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경우는 거의 직접 직원분들이 하지 않고 거의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과태료나, 그 사람들이 전문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처리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 직원분들이 나서가지고 과태료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그렇게 하면 직원분도 힘들 것이고. 딱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것이 나을 것 같으면 그리 위탁해서 한다든지 뭣을 해야지 계속 과태료만 물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또 바닷물에도 안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