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감사계속
세철
오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 관내에 버스승하차장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198개소입니다.
정남길위원
주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한강로변은 버스조합에서 설치해놓은 게 있고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버스조합에서 설치해놓은 위치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한강로변인데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가타부타 저에게 통보 한번 없었거든요. 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남1동 전철역 바로 앞에 보면 마을마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을마당과 바로 인접해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것을 분실했는데, 마을마당에서 버스를 타려면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에 간이의자가 쇠로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게 되면 무릎과 도로가 불과 여유면적이 2, 30㎝도 안됩니다. 거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다녀오신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해서 그 때 당시 답변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때 감사장에 없어서 모르고, 그 다음 팀장이 마포구로 가는 바람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오늘 가서 현장확인 해가지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직원이 교체될 때는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보고 받으신 적 없나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바로 제가......,
정남길위원
어느 행정이든지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반드시 어떠어떠한 문제, 모든 행정문제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제 불찰로 생각하고 바로 오늘 현장에 나가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시정할 용의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 곳 버스정류장은 81번을 비롯해서 221번, 특히 마을버스가 수시로 운행되는 곳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 주민의 불편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아셔서 차후에 저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완조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차량, 즉 소파차량의 승용차 등 차 번호판 부여와 등록업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은 저희가 사전에 제작 승인해 가지고 미8군 헌병대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서류를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저희가 전산입력 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가령 전기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가입 시에 아주 기억하기 좋은 번호, 즉 비싼 요금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2424' 같은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등은 사전에 공개하여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화번호 부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자동차등록을 하는데 내국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산에다 번호를 50개씩 입력해서 그날그날 짝수, 홀수 2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구에서 최근 1년 동안 등록업무팀에서 부여한 자동차번호 중에서 자동차등록자가 선호할 수 있는 9999번이라든가, 또는 7777번, 1001번, 1111번, 이러한 번호는 자동차등록번호가 약 10여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혜택을 준 것입니까? 차 번호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그날 입력할 것을 50개씩 입력해서 그 중에서 번호 선택을 짝수냐 홀수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번호를 특정인에게 부여하기는 굉장히, 일련번호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인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본위원이 호명했던 그 번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전산등록원부를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남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제가 그 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적어도 감사장에 오실 때는 전년도에 어떤 질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정도는 속기록이라도 보고 준비해가지고 와야 적정한 답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회피성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관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차로규제봉, 반사경, 미끄럼방지 포장, 기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6,7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 해서 2억1,7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주로 투자되는 도로폭이 몇m이상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도로폭을 제한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고, 관내에서 시설물을 개수나 보수, 이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3m 이상 도로에 좀 더 많이 투자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주로 골목길 같은 데 많이 하고, 교통표지판은 대로변에 이정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보행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2001년도 것만 살펴봐도 507명중에서 53.4%인 271명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73%정도인 200명이 도로폭 10m이하인 주택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반사경, 이러한 시설물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바로 토목과로 공사요청을 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반사경의 경우는 경찰청과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승인이 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인이 요구를 해도 경찰에서 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간선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그냥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운전자들한테 식별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다 도색을 해서,
제리
김제리위원
턱을 만들지 않고 도색으로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이미테이션이라 해서 가상방지턱인데요,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키도록 해서 '아, 여기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도록 경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차도인데, 차도 같은 데에는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미테이션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에는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 턱이 있고 도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미테이션으로 하다보면 사실상 우리 행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생각이 있기에, 저에게 한분이 와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이것 속이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차가 주로 다니는 차로변에는, 바로 용산고등학교 입구가 그런 경우인데요,
제리
김제리위원
후암동 종점 올라가는 데,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보관소 유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순찰도 하고 동에다 관리하도록 특별하게 지시도 해놓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남영역 맞은편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출근길이 아니라서,
제리
김제리위원
제가 자주 지나가다 보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미관상에도 그렇고, 청소를 전혀 안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바로 순찰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삼각지 6호선 지하철역 출구쪽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관리가 미흡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라는 식의 핀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 제작 승인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와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불법개조 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리
김제리위원
단속권한이 지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단속한 현황은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자동차정비업체 지도단속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실적이 62건에 불법구조변경 30건, 안전기준위반 32건 해가지고 처리한 내용은 고발이 14건, 과태료부과 29건, 타기관 이첩이 19건, 이렇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속도제한장치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대형차량이 과속방지를 위해서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동차정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정비팀장 정복섭입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도제한장치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불법구조변경을 했다든지, 안전기준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서울시 주관으로 6월말부터 7월까지 합동단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지점은 서울시로 진입하는 외곽초소에서 정비사업조합,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를 주관하는 부서, 교통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청에서 차출해 가지고 지금 외곽초소의 단속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는 의무사항이지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부착해야 될 차량이 있고, 일반적인 소형차량은 부착의무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대형차량 말입니다.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예, 대형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대형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사에 의하면 일반대형차가 13%밖에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있고, 특히 8t 트럭 같은 경우에도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8t 덤프트럭 같은 경우 8%정도로 되어 있고, 또 8t 덤프트럭이 건설장비로 등록하면 의무사항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이런 속도제한장치가 우리 지자체나 단속주체에 의해서 너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가 3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경찰은 단속도 않고,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팀에서 사이버상에 친절공무원으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2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이버상에 친절한 공무원으로 등재가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습니까? 그냥 칭찬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친절하다고 느껴서 인터넷에 올려주는 주민의 고마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더 강했기 때문에 칭찬마당이나 인터넷상에 등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 친절공무원으로 인정이 되면 과에서 보다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항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마 교통문제가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안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
정효현위원
거의 1년이 가까워오네요? 좋습니다. 우리 용산에 교통 상습 정체지점이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효현위원
대충 몇 곳이고, 그 상습 정체지점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사업을 하셨는지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노력한 흔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표적인 정체지점이 한강대교 북단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차로를 하나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한강대교에서 강변북로로 이촌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건설해달라는 것을 시청에다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남동오거리 정체지점을 차로규제봉을 늘려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삼각지 부근에 삼각지로 가는 것을 2개차로로 개선해달라고 시에다가 지금 요청해놓고,
정효현위원
잠깐만요, 삼각지로 가는 2개차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양차로가 2개차로 아닙니까? 그래서 1개차로을 증설해서 오는 것 1개차선, 넘어가는 것을 2개차선으로 개선하도록 요청을 해놨고, 그 다음 구청 앞에 좌회전하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정지선을 조금 뒤로 밀어서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서 바로 구청에서 나가는 것을 좌회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한 5, 6개 지점을 노력하셨네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상습 정체지점이 있는가 하면 순간적인 정체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통의 흐름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등에 무단방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꼴불견이라고 할까, 참 보기가 싫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용산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309대를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188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은 저희가 견인차를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고 적발되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고, 각 동에서 방치차량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해서 보고를 받으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무단방치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연락을 해도 신속한 처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방치차량을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없고, 자진 처리하도록 경고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반드시 경과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분명히 알고 있지요. 제가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특히 우리 용산의 근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7월 1일부터 청계천고가 철거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대란이 올 시기가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간선도로망을 통제할 수가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서도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교통대책을, 차로를 가지고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 대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역별로는, 왜냐하면 도로를 끊어 가지고 막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를 어떻게 일방통행으로 우회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떠나서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 교통행정과에서 연초에 용산구 2003년도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명절 때나 연초에,
길준
박길준위원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군요? 우리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교통종합대책을 세워서.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할 게 아니고 설날 때나......,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종합대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열거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요? 이게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003년도에는 용산구에서 교통이 막힌 지역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도색 같은 부분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 검사를 어떻게 했다는 종합대책이 수립 안돼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처리지침 보셨어요? 여러분들 않고 있군요? 과장이 기안해서 청장한테 결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얘기가 돼요.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각 분야나 파트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지역 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종합대책을 세우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할 일이 나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버스승차대를 몇 개 만들어야 된다든지 자전거보관소를 몇 개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까 정효현 위원이 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이 어디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이게 전부 종합대책에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데 종합대책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종합대책까지는 세우지 않고 각 분야별로 해서 각각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쉽게 얘기해서 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이것 이것을 할 것입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대책이라고 명분을 붙여서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교통종합대책을 여태까지 한번도 수립해본 적이 없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부분을 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계획이 토털로 돼 있는 것이 교통종합대책이에요. 종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분별로 하는 것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팀에다 나눠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 팀에서는 이것하고, 팀에서 전부 보고 받아 가지고 종합이 돼야 문제점이 무엇이고 순위가 결정되고 미비점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은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기안해서 구청장 결재를 맡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직무유기 했군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각 단위사업별로 다 결재 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참 답답하네요. 우리 과장님이 지휘본부의 사령관이에요. 그렇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령관은 종합대책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무슨 팀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개선했는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보고 안받고도.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이 불미하니까 보완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팀에서 보고가 안되면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팀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종합대책이 안서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진전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 과장님은 딱 그것 가지고 앉아서 다 나오니까 체크할 것 아닙니까? "팀장, 이것 어느 정도 진전됐어요?" 무엇을 안하고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을 더 보조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과장님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작년도에 취임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대책은 뭡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 우회를 저희 마음대로 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는 어느 길로 가든지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서울시 전체를 책임지라는 것 아니에요. 청계천고가도로가 철거됐을 때 용산구에 미치는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간선도로에서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용산을 피해라 해서 우회선을 좀 생각해야 된다, 어느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니까 유도요원들을 내보내서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안내를 해야 되겠다든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입간판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시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서 지시 안내려오면 아무 것도 안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청계천 철거공사로 인해서 용산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연구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간선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어요. 청계천 철거공사로 인해서 용산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한남대로하고 한강대교, 주로 지금 두무개길로 우회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무개길도 많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이 그런 것인지, 등록업무나 하고 착색선이나 좀 긋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는, 7월 1일부터 교통대란이 온다고 각 구에서 난리고 문제점이 많은데 손놓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30일날 각 동 단체의 인원들을 동원해서 각 지역에 나가서 차 가져오지 말라고 전부 캠페인 한다고 합디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캠페인 하도록 이미 지시는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했었어요?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안하고, 왜 여러분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동원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길거리에 세워 가지고 매연 먹이면서 캠페인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대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캠페인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도 지금 다 배부가 돼서,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서는 뭐 하려고 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답답해요. 분명히 대란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놓고 있는 거예요. 용산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모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종합대책 세우세요.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서 물을 거예요. 그래야 교통행정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등록업무 취급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부여되는 첫 단위가 32하고 뭡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32 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2 마'가 용산구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각 기관별로 시에서 지정이 돼 있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32 마'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는 '32 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등록차량 대수에 대해서 타구청하고 통계가 나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할 수는 없고 전자계산소를 통해야 자료가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말하자면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의 등록현황이 25개 구청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하위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록차량 대수가 용산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적습니까? 그것도 하위권이에요? 차량보유 대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강남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는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강남, 서초, 송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제일 꼴찌입니까?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세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현황인데 6만2,090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1년 것은 나왔는데 2002년 것은 없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2002년 것은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통계연보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빼서 했어요? 어디에서 빼서 그 숫자가 들어갔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업무편람 만들 때 들어간 자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서는 지금 현재 등록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 팀장님들한테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려는 것은, 등록수수료는 구수입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등록업무를 간편하게, 원 시스템으로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 불편 없이 해주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하든 상관없어요. 요새는 개정이 돼서 그렇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특정지역을, 지금 자동차 소유자들이 타구청에서 거주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차번호를 달기 위해서 강남구청을 많이 찾아가서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듣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용산구처럼 불친절한 데가 없대요. 굳이 여기 와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왜 적으냐? 용산구청에 와서 굳이 괄시받으면서 왜 하느냐는 거예요. 등록업자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용산구청에서 좀 많이 해주시오" 그런 얘기를 내가 누차 했어요. "이번에 좀 개선됐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염려하는 것은 "그것 구수입일텐데요?" 순수수입인데, 행정시스템을 개발해서 등록업자들이 왔을 때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 우리가 다 해서 미비점은 무엇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용산구청에 가면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거기로 갑시다" 등록업체들이 다 해줘요. 등록업체에서 용산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얘기 들어봤어요? 등록업무에 대한 총량이 25개 구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것을 상위권으로 올리려고 노력 안해봤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등록대수라는 것은 자기 거주지에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대수를......,
길준
박길준위원
요새는 용산 것 강남에 가도 되고 강남 것 용산에 와서 해도 되고, 다 풀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에요, 돈벌이 사업. 어떻게 해서 용산구청으로 많이 오게끔 만드느냐, 이 사람들한테 우리 용산구청에 와서 등록업무를 할 때 무엇이 불편한가를 조사해서 해야 돼요. 나보고 의원이 한번 점퍼 입고 등록계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합디다.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용산구 재정이 25개 구청 중에서 22위예요. 그렇게 열악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정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게 다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구에 가서 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구가 왜 안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지, 한 게 없잖아요? 기본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좀더 발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내년에도 감사가 있고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이 때는 여러분들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교통행정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용산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대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내가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하시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봐주세요. 310쪽하고 296쪽 양쪽을 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신생건설 대표자가 누구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이재길씨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3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는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이달웅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달웅씨하고 이재길씨하고 공동대표인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계약계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교통행정과에서 보고자료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셔서 해야지, 대표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건설은 지금 1순위 적격심사가 안되어서 2순위로 계약한 업체 아닙니까?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안되셨으면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왜 그런지 재무과에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생건설이 2순위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1순위자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표자에 이런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 이 업체도 안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 사유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사유가 아니고 일단......,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중간에 대표자가 교체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옳지 않다고 봐요.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다니요? 지금 낙찰된 지가 언제인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책임 없는 답변 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해보신다면 되지요. 계약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다니요? 이것 이따가 확인하셔서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조달청 2003년도 표준공사비 원가계산 할 때 제경비 요율 혹시 알고 계세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계를 안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겠네요? 신생건설 것입니다.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2003년도 조달청공포 제경비 요율은 간접노무비가, 지금 우리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14%로 되어 있어요. 실무직원이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간접노무비 요율은 7개월에서 12개월, 365일 연간단가계약에서는 11.3%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서상에는 2003년도 2월 25일에 계약을 했어요. 담당직원 없습니까? 뒤에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류감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던가 팀장님한테 넘기시던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류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서류감사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간단가계약 다시 하고 설계변경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용산구청에서 발주한 연간단가계약 공사에서 제경비 요율을 하나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공사에 2.5%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본위원들이 지적을 안하고 감사가 없으면 모르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일반관리비라든지, 나머지 제경비 요율이 다 틀려요. 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준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 준비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산구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요율은 제대로 적용됐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만든 지침서의 각 분야별 요율은 잘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뭐지요? 조달계약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조달계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계약 의뢰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항상 우리법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침서 갖고 계세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확인) 과장님! 이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지금 2003년도 1월 조달청공포 제경비 요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2002년도보다 지금 노무비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아십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말 것을 공포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 건설노무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2002년도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 자료가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토목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 것을 적용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이 어느 지침에 나와 있어요? 노무비 자체가 다르다고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노무비는 매년 건설협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이 조달청에서 1월달에 항상 노무비 공포를 한다고요, 제경비 요율까지 같이.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건설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해서 상반기에는 전년도 하반기 것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당년도 하반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어느 일정부분 인정을 한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따 질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감사 시에 다시 한번 봅시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동보호구역이라 해서 지금 삭선하고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삭선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비지시 했고 노상주차장 폐지해달라고 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업무협조 해가지고 삭선해달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주셨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장 한번 가보셨냐고요, 정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삭선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봤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가보니까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디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한 것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일정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지적도면을 보면 삼광초등학교 인근입니다. 그런데 후문에 아이들 통학로에는 보호구역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통학하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삭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통학하는 데는 삭선 요청이 없고, 어린이들이 정문과 후문으로 통학하는데 걸어서 가면 250m가 넘는 거리에는 전부다 삭선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 현장을 가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정된 도면에 의해서 지금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직원들 대동해서 한번 가셔가지고 정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삭선을 해야 할 장소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능동적으로 먼저 여기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지금 여기 지정된 주차면수가 33대입니다. 33면이 삭선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삼광초등학교 야간주차장 개방해달라고 교장하고 만나서 요청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정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삭선을 해야 할 장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역으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라고 다시 요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삭선해달라.' 가보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조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직원하고 재조사를 하셔서,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이미 다 접수 끝났고 배정 끝났어요. 아주 보이지 않는 압력이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에서 33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보호구역 내가 아닌 지정되지 않은 데에다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단 1대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그래서 현장도 한번 보지 않고 외부에서 이야기하면 "아,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무조건 안됩니다."라고 수동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서류감사 시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위원 여러분들은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 2002년도 것이지요? 건설사업 토목하수분야 설계기준이라고 해서 2002년이잖아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2002년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지침이 작성될 때까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이 법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법과 지침은 다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침은 뭡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침은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법령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것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까, 2003년도까지 유효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2003년도까지가 아니라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2003년도 변경된 지침은 언제 나왔어요? 이것은 언제 나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언제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묻고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언제 나왔는지는 제가 잘......,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잘 모르면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2003년도 이후에 계약한 것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잘못 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만인데 위원이 잘못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모든 법은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적용범위를, 기간 범위를 딱 얘기해 줍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을 기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 자료 가지고 14%를 주장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기준이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고약한 의원이라고 소문이 나서 얘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제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모르면서 위원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위증했어요. 아까 여기에서 발언한 것 위증했다고요. '잘 모릅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맞는다고 했어요. 과장님, 맞는다고 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건설 인건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간접노무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타분야를 얘기하지 않고 간접노무비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노무비가 11.3%이고 여기는 14%면 이 기준점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2003년 1월 1일이냐 6월 30일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위원인 당신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4%인데 어떻게 11.3%냐?" "당신 책임지겠느냐?" "책임지겠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 가지고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고 노무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간접노무비 요율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14%라고 하고 여기는 11.3%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14%가 맞습니다. 11.3%는 잘못됐습니다." "책임지겠느냐?" "책임집니다."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간접노무비 적용단가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11.3%하고 14%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기준하느냐, 6월 30일부터 기준하느냐 해서 6월 30일로 돼 있어서 그 전에 계약한 것은 14%로 해주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1월 1일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위증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2003년도 것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내겠어요? 2003년도 기준하라는 것 10월부터 합니까? 1월 1일 기준이에요. 이것은 2002년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침서 내용 뒤 페이지에 다음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야 돼요. 지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침이 우선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법률이 우선되고, 상위가 전부 우선돼야 하는 거예요. 질의를 끝낼 테니까요, 직원한테 2003년도 몇월 며칠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매입 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보면 살던 집을 매매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활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지역을, 동빙고에 결정한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거기가 48%가량이 국유지였고 나머지 52%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국공유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고 산재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요,
정구충위원
재무과에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유지가 있는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남영동 같은 데를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건물만 변상하면 매입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되도록이면 국공유지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을 찾아서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남영동 삼각지에서부터 해태제과까지 버스전용차선 아시지요? 삼각지에서부터 해태제과까지 오다가 갑자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해태제과에서요?
정구충위원
아니, 삼각지에서 남영동 해태제과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있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줄어들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도로폭에 따라서 차선을......,
정구충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차량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니까, 그것을 몇 번 우리 구청에 시정조치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가 본데 시정조치가 안된 것 같아요. 주민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남영동 이면도로 공사 다 하고 있고 해서 그 선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2003년도 용산구 주차장건설사업을 대략 말씀해 주세요. 어느 동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용산2가동청사와 같이 건설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서계동에 공사중인 것하고, 한강진역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원동, 용문동청사와 같이 통합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공영주차장 부지가 보광동과 동빙고동 2건이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우리 남영동 갈월복지관 뒤의 주차장은 작년도에도 주차장계획이 나와서 주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구단위개발지구 내가 돼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으로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정구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도로에다 주차할 수 것 말입니다. 우리 용산에서 현재 각 동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m 도로에 한해서 선을 그어줍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5.5m이상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이 실행 안되고 있는 동네가 많은 것 같아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동네에서 집을, 바로 대문이나 가게를 가려야 되니까 이웃주민이 거부하게 되면 그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그 사람들 선을 그어주면 용산구 수입도 올리고 할텐데 그어주면 거부감을 보이니까, 선을 안그어줘도 그냥 갖다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선을 그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매분기별로 각 동장한테 새롭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릴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를 보고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그리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대략 작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거둔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12시 18분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가 모두 몇 곳이나 되며 총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운영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김윤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현재 한강로에 4km 양방향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원효로, 반포로, 한남로는 단속구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윤태
김윤태운수지도팀장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완전한 체납정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히 높은 비율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현재 버스전용차선 안에 각종 차량들의 주차로 인해서,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지요?
윤태
김윤태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래서 버스가 오히려 전용차선을 비켜 가는 일이 허다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위법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보십시오.
윤태
김윤태운수지도팀장
그렇지 않아도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서 서울시 교통단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청계천주변에 있는 각 구의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지금 행정서포터즈와 공익요원을 확충해서 5개조로 한강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구충위원
단속한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어떤 때는 있고,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운수지도팀장
예, 지금 현재 단속조들이 이동을 하면서 단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정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단속조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식사시간이라든지 꼭 비워야 할 때에는 교대조를 만들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운수지도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어떻게 조성되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총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90억4,200만원입니다. 세입현황을 보게 되면, 불법주차과태료수입, 그 다음 주차장운영수입......,
정구충위원
특별회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직원봉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주차장건설비 등 특별하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다른 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정구충위원
작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 집행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정구충위원
예, 맞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공익요원들 말고 교통지도과 전직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대략 지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인건비로 지출할 올해 예산이 5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구충위원
교통지도과 전직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데 5억6,800만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정구충위원
우리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건립했거나 건립중인 주차장은 얼마나 되며 총 예산규모, 그리고 향후 건립예정은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건립 관계는 교통행정과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과태료부과 및 징수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위반 견인대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군데입니다.
정구충위원
업체별 견인처리 실적이 있지요? 견인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용마운수에서 7,770건을 단속했고, 형제운수에서 6,033건을 단속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용마운수나 형제운수하고 체결된 계약서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것도 첨부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용산구 교통흐름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전직원께서 전적으로 열심히 공무집행에 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본위원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용산지역 구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과장님, 용산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2군데로 나누어져서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5군데 있고 노상주차장이 10군데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관리 감독은 저희가 2003년 2월 14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부서가 됩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업무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주차라인상에 불법 컨테이너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주차관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불법 컨테이너에 지난해 초 관련 과에서 철거스티커를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본위원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동부이촌동 동작대교 밑 철로 옆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공영주차장 맞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요?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사진에 낱낱이 촬영을 해왔고, 또한 덧붙여서 불법 컨테이너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대야 할 주차장에 이와 같이 불법 컨테이너를 놓고 각종 음료수 등 이곳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관련 직원 한 명 오셔서 직접 보십시오. (담당직원 사진 확인) 또한 도면도 함께 제출토록 할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원활한 주차문제 해소와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구민의 혈세로 지어져서 운영되는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음료박스와 기타 물건들이 주차구획선 내에 적재되어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 옆에 불법 컨테이너가 상주하며 매주 월요일에는 음료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로 인해서 수십 대가 정차해 음료들을 하역하는데 지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한 불법 컨테이너에 철거대상 스티커만 붙여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본위원들이 전혀 발견치 못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믿고, 사후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유일하게도 이태원 거리가 주로 외국인들과 국내인들이 관광하는 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태원 일대뿐만이 아니고 용산구에 외부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름이 아니고 짧은 한시간 동안의 점심시간이나마 잠시 식당 앞에 주차해놨을 때 그와 같이 주차하는 것조차도, 점심시간 한시간만큼이라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너무 심하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점심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점심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12시경에서 1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점심시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우리 용산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차가 날로 심화되고 횡포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차를 잠시 주차해 놓겠다는, 즉 비상등을 켜놓는다든지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든지, 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더불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물품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식당에 납품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터치하게 된다든가, 또 스티커 발부하기 전에 주차요원들 특히 여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주민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항의할 수가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것을 악용해서 5분 및 잠깐 주차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할 용의는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짧은 시간 같은 경우는 용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물론 공무집행 방해하는데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의 감정이라는 것은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 구정목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고 계시다니까 믿고, 본위원이 다음과 같은 구정목표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정목표 중 친절행정, 복지용산, 용산개발, 구민 건강증진,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행정조치보다는 친절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나와있는, 특히 여직원들 아주 불친절합니다. 본위원도 목격한 바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스티커 발부하는 것 가지고 문제삼는 게 아니라 항의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가 있는데, 행정의 가장 근본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스티커를 발부하니 이의가 있으시면 구청 교통지도과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각 동에 파견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단속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들 단독으로 단속은 안됩니다. 직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공무원하고 함께 동행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해서 공무원 이상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불친절하게 대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시정돼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의원에 당선돼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것이 다시 구의원에 당선돼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 때 지적된 것이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행정의 방대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점은 시정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서 스티커 발부를 하게 되면 수불대장이 있고 우리 교통지도과에 관계철이 있는데 그것하고, 지난 4년 전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이 돼가지고 다시 제가 기억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맞지 않는 상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수불대장하고 관계철하고 일치하도록 관계공무원한테 독려도 해주시고,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세부적인 것을 여쭤본다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꼭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무원이 잘못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묵인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교육시켜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민원인들이 전화해준 것만 접수한 것이지 본위원이 가서 직접 현장 확인한 것은 아닌데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한다, 지금 하고있으니까 와봐라, 그래서 사실은 옆에 직원도 없고 교통지도과에서 보조하는 요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공익요원 두 분이 끊는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와서 봐라, 이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민원인의 전화를 받으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동에서 한 경우가 가끔 저희한테 오는 게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단속한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작은 실수가 주민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이 그런 정도는 많이 구두로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전에는 식구가 부족해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교통지도과에 보좌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직원이 현재 65명이고, 공익요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익요원 외로 스티커 발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구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스티커 발부는 못하는 것이고요, 행정서포터즈를 7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행정만이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차단속 보조요원만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100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또 우리 공무원, 서포터요원 100여 명, 이렇게 같이 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사례는 없게 하실 수 있겠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철저히 교육시켜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세심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파차량고지서 전달체계개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전달케 함으로써 자발적 납부유도'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신경좀 쓰셔서, 업무보고서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는 사이버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월 몇 건 정도 입력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민원이 179건 들어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부다 성실히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최대한도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이버민원에 보면 '해찬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서 상당한 민원이 자꾸 입력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당시 '해찬길'에서 민원 제기된 것이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우리 대변인이 돼서 저희가 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해찬길'의 민 모씨가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제가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소파(SOFA)차량에 대해서, 위반차량 고지에 대해서 사실상 납부실적이 미약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을 답변서와 같이 저희가 개선을 좀 했습니다. 소파차량 과태료징수대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파차량은 과태료 체납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겠다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과태료고지서 전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개선 전에는 과태료고지서를 미8군 영내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 개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사항을 미8군 당사자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조도 구하고 해서 현재는 과태료고지서를 미8군 PMO라고 있습니다. PMO가 뭐냐하면 헌병대입니다. 헌병대로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갖다주면 PMO에서 부대장에게 전달합니다. 부대장한테 공문을 첨부해서 전달하게 되면 부대장이 당사자에게 줌으로써 납부의식이 자발적으로 생기도록 유도해서, 실제로 작년 개선되기 전에는 5% 내지 6% 되던 실적이 지금은 33%대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운전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강제징수는 못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소파차량은 안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건교부, 외교부에다 건의를 하고 미8군하고 수 차례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일부터는 소파차량도 국내번호하고 같게끔, 같이 등록이 되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파차량도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파차량 과태료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 관내에 외국공관이 많이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외국공관 차량도 주차위반 시 소파의 적용을 받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소파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단속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총 누계가 9,687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생긴 이래 총 9,687건을 단속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외국공관 차량을 대상으로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할 수는 없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외교차량은 강제 징수를 못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이유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니오. 차량의 압류조치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공관 차량 운전자들이 사실은 관행적으로 버티는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대한 '빈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더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차량이 자국에서 과태료 면제가 된다면 우리도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빈협약'의 내용을 보면 22조3항에 공관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비품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은 수송수단 수색, 징발, 압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서 사실은 운전자들이 버티기를 해도 아무런 강제적인 징수를 할 수가 없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 선진 외국에서는 외국공관 차량도 강제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0일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량번호를 영치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파차량처럼 관계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입니다. 상습체납자 15회 이상 된 대상이 259명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총 대상이 259명입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259명은 15회 이상을 체납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정효현위원
거기에서 추진하신 것이 98명, 약 1억536만원은 들어왔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으로 5회에서 14회 체납자 9,963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봉급압류를 실시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단 독려를 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봉급을 압류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이 압류범위가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모든 재산이라든지, 봉급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효현위원
부동산에도 할 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상습체납자들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전산망도 좋고요, 부동산에 압류해 놓으면 100% 징수가 안되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압류를 할 예정으로 조회중에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또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체납되어 있는지도. 그러니까 압류예고장을 발송하시고 해서 요즘에는 부동산도 인터넷으로 다 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 직원이 65명에 공익요원이 100명이라고 하시는데 몇 사람만 열과 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이면, 거의 자동차 있는 사람들 또 재산도 있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가능하면 부동산압류까지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동안 저희가 관리했는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도 감독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신창동이 2001년 11월부터 하고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직영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직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손익계산이 위탁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신창동을 위탁관리 줬을 때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손익계산이 나오던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입찰이 공개경쟁으로 최대금액을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금액은 산정이 안됩니다. 예정가격은 산출이 됩니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 대비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떤 팀에서 담당합니까? 우리 과장이 그것까지 아시겠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손익계산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을 보고 드리면,
길준
박길준위원
수익 한번 얘기해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이 얼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신창동이 금년 5월말 현재 수입이 4,247만6,7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되어 있겠네요?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인데, 작년도 수입은 얼마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수입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200만원이 경상비 전부 지불하고 난 나머지 순이익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냥 들어온 수입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가야 되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디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인건비가 현재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 해보니까 얼마정도 나갑니까? 1년에 인건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전기료니 뭐니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하는데 4,200만원 수입을 내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총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개략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는 처리된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개략이 아니라, 작년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지출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정도 된다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한 1억2,000만원정도 들어오고 지출이 6,000만원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위탁경영을 하는데 이런 면수 같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많이 올라가고 경쟁이 떨어지면 그 정도 수준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모릅니다, 입찰을 봐야지. 그런데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억2,800만원에 위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금액이 높게 계약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신창동은 위치가 그렇지 않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마 이태원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주차비가 싼 것도 아니고, 위탁한다고 싼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금액을 받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급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는 3급지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대부분 3급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같은 면적을 가지고 같은 대수를 받았을 때 위탁경영을 주었을 때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서비스행정이 들어가서 좀 주차비가 싸다거나 이런 특혜도 없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했을 때 손실이 많이 생기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창동에 지금 관리요원이 4명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4명 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월급 얼마 주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대략 한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일용인부로,
길준
박길준위원
제수당 다 지급하고 나중에 오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계약직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일당으로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일용직도 몇 년 되면 노동법에 다 적용을 받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1년 지나면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것 다 줘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지금 그 체제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경영을 시키면 경영단가만 딱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가보다는 높아요, 6,000만원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113면에.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4인이 8시간씩 근무합니까?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시간씩이면 3×8=24, 그러면 3명만 필요하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명은 교대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대조라니요? 1명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3명이라는 말입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순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그런데 1명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틀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시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틀하고 하루 쉬니까 한사람을 더 해서 그것으로 순환시킨다는 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운영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산2가동은 25면에 이번에 낙찰가가 3,5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신창동이 용산2가동의 5배예요. 그러면 3,500만원에 낙찰된 것에 5배를 곱하면 얼마냐 이 말이지요. 우리 수입은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3,000만원의 5배라도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은 6,00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위탁경영 하는 데보다 서비스행정이 들어가서 14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10만원을 받는다거나, 10만원을 받는데 8만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6,000만원 수입이 된 게 아니고 받을 금액은 똑같이 다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계약하는데 3,500만원인가 3,600만원에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28면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5면에 계약금이 3,005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의 5배에 가까우면 적어도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은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다른 지역에 비교한다면. 그런데 그것의 1/2 수입을 가지고 용산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왜 직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기관장한테 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업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을 때의 책임은 져야 돼요, 직영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상은 내가 묻지를 않을 테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6,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에서 반이 손해나는데 그것 해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하나 없고, 한남동에 2십몇만원 받다가 14만원으로 내렸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거기는 2급지에서 3급지로 바뀌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썽이 생겨서 내렸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태원은 애초에 3급지로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각 동에 주차장 넓혀주는데 행정청에서 만드니까 좀 싸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하니까 당연하게, 10만원 받는 데는 한 8만원으로 받던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그렇게 항의를 해요. "당신네 우리 돈 받아 했으니까 직영으로 하려면 그만큼 싸게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받을 것 다 받고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을 내고 있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것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검토를 하셔서 기관장한테 좋은 방법으로 구수입도 되고, 차라리 1/2 손실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해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적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해서 과태료 부과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차적조회에 대한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주정차과태료 관계고요, 차적조회 관계는 아마 교통행정과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부적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업무예요, 교통지도과 업무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무적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적차량이 아니라, 부적차량은 부적절한, 차적조회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 부적차량이라고 해서 외교차, 소파(SOFA)차, 임시번호판, 중기 같은 경우에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전부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부과를 했는데, 약 10%정도 부과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과한 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또 부과 못한 것은 어떻게 부과를 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전부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못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부과 안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못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100% 부과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10%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부과 못한 사항이 어떤 이유로 부과를 못한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못한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따지고 보면 무적차량입니다. 무적차량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요.
상복
이상복위원
무적차량이어서 확인을 못해서 부과하지 못한 것이, 10.5% 정도 부과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부과한 것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확인되는 것은 100%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짜 번호판 같은 사항은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종이 틀리다고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차하고 번호판하고 안맞거나 번호판이 없거나, 이런 차량이 약 10%정도 된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 차량에 대한 부과만 못하고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다 찾아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 못한 것이 그런 차량에 한해서 부과를 못한다 이 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몰라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30일 정각 10시에 토목과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15시 08분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