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해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5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3년 10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구민들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 제한에서“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사업에서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금액을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급”에서 “월 3만원 지급”으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에서 “10만원 지급”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일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을 1년에서 3개월로 지원대상자가 확대함에 따라 우리구 11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확대 지원될 수 있으며 명예수당 8만원 및 사망위로금 30만원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총 지급 금액으로 시조례와 구조례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었으나,우리 구 조례에는 구비 지급 분만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명예수당 3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으로 구 조례로 개정하여 수혜자들에게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개정을 했을 때 각각 나누어서 지급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네.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3만원 지급을 8만원 지급하되 시비 5만원 포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면 받는 사람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례를 명시해 주는 것이 혼돈의 소지가 없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위조례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선 자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계양구는 3만원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월 3만원을” “월 8만원 시비 5만원 포함으로 하고” 제2호 중 “10만원을 30만원 시비 20만원 포함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우선 본 안건은 검단5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신청할 때 우리 구 의회의 의견도 포함하여 신청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입안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류동 58번지 일원 검단5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농림지역 34,830㎡(약 10,540평)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경위는 2013년 11월 11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가칭조합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여 2013년 11월 22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고 2013년 12월 18일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4년 1월 17일 市에 검단5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했으며 2014년 1월 22일 市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時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병행 추진되도록 입안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있어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입안(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 유인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 421,148㎡에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자(즉 가칭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용인구는 3,800세대 9,69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지현황으로 전체 421,148㎡ 중 사유지가 90.9%인 382,616㎡이고 현재 268동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184동이며 주택 31동에 약 15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은 주거용지가 50.5%인 212,514㎡ 상업용지가 3%인 12,845㎡ 도시기반시설이 46.5%인 195,789㎡이며 개발계획도는 다음 쪽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11월 11일,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오류동 58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농림지역(면적: 34,830㎡)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의회의 사전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농림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안은 2009년 7월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의 공원, 도로, 가로망 등 개발계획의 많은 변동이 있어 반려되었다가 재 접수된 안건으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되도록 보완요구가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내용과 주민의견청취사항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인들의 충분한 의견개진 후 의견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인데 이게 20년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 가능 지역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면 도시계획위원들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끝났어요?

변경 건까지 포함해가지고 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까지 그것을 병행하는 것까지 같이 올려라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민간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복잡하구먼.

구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3구역 같은 경우는 안 그랬어요?

자연녹지지역은 안 받은 것이고...

5구역도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에요?

바꿔서 올라가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농림지역 포함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용도변경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결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미온적 법 집행에 대한 대책 요구 청원 건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예정 시기가 구역지정 고시일인 2009년 6월 16일로부터 3년 이내였으나 1년 10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조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비 사용과 차입금 집행, 시공사 등과의 계약 등에 대하여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 위법성 논란과 조합의 정보공개 거부, 회계자료 의혹 등이 있어 수차례 확인 및 조치요구를 하였음에도 서구청이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청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서구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청원인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미온적 법 집행에 대한 대책 요구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미온적 법 집행에 대한 대책 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하여 서구 거북로 99 김병해로부터 박형렬 의원의 소개를 받아 2014년 4월 1일자로 접수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미온적 법 집행에 대한 대책 요구에 대한 청원으로 최초 2014년 2월 3일 제출된 후 철회되었다가 재 접수된 청원사항으로 청원서와 같이 도정법 집행으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보장 할 것을 진정하였으나 서구청의 미온적인 답변 및 직무를 해태함으로서 도정법에 의해 진행하는 재개발 지역 구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시기 경과 관련 질의 및 조치요구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회신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 예정시기 경과된 구역의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동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정비사업 예정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며 석남4 주택재개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의내용에는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등 정비사업 예정시기의 경과가 조합설립 동의내용의 유효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석남4 주택재개발 조합의 위법적인 사항들의 진정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관리·감독을 통한 적정한 처리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본 청원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박형렬 의원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실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논의내지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청에서 민간사업이다 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진행은 실상 놓고 보면 구청이나 행정청에서 법 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로 인해서 제한을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죠. 주민이나 구민의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례로 보면 두 가지로 정비사업도 사업예정시기가 있거든요. 인가서에도 보면 사업예정시기 그 기간이 1년 10개월 이상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사업예정시기가 1년 이상 조정할 때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1년이 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동안 국토부나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런 자세를 취해왔던 부분이 아까도 소개의원이나 시공사나 조합을 운영하면서 아니면 조합원의 권리 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본 청원 건은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관련 서구청이 위법적이고 미온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행으로 정비구역내 조합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는 청원 건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석남동 546번지 일원 면적 72,000여 평방미터로 조합원수가 613명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년 9월 4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청원내용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나 2013년도 정비사업비를 의결 없이 사용한 사항이 위법한지 확인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설계용역비 등 정비사업비를 조합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지출한 사항이 일부 확인되었기 도정법 제24조 위반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내용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및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7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시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2012년 2월 1일 도정법 개정 이전에는 총회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였는지 판단 및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4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임시총회 개최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 배포할 자료에 업체별 제안서와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도급공사비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조합원들이 업체선정 및 선정된 업체에 대한 계약의 대의원회 위임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기에 도정법 24조에 따른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석남4구역 조합 설립인가서 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인가 예정 시기로부터 현재 1년 10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조합 측의 제안에 의해 도정법 4조에 따라 석남4구역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토부 질의 회신 결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사업시행 예정시기보다 1년 10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서구청의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 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이나 석남4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도정법상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에 의거 도정법 4조의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초과한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 안이 작성 제출되어야 구청장이 정비계획수립 및 입안이 가능함에 따라 주 조합 측에서 정비계획 변경안 제출 시 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공개 청구한 조합원 명부를 조합이 지연 공개하여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관련 자료에 공개와 보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서구청의 판단 및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법적 처리기간인 15일 이내에 공개하였으나 공개내용에 대한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견이 있어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차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당초 15일 이내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에서 공개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과 통장사본의 잔액이 불일치함에 따른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은 도정법 제81조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이나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과 통장사본과의 잔액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의 감독대상이 아닌 조합과 조합원과의 확인 및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조합 민원인 서구청간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청원인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청원인께서 요청이 있을 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제된 구역에 대해 해 추진위 및 조합이 사용한 매물비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지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청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 청원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된 것 같은데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미온적인 법 집행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3년 이내 시행을 하거나 1년이 미 경과되었을 때는 1년 이내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1년이 지나면 이것을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서구청이 수립권자인데 수립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서구청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되어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조합에서 없는 것이죠?

지금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는 추진 의지는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쪽 청원요구사항들은 기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서구청에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합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수립권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는 동의가 50%를 넘었을 때 취소요건이라든가 기간이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취소의 동의율은 50%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취소하는 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30%로 낮춰가지고 이것을 취소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조합원 측에서 동의서가 들어온 것은 있나요?

아직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없고.

네.

우리 서구청에서 조합원측에다가 사업시행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지시했거나 이렇게 관리감독을 한 것은 있나요?

사업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달라고는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왔습니까?

아직 의견이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기간을 이렇게 지정해주셨나요 아니면 공문만 보내셨나요?

기간은 지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변경수립을 하지 않고 구청에다가 제출을 나중에 했을 때 그때에 우리 법적인 조치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청원 건하고 관계없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세계경제라든가 부동산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분양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조합에서 검토하고 또 시행사에서 그러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상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누구도 예측 못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시간이 경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서구청에서 2013년 8월 이후에 수차례 조합에 변경요구를 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변경요구를 안 하였을 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뭐라고 딱 뿌러지게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조합원이 600여명 이상이 되고 또 청원인이라든가 또 소리 없이 계신 민원인들도 있고 조합원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헤아려야 될 부분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반대 급부적인 반대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청원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과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서 취소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조합원하고 비조합원 측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무엇을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조합에다가 변경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일부 공감을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잘 되면 좋은 것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경제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관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에 단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원칙적인 행정법이라든가 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자꾸만 답변을 이렇게 주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청원하시는 분들이 미온적인 법집행이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상충되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미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중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떠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리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고 생각이 좁은 부분은 아마 저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도정법하고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셨는데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거환경정비법이고 지금 도시정비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법에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차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도정법 24조에 의한 위반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바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용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입니다.

건축설계 용역비 등 그런 부분이 의결을 안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박운관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내용은 2009년 11월 28일날 조합원 총회에서 세 군데를 받아가지고 대우하고 SK 두 번째가 두산건설 세 번째가 쌍용건설로 했는데 선정을 대우하고 SK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의결을 거치고 추후에 계약만 대의원으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총회 회의록 확인했습니다.

책자가 정확히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8일인가 시에서 기자회견 상태에서 매물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에서 매물비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생길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부분이...

81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81조가 정보의 공개 등인데 그 내용에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1조가 정보의 공개인데 정보의 공개에서 자금의 입출금이나 그런 것은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인터넷 등으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참고인 측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사본하고 장부가 안 맞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의한 규정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청원인 측과 조합 간에 서구청 간에 해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주려고 간담회 개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도정법에 따라서 나온 규약 정관이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보면 이런 자금의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자금의 지출내역이 출입과 입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조합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매분기에 점검대상이 될 때에 분기에 나가서 조합의 지출내역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어떠한 그런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정관 위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내용을 다 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정관내용하고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 조합장 김순희 제3호 안건 투표결과 참석조합원 총 395명 중 343명으로 기호1번 시공자가 다득표로 시공자로 선정되어 제3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정비팀장 박운관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대의원으로 위임을 할 수 없는 사항 은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를 그래서 검토한 결과 저희는 그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은 당초에 계약 목적물하고 추후에 계약 건까지 금액이 전부다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다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감독관련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미온적 법 집행에 대한 대책요구 청원 건은 첫째, 재정비사업 이행예정시기 변경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을 2014년 5월 말일까지 신청토록 요구하고 둘째, 조합의 위법적인 차입금 집행과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신속히 판단하여 고발조치하고 셋째, 회계자료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집중 점검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신속히 회시토록 하기 바라며, 넷째, 기타 청원사항에 대하여도 재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그 결과를 즉시 우리 구의회로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석남동 497번지의 공사로 인한 인근필지 주민의 피해대책 마련 청원건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석남체육공원과 인근 빌라촌 사이에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 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중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건물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공사 완료 후에는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권 등 피해가 예상되어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과정에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해명과 주민의 각종 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석남동 497번지의 공사로 인한 인근필지 주민의 피해대책 마련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석남동 497번지의 공사로 인한 인근필지 주민의 피해대책 마련 청원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사랑의 선교 수녀회에서 운영하였던 양로원 ‘舊 온정의 집’ 위치에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 건축 진행 중 임에 따라 청원인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중장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등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예상민원이 주장되고 있으며 또한 건물완공 후에는 본 건물이 고층건물임에 따라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권 침해의 소지 등도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을 득하여 건축 중에 있는 사항이며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석남동 497-6번지 청원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석남동 497-17번지는 청원인이 거주중인 에버그린빌라 석남동 497-6번지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여 있고 상당거리 이격되어 있습니다. 에버그린빌라 전면 인접대지인 석남동 497번지 상에는 현재 건축물이 축조되지 아니하였으며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나 추후 우리 구에서는 해당 필지상에 건축허가가 신축될 경우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건축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권고함은 물론 향후 공사 시에 소음, 진동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허가가 미 신청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청원요지서에 보면 지금 현재 대지면적이나 연면적 규모 용도 허가일자가 2월 25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원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청원을 내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청원인들이 사시고 계시는 에버그린빌라 대각선 쪽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 대지였는데 지금은 맞은 편 대지하고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한 필지를 허가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대지가 분할되어서 이쪽 공사장하고 이쪽 대지하고 별개의 대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이쪽에 건물이 있지만 이분들이 대지를 분할했으니까 이쪽에다 분명히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건물 층수든지 나중에 민원내용이든지 이런 것을 협상을 해서 건축할 때 하면 피해가 작아지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청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지분할 하기 전에 우측에 번지는 몇 번지에요.분할된 번지.

497-17번지입니다.

497-17번지.

네.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을 가지고 청원을 넣은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생을 예상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청원을 넣은 것인가요?

민원인들께서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약간의 피해가 있다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전면의 대지에 있는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피해를 예상해서 청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허가신청이 상태가 안 들어온 이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이미 주민들이 공사허가를 냈을 때에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분진, 충격으로 인한 건물균열 등이 예상되어가지고 청원을 제출했다고 한 것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 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건축주하고 그쪽에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별 탈 없이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간 공사 중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은 대지 터파기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공정은 터파기공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네 들어온 것은 전에 청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해서 민원사항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소음, 진동 이런 것.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대각선 쪽에 이렇게 건물 짓는데도 소음 진동이 있는데 바로 앞에 대지에 건물이 들어설 적에는 정말 심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 하에 청원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주하고 법에 맞게 건축주가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주하고 주민들 중간에 서서 중재도 해보고 아니면 주민 편에 서서 더 건축주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주민들에게 하여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건축주에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버그린빌라가 몇 세대나 돼요?

10세대입니다.

10세대인데 대지면적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요?

대지 면적이 7~80평 정도.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그 번지수에서 여기에 지금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되게끔 건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청원 들어온 것이지만 지금 현재 건축이...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그쪽하고는 법적으로 말씀하시면 법에서 행정 하는데 이상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쪽은 북쪽방향이 아니라서 일조권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이렇게 작은데 추후 건축주한테 대지를 흡수를 해서 하게끔 중개 역할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따라 주느냐 안 따라 주느냐는 그분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흡수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석남동 497번지의 공사로 인한 인근필지 주민의 피해대책 마련 청원 건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석남동 497-17번지 건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석남동 497번지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