서,우리공직자분들중에서심사에아마누군가는나갈겁니다,어딘가. 어딘가는심사위원으로나갈텐데이런때과연지금본위원이지적한이런것들이한번더생각할수있는그런자세들을나는갖는게좋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외부로하여금보이는,시각적인면도있거든요. 왜예전에우리공무원들을그렇게했냐고하면,저는그때인사권자가아니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만제추측에는이렇습니다. 일단공직에계신분들은신뢰가된다,이게예산하고다수반되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위탁을줬든직영을하든문제가생기면사실관에서,우리구청에서다도의적책임이든직접적책임이든책임이갈수밖에없어요. 그러니까검증된분들을하다보니까공직에계셨던분들이많이아마가시게됐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기준으로보고그렇다라고그러면저는우리중랑구청에공직자되시는분들도정년되면퇴직하시고또그분들이이지역에서일을많이하셨기때문에지역정서에대해서도잘아실것이고외부에서오는것보다는나는나을것이다. 그런데지금외부에서다른공직자가아닌분을뽑는건모르겠어요. 그런데이미공직자출신을그쪽에한다라고그러면기왕이면우리중랑구청에서일하시다가공직을마치신분들,하실분들이계시면나는그분들이우선됐으면좋겠다. 또직원들도아까오전에도얘기했습니다만저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들어요. 이사장이종로구출신이니까시니어직원하나뽑는것도종로구사람갖다뽑아서앉히고저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됩니다. 중랑구에도지금시니어출신이아마지역경제과인가요,여기가보면취업시켜달라고,일자리창출과인가취업희망자가아주그냥수백명이라는거아닙니까? 그런데왜종로구사람을쓰냐는말이에요. 그리고청장님은지역에다니면서일자리를만들고이렇게얘기하시잖아요. 물론타구사람이자격요건이안된다는건아닙니다. 그런데우선급하잖아요,우리중랑구도. 그래서우리주무과에서도해당되는기관들이있기때문에혹여라도기회가되면이런것도같이공유를해서그런것들이시정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할수있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1차질의는이상마치겠습니다.

먼저말씀하신그계약기간만료안내는12월31일날계약이종료됨에따라서1개월전인11월31일이전,그러니까11월30일날만료안내를통보한것으로보이고요. 저도직접제가한것은아니어서그렇게보이고요. 그다음에1월은12월31일이이제지났으니까,지났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항이발생을하니까아마불가통보를하지않았나그렇게이해됩니다,

지금그사항은12월31일로전체가종결이됐는지는확인이필요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3ㆍ1절100주년기념행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레드파노라마라는업체가선정됐죠?

네,그렇습니다.

네,이업체에대해서아시는내용다과장님께서답변바랍니다.

네,레드파노라마업체는소재는영등포에있고요,이레드파노라마에서는조용필콘서트라든가아니면JTBC에서지금방영하고있는눈이부시게등연출분야에굉장히특화돼있는업체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보십시오. 비교견적내용이,요약본이있는데요. 구성작가료를보시면선정된업체레드파노라마가단가가150만원이고요,그리고너츠미디어,네모필름있습니다,2개업체가. 보통단가라고하면차이가나도보통이삼십프로내지는많이나야50%차이가나는데네모필름의단가가무려400만원입니다. 제대로비교가,견적이됐는지의문이고요,뿐만아니라연출료도작품당레드파노라마는150만원인데또너츠미디어는2배예요,2배,300만원. 이게말이되는견적인지참의문입니다. 또있습니다. MC비용도100만원차이납니다. 2배가차이나요,200%가. 어느정도상식선에서비교가돼야이해를하는데레드파노라마는100만원이고넛츠미디어는200만원이에요. 두사람입니까? 사람이이렇게능력차이가많이납니까? 비교견적이라는건비슷한컨디션에서비교가되는거지,그러면많이차이나야보통이삼십프로입니다. 그런데어떻게두배이상견적이차이가납니까? 행사도우미도40만원,그리고비교된게75만원,거의두배가까운비교견적내용이고현수막도레드는60만원이고요,나머지업체가150만원,100만원입니다. 이레드라는업체도60만원저렴한것도아니고본위원이봤을땐넛츠미디어,네모필름에서이거는허위로견적서뽑은겁니다,분명히. 150만원,100만원나올수가없습니다. 제가아직요청한자료가세부내역이안와서상세한내용부분에선아직추후에또질의드리겠지만공연연출안무비도200만원,경쟁업체는300만원,이거100만원차이나고요. 작품당100만원또두배차이입니다,200만원. 200%가차이납니다. 최종선정된레드파노라마업체는1,680만원에계약이됐고비교한넛츠미디어회사는2,743만5,000원. 이거를비교견적했다고봅니까,정당하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하셨습니까? 작성하셨습니까,과장님?

네.

어떤내용으로서약,서약내용이뭡니까? 서명하신내용이뭐예요?

청렴하게,

그냥사인하셨어요,내용도안보고?

청렴하게계약을하겠다는내용으로했습니다.

초등학생도그렇게답변안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대해서설명을하고어떤내용이냐고질의드린건데방금뭐라고답변하셨어요? 청렴하게계약하는거요? 요즘초등학생도그렇게답변안해요. 정확히답변해주십시오.

청렴계약에관한구체적인내용들에대해서청렴하게부정이없이하겠다는내용입니다.

청렴이뭔데요? 뭐가청렴한겁니까? 공무집행하는과장으로서답변할내용이아닙니다,그거는. 제가알려드릴게요. ‘입찰,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련공무원들은이유여하를막론하고금품향응이나부당한이익제공을요구하지않고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이를위반할시에는징계등관계법에따라책임질것을서약합니다.’서약하셨죠?

네,그렇습니다.

부당한이익제공을받은적있습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확실합니다.

부당한이익이란뭡니까?

정당하지않은이익을말합니다.

그러니까그이익이뭡니까?

이익에는여러가지있을수있겠지만그런이익은받지않았기때문에,

다말씀해주세요. 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는그이익을다말씀해보세요. 제3자이익도포함됩니까,안됩니까?

포함됩니다.

제3자이익에관련해서도그렇게자신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이렇게차이나는,아까제가단가말씀드렸죠? 네,답변해보십시오. 조사서보시면서정확히답변해보십시오.

3ㆍ1절,3ㆍ1운동,

우선구성작가료에대해서레드파노라마150만원,네모필름400만원,

3ㆍ1운동100주년기념행사는공산품을사는가격을,완성된제품을사는게아니고기획과연출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물론공산품을사듯이가격하나하나의가격을따져서최저가입찰을하는그런면도물론중요합니다. 그러나기획과연출은거기에무형으로들어가는질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중요하지않다는것은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가격비교도적절히해야되겠습니다. 하지만거기에나타나지않는무형의질도같이비교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참내용도없고의미없는답변을하시네요. 본위원이경쟁에서탈락한너츠미디어,네모필름업체에같은내용가지고견적을받았습니다,물론제가직접받은건아니고요. 여기나온내용하고완전달라요. 다시한번여쭤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없다고보십니까?

없습니다.

혹시과장님께서모르고있던사항에대해서발생할수도있다는가능성도전혀없다고확신합니까?

제가총괄책임자로서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같은내용으로받은견적서가왜다르죠,단가가? 거기에대해서는업체에문의를제가해보면되나요?

그래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아까작가개개인에대한역량이나이런부분말씀하셨는데요. 그런내용들은여기데이터견적서에안나타납니다. 그런내용들이데이터화된견적서를추가해주시고요. 왜이렇게단가가차이나는가에대한부분은과장님도정당한이유가있으면거기에대한세부내역서를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맞습니다.

300만원은광복회에서광복회원들을위로하기위한위로연비로책정돼있는거고요,

예산편성서를확인해보시면알겠습니다만거기에는,

네.

간담회비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인정합니다.

네.

3ㆍ1절행사비용은2,300만원들었습니다.

전체는광복회에300만원지원까지하면2,600만원입니다.

그게서울시공모사업이었는데우리가3ㆍ1운동100주년이뜻깊은행사이니만큼해서어쨌든우리가행사를하려면이정도예산이들어가니조금우리사업이성과가될수있도록해서많이따온겁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시정요구32페이지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복지정책과주업무가뭐죠?

복지정책과의주업무는민간과복지,관간의네트워크사업하고크게보면복지사각지대를발굴해서이렇게어려움을겪는분들이혹시고독사라든가이런분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부분이큰영역을차지하고있습니다.

즉,행복과편의를추구하기위해서부서가있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로미설치및물건적재안전점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니동절기대비사전점검실시및철저히관리가필요하다,본위원이과장님한테질의를드린것같은데이사실이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여기에대한조치사항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적절한지적을해주셔서저희들이현장에물건적치사항에대해서는즉시시정조치를완료했고요. 또위원님께서사회적약자,그리고노인분들이나이런분들이활동을하기때문에비상계단이나이런걸설치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주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도복지관측에권고는했습니다마는이게법률적으로는그게비상계단이설치가의무사항이아니어서강제로설치하라고하기는어려웠는데어쨌든각복지관에다가위원님의지적사항이있으니이런부분을가급적할수있으면할수있도록권고를했습니다.

과장님,그러면비상대피로의필요성은느끼고계시네요?

위원님과같은생각입니다.

공감대를이루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보면비상대피로설치는관계법상의무사항은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가급적설치로권고조치함.’이용어가적합한지공직자로서이거한번글귀를표현해주실래요? ‘가급적설치토록권고조치함.’이내용이무슨내용인지제가이해를못하겠어요,본위원이.

복지관이라는게저희들의지도․감독을받고있는기관이긴합니다마는사실은일정법의테두리내에서그쪽에지도․감독권한이있습니다. 그래서법률에없는부분을추가로하라고할수는없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강제규정으로서그것을설치할수는없겠습니다만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들이사실적합하기때문에권고사항으로,강제할수는없는사항이라는그런의미로,

신하균위원입니다. 그용어가공직자로서적합한지여쭤봤습니다. 설치토록권고조치만하면되지,왜가급적이라는단어가들어갔는가,여기에대해서질문의요지입니다. ‘가급적’표현이왜들어간건지,그용어가맞는건지,적합한건지. 그야물론관리․감독이복지관에있다고치지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듯이총관리․감독도우리부서에있지않습니까? 그런데‘가급적설치토록권고조치함.’이라는데이가급적이란표현이용어가무엇인지,해도되고안해도되고이런용어가아닌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네,당시에는저희들이방금제가설명드렸던사항들을설명하듯이자료를썼습니다마는위원님의말씀을듣고보니까사실그수식어가없어도말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다음부터는시정하겠습니다.

네,수식어가없어서말이되는게아니라‘가급적’이면해도되고너희들마음대로해라,이런표현으로단정지을수가있어요. 왜? 지금공직자여러분들께서이런마인드를가지고계시기때문에3ㆍ1행사라든지사회복지관,같은동료위원께서질의하듯이이런사고가발생하는겁니다. 끊고맺는매듭이확실했었다면동료위원들의질문그런자체가없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우리공직자여러분께서용어한마디한마디정리해서쉽게단언할수있는그리고책임있는행정을해주십사하는의도에서본위원이말씀을드린겁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한마디해주십시오.

위원님말씀이당연하고요,공직자는사인으로서하는게아니고공적인일을하는사람으로서언어의사용이라든가이런부분은신중을기해서하는게맞고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께서그렇게하신다그러니까우리동료위원이장시간질의를하셨습니다마는이게공직자들의마인드에서,좀나태한데서이런일이벌어진게아닌가,발생이된것같거든요? 앞으로향후에는이런용어한마디서부터또조직적이고체계있는행정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많은부분말씀을드렸지만제가처음시작한서두에당정협의회책자건에대해서당부의말씀을드렸기때문에과장님,복지정책과과장님께서도그날참석하셨죠?

저희과는참석안했습니다.

참석안했어요? 과장님은참석안하셨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복지정책과는여기없더라고요. 국장님은참석을하셔서,국장님께서참석을하셨을때이런문제점이있으면지금뒤에계시는우리팀장님이나담당직원분들은‘왜저거가지고저렇게질의를하나’이렇게의아하게생각하시는경우가있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설명을드리면이당정업무책자는구청에서,저희들이생각을할때는구청에서만들지않고당에서만들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죠?

제가그행사에참석하지않았고그행사에대해서어떤배경에서설치했는지를잘모르기때문에섣불리판단해서말하기는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네,그렇기때문에저는,직원분들께서이책자를보시면이사업이있어요. 사업이있는데여기에전부다모르실것같아서제가설명을드리는거예요. ‘주관처,중랑구청무슨무슨과’,그사업에맞는과예요. 그다음에시․구의원,‘무슨무슨시의원,무슨무슨구의원’이렇게했는데상대당,같은당시의원,구의원만이름이여기기록이돼있어요. 그리고담당자,그다음에보좌진,지금같은당의보좌진이름이여기에,국회의원보좌이름이적혀있어요. 그러면이책을60권을만들었다고그러더라고요. 60권을만들었을경우에당원들이이책을가지고가서본인만보지않고다른사람이볼수도있어요. 그랬을경우에이책자를딱봤을때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은이름이하나도없어요. 그러면일을안하는걸로되잖아요. 이런책자를집행부에서만들고있었어요. 이거는원치않다고본위원이봅니다. 그리고왜당정협의회책자를사업예산도없는데구에서지불을했어요. 그렇기때문에뒤에계신공무원분들도확실히알아야할필요가있기때문에공무원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해주기위해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리고우리가개원도늦게시작을하고잘못알고판단을하시는공무원들도계시기때문에제가이런부분을설명을드리는겁니다. 여러가지사항들이맞물려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공무원들이정확히,만약에잘못된부분은잘못된부분을건의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잖아요. 한쪽에치우쳐서는절대로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우선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고시작을했습니다. 그러면다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말씀드렸듯이저도3ㆍ1운동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복지정책과직원인사이동이있었습니까?

항상인사이동은1년에정기적으로두번,

아니요,올해.

올해수시로조금씩은한두명씩은계속있습니다.

몇월달에그러면인사이동이있었죠?

1월달에도있었습니다.

1월달에도있었고,2월달에는요?

2월에는없는걸로,

2월에는없고1월에는인사이동있었습니까? 그러면저희들이3ㆍ1운동준비하는과정에있어서도그러면,저는담당자가지금과장님께서교체되지않았,그러면담당자가교체되지않은상태에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예를들어서제가생각을할경우에,만약에이런사업을할경우에담당자가,있었던담당자가계속하는것과아니면급히이런행사가있는데도불구하고급히인사이동을해서이런사업을추진할때직원들의당혹감이,지금현재이과는없다고과장님께서말씀을하시니까제가참고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없었습니까,그런부분도?

2월달에는인사이동이없었고1월달에있었습니다.

1월달에있었어요?

네.

있었으면이담당자가바뀌었는지안바뀌었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 지금이3ㆍ1운동사건에있어서도이준비하는과정에서만약에여기과에담당자가,그러면이담당자가바뀌었습니까,안바뀌었습니까?

당초서울시에공모사업을신청할당시에는다른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공무원이었으면그후에다른공무원이인사이동해서왔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왜그걸여쭤보냐면그런부분까지도좀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구청에서는인사관련에있어서하던사업이멈춰졌을경우에새로운사람은굉장히난감할수가있다는생각이객관적으로들었어요. 그러면새로하시는분은굉장히힘들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인사이동이있었는지없었는지그래서제가확인하는거고요. 지금단가를봐도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드렸지만레드파노라마여기에서주관을,용역을맡았고그리고의류같은경우에는주식회사파란미디어예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인터넷에찾아보면단가를좀싸게빌릴수도있었다,지금여기에는신발가격도따로,의상따로. 이렇게단가를하다보니까좀단가가더많이과하다는생각이본위원도들어요. 인터넷에과장님께서들어가보시면단가가,제가그회사이름은밝히지않겠지만2만4,600원짜리도있습니다. 2만4,600원짜리도있고물론거기에는택배비도포함할거고신발은별도라고할지라도여기는신발이지금1만원인데거기는5,000원이에요. 그렇게되면신발,택배비모든걸다포함을해도쌉니다,부가가치세까지다포함을해도. 그래서지금시간이촉박하기때문에아마이런결정사항에있어서도꼼꼼히못챙길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물론담당자는열심히고생을하고열심히힘들게일은했는데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는볼때는그렇잖아요. 공무원입장에서열심히고생을하고힘들게일을하면서막판에는좋은소리를못듣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도과장님께서,국장님,있잖아요. 인사이동문제있을때이런부분을심도있게,행사가있다든가모든부분이다른업무를하고있는관계에있어서의인사이동같은경우에는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숙지를하셔서앞으로는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물론저희들하는일이누가알아주라고하는일은아닙니다만위원님께서그렇게격려해주시니까앞으로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아니,저는과장님께서인사이동1월달에했다고하니까,이거준비하는사람이따로면얼마나난감하겠어요. 시간은촉박하지,얼마되지는않지,그입장을생각했을때는그렇잖아요. 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나라사랑봉사단이있습니까? 나라사랑봉사단이번에거기서학생들이많이참여를했잖아요?

네,나라사랑봉사단이학생,학교봉사단,

학교봉사단이죠.

네,그렇습니다.

나라사랑봉사단을선택해서행사치른특별한이유가있나요?

네,저희들이3ㆍ1운동100주년행사를준비하다가사실광복회에서강력히행사를했으면좋겠다는제안이있었고요. 그래서어쨌든우리가그행사를추진하면서많은주민들이참여했으면좋겠다,그래서여러단체들한테이런행사를참여할수있도록신청을받았습니다만나라사랑봉사단에서그거에대한,미리그쪽에서는나라사랑봉사단은그것을미리생각을하고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자기기획도있고그래서그런사항들을우리가진행중간에나라사랑봉사단의제안이있어서합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몇명이참여했죠?

봉사단이몇명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의상은이사람들도입었어요,안입었어요,학생들도? 의상은어느분들이입었나요?

주로학생들이입었습니다.

학생들이입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학생들이여기에보면백몇벌이던데?

네,그렇습니다.

학생들이옷을전체다입으신거예요?

네,퍼포먼스로해서그렇게입었습니다.

퍼포먼스로해서그럼100명이넘게,제가알기로는동원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나라사랑봉사단의활동은저희들이나라사랑봉사단에일임을했기때문에그런동원은없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순수하게자원봉사로모집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자원봉사모집을해가지고실시한거다이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렇게알겠고요. 또하나는영원한기억봉사단모집을지금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이영원한기억봉사단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영원한기억봉사단은망우리공원에60여분의위인들이근현대사를이끌었던그런분들이계십니다. 그런데일부묘소는잘관리가되고있습니다마는사실일부묘소는관리안된묘소도있고요. 그리고망우리공원을역사문화공원으로하기위하여저희들이많은주민들의참여가필요했습니다. 그래서위인들의각묘소들하고순수한자원봉사자하고결연을맺어서자원봉사자들이그사람들한테뜻을기리고,또올라갈때마다잡초도제거하고,또는묘소주변에상석같은것도닦아주고,또는여건이된다면헌화도하고이렇게해서망우리공원을사랑하는마음을사람들에게심어주자하는의미에서이런봉사단을기획하게됐습니다.

그런데기획은잘하셨는데지금모집을하고있는데제가볼때는접수가많이들어오고있는걸로,타구에서까지접수가많이들어오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이게신문보도가되면서파주에거주하는그분도신청을해서어느묘소를관리하고싶다고들어오기도하고그래서지금신청을전체로2월달부터받고있는데요. 일부는유명인묘소가집중적으로자원봉사가들어오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어쨌든전체적으로신청자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저는지금기억봉사단을모집을하고묘관리도하고하는차원이있기때문에제가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는데요. 한국형할로윈데이라고혹시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잘모르겠는데,

할로윈데이,한국형할로윈데이라고해서요즘굉장히뜨고있어요. 이게뭐냐하면옛날에는성인의날이있었잖아요? 11월1일바로전날10월31일해가지고전야대신하는행사였었는데서양사람들은밤에죽은사람들의영혼이되살아난다고해서미국이나다른나라에서는어린이축제로,유령,유명한이날에는어린이들이귀신복장을하고하는행사라는거예요,할로윈데이라고. 그런데이게굉장히인기가좋다고그래요. 그래서이할로윈데이를한번테마로해서중랑천하고연결하고사람들을많이유입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물론꼭이것을혐오스럽게만생각하지마시고그래도역사적인행사,또어린이들이좋아하는행사라고생각을한번바꾸셔가지고이런부분도생각해볼필요가있어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어차피기억봉사단을모집을하려면이것까지도접목을하셔서한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제안주셔서감사합니다.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네,그렇게하시고요. 제가동료위원님들께서지적한부분은제대로지적해주셨기때문에중복되지않는부분에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보면‘관내복지대상자및노숙자등을대상으로관련부서와협력하여무연고사망자여부판단의기초가되는데이터베이스구축필요.’이렇게했어요. 그런데여기에서는조치결과가‘동주민센터와사회복지과에서는관내복지대상자중가족관계단절,수급자,독거노인및노숙자에대한현황자료를상시보유하고있음.’,‘관내노숙인관리부서인사회복지과에서거리노숙인순찰과노숙인시설내대상자를파악한결과를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입력함으로써데이터베이스를항시구축하고있음.’이렇게결과조치를했는데지금그러면무연고사망자라든가노숙자관리를데이터를통해서지금매일매일데이터베이스를하고있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노숙자가발견이되면노숙자에대해서제일처음에시설입소같은걸합니다. 그러면그때신상정보를받아서데이터자료를입력을해서데이터화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수급자,독거노인및노숙자에대한현황자료를갖다가,그럼노숙자는지금중랑구에총몇명이나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그게사회복지과에서노숙자를관리하고있어서제가현황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만바로알아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을저는‘보유하고있음.’만해놨기때문에그러면관리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또한가지는‘자원봉사센터등록돼있는자원봉사자를실제활동하는인원중심으로재정비하고구운영중심보다동별로배치하여가까운곳에서소외계층을살필수있는봉사활동프로그램운영건의.’이렇게했어요. 그런데결과조치는‘실제활동인원이1만7,088명,동주민센터에공문발송찾동담당과의업무협조를통해거동불편자들이병원통원치료등돌봄이필요한소외계층에대해거주지자원봉사자를연계해줄수있도록조치함.’이렇게했어요. 지금‘찾동담당과의업무협조를통해’라고했어요. 이게잘이루어진다고생각을하십니까?

네,이건의는옛날에제가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인데요. 자원봉사자를각동에알려서이사람들이동에서자원봉사활동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로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자원봉사자들을관리를해보니까1년에그래도한두번이상실질적으로자원봉사로활동하시는분들은한2,011명정도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래서동별로그걸나눠가지고동별로내려보내드리기전에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다가이런이런사업으로해서우리가이렇게하려고한다고그것을질의를했는데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이걸동사무소에서내려주는것은개인정보위반법이돼서내려보내주면안된다고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거를조금보완을해서저희들이동사무소에다각공문을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이렇게동사무소에서필요한자원봉사활동이있으면저희들한테신청을해준다면이사항을연계를해주겠다’고해서지금동사무소에다가정기적으로신청할수있도록공문을발송했고요,일부사업에서는동하고이자원봉사자를연계를해줘서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과장님,찾동에대해서는전혀이루어지지가않고있어요. 지금동사무소에서한번파악해보세요. 찾동이필요없다는거예요. 동사무소자리에만차지하고커피한잔마실공간도없고요,인원이늘다보니까. 그리고찾동차가동사무소에그냥쳐박혀있고활동하는것도없고그찾동차가무슨역할을하는지아십니까? 구청행사에사람동원하는차로지금현재운영되고있어요,과장님. 무슨행사때마다찾동차가몇대가행사에동원되는지아십니까,혹시? 그런데동원되라고찾동차사준거아니잖아요. 이거정확히파악하셔야돼요. 그래서어떤주민은뭐라고말씀하시는지아세요? 찾동이왜필요하냐고해요,도움이하나도,동네주민들한테도움이안되는데. 찾동차미터기를한번검토해서보여달라는주민도있으세요. 그래서제가뭐라고,거기과에다가뭐라고얘기를한줄아세요? 제가보건소과에다가전화를드렸더니답변이뭐라고왔냐하면그차를가지고지역에가면차세워놓을곳이없어서차를안가지고걸어간답니다. 그러면이차가뭐가필요해요? 거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대책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찾동사업은2014년도에송파세모녀사건이발생하고나서복지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사실한겁니다. 그래서크게찾동이변화된게지금까지는수요자들이동사무소를찾아오는복지를했다면지금은찾아가는복지로전환을해서,

과장님,그거는저도알아요. 아는데그분들이찾아오지를않는데요. 오지도않고그리고활동도안하고있다고지역주민들이필요가없다고그러시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 오히려가까운곳에어르신들경로당이나노인정그런데직접찾아와서서비스해주는그런게더좋겠다고말씀들을하세요. 그리고지금현재아마이번에구정때도우리공무원들,동사무소공무원들엄청힘들었을거예요. 과장님,국장님아시죠,왜힘들었는지는? 복지사각지대발굴전수조사하느라고요,1억미만전세대에대해서첫번째로는3,000만원,5,000만원이것을그날짜기간을,전수조사날짜를정해주다보니까명절때쉬지도못하고나와서전수조사하는직원을제가봤어요. 밤에잠이안온다고하더라고요. 그랬는데지금현재보니까전수조사를했는데1차대상이1만2,529명해서진행률이아마81%됐네요,제가지금자료를받아보니까. 그리고총인원이2차대상은이거는5,000만원인가요,5,000만원이상. 2,519명중에서1,679명,66%완료를했고3월31일까지3차대상을갖다가또전수조사를하는데전수조사할때이거어떻게조사를하고있습니까? 이거확실하다라고봅니까?

이번에전수조사를하게된것은예전에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망우3동에서은둔형모녀가정에자살사건이발생하고나서전수조사를하게됐고요. 그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사실저희들이행정력을전체발휘를해도아마발생하기는하겠습니다만저희들은최소한그확률을줄이고자추진하는사항이고요. 그래서기초연금재산가액1억미만을대상으로한1만8,000명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방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저희들이지금1차가2월15일까지,2차가2월말까지해서총1만8,002명중에1만2,529명이조사가돼서한70%정도를,

그런데이조사를어떻게하고계시냐고요. 여기서데이터베이스를가지고가서조사를합니까,아니면거기가서지금현재얼마에살고있고어떻게살고그걸물어봐서전수조사를하는겁니까? 어떻게하고있죠?

저희들이가지고있는전산망에있는자료들을다뽑아서방문자들이다가지고가서현장확인을하는겁니다.

그데이터베이스에따라서조사를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만나기도굉장히힘들겠네요,그렇죠?

그래서지금부재가여러번방문을했습니다만못만난분들이한400여분계시는데이분들은계속해서방문을해서복지사각지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발굴을해서지원은어떻게할계획이죠?

이번에방금말씀하신대로1만2,500여가구를지금저희들이조사를해서그중에한1,300가구정도가위기가정이라고판단이돼서그중에340여가구는기초수급자로책정을했고요. 그다음에차상위계층지원자로해서100여가구를지원을했고또긴급지원스물두가구등기타그런서비스들을제공해서사각지대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기초수급자는그러면지원은사회복지과에서하겠네요?

네,이분들이이번에전수조사를통해서그전에는복지지원을못받고있다가기초수급자로책정이돼서이분들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된가구입니다.

실제로긴급지원같은경우에는저도물론복지정책과에다전화도하고동사무소에다전화도하고하니까바로나가서바로지원이잘되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좋아졌다는생각도본위원은듭니다. 그래서물론직원분들이열심히일을한다는것은저희들도다알고있어요. 그런데몇분에의해서이게잘못돼가고있다라는그개념을저희들이바로잡아야된다는그런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위에서잘해주셔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꼼꼼히챙겨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32페이지에맨밑에보면시정요구사항푸드마켓운영에있어산정가구에비해실제이용가구가적음’해서2018년도에SNS문자발송했는데조금효과가있었나요,과장님?

위원님들께서적절한지적을해주셔서저희들이작년2018년도대비2019년도에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SNS와안내문재발송사업을통해서기존에79.9%가이용을했었는데이번에저희들이위원님들의지적에따라서그사항을실행함에따라서83.4%로증가해서3.6%p가증가해서효과가있었다고판단됩니다.

네,앞으로하여튼지속적으로안내문자발송해서한90%정도까지하면열가구중에아홉가구는이용할수있으니까,한가구정도야불가피하게본인이이용못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어떻게됐든간에한90%까지2019년도에는올라올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34페이지‘고령화및1인가구증가로인한무연고사망자증가가예상되니최근통계자료를바탕으로무연고사망처리예산의적절한편성이필요하다’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무연고사망자시신처리는장례비는서울시예산으로하지만우리장제비지원하는것도좀있죠,구에서?

지금무연고사망자는방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우리지금현재공고료만책정을하고실질적으로처리비용들은서울시예산으로합니다. 지금말씀드린장제비는기초수급자가사망할경우에장제비가나가도록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습니다.

한70만원정도되나요?

금액은사회복지과에서나가서제가파악은모르겠습니다만,알아서알려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이것도서울시에서올해예산한700정도되죠,이공고료가?

저희들무연고사망자공고료는330만원이고요,장제비는사회복지과에서제가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년도겨울에무연고사망자가혹시발생하셨나요?

무연고사망자는서울의료원쪽이많이들어와서사망하는경우가많은데요,발생은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제가자료가아직안돼서,바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수고많으시고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3ㆍ1운동100주년기념으로제가참가를했었는데많은분들이3ㆍ1운동100주년이참특별한날이라주변에서도많이오셨지만가시는분들이마음흡족해하셔서가시는뒷모습을봤습니다. 제가최근에유관순항거이야기영화를보았습니다. 딸대학생아이하고중학생아이하고봤는데아이들조차도눈물을흘리면서본영화인데그의미가더새롭게느껴지는것은저희중랑구에망우역사문화공원이자리잡고있지않습니까? 거기에는예전에는몰랐던우리한용운선생님이라든가오세창선생님,조봉암선생님,독립운동가여러분들많이안치되어있으시고잠들어계시는곳이어서더100주년이의미가있었는데요. 이번에우리100주년기념식을준비해주시느라고애쓰신모습에참저도눈물이나더라고요,사실은. 그런부분에함께더많이했으면하는생각이다똑같은마음입니다. 여기계신구의원님들도마찬가지시고요,앞으로는더공지를많이하셔서이런뜻깊은날은함께참석하실수있도록꼭해주시기바라고요. 여기참여하신학생이하여러주민분들이만족해하는모습에저희구청에서도많이애를쓰셨구나라는생각에한번더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지금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제가이조사를전에망우3동모녀자살사건으로인해서많이힘들어하시는주민분들을봐서이부분이전수조사로들어간것같은데요,제가주민센터에가서한번여쭤봤어요. 사실은실제로가서어떻게진행을하고있으신지,그랬더니일일이다확인하시고문을두드리시고하시고계시다고들었습니다. 주로지하1층도있지만1층도있고아파트보다는다가구나다세대이런데그런취약계층들이많이살고계셔서그런부분에요즘에는광고를많이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도우편물이많이있을경우에는한번더주민들도다시한번살펴보도록공익광고도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 지금현재보니까위기가구가1,308명으로되어있는데요. 위기가구에대한그런현황이지금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앞으로대책은어떻게세우고있으신가요,과장님?

지금전수조사를통해서발굴된게1,300여가구의위기가구가파악이됐는데요,그중에서제일최저생계비이하인기초수급자로한340여가구를책정을했고요. 그다음에는기초수급자는안되지만바로차상위계층으로100여가구를지금관리를하고있고요. 또일부는갑자기생계가어려워진상황에대해서는긴급지원비를활용해서지원을했고요. 또일부는그중에서질병,그러니까치매라든가이런질병으로인해서어려움을겪고계신분들은정신건강센터에연결을해서이분들이할수있도록하는등그런대책들을수립하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시는데요,제가참고로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위기가구중에도사실은고령화가되다보니까어르신들께서치매로더많이힘든가족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런분들에게홍보를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보건소라든가이런쪽에서연결이아마치매지원센터라고있는곳이있더라고요. 그런쪽하고연계를잘해서제대로홍보가되고있는지,전화나아니면우편으로라도제대로발송이됐는지체크를하셔서누락되지않도록,가족분들이어려운,힘든선택을하지않도록더지도를해주시고더교육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이상말씀을드렸습니다. 어떠세요,과장님? 어떻게하시겠습니까,앞으로는?

위원님께서하신말씀이맞고요. 저희들복지파트뿐만아니라보건이융합을해서그쪽부분하고같이협업을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건강증진과에그런치매관련부서하고연락을,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연락을잘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많이신경을써주시고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앞으로더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격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3ㆍ1운동애쓰신부분도이야기하시고그러셨습니다. 사실그렇습니다. 이3ㆍ1운동이이번에100주년이돼서범국민적운동으로사실한거아닙니까,서울시만한게아니고. 그런데조금만우리가한걸음만먼저생각을했으면이번에행사도정말다함께참여하는그런행사가됐으면국가에서하는뜻에맞게했으면참으로좋았을텐데사실그런의미를담고사전에그러한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사실다했는데아쉽게도그행사는그렇게끝이났습니다. 그래서앞으로라도우리가한번만더생각을하면,한번만더생각을하면우리가정말편을가르는이런형태의어떠한행위들은하지말아야된다. 특히공무원은더그렇습니다. 공무원이개입되는행사는절대적으로어느한사람이라도그런생각을가질수있는행동이나이런것들은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그래서아까도본위원이이야기했습니다만86조에아주엄격하게법에정해져있어요. 선출직은정당을선택할수밖에없는여건이기때문에정당을선택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당선이된이후에는하지말라는조항들이그렇게있는겁니다. 그런데그거를교묘히,조금피해나가면서하는그행위자체는,우리는정치하는사람이니까그걸알거든요,우리는정치하는사람이기때문에. 그래서사실공무원들한테그런얘기하는자체가저희가쑥스럽습니다만우리공직에계신분들도아마그런거정도는다판단이될텐데사실또연관관계가있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이하지못하는그런것도우리가이해는합니다. 그러나그런것들을옆에서자꾸회의를통해서하실이야기들은하시고이렇게해야곧여러분들이중심이되고여러분들이하고자하는일들이나는바로잡을수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래서이런기회에그런자세들이다시금가다듬어지는그런기간이됐으면좋겠다,과장님이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 얘기안하셔도무슨뜻인지다아시죠? 우리과장님,의회에서쭉의원들의정활동하는것도도우셨고오늘답변하시는거보니까의원님들구색에맞게답변도잘하시고그런것들이다서로통하는거아닙니까? 그런소통을해야죠,소통을. 그렇게부탁의말씀을드리고자료집을보면서한몇가지만본위원이확인을하겠습니다. 32쪽보면시정요구사항해서우리행복나누리협의체하고주민자치위원회하고이게의회에서지적을했던내용인데사실시장에다니면서동에자원이라는건한계점이있다보니까복수로자치위원회에서협의체까지같이운영하는동도있고또자원이없다보니까그런겁니다. 그래서저희들은,다의원들은현장에계시기때문에사실이게쉽지않은여러가지여건이동별로차이는있겠습니다만그런현상들이있어서우리의회에서이걸지적을했던사항인데그자료조치결과를보면일단전달은된것같아요,동사무소에. 물론저희가4월,5월행정사무감사가있기때문에그때동방문을하게되면이런부분도확인을하겠습니다만우리과장님,이조치결과내용에대해서는시정된동이이렇게표시가안돼서어떻게동에서적극적으로시정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것같습니까,어떻습니까?

지난행정사무감사때동행복나누리협의체에대해서지적을해주셔서저희들이10월에뜻을각동사무소에다가시달을했고요. 그래서2018년도11월대비지금2019년도에……. 2018년도11월에는사회복지기관종사자가참여율이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2019년도2월에조사를해보니까32명으로적은숫자이기는합니다만3명이증가를했습니다. 그래서차츰복지전문가들이이렇게참여하고있는실태입니다. 앞으로계속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노력을해주시고제일바람직한것은나눠서하는게제일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한사람이여러단체동에서들어가서부담을안는거보다,물론해주면좋은데이렇게나눠서하면동에봉사단체가하는일이거의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동도자원만있으면이렇게한분이한단체씩들어가서,이렇게많은분들이참여하는것이제일바람직한거잖아요,그렇죠? 그런데자원이없으니까구청에서는그런조직을원하고이러니까동장님들보면그냥중복되게숫자맞추기하고이런경향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다우리가알고있는내용입니다만하나씩시정해나갈수있도록우리과에서도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그다음에33쪽을보면맨밑에사회복지법인이있는데요. 본위원이법인에대한강도높게지적을한것은사실제가말씀드린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은우리가보호를해야돼요. 누가안합니다. 그리고그안에서일을보시는분들이정말생각을깊이해서일이일단발생이안돼야됩니다. 그래야또다른분들이라도우리가복지협의체이사회라든가운영위라든가이런데이렇게들어오고하시는거죠. 그런데자꾸회비내고이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안이이렇게복잡해지면누가그거하려고하겠어요. 이제그렇게되면우리담당하고있는부서에서도활성화가돼야좋은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내가오늘엘리베이터타고올라오면서보니까역대따뜻한겨울나기후원금도지난겨울이제일많이걷힌걸로내가엘리베이터안에홍보자료를봤습니다만우리가이런것들을잘함으로해서그런것들이자꾸이렇게좋아질수있는거다이렇게판단하는거예요. 그래서우리팀장,내가거명은안하겠습니다만,한분더계십니다만본위원이관여를할때KT&G하고그때제가기억으로는3,000만원을아마후원을받았던것같아요. 그래서MOU를맺어서우리관내에복지의종사자들을해외연수를시켜준적이있어요. 그전에는아마맨날일만시켰지그런프로그램이없었어요. 그래서최초에제가KT&G하고이렇게,물론우리직원들협조도받고이렇게해서MOU를체결해서3,000만원씩지원을받아서각복지관에한명씩추천받아서그때캄보디아인가베트남인가이렇게해서집도고쳐주는행사도한번해보고이런행사도해봤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게함께가는거거든요. 그런데예산이없으니까그런것도한번눈을돌리고,그래서그런것들을하다보니까활성화가되더라고요. 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뭔가를같이일하시는분들이우리담당하는공직자분들하고그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하고이렇게누가먼저라고할거없이유기적으로합쳐야됩니다,합쳐야. 그러면문제도안생기고좋은일이생기거든요. 그런데얘기안한다고가만히계시고또안들여다보고이러면문제가생기면책임이야간접적인책임이고직접책임은없겠습니다만다른문제가생긴다는거죠. 그런의미에서제가말씀을드리고했는데이래서사회복지는꼭필요한조직아닙니까,그렇죠? 이게필요한조직이고또있어야될이런부서입니다. 그러니까여기에현재근무하고있는직원들또여러분들이사기진작도시켜서그런것들이계기가돼서후원자도이렇게늘고또관심있게들여다보는분들도있고이렇게해서사회복지협의회도더발전적인이런협의회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주무과에서도대응을해줬으면좋겠다. 물론이과만하는것이아니고또다른과에서도독서실관계나그쪽에서도관리를하는데거기하고도유기적으로같이들하셔서그렇게하셔야된다고보고요. 저는이제이부분에대해서정리하는의미에서내가말씀을드리면나는일련에지금일어나는사태도사실그렇게까지갈일은아니라고봐요. 그런데무슨일이발생이되면이게수습을잘안하더라고요. 사실제경험으로는그보다더한일도저는겪었거든요. 그래도이안에서해결을하려고노력을했고많은분들이그래서함께고민하고여러가지노력을해서안에서해결했어요. 이거들고밖으로안나갔어요. 그런데이거를들고밖으로나가면누군가는잘끝나기가쉽지않거든요. 그런점에서또아쉬운거예요. 일을하다보면뭐발생될수도있죠. 그런데그이후가또……. 물론안나게해야되겠습니다만,그랬을경우에달라붙어서이게내일일이아니고더커지면또다른일도생기거든요. 그런데그런모습들이안보인다는거죠. 그래서그런모습들이안보이니까본위원한테도제보가들어오고이런현상이생기는겁니다. 그래서정말아쉬워요. 아쉬운데그런부분도좀시간을갖고함께노력들을하셔서앞으로그런일들이발생이되지않도록하나하나를조금만신경써주시기를우리과장님,부탁을드립니다. 그렇게할수있죠?

네,사회복지업무가사실관공서만으로할수있는시대는지났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협치가중요하다는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그리고또위원님께서저희들보다도사회복지협의회에대한깊은이해에감사드립니다. 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내가얼마전에제아시는분이파카인가요. 사실작년에1차10월에가지고들어온것은아마잘팔려서대박이났나봐요. 그래서추가,리피트조달을해서그게늦게들어오는바람에12월중순에들어왔어요. 그런데12월에날씨가더우니까이게안팔리는거예요. 그런데그게부피가크니까부산컨테이너에다적재를해놓고보관료만하루에얼마씩들어간거예요. 그래서내가연락을받고그친구한테일부할의향이있다고그래서사회복지협의회하고연결을했습니다. 연결을해서동사무소16개동130벌인가이렇게해서어려운분들,자녀들이렇게해서아마지급이된걸로알고있고일부사회복지협의회에서아마한400벌정도이렇게가지고있다가사회복지를위해서어려운분들아마하려고하는데내가듣기로는모단체에서소문이나니까사회복지협의회로거기가서달라고했나봐요. 그런데사회복지협의회에서‘선거법으로인해못준다.’그렇게일이제대로되는거예요,그게. 그게제대로되는겁니다. 그게사고방식이나는그이야기를제가전해듣고‘이게제대로되고있구나’. 우리위원들이뭡니까? 위원들이지적만하는게아니고하는데는도와주는거거든요. 우리직원들도마찬가지예요. 저희위원들이도와드리려고하는거지궁극적으로지적하는게아닙니다. 그런데이런것들을시정을안하면또언젠가는또우리직원한분이참불미스러운일이발생되면어쩔까이런차원에서도접근을해보는겁니다. 그래서내가그이야기를전해듣고‘이제는사회복지도참내가우려했던것보다는안심을해도되겠구나’이런생각도사실했어요,물론아까지적했던사항은작년도12월일이기때문에. 그래서점진적으로나아지는그런모습이보여서다행스럽기는합니다만과장님,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제가이자원봉사자는얘기한건맞습니다. 맞는데오늘과장님한테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들은내용은이게보호법때문에그렇게터놓고할수없다. 그래서다른방법으로아마강구를해서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도제가제안했던것이사실우리가자료는1만7천몇명이렇게가지고있는데조사해보니까참여하는분이1만2,000명정도이렇게되신다고하니까내용은이렇게파악을하신것같고,구청에서많이가지고있으면뭐할겁니까,그렇죠? 이게사실동으로풀면제일좋다는거죠. 그래서동으로풀수있으면풀어서동에서한건그냥봉사시간주시고또동에서기록이될거니까이분들연말에시상할때,연말인가봉사의날인가이런때동에서했던것도업어서시상할부분시상하시고그러면시스템화를잘만들면저는가까운내동에서하겠어요. 그리고복지라고하는게그렇지않습니까? 우리공무원이할수있는게한계점이있잖아요. 제일좋은것은옆집의사람이하는게낫거든요. 신고하고,그분이그분을진료하고그분을어떻게하는게아니라문제가있는사람이있으면관공서에연락만해주면다되잖아요. 그런데지금서울의우리생활이어떻습니까? 아래,윗집에문닫혀있고옆집에문닫혀있고그러니까언제사망했는지도모르고이런상황이벌어지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이걸우리이사회가해결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작든크든한분이라도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것이최고의복지다. 나는그래서우리공무원들도아마생각은저랑똑같으리라고봐요. 그런데그게여러가지산업사회가되면서요즘에또경기까지안좋고얘기안할수가없는데자꾸아까처럼,3ㆍ1절처럼갈라치기하고. 내가보기에는이거는사람이더붙는게아니라자꾸그러면사람이더빠져나가요. 그러니까어찌됐든이게정치인들이조금판단이흐려져도우리공직자는중심을딱잡고이렇게하면,저는아까도얘기했습니다만우리중랑구청공무원들정말나는어느때보다참훌륭하다이렇게봐요. 그래도한때는서울시에서우리과장님중랑구청서로오려고하는시절도있었지않습니까,그게온다고해서법이오고가고하는건아니지만. 그런소문을저희가타구에가서듣고이렇게들으면얼마나기분이좋아요,올자리도없는데오고싶어한다고. 그런구였단말이죠,그런구. 그러니까나는지금도그런구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선배들이닦아오고있는이런우리중랑구를현재있는우리직원여러분들도잘이어받아서지속적으로우리중랑구가그런구가되기를희망하면서저희동료의원들이지금이렇게일을하고있는게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을하면서,하여튼봉사자이부분은법을벗어날수가없으니까이쪽에서,교육을구청에서한다든가구청에서행사할때오신다든가유독잘하시는분이있으면동장님한테연계를시켜준다든가나누리협의체에다가연계를시켜준다든가이렇게우리직원들이하나하나하면내가그분이또누구하나끌고들어가고이렇게되거든요. 이게봉사도제가그전에보니까,제가그전에사무실에서근무할때옆에봉사단체가있었잖아요. 그래서보면꼭끼리끼리오더라고요,혼자오는분이별로없어요. 어느동에어머니가오시면,아저씨가오시면두세분같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얼마든지우리직원들이방향만제시하고하게되면나는동에가서이분들이할수있다이런확신을갖고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도지속적으로노력을하셔서동에서고생하시는우리동장님들도와주기도하시고,어차피우리과장님이행정적으로는하겠습니다만실질적으로움직이는사람들은동이잖아요,우리찾동도그렇고. 그러니까이사람들제가보니까무슨보고서작성하고이러는데시간거의다뺏기더라고요. 우리행정체계가또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거는어쩔수가없을것이고그래서이런분들,봉사자라도이런지역으로자꾸보내셔서지역에서그런일들이도움이되고또구에서동에그렇게신경을써주면아마동장님이나동직원들도신이날것같아요,맨날하라고만하고도와주는건없고이러는거보다는. 그래서그런어떤것들이됐을때신이나서좋은이야기들이밖으로나가고이렇게되는우리중랑구가됐으면좋겠다,이렇게희망을해봅니다. 그렇게할수있죠?

네,위원님의사회복지에대한깊은이해에감사드리고요,앞으로따뜻한복지중랑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그렇습니다.

네,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대로아주의미있는3ㆍ1절100주년행사입니다. 준비하시느라다들애쓰셨고당시에100년전에목숨바쳐서나라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을기리는아주중요한기념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행사준비하시는데많이애를쓰셨을텐데마찬가지로모든행사비용이나모든부분들이저희구민의세금으로진행된거고100년전희생됐던선조들이계셨기때문에우리나라가존재하고국민들이존재하고그세금으로이행사를치를수있었던겁니다. 100년전선조들이희생한것의100만분의1이라도,저희뿐만아니라집행부에서도이혈세같은세금을정말낭비없이집행을했어야진정한100주년행사의의미라고봅니다저는,단순한퍼포먼스가아닌. 그런뜻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의상비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의상비부분에서굳이이거를620만원예산들이면서이렇게나눠서할필요가있었느냐라고생각이들지만그부분은생략을하고요. 3ㆍ1절만세의상이수량이100개,일본경찰의상이30개,현장에서다활용을했습니까? 총몇명이죠,130명이죠?

네,그렇습니다.

네.

주로만세운동에참여한자원봉사자들이학생자원봉사자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의상들을대여해서그분들이오는대로의상을입혀서했고요. 퍼포먼스에참여하는사람들,그러니까현장사진에보시면알수있겠습니다만거기에보면일본경찰의흉내를내고총을들고탄압하는,우리민족열사들을탄압하던그런사진들이다기록이남아져있어서그렇게활용을했습니다.

제가뭐라고질의드렸죠?

입었냐고말씀하셨습니다.

총동원된인원이130명이맞냐고질의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참여한인원학생들은더많습니다마는저희들이예산관계상130명만입혔습니다.

업체에서130개수량이도착을했죠?

네,그렇습니다.

그130개를다입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그렇습니다.

세어보셨어요?

네,세어봤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여기행사진행된동영상을다봤거든요. 정확히130명까지는아니어도적어도글쎄요,한100명정도만돼도이해를합니다,시간이동시다발적으로일치하지않을수있으니까. 제가봐도50명이안돼요,그냥봐도요,50명이. 그래서제가전체동영상편집하지않고제작업체,동영상업체에서원본을,월요일날도착한다고그러더라고요? 제가월요일에볼건데어쨌든편집된동영상에서는50명이채안됩니다. 제가아까계속그거보고있었어요. 50명이채안돼요,다른화면봐도. 너무차이가나지않습니까?

차이가나지않습니다. 다입었습니다.

참석자명단을제가자료제출요구를했습니다. 자료다됐습니까? 제출아직안된것같은데요. 자원봉사자학생들명단,의상입은명단자료제출아직안된것같은데요?

참고로설명드리면저희행사에참여한자원봉사자들은300여명이사실넘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의상을입은사람이130명이라는뜻이고요,자원봉사자명단은,

그근거를제출하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지금인터넷사이트올려놓은동영상만봤을때는아무리넉넉히잡아도50명이상이안돼요,의상입은인원들이. 그런데과장님은어떤근거로130명다입었다고하시는건가요?

보는관점에따라차이는있을수있겠습니다만,

아니,제가본관점이아니고요. 여기객관적으로누구든지다볼수있는구청홈페이지에올라온자료를보고말씀드린겁니다. 제가현장가서‘제눈으로봤는데50명밖에안돼.’이게아니고요. 여기동영상에서나온내용을말씀드린거예요. 제가이삼십명차이가나는것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라너무차이가나니까그렇죠. 아마50명도안되는것같아요. 한20명,30명밖에안돼요. 그런데과장님은왜130명이다확실히수령해서입었다고어떤근거로말씀을하시는겁니까?

의상대여를130벌을해서그대여한의상130벌이다나갔기때문에,

그냥다나갔으니까요?

네,그렇습니다.

나갔다는건무슨기준입니까? 뭐가나갔다는겁니까?

옷을130벌대여한옷이입힌사람들로다나갔다는뜻입니다.

그러니까입혔다는근거가뭡니까? 입혔다는게어떤근거로다나갔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그게? 과장님이자원봉사다일일이입혀줬습니까,의상을? 아니죠? 어떤근거로다130명이입었다는거죠?

제가입혀준건아닙니다만대여벌수가130벌이기때문에,제가나중에현장에갔을때옷이다입혀주고없었기때문에130벌을입었다고생각하는겁니다.

그게아니란말이에요,지금. 본위원이동영상자료를한두번화면본게아니에요,계속봤어요. 그러면전체편집하기전동영상을보면확실하겠네요? 과장님,자꾸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요. 차라리인원을우리가한130명예상을했는데실제로안온인원도있고해서실제로입힌건한사오십명쯤된다이렇게답변하시는게정확한거아닌가요? 그렇게하시면저희가뭘어떻게합니까? 예상인원이안돼서한거를,물론질책을할수있지만그걸로끝나는건데자꾸아닌거를130명맞다고우기십니까? 자꾸그렇게답변하시면요,아까과장님께서어떤개인이익에대한부분문제가없다고하셨죠?

네,그렇습니다.

제3자이익에대한부분이법률적으로어떤내용에해당되는지아십니까? 과장님이의도했든의도치않았든제3자업체가이런부분에의해서이익을봤다면배임죄입니다,배임죄. 확실한근거를가지고답변을하셔야돼요. 그냥보기에130명이왔다,굉장히조심스럽게답변하셔야되는거예요. 본위원이주관적으로거기행사참석해서‘제가봤을때는이삼십명밖에안돼.’이게아니에요. 월요일날그러면제가확실한편집되기전동영상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그런건받지않았습니다.

그학생자원봉사자들역할들이있기때문에그역할에있는사람들을나눠줬습니다.

총괄적으로그행사의진행은이벤트회사에서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파란미디어에서130벌을받았고,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35쪽에보면시정요구사항에‘기초연금인상과관련생계급여감액등으로민원이많이발생하니동주민센터를동의주민이이해할수있도록적극홍보해줄것.’이렇게했었어요. 그런데지금조치결과를보면쭉내려오다가보면수급자가4,317명으로돼있어요,기초연금과기초생활보장동시수급자가. 그런데현재‘생계급여지급액이변경되는대상자에게는변경일자,변경내용,변경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안내하고있으며’이렇게했어요. 그런데이것을통지하고서면으로변경사유를하다보니까민원이많이발생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10월기초연금인상으로인한생계급여감액지급관련해서아마구청담당부서와동주민센터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민원이발생하지않고있는지,민원이발생했을경우에처리,아니면민원처리건수등은몇건이나되는지그런부분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좀전에제가과장님한테문자보내드려서제가나가서전화통화를이분과해보니까이분도계속돈을받다가구청에서공무원이서울시에서공문이내려왔다고하면서,제가다시또확인을했어요. 하면서구청담당공무원이전화와서5만원씩주던것을지급을못한다고연락이왔대요. 그래서“왜지급을못하느냐?”,올1월부터. 그랬더니참전용사가아니라서지급을못한다고,“서울시에서공문이주지말라고내려왔습니다.”이렇게답변을들었다는거예요. 그런데이분은참전용사여서보훈청에서지금30만원하고훈장까지받아서6만원해서36만원을보훈청에서계속받아왔대요. 그런데그보훈청에서계속받아오고구에서5만원씩받아온것을1월부터못준다고통보를하니까굉장히섭섭하다고,돈이문제가아니라어떻게이런정책을펼치는지거기에대해서화가난다고말씀을하시는데,지금여기조치결과에서도보면‘민원에게는제도의취지를설명하고민원인이이해할수있도록안내하였음.’했으면어떻게안내를하였고민원이어떻게발생하는지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그건사회복지과소관업무로제가좀공부를해서위원님께별도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이거는사회복지과소관인가요?

네,35쪽은사회복지과,

아,죄송합니다. 이거는그렇지만지금보훈처는복지정책과소속이잖아요.

네,그건아까위원님께서잠깐정회중에말씀하셨는데요,그사항은일단사실확인이먼저필요한사항같습니다. 사실을확인해보고그자료를바탕으로해서위원님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금세확인이가능할것아니에요,이거는. 주던거였으니까. 그런데바로확인이안되나요? 아니12월달까지주던거니까바로확인이되잖아요,제가지금자료요청한지가30분지났는데.

최대한빨리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이분한테문자까지주고통보까지하고전화까지한사항이라금세알것같은데요? 그리고또이름까지도제가다밝혀드렸고그사람이대상자인것까지도다알고12월달까지줬으니까자료야금세가져오죠. 그런데이제까지그게안되는거예요?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제가아까이걸잘못봤구나,이민원가지고만생각을하다보니까과를제가못봤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해결좀어떻게돌아가는지,그리고이분이현재보훈청에나가고계시대요,그냥그분들과같이어울리느라고. 그런데이렇게하신분이딱두분이라는거예요. 그런데전화가왔는데“월남참전용사십니까?”이렇게물어보더라는거예요. “월남참전용사는아니고참전용사는맞습니다.”라고했더니“그러면월남참전용사가아니기때문에못드립니다.”이렇게말씀을하셨다는거예요. 그부분확인하시고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별다른협의체는없습니다,지금.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찾동이2018년5월달에실시가됐는데요. 방금위원님들께서,먼저차량에관한부분을말씀드리면차량이서울시에서는주차장문제가방문했을때방문을하면그쪽에차를세워두고그집을방문을해야되는데사실주차같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방문을할때는주차장이넉넉할때는차량을가지고방문을합니다만주차장이녹록지않을때는직접걸어서도보로방문을하고요. 또차량의용도가그때상담만하는게아니고복지대상자들이혹시물건을운반해야된다거나아니면복지대상자들이병원을가야된다거나그럴때는저희들이찾동복지차량을이용해서,물론수요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만복지대상자들에게그차량이적절히운송수단으로서활용된다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찾동에관한교육을말씀하셨는데교육이정말중요합니다. 찾동의성패는교육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들이찾동을5월달에실시하고나서기본적으로하위직공무원들의교육도필요하지만사실은제일중요한건각동의동장과팀장들이그복지에대한마인드를어떻게가지는가에따라서이성과가다르거든요. 그래서의무적으로1년에동장은15시간이상씩의무교육으로하도록돼있고요. 팀장들한테는어쨌든사이버교육을듣든아니면오프라인교육을듣든해서우리가왜지금복지대상자들의사각지대가발생을하고그사각지대의발생을,100%는못하겠지만우리가그래도공무원으로서복지사각지대를최소한줄이려고하면공무원들이얼마나적극적으로방문행정이필요한지,그리고예전에도나왔던은둔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신고체제가얼마나중요한지그부분에대한교육을,의무적으로교육을동사무소직원들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그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제가지금운영일지를보고있는데요,뭐어떻게제가말씀드려야할지황당합니다. 우리관내에서이동할때이동거리가과장님생각에는우리중랑구내에서가장먼거리킬로미터가몇킬로미터라고봅니까? 우리구청에올때아무리먼관내위치에서우리구청에방문할때거리킬로미터수가몇킬로미터라고봅니까?

동주민센터에서구청을방문할때말씀하시는,

네,가장먼동주민센터에서오더라도요.

한삼사킬로미터남짓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죠? 목적지가중랑구청인데10㎞입니다,기록된게. 10㎞고요,심지어출발시각이9시50분,도착시각이12시30분입니다. 서울에서대전갈때도이렇게3시간씩안걸리거든요. 어떻게설명해야됩니까?

네,제가그운행일지를쓴직접당사자가아니어서그사항에대해서면밀히설명을드리기는,

담당이동장이죠?

곤란합니다만그사항을제가,

담당이동장이죠? 제가질의드리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럼최종결재권자가동장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전혀그러면일지는관리․감독을복지정책과에서는전혀안하나요?

차량에관한사항은마을협치과에서하고있습니다,찾동차량에대해서는. 업무자체가마을협치과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지관련해서쓴내용에대해서는마을협치과라고하니제가그부분은해당과에알아보겠고요. 과연이게효율성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 각동별로편차가심하고심지어는누적거리가상봉2동과면목2동을비교해보면과장님이알기로는단순히인구수가어떻게비교가되죠,상봉2동하고면목2동이요?

정확한인구통계는가지고있지않아서인구의정확한데이터는없습니다만,

그러면어디가더많다고생각하세요,인구가?

면목2동이많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상식적으로인구수가면목2동이더많음에도불구하고누적이동킬로미터수가2.5배가차이나요. 1,057㎞면목2동이,상봉2동이2,613㎞. 이게그런데상식적으로가능할까요? 어느정도차이가나야이해가될텐데이거는글쎄요,정책적으로한번맞는지모르겠습니다. 어떻게봅니까,이런결과에대해서는요?

네,정확한데이터를제가작성하지않아서명확히분석은안해봤습니다만위원님의그런지적사항도있고하니마을협치과로부터찾동차량에대한운행분석을해보도록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일지관련해서기록이나관리는마을협치과에서하니제가거기에대해서는질의안드리겠지만정책관련해서이렇게차이나는것에대해서는한번도알아보신적이없으세요? 이거는정책관련해서복지정책과에해당하는질문이라고보는데요?

저희들이복지대상자들에게방문을강화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모니터링을합니다만차량을얼마나활용을했는지그사항에대한모니터링은저희들이한적이없어서그거에대한위원님께서지금이런지적을해주셨으니제가분석을해보도록마을협치과에통보하겠습니다.

정확히복지정책과에서는찾동관련해서하는업무가뭡니까? 어떤내용에대해서업무분장이돼있죠?

찾아가는복지분야에대한첫번째는교육분야가있겠고요. 두번째는65세이상되면의무적으로모니터링하는부분이있고요. 그런것을통해서나오는복지수혜대상자들에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현실적으로마을협치과를통해서전체적인차량운행패턴이나이런거연관해서모니터링해보신적은없으세요?

차량에관한부분은모니터링한적이저희과에서는없습니다.

그럼뭐에대해서모니터링하셨어요?

찾아가는동주민센터는우리가사실늦었습니다. 그래서서울시25개지금전구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만우리는찾동을추진할때모니터링을기본적으로찾동추진단이라고해서서울시에서모니터링을기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 12개월만에한번하고,16개월만에한번하고,2년후에한번이런모니터링시스템을가지고있고요. 우리자체에서는제일처음에기획했던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대한그런프로그램들이정확히하도록교육을강화한다거나그런역할을합니다.

제대로찾동이진행되는지확인을하려면가장기본적인게이런데이터기록이잖아요,과장님이하시는분들쫓아다니면서일일이볼수도없는거고. 일단물리적으로차량이운행이되는데이터기록을가지고각지역에따른수요라든지시간대여러가지정책들을볼수있는건데가장기본적인차량운행패턴이나내용을모니터링안해봤다는건,도대체어떤자료가지고모니터링했다는겁니까? 본위원이차량일지운행자료를요청한거는과연이게제대로과장님말씀하신정책의취지대로활용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서자료요청을한거거든요. 단순히이거를기록하고잘하고있나이걸체크하려고한게아닙니다. 각동별로인구수비례,복지대상자비례해서이게정도연관이있는지,인구수비례하지않고차이가있다는건어떤부분에서동별차이가있는지이런것들을보기위한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아까상봉2동과면목2동에대해서정확하진않아도어느정도과장님이어떤부분에서차이가있어서이렇게운행했던거리의변화,차이가있다정도는답변하셔야되는데전혀그런내용이확인된바가없다그렇게말씀하시면되겠습니까?

일단은찾동의방향자체는저는옳다고봅니다. 2014년도에송파세모녀사건이나고나서복지사각지대문제가발생을하였습니다. 그런데이복지사각지대문제를지금까지찾아오는,신고하는시스템으로는복지사각지대문제가전혀해결할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이직접찾아가서그복지대상자들을찾아내야된다는이방향성자체는저는옳다고봅니다. 그러나이찾동을추진함에있어서지금추진하고있는각전체적인사업들이다잘된다고,다100%잘된다고말씀을드리지는않겠습니다. 하지만일부미비점은있을것입니다. 그러나그미비점을보완을해서더발전적으로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차량의이런운행관계라든가이런부분은좋은지적으로받아들이고하겠습니다. 그런데아까차량운행관계중에서물론가정을방문하는것도굉장히중요합니다만그복지대상자들의서비스를다른서비스,병원지원을지원한다든가아니면물건을운반해야된다거나이런서비스지원사업도방문사업에,방문때방문하는거못지않게저희는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의지적에대해서는조금더발전적인방향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부분충분히공감합니다. 그렇지만아까말씀하신서비스부분,과연그러면상봉2동은복지대상자보다는서비스부분,다른이동이라든지그런비중이더커서그런건지에대해서는각동별로분석을하셔서적시적소에맞게끔,통폐합이필요하면필요한곳에하고오히려더수요가필요한곳은두대를지원해주는방식이든아니면수요가적은데는두개동을합쳐서이렇게운행을하시든그런것들을파악해보시라는거예요. 또다른동료위원들질의있으시면,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께서질의를한부분이라제가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추가질의를제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봐도물론킬로수가많고보통네다섯시간도있고서너시간도있고1시간도있고30분도있고달라요. 그런데그차량운행일지상에서지금제가우선몇개동이있는데3개동만봐도운전자가누구인지다달라요,동마다. 어떤곳은킬로수도안적혀있고어떤것은승차자가없고어떤것은운전원이안적혀있고. 그래서일지라는것은이거는정확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은관리를철저히해주시고요,그렇잖아요. 하루운행일지가저희들이행감할때뭘로보겠습니까? 이게자료잖아요. 그런데동별로다다릅니다,운행일지작성이. 이거부터도,제대로된일지작성부터도지금안되어있어요. 킬로수도안되어있고어떤데는운전자의이름이없고어떤데는또승차자이름이없고다다릅니다,각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각동별로철저하게,다음부터는차량운행일지철저하게기록할수있도록,개선될수있도록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운행일지관련으로그미비한부분은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제가참고적으로,제가기록당사자가아니어서정확히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만아마동에서도오전에운행하고오후에운행하고그러면,물론오전에운행한사람이기록일지를적고오후에운행한사람이기록일지를적어야됩니다만편의상1일결산을하다보니까마지막에적는분이통합해서킬로수를그렇게정리할수도있지않은가. 그거는제그냥생각이기때문에참조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킬로수가안적힌것도있고또운전자가이름이없는것도있고요.

그런부분은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런걸보완해달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운행일지라는게뭡니까? 저희들이이거보고결과를보는거잖아요. 그리고또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실적빈곤위기데이터를보면어떤동같은경우에는,중화1동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대상자소계가있는데‘직원발굴이라든가대상자본인요청통장,이웃주민,타기관에의뢰’했는데발굴경로중에서한건도없어요,2018년7월1일부터지금현재까지. 이런것은왜그런것이죠? 다른동은한건이라도있어요,몇건이라도. 심지어는200몇건도있고300몇건도넘는동이있는데이동은그냥제로인데요. 왜그렇죠? 그러면전혀안뛰었다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죠? 빈곤위기가정이거기는하나도없는건가요?

자료에는중화1동이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제가중화1동자료에대해서면밀히분석을안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 이부분은분석을해서별도로위원님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계속빈곤위기가정발굴하고계속지원해주고또전수조사도한다고그러고그러는데어떻게이렇게한건도없어요. 진짜과장님,찾동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정말우리공무원여러분수고하시는데이런것마저도이렇게미비하면……. 한건도없는데찾동할필요가없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앞으로는신경더쓰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물론지역주민들의서비스차원에서삶의질이높아질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우리구가그래도복지분야에서는2018년도평가에서,보건복지부평가에서최우수구,서울시에서우수구를평가하는등사실나름대로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도사실모자람이큽니다. 저희들이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하고주민들의복지사각지대가없는그날이올때까지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