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3-08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기회부되었던안건임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지난2월26일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자문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협치회의위원추천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순서는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직제순에따라진행하겠습니다. 이어국단위주요업무에대해전체적인보고는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해당부서장및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고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엊그제까지만해도두꺼운외투를입었었는데어느덧우수경칩이지나고봄의전령이성큼다가왔습니다. 부디일교차가큰환절기에건강하시고활기찬일상이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도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감사요청하신사항은총6건이되겠습니다. 먼저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감사요청사항은2018년11월에3주간에걸쳐종합감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그결과기관경고,징계,재정상조치등다양한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각종위원회운영에대한감사요청등4건에대하여는금년상반기에실시예정인관련감사와자체조사를통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행정국종합감사가3월부터시작이됩니다. 또한비리유치원에대한자체감사요청하신건은교육청소관사항으로저희가자체감사할수있는권한은없지만감사원등의요청이있을경우적극협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시정요구사항은4건입니다. 먼저시설관리공단종합감사주기는중랑구행정사무감사규칙에의해서3년주기를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특별한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물론수시감사를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에재무감사를포함해서실시한결과19건의동일유사지적사례를발견한바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즉시시정조치토록하여완료하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점검해나가겠습니다. 또한구청장에게바란다홈페이지운영은저희가올해상반기중에공개게시물만게시할수있도록게시판운영방식을바꾸어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동일한민원이다발적으로제기되는것을막기위해서지난해11월부터자주찾는민원바로가기코너를개설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각소관부서위원회구성에대해서는올해상반기실시예정인위원회운영실태특정감사시반영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건의사항인청사앞1인시위자고충해결에대해서는시위자및시위자가족을저희가면담한바있고유관부서관계관이참여한민원대책회의를개최해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법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아직위법처리한것은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입니다. 결과에따라서추후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시작전에잠깐5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이것을위원님하시고하시죠? 감사담당관하시고정회하시죠?

김진영위원

잠깐5분정회하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직원들이저기계셔서이것을끝내놓고그냥하시면,

김진영위원

아니,많지도않고5분입니다,5분.

최경보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책자……. 저는좀이따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2017년도1년간정책협력특보로채용되어서,이거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들어있는조치결과가‘2019년도상반기중관련건에대해서조사를실시하겠음.’이렇게만돼있어요. 지금과정은어떻게되고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말씀하신사항입니다. 지금지난번에하던정책특보에대한사항은저희가자료수집을해야되고그당시에업무실적을조사하는과정에서의견을저희가수합하는과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상반기에저희가하지못하고하반기중에저희가조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여기에는‘상반기에실시하겠음.’이렇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상반기에중에,죄송합니다. 상반기에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진행상황이전혀지금이뤄지지않고있는거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요청도하고그다음에서류관계라든지이런것을좀조사를하고있는데요,아마본인의업무실적이라든지이것은제출을좀받아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조금시간이걸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두번째요. ‘찾동추진지원단민간위탁및심사위원회구성등에절차상위법한부분은없는지자체감사요청’이들어와있는건데이것도또‘상반기실시예정찾동운영성과감사시에반영하겠음’했는데어떤식으로반영을하겠다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상반기에저희가종합감사계획에대해서같이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이것은찾동만따로잡아서하는것보다는민간위탁그절차를한꺼번에같이병행해서거기서찾동을주관으로한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전혀이루어진게없어서실행하고전후에어떤반응이런것뭐효과성이런것은전혀알수가없는거네요,그냥?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결과가나오면종합적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왕감사를하시는데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특히찾동같은경우에는현장에서클라이언트가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과정이되게중요할것같습니다,결과도물론중요하겠지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여기서소외되는사람이없도록그부분에서좀정확하게다뤄졌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는만약에인력을활용하면제가행감중에도들었고본회의에서도들었고추경에서도들었던이야기에요,계속공직에계신분들한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인력이부족해서,일이너무많아서. 제가인정합니다,그부분. 공감도이루어지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도어떤특별한방향이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어느부서든지조직에서는항상‘사람이없다.’그런이야기를많이하지만저희도전문감사담당관실이새로인원이바뀐지도상당히시간이흘렀고나름대로전문성을키워가고있습니다. 저희가가지고있는능력범위내에서최대한으로동원하고저희가역량이부족한부분은전문가협조를받아서라도앞으로그런말이덜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지금어쨌든통장이라든지반장이라든지주민자치위원회여러가지단체장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분들많은활용이필요할것같습니다. 도움이많이필요할것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감사란모름지기그상대방만감사해서결과가나와서는절대로안된다고봅니다. 이것은편파적인감사가될수있기때문에말그대로감사에대한의의가크지않도록제가보고있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정말필요한감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사항은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는가급적이번감사는성과감사로하려고합니다. 잘못된것을적출하고이런위주도중요하지만,그간에성과가과연우리가투입대비산출의성과가어느정도되는지그위주로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까지그러면감사한것에대한성과가없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게물론감사의종류는다포함이됩니다. 되지만일반적으로감사의원래목적은잘못된것을적출하고시정하고새로운방향으로가기위해서하는것이원래의목적입니다. 그러다보면그것에대해서성과의목표대로제대로됐는지도한번부수적으로봐야되거든요. 그런데성과관리감사라는것이최근에생기는하나의트렌드이기때문에저희가성과관리위주로이번에는감사를해보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대해서임기만료된통장을새로교체하는과정에서절차규정이것을좀보시겠다고지금하셨어요,부적절한부분들이있었는지없었는지에대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저도민원을받았어요,이건에대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임기가사실은아직만료가도래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요번은이번임기까지끝남.’이라고통보를받았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아직개월수가남았음에도불구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새로이임용할사람한테‘이번에통장을하십시오.’라고,끝나지도않은상황에서벌써이미정해놓고가는어떤행정이이루어졌다고현장에서제가지금그렇게민원을받은게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까?

김미숙위원

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이가지고계신자료를저희에게하나주시면도움이될것같고요,지금이분들이임기가끝나기전에미리한것은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일단임기가있는분들은임기전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존중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위에서내려가는정책은구정책이아님에도불구하고위에,어떤윗사람의상부기관의눈치를봐야한다든지어떤상황이있을때는이런상황이벌어질수있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이런상황이. 그러면실제로어느한쪽에서는형평성에맞지않는대우를받을수밖에없고요. 차별을받을수밖에없는것이고어느한쪽은또거기에대한반대급부를누릴수있는상황이될수도있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하셔서감사가좀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저희감사의원래목적은적법성입니다. 그렇기때문에,법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을첫번째목적으로보고요,합목적성이나합법성을같이보기때문에우선법의규정이나법에의한것은저희가그것을존중하는쪽으로하고요,한번그사이에무슨일이있었는지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지금법의적법성말씀하셨는데그냥제개인적인,잠깐제가이야기를하자면저는초선이기때문에이번의회에들어와서참여러가지많은경험을참좋은경험을하고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과연공무원들이이중립의원칙에서벗어나서자유로울수있을까? 어제저녁에잠을못자면서고민을참많이하게됐습니다,제개인적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과연지금현재돌아가고있는이런현상황이공무원들께서중립의원칙에이게지켜질수있는이런분위기가되고있는가?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고민을좀많이하게되는부분이있고요. 아마고민많이하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상황이어찌되었든간에통․반장에대해서도임기가도래하지않았는데벌써누군가내정해놓고어떤상황에의해서이것은이루어지면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가는사람도유종의미를거둘수있게해줘야됩니다. 자존감입니다,이것은요. 공무원은공무원에대한자존감이있고요,우리의회는의원으로서자존감이있고각자의정해진자존감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자존감을짓밟으면서누군가의또어떤새로운그게되는어떤행정이돼서는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게공무원의중립의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은의무에나와있는사항입니다,당연히해야될사항이고요. 그과정에서저희는그것을최대한존중하고그렇게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혹시라도그렇지않은부분이발견될경우에는저희한테자료를주시거나알려주시면저희가즉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통․반장건에대해서도그것에대한자료를만약에주실수있으면저희가한번그부분은심도있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반복된질의가또있을수도있겠습니다. 제일처음에6쪽보면,2017년도하반기약1년간정책협력특보로채용되어근무한4급상당직원의채용규정및업무전반에대한자체감사를요청했는데요청한그결과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정책보좌관하다가그만두신분에대한이야기인데요,사실은이분에대한실적을저희가파악하기위해서여러단계로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분의실적이어디까지돼있는지한번저희가지금자료를수합하고본인한테도그런것을냈으면좋겠다는상태인데아직저희가받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좀더챙겨서상반기중에는완료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단체장께서선택이되셔서몇개월입니까? 그런데아직도지금그러면전에정책보좌관이,여러가지요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자료를못받았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게제가알기로는아직수치화된자료같은게아마좀제대로,아니제출을못하는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다른경로로해서그것을확인을하고있는중입니다.

김영숙위원

빠른시일내에확인하시기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번에또채용된정책위원은뭐를했습니까,지금까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원래정책보좌관이라는업무자체를제가감히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일반적으로정무적인판단이라든지구청장에대한행정외적인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같이컨설팅해드리고같이챙기고하는것이주요임무고요,그다음에제일주업무가정무적인관계라든지대외적인판단보좌라든지그다음에정책회의같은데의견개진이런등등의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일반공무원들이하기가좀어려운부분,그런부분에대해도와드리고있는그런역할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분이오셔서지금까지무슨역할을했는지자료가있습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자료는저희가관리하는것은아닙니다만필요하시면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좀주시기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현재정책보좌관말씀하시는건가요?

김영숙위원

네,그전에했던정책보좌관은지금자료요청을해서아직도자료가아직수급이안돼서아직안왔다고하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받지를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빠른시일내에받으시기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지금현재정책보좌관이하고계신분그분역할이뭘했는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으로혹시라도그분이뭐를했는지감사담당관께서는알고계신것있으면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정책보좌관이하고있는업무는제가체크는못했고요,제가이번기회에그분이업무를어떻게취급하고어디까지하는지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감사담당관께서는물론구청의직원들이나아니면여러가지사항이있었을때감사를한다든지지적을한다든지아니면그분이민원이들어왔을때그것을감사한다든지하는역할이라고본위원은보여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는이번에는감사하는것보다는,감사담당관께서는성과같은거이런것을감사하겠다고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성과같은것은꼭감사담당관이하셔야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성과감사는요즘최근에감사에대한트렌드가그렇습니다,위원님. 그래서감사원에서도성과감사를상당히중시하고있습니다. 성과감사라는것은일종의처음에목표에의한관리라고해서자기본인의행정정책목표가수립된것이어느정도타당하게돼있는지,그다음에그과정에서잘못된거나오버된것이없는지이런것을살펴보는과정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성과감사라고해서따로특별히이거는성과감사고이것은일반행정감사이고나뉘어있는거보다도하면서성과를같이책정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성과감사같은경우에는그부서에서나름대로,그부서에서예를들어서일을얼마나했는지성과가어떻게되어있는지,나름대로서울시에서평가해서그분들의그부서의평가가내려와서상을받는다든지잘했다는,그런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또특별히감사담당관께서이번에는어쨌든목표를성과감사를한다고하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좀맞지않는다고보여집니다. 말그대로감사담당관은감사하는그런역할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부서에서,아니면예를들어서민원이들어왔을때민원을파악해서잘잘못을시시비비를가린다든지아니면뭐가잘못됐으면잘못된것을시정을하게하고조치를하는게감사담당관이라고본위원은알고있는데,어떻게성과를감사한다고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성과목표가상당히중요합니다. 그래서성과목표가정해져있으면이것을어느정도달성하는과정에서정상적인절차를거쳤는지또합법성이나합목적성위반된사항은없는지,그래서그성과를측정하는방안이하나성과감사의목표고요,성과감사만따로한다는이야기는좀어불성설의면이있습니다. 그래서성과감사를하면서도저희가감사본연의업무,그사람들이잘못된것을시정하고또새로운방향을제시해주고하는것이같이합법적으로함께,종합적으로하는것이저희감사의목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본위원이알기에는감사담당관은감사담당관에맞는그런직책을,직함을하셔야지각부서에서알아서다하지않습니까,성과같은것은? 또직원분들이예를들어서위법을해서무슨사업을하는것도아니고업무를하는것도아니고또어느연초든나름대로목표를정해놓고일을해서그성과를얻으면그부서에서본인도또한여러가지부분을검증을받고검사를받고또윗선에보고해서그게평가가좋으면,나름대로평가를받는거라고보이는데그런부분을감사담당관께서그성과를조사하겠다? 물론여러가지로복합되어있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성과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말씀드린것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행정통제의기준은내부통제가제일맞는겁니다. 저희자체는계층제사회이기때문에계층제에의한통념입니다. 그관계에서모든통제가이루어지는데그것이정상적으로되면감사자체가필요없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그과정에서잘못된부분들이나오는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성과감사라고자꾸말씀드리니까이것은그사람들개인의성과만보는것아니냐하시지만지금모든것이목표에의한관리라는뜻이거든요,성과라는것이. MBO는세계적인추세입니다,저희만그런것이아니라. 옛날에는PPBS라고해서계획예산제에서했다가요즘은목표관리로넘어가는것이세계적인트렌드이고행정의흐름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저희도감사도이런쪽으로정부도바뀌고감사원도성과목표에대한통제를상당히중요하게여기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에맞춰서성과관리에제대로되어있는지,성과만을생각하다가잘못된부분은없는지이런것들을같이보겠다는취지입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본위원이고정관념이있어서그러는지는모르지만,정책이또예를들어서감사담당관에서해야될업무가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사건사고가있어서나름대로감사를하는것도알고있는데거기다가또성과까지관리하신다고하니,업무가많겠네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이걱정하신사항잘알고요,성과만따로저기한다는것보다는일단전반적인사항을이렇게보고드린것이고요,원래감사의목적은딱결국은두가지입니다. 회계감사하고직무감찰이원래고유의목적입니다. 그렇지만그과정에서이조직이제대로움직이고있는지또정해진목표는제대로달성하고있으면서그목표달성과정에서위법이나부당한사항은없는지같이보는것이요즘에저희가할수있는일입니다. 그래서이과정이어긋나거나다른방향으로나가지않고원래고유의목표대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부서는우리구청에소속돼있는기관이아니죠? 따로독립된기관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일반적인계층제적인요소에서저희감사같은경우는직할로,기관장의직속기관으로빼놓은겁니다. 그래서그것은다른국장이나이런사람들의통제를받지않고자율적으로하면서기관을보필할수있도록하는목적이취지입니다. 그래서정부에서도감사원이라는조직은일반각부서에소속이안되고독립된기관으로운영이되고요,또시같은경우에도감사과를최근에는감사위원회로방향을바꿔서단순한행정적인조직보다는위원님들이감사위원들이운영하는그런시스템이바뀌어나가고있거든요. 저희구청도감사담당관을개방형으로한이유는자기를임명해준특정다른부서사람들의영향을덜받고독립적으로제대로법규에따라서하라는취지로개방형으로만들어놓은결국목적이그겁니다. 그래서바로지휘관직속하에둬서바로특별직보를하고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놓은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본위원이알기로는감사담당관은독립된기관으로보이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직속기관이라고표현하는것이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직원들이예를들어서근무하면서여러가지상황이벌어졌을때중립적이고아니면똑바로그것을조사해서판단해서그조치를한다든지나름대로그런역할을해줘야하는데그런역할을잘하실수있는지심히걱정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나름대로지금최선을다하고요,부족한부분은계속공부하면서,다른사례들공부하면서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님.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아까잠깐과장님께서도언급했지만우리정책위원이하는역할은정무적인보좌를하면서대외적인협력도하고정책회의를개최한다고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지난번에정책회의했을때,과장님그정책회의한거알고계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정책회의,정확한이름의정책회의를말씀하시는거죠? 정책회의는문자그대로우리가구청에특별한사항이라든지일반적으로처리하기난해한사항같은것은몇몇부서사람들이모여서정무적인판단내지는법규적인판단을해서건의를해드리는것이,흔히말하는정책회의라는이름으로하지만이회의가무슨법규상에나와있고이런것은아니고요,자문역할을하는그런기구입니다.

김영숙위원

정책회의를하면말그대로정책회의를해야되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정책회의를하면서당정협의회까지같이이렇게하는것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당정협의회하고정책회의는성격이다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게본위원이느끼기에는같이하는것같습니다. 엄연히구분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당정협의회하고정책협의회하고같이하는것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당정협의회는제가소관사항이아니라답변드릴수는없습니다만정책회의도당정협의회에같이한적은없었고요,제가와서는요. 정책회의라는이름을따로해서몇몇부서국․과장이라든지관계사람들로해서첨예한사항이라든지일반적으로직원들이판단하기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그것을같이이야기하고해결책을제시해주고하는회의가정책회의로지금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당정협의회했을때여기지금우리정책위원이들어간것은뭡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정책보좌관의업무중에주요업무가이것이정무적인관련이있습니다. 그래서당정협의회라든지할적에도정무특보가같이하는고유업무중의하나입니다. 이거지금여당만되는것도아니고요,야당하고관계라든지할때도정책특보가역시역할을하도록하는것이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물론정책하시는분이당무적인정책도하고우리당정정책도한다고지금과장님이이야기하시는데,그러면그분이특별히업무보는게뭡니까,그러면? 그사람이하는역할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제가여기서제개인의의견으로말씀드리기는좀부적절한것같고요,일반적으로정책특보그래서이름이‘특보’특별보좌관이거든요. 구청장지휘관을보좌해주는특별한보좌관의성격입니다. 그러니까꼭이것은네업무고이것은내업무다라고나뉘어있는것보다는전반적인구정에관한사항이라든지그다음에일반직원들이접근하기가어려운당무적인정무적인판단이라든지하는것을보좌해주고의견개진해주고하는역할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지방공무원법57조에보면요,‘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에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가입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선을엄밀히그어줘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사항은제가지금답변드리기부적절한사항같고요,제가잘알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은따로나중에한번보고를드리도록저희가그쪽부서에연락해놓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찾동추진지원단민간위탁및심사위원회구성등에절차상위법한부분은없는지,그것을감사요청을했는데결과가어떻게되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금금년상반기에감사계획이있습니다. 그때감사해서나온결과를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동안에예를들어서감사했던부분,지적사항이있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찾동관련해서는저희가아직감사결과를한게없는것으로봤습니다. 실적을아직보지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지난번작년에동감사에가서찾동차량업무일지를제가봤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업무일지를보니까차량이하루에,각동에찾동에차량이구비되어있어서업무보면서키로수는많지는않지만횟수가없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없는동도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찾동도사실은저희에서추진하는업무는아니지만저희가그것을보완책으로만든게중랑마실입니다,위원님. 어차피찾아가는동사무소,지금찾아가는현장구청장실이기때문에같이종합적으로하는건데요,이업무가찾동이고이것은중랑마실이다,정확하게구분되는것은없습니다. 그렇지만중랑마실차원에서같이하고있기때문에그것도장기적으로한번찾동과어떻게업무영역을할지는저희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먼저전구청장께서나찾소랑지금중랑마실이랑같은맥락이라보여집니다. 또한전단체장께서추진해왔던사업들이이얼마전에성과가난사업들도있습니다,결과가. 그런것도여기마실에지금나름대로성과된보고를보면그전에했던사업이마무리된사업들도많습니다,연계되어서. 중랑마실하시면서새로운사업이혹시뭐가있었나요,크게? 좀이슈된,나름대로된그런마실이,사업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신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은원칙적으로보면딱정해진것은없습니다. 그래서학자들은지방행정을조장행정이라고부르기도합니다. 어디까지가네일이고여기까지내일이라고나뉘는,찾기가상당히난해합니다. 아마‘나찾소’라는그운영자체도훌륭하게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거기서생각하지못했던거기에서‘나찾소’라는것을운영하면서보이지않게시정해야될,같이발전시켜야될부분들은보완해서새로운이름으로다시한것이소위말하는‘중랑마실’인데요,큰틀에서보면구분하기가좀애매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중랑마실은현장에서궁금하신주민들의불편사항그다음에현장에서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무엇인지를찾아서구청장과일반담당간부들이같이한꺼번에그자리에참석해서그주민들하고현장에서토론하고이야기하면서즉석에서답변을해드리고속시원하게해드리는이야기입니다. 물론제도나예산상으로어려운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해서피드백해드리고하는그런목적이있기때문에요,굳이뭐‘나찾소’하고‘찾동’하고‘중랑마실’하고어디까지가경계냐? 조금그것은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찾동사업이라든지마실사업이라든지나찾소사업을제가구분해서알려고하는게아니고그동안에있었던사업이마무리된것도있고또한중랑마실을새로운영하면서크게무슨이슈되어서나름대로우리중랑구의중랑마실을하면서이런성과가있었다는게혹시있으면이야기좀해달라이겁니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요,지금중랑마실이아직많은시간을가지고한것은아닙니다. 그러나지금저희가올해만해도24번을나갈계획을하고요,작년8월이후로저희가총16번을나갔습니다. 중랑마실은원칙적으로구청장이나가는현장방문으로해서주민들과만나서하는것을중랑마실타이틀로나가도록저희가방침을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교육이11번,경제분야가3번,복지분야2번에중랑마실성과가있었고요,여기에서는가령해서상봉초등학교입구에있는진입로개설이아주어려워서몇년째숙원사업이었던사항을마실을통해서해결이된적도있고요,그다음에학교에서요구하시는사항그다음에상봉동먹자골목에서일어났던요청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주민들한테속시원히대답을해드리고그다음에거기서즉시어려운사항은나중에다시피드백해드리는상태로해서지금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지금언급하셨던부분은예전에나찾소사업이랑같이연계된사업입니다,솔직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상봉초등학교진입로,제가그인근에살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더잘알고있고요. 이것도어쨌든먼저단체장께서했던사업이지금어쨌든중랑마실을통해서이게연계돼서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여집니다. 그것을누가했고누가안했고누가먼저했고누가나중에했고이것을이야기하려고하는게아닙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혹시중랑마실을지금몇개월을운영하고있었으니까,혹시눈에띄게예를들어서무슨어떤성과가우리들이,위원들이알수있게뭐가성과가있나하고질의드렸던부분인데요,별특별하게성과된부분은없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먼저단체장께서했던‘나찾소’나지금중랑마실이나많이나간다고,횟수가많다고해서지역주민들이좋아하는지싫어하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성과가중요합니다. 많이나간다고좋은건아닙니다,제가보기에는. 또많이나감으로써지역에민원이있어서오시는분은괜찮겠지만그외에다른분들은업무적으로도업무도볼수있는그런시간대가또뺏기게되고여러가지사실은일이또있습니다. 그게장단점이있다고보여집니다,본위원은. 어쨌든그것은단체장께서뭐중랑마실을하겠다,뭐하지말아라이얘기는아닙니다. 나름대로하되좀실속있게,또주민이민원을넣어서해결할수있는,솔직히주민이민원을해결할수있으면중랑마실안찾습니다. 본인이해결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물론단체장님께서가서어떤민원을해결할수도있는부분이있겠죠. 없지는않겠지만,그성과가그렇게큰성과가아니라고보여져서본위원이어쨌든질의드린것이고,큰성과는그렇게크게는없네요,기다려봐야되겠네요,그러면중랑마실에대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당장에큰성과가뭐냐?’이렇게말씀하시면‘지금당장이것이큰성과입니다.’말씀드리는것도한계가있습니다. 그러나전혀없는것은아니고요. 가령해서화랑마을경로당건이라든지그다음에마실도중에어떤분인지질문을했습니다,여기있는지장물때문에상당히어렵다고했을적에즉석에서담당국장이조치를해서마실끝나기전에바로답변을드린다든지이런정도의성과입니다. 그것이눈에띄게옛날에없던게확실히달라지고있는것은좀시간이지나가면나타나리라고보고있고요,저희는다만최선을다할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지역주민을위해서마실사업이잘됐으면저또한바라는바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통장을새로교체하는과정에서절차나규정에맞지않게혹은부적절하게위촉된분들이없는지자체감사를요청을했는데,자체감사한결과부적절하게,맞지않게위촉된분들이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지금3월달에행정국종합감사가있습니다. 그때같이연계해서,또아니면해당주민센터종합감사시에같이연계해서확인하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현재까지는아직없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건아직은살펴보지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동료위원이아까잠깐들으니까잠깐언급을한부분인것같은데,본위원도사실은민원을들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통장임기가2년된통장들도있습니다,돌아옵니다,이제앞으로,돌아온것이아니고. 그런데본인이통장을해보니까힘이들더래요. 생각보다많이힘이들어서통장을다시할까말까고민을많이해서혹시내가만약에도래돼서통장을못할것같으면어떻게하나싶어서주위분들한테통장을하라고권유를했더니그분하시는말씀이‘저보고통장을하라고누가왔던데요?’이러시더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누가요?’,누구라는얘기는안하더랍니다. 그래서본인이통장을다시할까말까고민하고있어서나름대로뒤에서본인이내가만약에통장을그때돼서그만두게되면누구를통장을하여튼만들어놔야되는데,내가나가도동에서알아서누구를위촉을하겠지만,그래도내가했던것만큼누구를또알아보는데그분한테연락을하니까그분하시는말씀이‘그렇지않아도통장하라고연락이왔어요.’라고얘기를하더래요. 그래서누가얘기했냐고하니까누구라고얘기안하고‘나보고통장하라고연락이왔어요.’ 그러니까본인이‘아니,내가임기도아직남았는데내가할까말까고민을하고있는데어떻게이게벌써뒤에서나름대로통장을하라고벌써이렇게하나?’ 그래서본인이고민을하고있다고합니다. 통장을다시해야되는지그만둬야되는지너무너무기분나쁘다고얘기를합니다. 그러면‘이게뭐야,나는?’,내가할까말까고민하고있는데벌써누군가가뒤에서통장을하라고벌써얘기를하고다닌다고합니다. 그런부분도조사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철저히살펴보도록하겠고요,통장님들의역할이사실상굉장히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이게25개구청마다특성이있습니다. 어느구청은통장할분이없어서큰문제가있는구청도있고어느구청은또서로하시겠다는분이많아서하는구청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그과정에서제가절차나이분들이제대로되어있는지살펴봐서이런걱정이안나오시도록저희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지역의특성상어느통은통장을서로하려고하는통들도있고요,어느통은몇번씩공고를붙여도안나오는통들이있습니다. 그런통들도있고,또한예를들어서동에서업무가나름대로그통의통장이없으면우리직원들이해야됩니다. 그렇죠,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부분도배려를해야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임기가도래됐다고통장을새로교체하는것도좋지만또기존에했던분들이업무가반복적인업무이기때문에하시는분은요령이있어서잘합니다,나름대로. 그런데처음에하시는분들은참힘들어합니다. 특히민방위교육이나올경우는민방위교육통지서가나와서직접손에다전달해줘야합니다. 그런데방문을해도지금은사람이없습니다. 지금직업이천태만상이라만날수가없어서,통장어떤한분이A라는사람한테찾아가면그집에열번간적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통장이나는이렇게힘든줄예전에는몰랐다고합니다. 물론또그분들이봉사정신이있어서통장들을하시죠? 다는아닙니다,일부가지금그런데,너무힘들어서통장을못하겠다고이러는분들도사실나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또도래되지도않았는데통장을또뒤에서하라고이렇게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그것은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한번제가확인을해보는데요,

김영숙위원

그것은아무리,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혹시위원님께서가지고계신그런것알려주시면그부분을더집중해서확인해보겠습니다,해당주민센터예요.

김영숙위원

그것을한번16개동을다확인해보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것은저희가하겠습니다. 지금통장님들이민방위대장을겸하고있는경우거든요. 그런데사실은여성분들은그규정이라든지,예를들면많이힘들어하시는분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

김영숙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저녁에늦게방문을하면무섭다고합니다,여성통장님들은,솔직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럴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남자혼자계시는분들도요새는혼자사시는분들이많아서무섭다고합니다. 그리고문도잘안열어주고요,안에있어도대답도잘안하고그런다고합니다. 그래서통장들이나름대로애로사항이참많습니다. 뭐나름대로또그분들은또긍지를가지고하시는분들도많이있지만또통장분들이지금복지쪽에도지금많이관여를해서지난번에망우동쪽인가어디에또모자가돌아가신분들이있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것도매스컴에나오지않아서그냥유야무야됐는데그런것도사실있습니다,많고. 우리가손이채못가는이런곳이참많습니다. 그래서어쨌든찾동사업이라든지아니면보건소에서직원들을내보내서각동에인원이증원돼서운영을하고있는데,조금아까도제가얘기를했지만,언급을했지만그분들이실제로동에내려가서사업한운영일지를보면아주저조합니다. 저조해서그것도올해어쨌든그런시스템을바꿔서다시운영을해야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그부분은. 일단나중에다른과에제가질의를드리겠지만그부분도어쨌든다시한번고려좀해야될거라고보여지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중랑구립테니스장조성과관련해업무협약과정및추진현황등전반적인부분에대하여자체감사요청을했는데,이것은테니스장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운영을하고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그사항도행정국감사시에같이한번살펴보도록하고요,테니스장에대해서는단순하게보기는뭐해서같이한번종합적인자료를요구해서제대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감사결과가언제나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국감사가3월말에끝납니다,계획대로라면. 그러면한두달정도걸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도과장님지난번에도우리가이것을감사담당관조치를할때이것을여기다가얘기를했지않습니까? 조치를어떻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과장님이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얘기해주셔야죠. 진행되고있는것은그러면아무것도없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예비감사하고자료를수집하는단계이기때문에아직은뭐라보고드릴사항이없어서그랬는데요,진행계획은수시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운영되고있는지없는지도잘모르네,그러면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는추측이나예측할수없습니다. 정확한자료를가지고위법성,적법성을가지고서해야되는일이기때문에사전에개인의사견을말씀드리는것은조금,

김영숙위원

개인사견말해달라는것아닙니다,과장님. 어떻게지금운영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그과정은알고계셔야되잖아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를하기위해서지금자료를요구하고있는단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에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관련억단위이상의장학금지출에있어서면심의로이루어진데대한적절성여부자체감사,이것도아직그러면과정인가요? 감사결과가나와봐야지아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회가4월8일부터예정이돼있습니다,감사가요. 4월8일부터4월19일까지예정이돼있으니까요,결과나오는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조치된것도없고,그냥또아직과정이라고하니까질의하기가좀그러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결과나오는대로상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뒤에도마찬가지겠네요,7쪽에도,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떤사항말씀하시는건지?

김영숙위원

서울시교육청감사결과비리유치원으로발표된관내유치원에대해자체감사요청,이것했는데이것은결과가나오지않았습니까,이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유치원은저희소관사항이아닙니다,사실은요.

김영숙위원

교육지원과소관인것압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자체적으로유치원을갖다가감사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 다만,감사원이라든지교육청에서협조요청이내려오게되면그때는저희가적극적으로다가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난번에유치원비리있었던것그러면교육청에서안내려왔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한테는아직그런것에대해서내려온사항이없고요,아마정부나교육청측에서는굉장히심도있게고민을하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저희한테자료나협조요청들어온것은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언제얘기인데아직도결과가안내려왔고교육청에서아무런조치도없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저희들에게내려오는일이아니고소관부서가다있기때문에그쪽에서뭘하는지는사실은공문으로저희한테알려줄의무도없고요,저희가알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저희도언론이라든지이런데서나오는얘기를보고아는정도죠. 그래서만약에그것이사회적인이슈가있기때문에저희가어떠한조치가,요청사항이내려오면그때적극협조하겠다는보고를드리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정기감사했던결과얘기좀해주세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지난11월부터해서3주간에걸쳐종합감사를했습니다. 종합감사를해서신분상조치가좀있었고요,재정상조치도7건이있었고,분야별로한30건을지적을해서저희가조치요구를한사항이고요. 신분상조치대상자들은공단에인사위원회에조치토록요구한사항입니다. 그래서아마개별적인기본자료는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다가드리는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조치된사항을개별적으로받은게없는데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요구된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그걸가지고공단에서최종처리를하고나서저희한테결과보고하는시간은아직,그것도한두달이상은줘야하거든요. 그래서그것은아직덜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실행을하고있잖아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물론공단에서실행할겁니다,그것에대해서는뭐,

김영숙위원

조치한것을,조치결과를지금실행하고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조치결과를실행하는것은저희가내려보낸것에따라서공단이사장에서자기네고유업무이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서조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한종합적인보고를받을수있는지다시한번보고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일은벌써추진돼서하고있는데,조치결과는아직안내려왔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예를들어서추징이완전히끝났거나그다음에신분상조치에서징계라든지고발이라든지완전히끝난사항이라든지그런것이아직최종결과가나와야되거든요? 그런데그것은최소2달입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것이어쨌든신분상에무슨,예를들어서조치라든지아니면재정상조치라든지아니면그런여러가지건을나름대로조치가진행되고있고벌써과정이한참지났는데아직도그런피드백을못받았다고요,감사과에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원래개별적으로저희는파악은하고있습니다. 다만종합적인감사결과에대한조치보고는아직통합적으로넘어온건없고요,제가알기로는신분상조치는지금이미징계위원회를한것으로파악을하고있고요,재정상조치는아직완료가안된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재정상은파악은안됐으면신분상조치된것을좀보여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공단에서하기때문에요,제가공단에요청을해서위원님께자료를드릴수있는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알고계시다면서요,신분상조치된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지만개별적의견을말씀드리는것은부적절하고요,공단이사장의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그절차를가지고보고드리려면근거를가지고보고드려야되니까,그것은따로공단에서이사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다가,감사과에다가조치라는것을쓰지말아야죠,그러면. 이것은시설관리공단에서이것은보고한다라고여기다가기입을해야죠,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파악할수있는부분을또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여기다가기입할때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조치결과에여기부분에는시설관리공단에대해정기검사를실시할것이라고여기쓰지말고,여기다가차라리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할것이라고기입을하셔야죠. 그러면우리가질의를안하죠. 시설관리공단에다가우리가의뢰를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표기는다해놓고,답변은아직모르겠다고그러고,서류로봐야지얘기를하겠다,이렇게얘기하시면여기다가기입을하지마셔야죠,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여기지금조치결과보고드린사항은일반적인사항만보고드린것이고요,여기서예를들어서징계를몇명을했는데어떻게조치했습니까,재정상조치는얼마를했는데얼마가추징됐습니까’이것을보고를못드리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큰틀은알고계tu야되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처리결과를내려보냈으니까그것은회신결과보고가들어오면정식으로보고드리겠다는그런뜻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그밑에있는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에재무감사를포함시켜실시할것,이것도그러면잘모르나요,과장님? 재무과에서하는건가요,그러면이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소위말하면이게집행전말감사거든요. 저희가이것은지금실제감사자체는끝났는데정리하는시간입니다. 그래서거기서확인도받고문답도받고하는시간이필요합니다. 다음달쯤에는보고드릴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보면과장님19년1월에실시하는감사지적사항재발방지점검시즉시반영하였다고했는데1월달에그럼감사가끝났을것아닙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는했습니다. 했는데,해명도들어야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이의신청도있고이런과정이있습니다. 그것이끝나야지정식보고를드리겠다는뜻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것도사실은질의안하게여기밑에다가표기좀해주세요. 아직이것이해명이라든지아니면이의신청을한다든지이런것을여기다가표기를하시면저희가질의안하죠,그러면. 이것아직해명단계고이분들이만약에이의신청을해야되는구나,이의신청을할수있구나라는것을알수가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드리는데요,원칙을말씀드렸을뿐이고요,필요하신것은제가그냥아직확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개별적으로는보고드릴수있겠지만여기서공식적으로답변드리기는부적절해서말씀못드리는것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8쪽에보면공교롭게저희구청에처음들어오게되면한분이그렇게시위하고계시는분이꽤오래됐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분거기서시위하고계신지몇개월이나됐을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그분이사실은작년8월달에제가왔는데그때도계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다가9월8일부터시위를하고있었다고합니다. 그런데지금그분하고저희가여러번만났습니다. 만나고또관련부서의견도듣고관련부서에서도그분한테가서얘기도듣고했었습니다. 그런데그민원내용자체가약간정상적으로처리하기가어려운부분입니다. 가령예를들어서본인이거주하는집옆에새로운건물을신축을하는데본인이다니던길이막혔다,그건물이. 그래서자기는출입할수있는도로를내달라,이런내용이주목적인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물론관습상도로는당연히내주는것이맞습니다. 그래서새로건물을신축하는사람이자기담장옆에뒤로물러서면서다닐수있는도로를확보해줬는데이사람은무리한요구를한다는겁니다. 애초에건물이들어가있는부분뒤쪽을억지로자기가다니는길이니까거기를도로를만들어달라,이런내용이들어오기때문에그것이현실적으로어렵고또그런과정에서아마본인이자기평소의감정이라든지또이렇게와서시위를하면들어줄것을기대를하고그렇게하시는것으로파악을했어요. 그래서연세도많고,말을잘안알아듣고그렇기때문에가족하고도만나봤습니다. 그런데그아들이라는사람도답변은비슷한얘기가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해당부서팀장이나과장들하고도회의도했었고또민원조정위원회를정식으로개최를해서해결방안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게사법적인조치도해놨는데,아직결과가처리가안된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물론그분이1인시위하시는것이타당하다,안타당하다,뭐이것을떠나서작년여름부터그분이제가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도,물론예를들어서법적으로나아니면도의적으로나해결될부분이아닌것을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만,그래도우리구에서신경을써서그분이그렇게하는것을정리를하셔야지언제까지그분을그냥저렇게놔두고있을겁니까? 만약의경우,또지금여름이돌아옵니다. 올여름에폭염이있을지없을지는모릅니다. 거기서만약에거기서그렇게계시다가쓰러지거나이러면,물론뭐개인이1인시위해서개인이쓰러진것을어떻게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그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해서라도어쨌든해서저분이,뭐보기좋습니까? 혹시라도다른지역의,또타구에서아니면누구라도제3자가보면구청에서뭘얼마나잘못했길래,뭐아는사람은알겠지만혹시라도지나가는사람들이보면뭐라고얘기하겠습니까? 저것도하나해결을못하는저런구청이다라고얘기를할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또이것은우스갯소리입니다. 아이들이지금1층에어린이집우리운영하고있습니다. 그아이들이보고뭐라고얘기하겠습니까? 아주창피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것잘알겠고요. 저희도지금제가와서도굉장히이분도만나보고상당히노력을저희나름대로하고있는데,대화가잘안되시는분인것만은틀림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자체변호사도대동하고그래서같이나름대로법적인문제도검토를하고했었습니다. 그래서이사람이요구하시는공사마무리할적에균열이생긴다든지,공사를마무리할적에해준다든지이런등등의그런것은저희가조치를하고요. 그렇지않아도지난번에,올겨울이추웠지않습니까? 그래서그때혹시라도무슨일있을까봐,저희직원들이늘관심을가지고했는데,그러다보니까한번은민원실에이분이들어와서한번뭐라그럴까요,과격한행동을하고한적도있었습니다. 저희도참딜레마인데,어쨌든저희가최선을다해서관리를하고저희가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얼마든지조치를할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분이물론나름대로지금은뭐즐기면서하시는것도같고,제가보기에는,어쨌든그런부분도있고. 어린이집아이들이집에귀가하면서그할아버지하는것을보고집에와서그런다고합니다. ‘할머니그할아버지가춤을이렇게이렇게춰.’ 그러면서흉내까지낸다고합니다. 그리고글씨조금아는아이들은저것쳐다보면글씨에뭐라고쓰여있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하루이틀도아니고그것을구에서나름대로조치를하셨어야죠. 지금수개월동안저렇게방치하고있는것은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글씨에쓰여있는당사자가개인의명예훼손이나모독죄로해서사법적인고소,고발도해놓은상태고요.

김영숙위원

본위원도그건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경찰에서도이분을소환을하지도못하고,해도워낙고령인데다가워낙막무가내이기때문에선뜻해결하기가참어려운그런부분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청사를관리하는부서나저희민원관리하는부서사람들이항상주시하고요,방법만있으면어떤방법이든찾아서하겠습니다. 그런데현재로서는너무난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게뭐한두달이고며칠이고이런것은또이해가가지만긴시간을저렇게한다는것은우리구에서도책임이있습니다,저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또,

김영숙위원

그게좋은모습도아니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모직원의이름까지거기써가지고거론돼서그렇게하는것은,그직원은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직원이자기명예훼손으로다가조치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직원은뭡니까? 업무보고,그분이무슨뭐잘못해서하는것도아니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업무본죄로,그과에본인이근무한죄로이름이그렇게거론돼서쓰여있고,우리구에서도책임이있습니다,저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계속독려도하고요. 늘아침저녁으로보기때문에그해당부서하고도계속연락을하고독려도하고있습니다. 공교롭게그키를가지고있는,그앞에새로신축한건물이최근에공사를중단하고아마지금사업상경제적인어려움이있었는지공사가중단돼있는상태더라고요. 그분이어떻게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었을텐데하는생각이들었는데,그것까지도맞물리니까해당부서에서도참난감해하고있습니다. 어쨌든제가할수있는것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른정리좀해주십시오. 너무보기도안좋고또그분도연세가많으셔서건강이어쩐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또그런것도있고,또한그분이자꾸청내에들어와서계시는것도보기도안좋고요. 물론사람인지라어디든지들어갈수있지만그래도어쨌든저렇게하시면서청내에들어와서1층에있는것도사실은안타깝기도하고보기도싫고그렇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것을어쨌든빠른시일내에그것을어떻게했었어야지저렇게그냥수개월동안저렇게그냥방치하고그냥놔두고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앞으로도계속저희가할수있는방안을계속강구하고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름돌아오기전에어떻게하십시오. 여름돌아와서더위에혹시라도뭐가잘못되거나그러면괜히서로안좋습니다. 사실은모양새도서로안좋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직원분들도안좋고,결국은누가욕먹습니까? 구청장이욕먹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걱정하시는사항충분히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말씀을드리다가말았는데요,책자3쪽잠깐보시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두번째항목에‘위원들의감사자료요구시비공개사항이거나원본의경우비밀유지서약을받고회수하더라도세부적이고정확한자료제출을통해철저하게수감에임하기바람.’이렇게요구가됐었고,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제가이런취지의질의를감사담당관감사에서했던내용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오른쪽에보면‘행정지원과에서감사자료요구시세부적이고정확한자료를제출해철저히수감받도록하겠음.’ 이것은사실은행정지원과에서작성할사항이아니었어요,이조치결과에대해서는.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요,의회를같이하는파트너과가있습니다. 그래서총무과에의회관계있는팀이있습니다. 거기를통해서나가는게원칙입니다. 그래서그런말씀을드렸었던것이고요,저희가개별적으로다가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는언제든지개별적으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왼쪽에시정요구및건의사항항목칸하고,조치결과칸이안맞아요. 제가보기에는그냥왼쪽에있는것을맥락도없이그냥오른쪽에서받아쓴결과예요,이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가나온얘기는그런뜻입니다,이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제가알아요. 그러면작년에저를포함해서다른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사항은뭐냐하면감사결과를요청을했는데이니셜로표기되거나무슨기호로표기가돼서가독성이현저하게떨어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사실은홈페이지에공개하는자료하고의회에제출하는자료가동일하다고그러면이건곤란하다는취지로말씀을드렸고,공단의감사처분결과를요구했는데행감에서지적됐던사항은하나도고려도않고그냥공개용자료를제출을했어요. 이부분은조치결과가없는거예요. 그러면행정사무감사를하나마나하는행정사무감사가되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걱정하신사항잘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애로도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정보공개법이라는게상당히엄합니다. 그래서이것을만약에그정보공개법을조금이라도위반이됐을경우에는저희가참감당하기가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인정보보호인데요,개인정보보호를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무분별하게개인의신상이나이런게노출되는것을막기위한것이지,감사결과는사실상의비리행위에대한감사내지는처분결과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이게개인정보를보호하라고만들어놓은법을비리정보를보호하는데악용하는이결과는입법취지하고도안맞는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게도대체개인정보를보호하는거예요아니면비리결과를보호하는거예요? 말이됩니까? 한번읽어보세요,자료를. 의회에제출한감사처분결과를보시면이것은읽을수가없어요. 왜냐하면어떤기업이랄지사람이름에‘A,J’니이런식으로기제를해놓으면누가누군지확인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 문맥의전후관계를파악하기어렵게돼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필요하신사항은개별적으로가서보고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공개되는자료라든지공식적인자료에이니셜이실제로그사람이누군지특정할수있을정도면그것이정보공개법위반이됩니다. 그러면지금당장그게문제가되는게아니라나중에라도그것은두고두고문제의소지거리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정보공개를청구하거나이런경우에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러니까예컨대홈페이지에공개되는자료랑의회에제출되는자료가동일하다그러면의회가뭐하러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는저희가자료를드리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공식적으로해서실명거론해서한것을달라고하시면저희는참조금,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실명을거론하는부분이저거하다그러면그부분만가리면되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원칙이이렇습니다. 그문맥을봐서이게어느과에누구라는것을특정할수있으면그것자체가위법입니다,위원님. 그것은저희가어쩔수없는것양해를해주세요.

이병우위원

저희가감사를위해서자료를요구하는데,그러면감사담당관에서도그자료를볼때실명공개안합니까,공단이나다른하부기관에서? 다보지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감사하는거랑의회에서감사하는거랑뭐가달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저희가,개별적으로임의로하는것은아니고요,감사원법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리는것이고,저희의애로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사무감사도지방자치법의근거를갖고하는겁니다. 이감사가어떻게되어있는지이감사처분이제대로됐는지를확인하려면최소한자료는읽어봐야되는거예요,저희가. 그런데자료를읽을수가없다니까요? 전후능력을파악을못하는데감사처분이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어떻게파악합니까? 그래서누차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3쪽에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부분들입니다. 자료를요청을하면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어도읽어볼수있게는해줘야해요. 그런데문자도아니고기호로처리한경우도숱하게나옵니다. 기업의경우는기호로처리하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000’만계속,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를자꾸이해를못하시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해,

이병우위원

아니,의회에제출하는자료하고홈페이지에공개하는자료가동일하다고그러면곤란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원칙은말씀드리지않습니까? 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정보공개법을위반해서할수있는것은저희도어렵기때문에위원님께양해를드리고공식적인자료는드리지만,위원님한테개별적으로질문하시거나하면제가가서개별적인해명을해드리고보고드릴수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같은말씀을반복하시니까일단알겠고요. 공단처분결과에보면,공단처분결과21쪽입니다. 관계기관의견에서,공단처분결과갖고계세요,누가? 아니면메모만해주십시오,제가자료요청하는거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행정자치부에서취업규칙이사회의결일을기준으로도입완료여부를결정한다는내용을통보해왔으므로이사회의결일이후인센티브지급이가능하다고판단하였고’이의견이있어요. 그러면행정자치부에서결정한다는행정자치부의취업규칙이사회의결일을기준으로도입완료여부를결정한다는통보한공문이있을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이공문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제가,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보니까시간이다됐네요. 저는전반적으로지금쭉우리감사관님이답변하신내용에대해서제가조금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지금보면하나도책임있게답변을못하시는것같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전체다보면아직안됐다,파악이안됐다,뭐언제한다,3월에한다,이런식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현재진행인것까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셔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방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적극동의를하는데요,이것은자료제출을해주고난다음에문제가일어나면우리위원,자료유출이예를들어서정보가유출되는부분때문에그러는것아닙니까,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유출여부는관계없이드리는것자체가안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감사과에서예를들어서어느부서에감사하러갈때도○○으로안나올것아닙니까?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감사과에서감사할적에는그감사자체를보기위한경우인데요,그것조차도굉장히제약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고유목적외에만약에사용하게되면자기신분을걸고해야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잠깐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의회에그것을제출하면우리가고유목적외에그것을쓴다고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료는그렇게엄하게돼있습니다. 저희의애로를말씀드리는것뿐입니다. 그래서공식화해서내드리지못하는그런애로사항을말씀드리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것을법적으로분명히나온게있을텐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하나해서뽑아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지금여기보면동료위원들이충분히다했기때문에,보면답변이너무나성의있게답변이안된다. 그리고여기조치결과를쭉보면뭐다른부서도나중에마찬가지겠습니다만너무무성의하게해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

김진영위원

인정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왜무성의하게되어있느냐?’,‘3월중시행,4월중시행’이렇게되어있는데이말씀이신것같은데요 저희는지금완료가돼서어떤성과물을보고드릴수있는처지가안되기때문에그렇게밖에보고를드릴수밖에없었고요.

김진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진행상황은얘기할수가있는것아닙니까? 그렇죠? 지금‘3월후에하겠음.’,뭐‘지금진행중임.’,이것을들으려고오늘이많은시간을여기다가저기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3월에뭐가나와야되니까3월에한다고이렇게되면그러면그3월기간동안에,뭐때문에지금거기서안나왔고현재는이렇게까지진행중이다라는것까지는얘기가나와줘야하거든요. 그런데너무좀간단간단하게끝나서그냥넘어가려하는그런것이좀있었다. 그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 그리고아까중랑마실이야기가잠깐나왔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중랑마실은물론우리가협치과에다가도,뭡니까그…….

김영숙위원

행정지원과?

김진영위원

행정지원과나또뭐죠,자치행정과가바뀐게뭐죠? 아,마을협치과. 마을협치과는우리가다시저기를하겠습니다만이번에어떤일이있었느냐하면,이게뭐감사담당관에게이야기할사항은아닙니다만말이나왔으니까,제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저는제가정당생활을지금까지30년정도로제가하면서처음그런것을봤습니다. 나중에정책간담회에관해서는또여기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때또이야기하겠지만어차피구청에감사담당관이라는직분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이런정도는참고적으로알필요가있다는그런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리면,이번에당정협의회,당정협의한그책내용을보면하여튼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게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이해가안되는데그것을그래도한번담당과에다가우리가문의를한번해봐야되겠다고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직원들이니까들어야되기때문에제가감사담당관하고상의합니다. 어떤일이있느냐하면,저혼자판단하기가어려워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중랑마실에서주민들한이삼십분하고청장님하고양쪽그동에구의원들이양쪽에앉았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제,그리고구청에서직원들이왔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국장도왔고과장급들도오고. 그런데이제그주민이어떤민원사항을구청장님께질의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민원사항의답변을구청장님께서옆에구의원에게,구의원보고답변하라고이야기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네.

김진영위원

이제그런사항,여기감사담당관과에저기되는게아니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는답변안드리겠습니다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사항을보면서정책,뭡니까? 당정협의회하는거기에책자만들어있는데표기된거라든가그런것을당정협의한내용을구비로해서책자를만든것도저는좀그건,그게정말그게맞는가도정말제가의문이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거기에여기의회가우리가몇명입니까,의원이? 우리가중랑구의원이몇명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열일곱분.

김진영위원

열일곱명입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여기는지금자유한국당과더불어민주당이같이돼있습니다. 또시의원도더불어민주당,제가가능하면여기서는정치적인발언안하려고합니다만이것을오늘감사담당관께서처음으로저희한테심의받는중이기때문에제가나중에개인적으로또물어보겠습니다만저혼자판단이안돼서요,지금. 그런데당정협의책자를만들어서그책자위에자유한국당의원들이름이단한명도들어가지를않았어요. 내용은뭐냐하면구청장님70개공약사항이라든가그런것을각동별로이렇게뭐태릉시장주면거리가게지중화사업이라든가뭐이렇게해서쭉쭉,이거위원장도보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다음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이렇게쭉쭉동별사업이다들어있어요. 16개동동별사업이,당정협의하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여기에시․구의원,주관처는중랑구청예를들어서이것은도로과면도로과,각과에표기되어있고요. 그다음담당자는도로과장이됐든계장이됐든그담당과계장들이돼있고시․구의원이라는표기가있어요. 거기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름,그다음에시의원이름그렇게들어가있고보좌진해서고○○국장님이누구인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다음박○○국장이렇게만표기돼있어요. 그래서이게60권을만들었다고그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60권을만들어서어디에다가배부했을까했더니,그날회의한사람들에게전달했다고그랬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러면우리한테도한권씩갖다달라고했더니처음에는없다고그랬는데무조건어떤일이있어도회수해서갖고오라고했더니우리한테하나씩줬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리고구비가한36억원정도이렇게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거보면서저희가,저는저혼자판단을못하고우리전부다자유한국당의원들이‘아,이게왜이렇게됐을까?’이거는조금불합리하게작성이됐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책을여기까지국민세금으로해서이거를지금몇쪽인지,내가너무흥분이돼가지고,117쪽까지있네요. 117,119쪽까지지금있는데이것을갖다가,120쪽까지. 그래서조목조목동별,사업별다해서어떻게해서이렇게했느냐고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회의한사람만내용을,이름만올리느라그랬다.’라는대답을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다가당정협의를,당정협의그참석한사람의명단만들어갔음이라든가. 이게예를들어서이게선거법상으로는이게개인에게주민들에게나가면이건선거법위반으로돼있어요,저의가알아본결과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여기서왜이게감사담당관소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여기직원들있는데서이이야기를하느냐? 우리가이번에발단이된,지금다아실겁니다,직원들이. 이틀동안지금여러가지사항으로지금그렇게된,발단이된여기서부터출발이된겁니다,사실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저는,앞으로지금여기직원들은구청장이나국장회의에들어갈수가없어요. 그러나국․과장급들은구청장회의에들어갑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잘됐는지잘못됐는지저는모르겠어요. 그러나양당체제로끌어가는중랑구우리구청에서는이해하기힘든부분이라는거죠,결과론으로놓고봤을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책이나올때는여기사인이다될거란말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과장마음대로책을만들어서36억9,000만원이나들어가는,

김영숙위원

36만9,600원.

김진영위원

36만9,000원들어간이거정도를,이만큼들어간돈을했는데과장이자기마음대로다해서하지는않았을거란말입니다. 결재가올라갔을거라는말이죠. 과장부터국장부터뭐올라갔을거라는말이죠. 그러면최종적인결재자가있을거라고요. 그러지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최종적인결재자가설령이것을보고바빠서구체적으로안보고사인했다하더라도이건저는국․과장님들이쓴소리를할수있어야된다,이건쓴소리가바른소리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이런게자꾸만누적되면과잉충성은상관을옳게모시는게아니라결론적으로상관을주저앉게만드는거라고저는그렇게생각했습니다,또그렇게배워왔고또그렇게저는지금까지살고있고또제가웃어른을모실때잘리는한이있더라도나는이건아닌건아니라고답변을하고저는건의를드리고저는직장생활해왔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것을보면서이거부터시작해서발단이된겁니다,솔직히지금부터. 그래서앞으로감사담당관님도마찬가지고또다른과에할때이야기하겠습니다만최소한국․과장님들은책임있는이야기로책임있는생각으로상관을모셔야된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지금구청장님이번에중랑마실나가서보니까무지하게구민을위해서애를써요,노력하고. 여기전구청장님들도마찬가지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자기가개인적으로물론,개인적영광이죠,구청장이고의원이고. 또담당관님도마찬가지아닙니까,개인적인영광아닙니까,담당관이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영광이지만우리가또뭐가따르느냐? 그만한우리에게권리가주어지면책임이따른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책임을모든사람들이만족할수있을정도는할수가없어요. 왜냐하면각자가지고있는역량이있기때문에. 그러면자기가가지고있는것에최선을다하는게나는맞는다고봅니다. 그것이설혹정말내가이이야기를상관에게이야기했을때그상관이내가정말상관에게입바른소리를할때는,바른소리를해줄때는그것이정말객관적인판단이어야되거든요. 여러가지여론과여러가지를가지고이야기를했을때,상관에게우리가이야기했을때그상관이받아들이지못하고하면어쩔수없겠지만최소한이야기는해줘야되는데이것은아무도그런이야기안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냥그냥‘이렇게했습니다.책을만들었습니다.’하니까사인을만약에했다면그냥안보시고했거나저는최고책임자가여기현재구청장님이라면구청장님이이것을그냥사인하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그러나뭔가사정이있었을거라고저는봐요,여기에. 구청장님이사인을안했거나또그다음에아니면바빠서그냥해서넘겼거나. 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제개인생각으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제가여러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점심시간도다되고최소한과장급이상이라면,청장님과함께회의하는자리에참석할수있는직분을가진사람이라면최소한이십명에서몇십명의부하를거느리는사람이거든요. 그러면자기부하들에게,특히국가공무원입니다,지금거느리는사람들이,부하들이. 국가공무원을자기부하들에게부끄럽지않은,저는그자리의직분을다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길게말씀을드렸는데우리담당관님능력있으시고굉장히개인적으로도대화를나눠보면제가배울점이굉장히많다는생각을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과찬이십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어차피과장급아닙니까,어쨌거나. 과장급이죠? 더높은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혹여라도이시간이후에라도,지금우리가한3년3개월,3년2개월남았지않습니까,임기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우리는선출직입니다. 구민이선출해서우리를당선시키지않으면언제든우리는팽당할수밖에없고시한부라는말입니다. 그러나지금우리구청직원들은육십살까지다소순환근무는있을수가있으나육십살까지국가를위해서봉사를하고국가를위해서국민을위해서일해야되는사람들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최소한국․과장들은본보기를좋게보여줘야될의무가있다. 저는그점에서말씀을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담당관님말씀듣기전에하나만더담당관님한테질의를드리면지금까지오셔서몇월달에임용을받으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작년8월10일자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때부터지금까지우리가행정감사때제가건강관리를잘못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만행정감사때그다음에지금우리가예산도하고그런여러가지절차를마치면서지적당하면서지금이책자까지나오게될때까지,얼마기간이되지않습니다만서울시에서근무했을때하고중랑구에서담당관으로근무했을때여러가지느낌이있었을겁니다. 애로라든지아니면앞으로‘자,내가한8개월있어,8개월인가요? 8,9,10지금몇월달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3월입니다.

김진영위원

3월이니까몇개월됐네요? 우리하고같이가는거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있으면서내가해보니까앞으로,여태까지했던점은어떠어떠한게어려웠고앞으로내가어떻게이것을방향을잡아가야되겠다는것은아마지금쯤이면설정을했으리라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말씀을듣고제가담당관님,방금제가말씀드린그내용. 그다음에이책자에대한소견을제가듣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금우선책자건은사실은저희부서에서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

김진영위원

네,제가그말씀을충분히드렸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한가지원칙은있습니다. 모든행정,

김진영위원

우선책자는나중에말씀해주시고담당관님이지금8개월동안,지금몇개월동안계시면서어려웠던점그다음앞으로어떻게해나갈건지그것만말씀하시면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는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시에서38년공직을하고대부분을인사,감사그다음에비서실쪽에서하다가여기인연으로왔습니다. 행정이시청행정이따로있고구청행정이따로있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그기본원칙이덜지켜지고있는경우가없지않아있는것같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은직원들로하여금우리가같이시정해나가자. 그래서중랑구답게25개구청중에서우리가,구청장을보면25개구청장중에서가장으뜸이신분우리가모시고있는데그취지에맞게해서중랑구를한번더한단계올려놓고결국은주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의목표가아니겠냐,그런생각을하고요. 지금와서보니까저희가그동안에원칙이있는데도불구하고개인의정그다음에아는인간관계이런것이좀가미된경우도없지않나하는생각도가끔해볼수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전혀없을수야없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그런것을벗어나는게우리감사다. 그래서그렇게하자는취지로이야기했고제가그나마가지고있는자료라든지그경험을우리직원들하고같이공유를해서중랑구발전을위해서한번좀더최선을다하고자하는그런각오는제가가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부탁을드리겠고요. 지금점심시간많이넘어버리면직원들이힘들어지니까,이책자나이런것에대해서조금짧게축소해서말씀을해주시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책자는아무래도나갈적에위임전결규정이라는게있어서이자료를나갈것은담당자전결을알아서하는경우,이것은팀장이알아서하는경우,이것은과장까지알아야하는경우,이것은구청장까지알아야하는게나뉘어져있습니다. 딱정해져있습니다,위임전결규정이라는것이.

김진영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다보니까,물론담당자가내드렸다할지라도이것은논리적으로보면구청장이내드린자료는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지만그런위임전결규정관계에서그자료가어떻게나가서의원님들한테어떻게배부가되는것까지는구청장이아마잘모르실수도있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기회되면저도구청장한테건의를드릴수있는기회가있으면한번말씀을드릴것같고요. 배부관계는그런데서일어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 그런데그건제가관여한것도아니고제가그때직접배부한것도아니기때문에모릅니다만위원님들이걱정하신만큼은제가기회가되는대로어떤식으로든보고를드려서말씀드리는기회가있으면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방금제가지금여태까지말씀드린것도그런우려때문입니다. 저도사업을해서최고대표도있어봤는데밑에서정확한바른조언이안들어가면요,결국아까말씀하셨듯이이게위임으로해서사인해서밑에서하고말았다하면구청에서나오는모든것은구청장에게최종적인책임이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누구를욕먹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구청장이지금처음에돼서뭔가를잘해보려고여러가지,70가지공약사항을해서지금아마머리가빠개질겁니다,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밑에서이런것을해서이렇게내버리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부분은제가,

김진영위원

구청장이욕먹습니까,우리가욕먹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글쎄요,그부분은제가뭐감히말씀드릴처지는못됩니다만,

김진영위원

그래서그것을확답을들으려고하는것이아니라제가다시한번더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별도로감사담당관님이구청장님에게들어가거나그럴경우도있을것이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앞으로함께회의할기회도있을것이고할때는좀바르게윗분이아랫분들이지나치게오버해서충성하려고하는게윗분을망가트리는일이없도록해달라는부탁마지막말씀을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당정협의는당연히하는겁니다. 당정협의의목적이무엇입니까? 자,어떻게하면우리중랑구를발전시킬것인가? 그리고어떤사업에있어서어떻게관계부처뭐서울시정부와풀어갈것인가? 정치는정당은책임정치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이책자를만든것을말씀하시는데회의자료입니다,회의자료. 홍보용자료가아니고회의자료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회의자료는당정협의회에배석한모든사람물론국․과장님도다알고계셔야됩니다. 어떻게하면중랑을발전시키고어떻게하면주민들의의견을당정협의를통해서풀어서해결할것인가를논의하는자리입니다. 정부도마찬가지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이책자를가지고좀말씀하시는것은,이거회의자료라니까요? 회의자료입니다,이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을주민에게배포하는게아니라,그리고거기에당을위한논의가들어간다면당연히위법이죠. 그렇지만이정책에있어서어떻게풀고어떻게예산을확보할지,어떻게각개전투를맡아서할것인가? 중랑발전을위한당정협의,당정협의는책임정치입니다. 정당이잘못하면책임져야됩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을감사관님도분명하게아셨으면좋겠고요,공직에만계셔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마지막으로요청을드리겠습니다. 이제행정국3월종합감사를하시는데통장임명했던것,직계존비속그다음에경쟁자가있는데도직계존비속을임명하고이런게분명히나와있습니다,행정국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이거철저히해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금청사뒤에히트펌프를철거하고있습니다. 감사담당관보셨을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예산이10억원정도이상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이낭비성에대해서,행정국소관입니다. 철저하게감사를해주셔서여기에대한구상권을,그사용하지못한10억여원을들이고사용하지못한돈을청구할수있도록감사에서철저하게감사해서비용을,구상권을행사해서책임자에게청구할수있도록,그리고그때당시에관련공무원들한테문책할수있도록감사를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또한가지는테니스장문제입니다. 구립테니스장10면계획했습니다,전청장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전사업계획부터다하나하나따져서받아보십시오. 현재8면조성해서6면운영하고있습니다. 이미조성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매몰비로된이비용반드시받아낼수있도록행정국종합감사할때철저하게감사해서저희의회에도보고해주시고법적으로조치할수있도록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꼭그렇게해주십시오,감사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정식으로서면으로오면바로조치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행복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그동안홍보담당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에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홍보담당관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은총4건으로먼저현재중랑구소식지조례에따라구정소식지제호를지난해11월부터‘중랑소식’에서‘중랑구소식’으로정정하여발행하고있습니다. 아울러소식지편집위원중위촉직위원을대학교수및언론인등역량있는전문가로3월중위촉할예정입니다. 석간신문배부와관련해서는신문배부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구의신문구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이를반영해신문부수를조정하였습니다. 또한지역신문활성화를위해신문구독부수를증부하여각동통장님들께지역신문을볼수있도록배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통ㆍ반장에게소식지발송그다음에해당부서의DM발송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적하신대로DM발송을최소화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한500부정도를DM발송했는데현재는한46부정도를DM발송하고있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결과건의사항총2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재난대비시면목역전광판,중랑구SNS등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주민들에게적극홍보하고있으며이번에도마찬가지로미세먼지비상조치발생때에도즉시우리구보유매체를활용하여홍보하였습니다. 또한올여름폭염또는한파대비를위해관내재난대피장소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주민들의이용률을높일계획이며앞으로도주민들에게재난사항을신속히전달하고자구의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하여적극적으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며앞으로도우리홍보담당관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처럼저희의회에서주민의시각으로본안에대해서시정요구및제안을했을때이렇게현황을파악해서빨리또수정하실것은수정하시고대응하시고하신다면저희의회에서또제안을드리는게더큰의미부여가될것같습니다. 그말씀은다르게이야기하자면저희가건의드리고제안드렸던게비교적빠른시간안에하실수있는것은반영하시고계시는것을저희가눈으로보고체험을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 앞으로도물론정책자체를살피실때계획단계부터잘하시겠지만혹여다른시각의의견이또나오게된다하더라도해당과의의견을또저희한테피력하셔야될일이있으면피력을해주시고또주민이요구하는사항이더합당하다생각을하시면그렇게반영해주시고하시면서금년행정도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애쓰셨습니다. 그리고제가듣기에제음성이상당히더매력적인것같은데이게감기의결과입니다. 우리직원분들요즘감기가아주심각하니까요,각별히건강에신경쓰시고이제홍보담당관더바빠져야될시기가돌아오는것같습니다,저희가장미축제를앞두고있어서. 지금아마각오도그렇게하고계신것같은데예년에도좋은게있으면또그대로활용을하시고그보다도더나은홍보방법이있으면매치를시켜서우리중랑구의홍보를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상임위의사일정이당초예정보다하루가줄어회의일정이길지않은관계로해당보고부서의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관련된질의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항상구민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8년행정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리며위원님들의소중한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그리고구발전에대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행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말씀드립니다. 저를비롯한행정국직원모두는주민의복리증진과계획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위원님여러분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8년행정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종합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행정재경위원회공통2건과복지건설위원회공통2건,행정국소관시정요구사항39건,건의사항21건,감사요청6건총70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부서별추진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7건이며이와관련하여2019년청사시설물연간계획과비데설치및그외기설치에대한사항은완료하였으며,직원유연근무제확대를비롯한감정치유프로그램활성화등나머지12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8건으로이와관련하여유공구청장표창인원수를조정하였으며주민참여예산위원회구성은조례개정을통해정비완료하였습니다. 또한전기자동차와통장위․해촉사항은운영지침을시달완료하였고동청사건립공사는철저한공정감독으로지속적인개선을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 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0건이며이와관련하여무상급식비집행잔액발생관련사항은시교육청에적정예산편성을건의하였으며장학기금의심의는대면심의를통해대상자를선발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집행및민간단체보조금지급등나머지8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5건으로이중스마트도서관구립도서관의도서구입관련내용을포함하여3건을추진완료하였으며서울장미축제개최관련사항등나머지2건모두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7건이며이와관련하여생활체육교실운영에따른동일종목신설시많은주민이이용할수있는장소에개설하도록추진하고구청장기체육대회개최시에도개최일및시간이중복되지않도록중랑구체육회와협의하여추진하는등최선을다하고있으며나머지5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도운영에문제가없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3건입니다. 민원서류발급시본인확인철저와정확한업무숙지로신뢰행정구축에노력하겠으며,정당한사유없이위원회회의에불참하는위원의재임제한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또한건의해주신무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와관련해서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시간관계상추진현황을간략히보고드린점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제출한처리결과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며앞으로도우리행정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좋은정책대안과의견들을제시해주시면구정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국장님한테질의를좀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하나법령을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가입할수없다.’라고지방공무원법에있습니다,제57조. 그다음에공직선거법‘정당의정강정책에주의주장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홍보․선전하는행위.다만,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의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되어있고,그뒤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여러가지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활동사항을알리기위한홍보물또한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그밖의홍보물및신문․방송을이용하여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이것은지방자치단체장이선거에나올때하는조항입니다. ‘공무원․국회의원과보좌관․비서관․비서및지방의회의원을제외하고제53조제1항4호및제6호에규정된기관등의상근임․직원,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예비군중대장또기타관변단체상근임직원등이들단체대표자는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되어있습니다,여기공직선거법에보면. 그런데우리공무원들은중립을지키고일을하고있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중립을지키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국장께서는지금중립을지키고일을하고있다고했는데아까도오전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당정협의회책자가지금여기나와있습니다. 당정협의회를하는것을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것은아닙니다. 당정협의회할수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이책자를만들때어느예산으로이것을집행해서썼습니까? 당정협의회는그당의협의회를하는겁니다. 회의하는것이기때문에회의자료를본인들이만들지안만들지그것은본인그당에서하는겁니다. 그한것을만든것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이책자를어디서만들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책자는저희행정국이아니라기획재정국에서기획예산과에서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여기위에보면중랑구청4층기획상황실에서만들었다고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책자를만들때당정협의회를하는것을본위원이아까도언급했지만‘하지마라,하라’이소리는아닙니다. 그러면이책자를만들때이당정협의회책자는어느돈으로이것을써야됩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저희행정국소관은아닙니다. 그래서당정협의회에있어서업무차같이협의하는관계이기때문에예산으로나갈수있다이렇게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

김영숙위원

개인적인생각묻지않았습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그책자를,

김영숙위원

공무원으로서해야할,제가질의하는부분에공무원이중립을지키고해야할이야기를하는겁니다. 개인이야기물어보지않았습니다,제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그러니까요,그책자를저희행정국에서만든게아니라서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행정국에서만든것은아니지만이거예산을어디서집행했습니까? 기획상황실지금예산과에서집행했다고했잖아요,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기획재정국에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국장님께서는이내용을알고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기획재정국에서만든것이기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국장은이것을알고계시느냐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책자를본사실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책자가잘만들어졌다고보여집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책자에대해서지난번에조성연부위원장님도얘기를하셨는데,거기에예를들어서신내2동이다하면신내2동관할의의원님들이한분이아니고두분인데,어떻게한분만적을수있냐고그래서당정협의회를하기때문에했다고그랬고,그다음부터시정조치를해서그다음번에나온것은아마도거기에다삭제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것을책자로만들때우리공무원들께서는이것을만든것을,본위원은잘못됐다고얘기를한게아닙니다. 책자를만들때,이것을책자를만들면이게지역주민들이볼수있는책입니다. 책은손이달리고발이달려서나가는것이아니라누군가가,이것은나갈수가있는책자입니다. 그러면이당정협의회책자는그당에소속되어있는분들만보는게책자입니다. 이것은내용을들여다보면이것은전에단체장이나아니면전에사업했던것을연계해서지금똑같은사업도있고새로들어온사업도있기야있겠지만이표기에는그러면그지역의의원들이들어가든지아니면이책자에만들때그지역에있는의원을집어넣지말든지해야지,어떻게이것은지역주민들이보면이것은더불어민주당의원들만그지역에서활동을하고사업을관심을갖고하는것이지,자유한국당의원들은아무일도안하고그냥가만히있는그런책자입니다. 누구라도볼수있는책자아닙니까? 그러면당직자,여기당정협의회에참석한분들만이책자를주는게아니지않습니까? 제가알기로이것60권을만들었다고합니다. 그60권이다어디로갔는지나중에기획예산과에다가제가질의를하겠지만이책회수해야합니다. 그리고예산을우리가집행할때,예산을집행했을때이런책자만들라고예산집행한것아닙니다. 예전에저희들이그전에단체장이했을때,당정협의회할때저희는책자이것못만들었습니다. 만들지못해서이것못만든것아닙니다. 그리고이책내용에보면여기어디전구의원이들어가있더라고요. 전구의원우리는알지도못합니다,이것. 들어보지도못하고,보고듣지도못한내용이고. 그런데이것을어떻게책자로만들어서당정협의회를한다고이것을합니까?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

김영숙위원

저희가어저께나름대로회의를열어놓고회의를주관을못한것은뭐일부에서는무슨인사말때문에이렇다고하는데,인사말때문에그런것아닙니다. 예산을어떻게이런것을들여서당정협의회책자를만듭니까? 저희가예산줄때이런당정협의회책자만들라고예산집행했습니까? 얘기해보세요,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때책자만들때는제가묵2동의청사관계로세종시에출장중이었고요,그후에책자문제가있어서한번보기는했습니다만그것은저희행정국에서만든것은아니고요,재정국에서만든건데,그때당시에당정협의회때는제가거기에참석도못해서구체적인내용은알고있지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께서는그자리에없어서모르겠다,그러면이책자를만들때국장님은몰랐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저희행정국에서만든게아니거든요.

김영숙위원

여기지금보면주관처가다있습니다,나름주관처들이. 주관처들이있는데국장님께서이것을모른다고하는것은말이안되지않습니까,국장님? 이것을만들어서최종적으로,예를들어서승인을받았을것아니에요,이런책자를만들겠다고하는. 물론국은틀리지만행정국장님은이내용을알고계셔야합니다. 어떻게이런책자를만들면서위원들은아무도안들어가고한쪽위원들만들어갑니까? 당에서당정협의회하는것은할수있습니다,얼마든지. 얼마든지할수있어요,그것은. 그렇지만책자를만들어서중랑구에서예산을들여서36만9,600원예산을들여서이책자60권을만들었습니다. 그런데과연이60권은누가가지고있는지? 당정협의회에참석한그당의위원들은가지고있겠죠. 그런데그나머지책은다어디에있습니까? 그리고당정협의회할때우리구청직원들이참석해야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거기에대해서행정국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라는것은우리가당정협의회를통해서41만주민들을위한예산이라든지국가예산이라든지시비라든지그런예산을타기위해서어떻게하면시의원이나국회의원님들을통해서저희가예산을가져올수있는지,특교를가져올수있는지,그러한업무협의차하기때문에거기에따르는직원이랄까팀장또는거기에서설명을해줘야지국회의원이나시의원님들이아실것아닙니까? 그래서그예산을좀타오십사우리가요청을드린사항이지저희가당에대해서어느한당을지정해서거기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렇게봅니다. 개인적으로도아니고공적으로도그렇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타올수있는지,어떻게하면그예산을타와서중랑의발전을이룰수있는지그런차원에서직원들이참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당연히시의원이나국회의원이나,국회의원은국회에서국비로예산을받아서와야지중랑구가여러가지살림을살고운영을할수있고,시의원은시에서당연히예산을갖고와야죠,그렇죠? 그러면구의원은구의원이이사업을합니까? 이런여러가지,지금표기는한20장표기됩니다. 그러면이사업을구의원들이할수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같이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같이한다는의미는뭡니까? 같이하면위원들이들어가야죠. 아니면위원들을여기다가넣지말아야죠. 그지역에는위원들이있습니다. 그위원들을다넣어야죠. 어떻게한쪽으로만위원들을여기다가집어넣습니까? 그러면일반인이보면,뭐하는겁니까,이건? 그래서어제같은경우가생기는겁니다. 반쪽의회,20만5,000명이운영하는구청장,의장,반쪽위원들입니다. 그리고구청장께서협치,중랑미래,이래서지금사업을하고구청장께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그런데무슨협치합니까,이게? 말로만협치지. 그러면직원들도중립을지켜서단체장께서아니면여러가지사항을봐서이것은아니다싶으면직언을해주셔야죠. 그냥같이따라다녀요,그냥. 말로만협치하지말고요,협치하십시오. 책임과의무가따르는겁니다. 책임만하시지말고요,의무도하십시오,의무도. 그리고공무원은중립을지켜야합니다. 한쪽으로치우치면안됩니다. 그러면중랑구가뭐가되겠습니까? 산으로갑니다,중랑구가. 저는이상입니다. 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지금말씀하신의견에견해를달리하기때문에다시한번확인차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57조한번보겠습니다.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가입할수없다.’,지금이런사실이있습니까,우리구청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런사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없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2항보겠습니다.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특정인을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투표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권유하는것.’ ‘서명운동을기획ㆍ주재하거나권유하는것.’ ‘문서또는도화를공공시설등에게시하거나게시하게하는것.’ ‘기부금품을모집하거나모집하게하는행위또는공공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것.’ ‘타인에게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게하거나가입하지않도록권유하는것.’ 여기에해당되는것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3항보겠습니다.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제1항과제2항에위배되는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정치적행위에대한보상또는보복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이런내용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4항도있는데4항은제가생략하도록하고요,대통령령이라고했으니까. 지금말씀하신이게회의자료입니다. 맞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회의자료입니다.

이병우위원

이회의자료를작성을왜중랑구에서했습니까? 저는내용을맨위에주관처,담당자,시ㆍ구의원,보좌진이부분만보신모양인데,각항목에맨마지막에보면건의사항이있어요. 건의사항은우리집행부에서집권당이하는거죠.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건의사항이있다는것은이회의자료의작성주체가당연히집행부고집행부가작성주체이면예산집행또한당연히구예산으로하는게맞는겁니다. 왜이런식으로답변을못하세요? 건의사항은집행부가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애로사항에있어서이러이러한,시나국가에대해서건의사항을해달라고했던사항아닙니까? 그러면건의를당에서집행부에건의를한다고그러면당연히회의자료는당에서예산을부담할겁니다. 그런데지금이경우는반대예요. 집행부에서당에건의하는건데,이회의자료를당예산으로한다는게말이돼요? 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답변을당연히있는사실을그대로답변을해주셔야지. 아까공직선거법도말씀하셨는데제가아는공직선거법에그런조항없어요. 지방공무원법이나공직선거법을위반한사항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는해당공무원들이책임질문제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제가보기에는지방공무원법위반한것없고공직선거법위반한것없어요. 있으면적시를해주시기바라고요.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당정회의는정당정치이고정당이구청장을배출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책임정치의일환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을정치공세로이용하는것은대단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맞다안맞다저는논하기싫습니다. 그러면먼저당정협의책자만들때이렇게만들었습니다. 그런데저희몇몇의원들이‘당정협의회책자는당에서만든거지,구청에서만든게아니다.’ 나름대로이안의사업들은중랑구사업입니다,타구사업이아니고. 그러면의원들이당연히기입이돼야하고,그러면이게예산에서집행해야되는게맞다고하면그다음에책자를왜이렇게만들었습니까? 똑같이만들어야지,이책자랑. 왜이렇게만들었습니까,이책자는,이것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사항은지금기획재정국에서물어봐야할사항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기획예산과얘기하지마시고요,행정국장한테얘기하잖아요. 예산을총괄해서집행하는데가행정국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리고행정국도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행정국은뭐하는겁니까? 말그대로행정하는겁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은행정국소관예산과,

김영숙위원

그러면행정을똑바로하셨어야죠. 책자를만들때그러면이렇게만드는게맞습니까? 이렇게만드는게정당하다고하면그러면이책자를만들지말아야하죠,그러면. 그다음에어떻게이책자를만듭니까? 똑같이만들어야죠,그러면예산을들여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죠,그것은그게아니고요. 그렇게말씀을하셔서어떻게하면잘이건을이루어나갈수있을까해서,그다음에는기획재정국에서위원님들의말씀을듣고나서화합차원이고,서로가소통하고잘가자는데의미를가져서그렇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얘기했잖아요. 당정협의회할수있다고얘기했잖아요,그렇죠? 그리고예전에저희들이당정협의회할때는이렇게안했습니다. 이렇게했습니다,솔직히. 이렇게하고다회수했습니다. 왜,혹시타당에서괜히별것도,물론중랑구의사업이지만그래도타당에서보면,또예를들어서지역주민이혹시라도이게100%된다는보장도없고,사업이라는것이또안될수도있고,임기전에될수도있고또임기가끝나서도사업이추진이잘안될수도있고,뭐진행과정에서끝날수도있고라고하니까,당정협의회책자는우리는하지말고그냥A4용지에다가이렇게복사해서오신분들나눠서회의하고,나중에다수거를했습니다. 혹시라도무슨뭐무슨일이생길지도모른다는걱정들을하셔서,그래서저희는회수다했습니다. 그러면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처럼이게당정협의회는어찌됐든구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당연히만들수있다고하는데,당연히는아닙니다. 당정협의회는말그대로당원들이그당에소속되어있는분들이당정협의회를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제가잘못판단해서잘못알고있는지모르겠지만. 그러면이것을회의한것을제가잘못했고,회의자료로만든것이잘못됐다고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면당정협의회책자를만들때예산을들여서,중랑구예산을들여서만든것은본위원이알기로는저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또한저희가예산집행할때당정협의회책자만들라고저희가예산집행한것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이사업은각동17명위원들이하는나름대로사업입니다. 예산따오는것은국회의원,시의원이따오는것이고요. 그사업은구청장이하는겁니다. 그러면구청장은17명의위원들하고같이사업을하는것이지,어떻게한쪽위원만,당의원들하고같이사업을하는겁니까? 그얘기를하는것이지,이것을책자를만든것을잘못했다,이책은잘못만든거죠,이렇게만드는것은아니죠,예산들여서,본위원이알기로는. 또이책자가아니어도우리지금여기에책자,집행부가만든책자있습니다. 그책자에도다있습니다. 그책자에그대로간추려서각동마다이것을만들어놓은겁니다,이게. 그러면어떻게같은의원들끼리,의원들은안집어넣고. 그러면의원들을안집어넣으면17명의원이다하는겁니다,이것은. 꼭이름을거기다가집어넣어야지사업을하는겁니까,의원들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1,500여명의직원들이사실중랑발전을위해서민선7기에들어와서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결과를가지고이런과정에있어서우리직원들이굉장히힘들어합니다,사실은. 어떻게하면구정발전을위해서국회의원님이나시의원님이나또의원님들과함께구정발전을해갈까,이렇게직원들도해서밤낮없이새벽까지일하고있는데결과적으로이러한일이벌어지고나니까직원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불편해합니다,사실은. 그래서일하는재미도안들고일을하면할수록의원님들한테질타만맞으니직원들이하소연을합니다. 제가그책자를만든것도아니고재정국에서만들었는데,와서이책자로인해서계속이렇게얘기가되고의회까지와서계속이렇게하니까의회에가는것이두렵다고합니다. 또한의회에있기때문에일하는데있어서일을하면할수록질타를맞으니이일을어떻게하면좋냐고직원들이이렇게찾아오곤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위원님들도넓으신아량으로직원들이일을할수있게끔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그정도,지금몇날며칠을이책자로인해서직원들이,전직원들이다알고있습니다. 다음부터는어떻게하면소통이되도록협치를해서잘할수있도록우리직원들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일을할수있도록위원님들이힘을보태준다면우리1,500여명직원들은열심히일할겁니다. 잘좀봐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공무원들을일하지말라고하는것은아닙니다. 일하지말라고하는것은아니고,뭐든지예산을들여서집행을하거나아니면무슨사업을하려고할때심사숙고하게하셔서해야죠,일들을. 물론사람이하다보면잘못할수있습니다,사람이하는일이니까100%다잘할수없습니다. 그러면이것은해서는안되는그런일들이있고요,해서도약간의그냥쉽게말해서야단한번맞고그냥지나가는일도생길수도있습니다,있을수도있습니다,사람이하는일이니까. 그러면이런것을할때는심사숙고하게하셔야죠. 구는양당체계입니다. 그러면한쪽당만보고일을하시면안되잖아요. 결국은이것누구한테이게돌아갑니까? 단체장한테돌아가는겁니다,결국은. 집에서얘들이잘못하면누구한테갑니까? 엄마,아버지한테갑니다. 어미,아비가뭘얼마나가르쳤길래새끼가저모양이냐고,저따위로키웠냐고이렇게얘기합니다. 똑같은겁니다. 직원들이잘못하면결국은구청장이욕먹는겁니다. 뭐든지그럽니다,뭐든지. 그것뿐이아니고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일부직원들은이유도모릅니다. 왜의원들이왜저렇게하고본회의장도못열고저러고있는지. 저도놀랬습니다. 어저께모직원이와서‘의원님왜그러세요?,뭐때문에그러세요?’묻더라고요,모과장이. ‘모르세요?’ ‘몰라요,몰라서물으러왔어요.’이렇게얘기합디다. 국장님뭐다안다고요? 전직원이,1,500명직원이다안다고요? 아닙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

김영숙위원

일부만압니다,일부,소속돼있는일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거기에대해서는그런직원도있겠지만지금노조나이런데서직원들이항의를하니까요. 지금어떻게보면당대당이일으켰는데공무원들이너무힘들어합니다. 이게왜냐하면이것에지적된부분은다음에시정이되지않습니까? 위원님들이이렇게하니이렇게하지말아라해서기획재정국에서시정을해서책자를만들지말라고하니까회포를했습니다. 그래서직원들도알고지금전직원,동사무소까지다알고있습니다. 어떤이유에서이렇게하는지도알고있고,지금여기뿐만이아니라복지건설위원회나이런분들이의회에올라갔다가내려오셔서굉장히힘듭니다,사실. 왜냐하면본연의일이아니라정치적으로이렇게우리가되니어떻게했으면좋겠냐고얘기를합니다. 그래서우리가잘못된부분은사무감사나이렇게해서지적된사항은어느정도하셔야지,계속이것가지고하면직원들도노이로제가걸리지않습니까? 그리고제가행정국장으로서직원들도너무이사건,그러니까의회가열리면또어떡하지,어떡하지하는걱정부터앞섭니다,사실. 그러니까그런면은담아주시고요. 우리가진짜본연의일을할수있게끔,일을잘하고자하기위해서직원들도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서예쁘게봐주면예쁘게보는것이고요. 직원들도,니네들도똑같다고하면그렇게보일겁니다. 뭐어떠한가치관을가지고있어서얘기하느냐에따라서이렇게틀려질것으로압니다. 그래서넓으신아량으로위원님들도또구민의대표로서이해를해주시면보다더열심히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민선7기가들어와서지금까지사실은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은그렇게얘기했습니다. 우리들끼리모여서회의를하면서뭐라고얘기했냐,단체장이새로됐으니까사업을하게예산을올라온것예산을삭감하지말고다주는방향으로합시다. 그리고예산다준다음에나중에쓰고나서감사때한번꼼꼼히우리가짚어봅시다라고얘기했습니다. 그래서8명위원들이다그렇게동의를했습니다. 예산을집행을하게하고일을하겠다하니,또이번에예산증액된것은6,657억정도가되는데한1,082억증액이됐는데일을그렇게한다고하니얼마나일을잘하려고이렇게예산을편성을해서사업을한다고하니,어쨌든예산편성할때주자,주고나중에감사때우리가꼼꼼히따져서한번그때짚어보자. 또단체장께서새로돼서나름대로포부가있고또새로이지역에새로공천받아서와서사업을한다고하니그러면잘할수있도록우리위원들한번예산을드리도록하자해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했는데결과를지내와보니까한8개월정도지내와보니까구청장님께서하는소통또협치전혀안되고있습니다. 참답답합니다. 또단체장이됐으면,41만구민대표가됐으면통크게클린하게화끈하게젊은분이라면저는하실수있다고보여져서사실은반은기대했습니다. 반신반의,솔직히기대했는데너무실망이큽니다. 어떻게이렇게소통이안되고협치도안되고아주막혔습니다. 누가소통을어떻게하는지가다가끊긴건지,도중하차돼서누군가가브레이크걸어서소통을안시키는지협치를안하는지전혀소통이안되고있습니다. 이근래의일을봐도그렇습니다. 전혀소통이안됐습니다. 소통이된줄알고사실은저희도기대를많이했습니다. 또본인이잘숙지해서위원님들얘기잘알아들었다,숙지해서나중에말씀을드리겠다라고해서저희가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돌아온것이아무것도,소통이안돼있더라고요. 원위치더라고요,보니까. 그러면그분이어떻게중랑구를이끌고중랑구를그사업을하시려고하는지심히걱정됩니다,이렇게소통이안돼서.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짧게좀해주시죠. 행정사무감사처리업무에대한질의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감사든아니든발언권을얻었으면늦든안늦든제가알아서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너무길게하지마시고,

김영숙위원

위원장님이제지하실수없습니다. 왜제지합니까?

최경보위원장

위원장으로서당연히너무길게하시고이업무하고관련되지않은것하면당연히제지할수있죠.

김영숙위원

다업무하고관련된거지제가무슨개인얘기했습니까,여기서?

최경보위원장

분명히여기는그책자에대한것도아니라고했잖아요?

김영숙위원

행정국장도알아야죠. 우리공무원들도알아야죠.

최경보위원장

책자는아주잘만들었습니다. 왜잘만든줄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발언안끝났습니다,위원장.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

김영숙위원

제발언안끝났잖아요.

최경보위원장

여기관련된질의만하시라고요.

김영숙위원

제발언안끝났어요.

최경보위원장

빨리마쳐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행정국장님께서는제소관이아니다,이것은재정국소관이다라고얘기하시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 그래도행정국장이면전반적으로알고계셨어야죠,다. 행정국인이행정만내가한다,재정국은재정국이것만한다. 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알고있어야죠,국장들은요,다들. 그리고그내용을나름대로단체장한테보고를하고또잘못된것은지적을하고그렇게해서시정을해서이게중랑구가잘살게해야되는거죠. 내소관이아니다? 제가분명히얘기했죠. 국장님행정국소관아닌것압니다. 그렇지만직원들하고국장님께서는알고계셔야되니까제가말씀을드린다고얘기했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제가보기에는구민이잘살게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것을다알고있어야되는것이당연합니다. 공무원으로서당연한건데,우리구를보게되면소관과임무가따로있긴따로있습니다. 그렇지만그정도는알고있어야하는것은동감합니다. 지금민선7기에들어와서밖에나가보시게되면많이바뀌었습니다. 도로도바뀌고간판도바뀌고디자인도바뀌고많이바뀌고있는중입니다. 그것은다위원님들과다합의를해서잘돼가고있다고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번에이문제로인해서직원들이굉장히힘든것은사실입니다,사실이고. 앞으로는서로어떻게하면서로소통하고협치를해서우리위원님들의뜻에미치게끔직원들이열심히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일하나가지고이일로인해서다른업무를못보고다른것을못한다면직원들이그렇게하고싶은,그렇게의욕이안생기지않을까이렇게생각마저듭니다. 그러니까직원들이일을잘할수있도록위원님들이힘을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위원들은사실우리직원들일할수있게하는것이저희의원들입니다. 일을못하게하지는않습니다,사실. 그런데직원들일하는것을또방해하고,예를들어서의욕떨어지게이렇게하려고하지않습니다. 그런데어찌됐든이것은,이일에대해서는어찌됐든단체장께서잘못판단을하셔서,판단이아니라잘못생각을하셔서이렇게직원들이힘든겁니다,본위원이느낀것은. 앞으로는이런일이없어야됩니다. 또한이것보다더한일이생길수도있습니다. 소통과협치를행정국장으로서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기전에행정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말씀을분명하게정리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 회의자료,이것은회의자료입니다,회의자료. 당정협의회의자료예요,책자상태가. 반드시책자형태로만들어져야합니다. 왜그렇습니까? 책임정치입니다. 책자형태로만들어져야만이일목요연하게사업을보고시의원이나국회의원이어떤부서에얘기를하고,정부어느부처에서예산을가져올수있고,시의어느부서에서예산을가져올수있고,아주효율적으로책자를잘만들어놓은겁니다. 이게엄청난예산이들여서만든것은물론그것은우리구의회에어떤의견을듣거나이렇게해야되겠죠. 그렇지않고어느지적이있다고해서이것을다시페이퍼로만들었습니다. 이것은아주잘못된것입니다. 이것은너무나어떤소신을갖고우리구발전을위해서,주민의발전을위해서여태까지사업했던사항들이제대로추진되지않고있기때문에그모든사업의목록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가를하는것이당정협의회입니다. 물론아까동료위원말씀하셨지만구청에서뭐전에축사할때마다수시로당정협의를한다고했는데,그때당정협의는저는어떻게했는지,그렇지만우리는그렇게하지않습니다. 자료에의해서,근거에의해서어떻게남겨서어떻게책임질것인가를분명하게해야됩니다. 그래서책자로만들어진것은당연히잘된거라고저는판단합니다. 그래서페이퍼로만들어진것은아주공무원들이소극적으로어떤지적에의해서일희일비하고이렇게하면그것은아니죠. 책임질수있게만들어져야한다니까요? 저는제대로잘한것이라고봅니다. 적극적으로소신있게해야지누가뭐라고한다고해서이것을이렇게바꾸고당정협의를페이퍼로만들어서하는것도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일목요연하게책자를만들어주면관계자들이그책을보고계속그일에대해서관심을갖고어떻게할것인가,누구를설득할것인가,어느장관을설득할수있을것인가이런것을최종적으로책자를보고다검토하는겁니다,페이퍼보다. 그래서저는책자로만든것은아주잘만들었다고봅니다. 그래서나중에페이퍼로만든것은너무나소극적이다,누가이렇게지적한다고해서그것을페이퍼로만들고,이런것은정말그렇게행정하시면안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자꾸현안도아닌것가지고이렇게질의를하게돼서죄송한데요. 아까제가예산문제에대해서는정리를했으니까,이당정회의자료에왜민주당의원만있냐고문제를제기하시는모양인데. 자,보십시오. 당정회의입니다. 이회의자료가여ㆍ야ㆍ정회의자료면,예컨대자유한국당의원님이같이들어가는게맞아요. 문제는이건당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중랑구청이함께한당정회의자료예요,여ㆍ야ㆍ정회의자료가아니라고요. 여기에자유한국당의원님들집어넣을수가없죠. 그렇지않습니까? 답변을명확하게해주셔야됩니다,오해의여지가없도록. 그리고또하나책자로만들었다,페이퍼로만들었다,전잘모르겠어,페이퍼로만든자료를제가못봐서. 이것은현안당정입니다. 저희가올해들어서당정회의를두번했는데,1차한것에현안당정이었고요. 이자리에는시ㆍ구의원,보좌관,당에서는이렇게만참석했습니다. 60권만든것,당에서가져간것은제가알기로10권정도밖에안되고요,나머지50%는다국ㆍ과장님들도공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그날현안당정회의에서당에배부된자료는참석자들외에는받은사람이없어요. 그리고전체당정일때는책자로만들지도않았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여ㆍ야ㆍ정회의자료가아니고당정회의자료인데,특정정당의원이들어간것을문제삼는다? 저는이것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6기때당정회의자료는어떻게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회수하면그것문제안됩니까? 저는이부분에대해서자꾸이런정치공세에어떤도구로삼는이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동료위원의말씀이지만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더이상문제제기를안해주셨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어제본회의장에자유한국당의원님들이입장하지않은이유는저는이건이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다르게알고있어요. 그런데상임위원회회의에들어오셔서당정회의자료,회의자료를문제삼는것은일종의말바꾸기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전에저희가당정협의회할때는구두로했습니다. 그리고그냥A4용지에다가그냥우리끼리하고그냥다회수했습니다. 책자를안만들었습니다,아까도분명히말씀드렸고. 또한여기에제가이것을만든것을잘했다,잘못했다,당정협의회는A4용지로만들든뭐로만들든,뭐만드는것뭐말안합니다,당정협의회에서하는거니까. 그렇지만여기에지금표기돼있는이시ㆍ구의원들은,여기에지금시ㆍ구의원들자체내에서자기네들끼리사업한것이라면이해가갑니다. 그렇지만여기보면17명의원들이다할수있는그런당정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당정협의를본인들끼리하면말안합니다. 본인들끼리하면누가뭐라고얘기합니까? 본인들끼리하는것은. 그리고이것일목요연하게책자를만들어서뭐보기좋았다? 페이퍼용지는뭐일목요연하게못만듭니까?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그예전부터당정협의회책자는구예산들여서책자안만들었습니다. 그때는돈이없어서못만들었는지,뭐가무서워서못만들었는지안만들었습니다. 이게마치당정협의회책자만든것이떳떳하다,잘했다,저는그렇게보이지않습니다. 왜냐하면,당정협의는당에서,지금그러면거기에다른17명의원들이다거기동석을해서회의를하고그런것도아니지않습니까? 일부한쪽당만가서당정협의를한것아닙니까? 그러면할수있어요,회의는. 또뭐만들수있어요,자료는얼마든지. 왜,일목요연하게누가봐도우리직원들이보거나아니면당에서보거나거기에참석하신분이보시면할수있습니다. 굳이여기다가위원들을집어넣어야되냐? 그러면당정협의회에가면거기에시ㆍ구의원들,국회의원들다있죠? 또한쪽에서는뭐당협위원장이라든지예를들어서시의원은없지만,시의원,구의원나중에혹시있으면,있을수있습니다,있을수있어요. 그렇지만이것을꼭여기다가표기를이렇게해야합니까? 그러면누가보더라도그러면당정협의회온분이누군지는모르겠습니다. 어떤분이왔는지모르지만이분들이보면그러면한쪽당에서사업하는것밖에더됩니까,이것은? 그러면우리같은17명의원들은뭐했습니까,나머지의원들은? 그얘기를하는것이지,당정협의회이것을,무슨한것을가지고얘기하는것아닙니다. 또책자를만든것은본인들이당에서만든것누가뭐라합니까? 10권을만들든100권을만들든누가뭐라고얘기합니까? 그렇지만처음에우리가예산을편성했을때당정협의회책자만드는예산편성했습니까? 예산편성할때저희그렇게안했습니다. 당정협의회책자목록있습니까,만들라는? 36만9,600원우리가예산편성했습니까? 그리고저희가본회의장에8명의의원들이안들어간것은본위원이알기로는다른의도없습니다. 여태까지8개월동안에있었던,단체장께서한것에여러가지복합돼서저희가거기그자리에안들어간거죠. 어느것하나를가지고우리가뭐그거때문에안들어갔다? 그건아닙니다. 제일처음에알았던것은우리가이겁니다,당정협의회책자. 그런데어떻게와전돼서이상하게돼서이상한말이돌더라고요. 아닙니다,그것은. 이것뿐이아닙니다,사실은. 우리가본회의장에안들어간것은,자한당이안들어간것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거뭐여기서구구절절이야기할필요는없고요. 그래서안들어간겁니다,협의가잘안돼서. 그리고‘본회의장에안들어가놓고는상임위때와서이야기한다?’그건동료위원이그렇게말하는거아닙니다. 들어가고안들어가는것은그의원마다다기관입니다. 본인들이알아서판단해서하는겁니다. 이것을상임위원회때여기서논하는것은의원으로서그건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발언에왜곡이있는데요,제가본회의장에는안들어오고상임위에들어와서뭐하는,그말씀은안드렸습니다. 제가한발언에대해서왜곡을하시면곤란하고요. 자,당정회의는장하고정부가하는겁니다. 제가아까분명히당정회의하고여ㆍ야ㆍ정회의의차이점을말씀을드렸어요. 이부분에대해서더이상정치적으로문제삼는것은저는수긍하기어렵습니다. 저로서는그래요. 예컨대정책,잘못한게있으면지적하시는것정당합니다. 그런데적어도어제그제이틀동안본회의장개의를놓고,본회의개의를놓고있었던논란은제가들은바로는이건이아니에요. 저는그렇게들었습니다. 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본회의장은안들어오고상임위에들어와서이러쿵저러쿵,저는그말씀드린적없습니다. 발언정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속기한번복사해서주십시오,속기사.

최경보위원장

네,국장님이건에관해서는여기이정도로종료를하면될것같습니다,이건에관해서는. 그래서양쪽의입장이분명하게있습니다. 판단은집행부에서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선배위원님발언이있었는데저는행정감사이거보다는참답답합니다,많이. 제가초선으로서기대감도안고의회에들어와보니까,이게참본행정인지아니면본정치일까,이런단어를생각하게됐고요,이번계기를통해서. 중립의원칙은반드시있어야되겠다는것도제가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또균등의원칙도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따라서덧붙인다면공정성의원칙도또있어야되겠다고생각이됩니다. 여기에이제플러스알파라고보게된다면,우리가누누이말했던지금까지협치,상생참많은단어들이한이틀삼일동안에정말수없이고민하게되는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물론공무원들이지금많이힘들다고말씀하신것공감합니다,충분히. 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그런데왜이렇게돼야만하고이렇게해야만하는지를이해가되도록환경이조성됐으면좋겠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이게요. 협치라는말그대로협치가이뤄졌으면좋겠고요,상생이라는단어를알고계시면상생이라는단어대로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서로가. 그부분에대해서서로가공감되는부분들을가지고일을했으면좋겠고누구의이름이들어가고안들어가고잘못했으면인정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또잘했으면칭찬받으면될것같고요. 거기에칭찬받고더열심히일하면거기에대해서더극대화가이뤄질것이라고저는반드시확신하고있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 그런데어떻게보면이것은정치싸움으로간다는게참안타깝습니다. 행정을해야됩니다,저는요. 구청장께서는나름능력있는구청장님이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중랑구에. 그러면반쪽의행정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41만이원하는행정이이뤄지기를저는바랄뿐입니다. 다른거없습니다. 과연이게작은것,큰것논하기이전에정말협치했으면좋겠습니다. 상생했으면좋겠습니다. 이해했으면좋겠습니다. 공감했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한말씀듣고싶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법률을토대로조직을가지고조직을움직여서일을합니다. 이번사태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논하려고하지않았는데,모든행사에있어서축사를가지고이렇게대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2018년10월을기해서우리행정부에서는의회에어떠한공문을보냈느냐? 앞으로는현직의원님을토대로해서소개와축사를하겠다는공문을반드시보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은중립을지키고균등하고공정성있게상생하면서이렇게공무를본다고나름대로그렇게확신을갖고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정치적으로이렇게공무원들을중간에놓고여야가즉,공문도갔는데도불구하고그일을가지고계속논의를한다면정말로공무원들은힘들어집니다. 그래서어떻게하면소통하고협치그다음에소통하고협치하는것을위해서그기회때마다공무원들이고민이많습니다. 많아서그때그때마다어느정도는이정도는저희가해줘야되겠다,이정도는해줘야되겠다나름개인적으로판단해서열심히일하고열심히눈치보고열심히거기서혼나지않으려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정성과균등성그다음에중립성을지키지않는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동감을못하고요,분명한이야기는작년2018년10월달에우리행정부에서의회로공문을보냈습니다. 보내서‘이렇게하겠습니다.’라는것을보냈는데도불구하고반론이없었습니다. 공무원이뭡니까? 법률과공문으로인해서일을행하고하지나름대로개인적으로하지않습니다. 제가이말까지하지않으려고했는데이걸로가지고계속공무원을흔들어제끼니까,공무원들이일을해야하는지41만구민을위해서어떻게일을해야되는지고민에깊은고민에쌓여있습니다. 지금일도사실상손을놓은상태입니다. 모든사무봤던것을전부복사해서오라고하니까일을못합니다,밤새고. 그런것에대해서의원님들이,제가앞전에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일하게끔위원님들이좀잘봐주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제가뭐책자니뭐니뭐니해서더이상제가할말도없고요,우리공무원은공정성과균등성을가지고일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뭐하실말씀…….

김미숙위원

할말은많지만하지않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방금국장님께서동료위원질의시에‘이거때문에직원들이너무너무힘들어한다.’100%공감하고저도알고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공감하지못하는부분은‘현재이부분때문에공무원들이힘들어하고일을손을놓는다,그리고자료를하도많이가져오라고해서자료하느라고손을놓는다’그것은동의할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7대때트럭으로가지고왔어요. 끄는것을뭐라고하죠,전문용어로? 거기수레에이따만큼씩거의아마밑에것을복사하지않고그냥전부다담아서가지고왔어요. 우리는한번도그런것요청한적이없어요. 그때도일잘하고있었어요. 거기는제가동의를할수없습니다. 우리가어제자료를요청한것은극히일부입니다. 일부이고그동안에우리도1번부터100번까지밑줄긋고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하지않은것은,새로운집행부에구청장이새로들어오면뭔가본인이구청장되기전에구상한게있을거라는말이죠. 내가중랑구청장이되면구민을위해서어떤사업을해서이구민을행복하게해줘야되겠다하는그런것이있어요. 그러면본인능력에따라서예산도좀많이가져오는구청장도있을것이고또예산이가지고오고싶은데뭔가가중간에좀잘안돼서그냥빠듯빠듯한예산만가지고할수도있고이런지금일들이벌어집니다,수장이하나바뀜으로인해서. 그럴때제가먼저예산심의때도말씀드렸지만제일힘든것은공무원이다. 그래서방금말씀하신공무원이힘들다는것은제가먼저피부로느낍니다. 그러나자료를많이가져오라고해서지금일이힘들다는것은공감할수없다. 일단그거부터먼저전제를하고요. 지금위원장께서이것으로가지고는더이상거론하지말자고했지만제가지금동료위원님들말중에조금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아서,잘못이해하고있는것같아서그것에대해서제가조금정리를하고자합니다. 아까책자만드는것이기획재정국책임이라고그랬습니까,책자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국장님은그때세종시뭐이런데갔기때문에거기참석을못했고그다음에여기에대한것은자세히모르신다,책은본적이있다고말씀하셨죠,아까조금전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그책자로해서문제를제시해서책자를본것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우리가이책을만들고왜당정협의회를했나? 그것을문제삼는것은아닙니다. 그러면지금이책자를만들어서이렇게이름을다넣어도좋다,이말입니다. 그것이우리,말하자면야당의설움아닙니까? 반대로우리는그렇게지금처럼이렇게한적은없음에도불구하고그전에,6대때인가요? 지금민선이7대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6대때또그전에지금현재여당인위원들이우리하고똑같이느꼈으리라고생각합니다. 그것은어쩔수없이자기들이감내해야될부분이다. 그러나책자가지고왜자꾸만이야기하느냐? 이책자는기획재정국나중에거기다가제가다시이야기하겠지만,행정국장님또우리직원들도다알아야되는부분입니다. 지금우리위원장님이계속지금자꾸만집행부에다가이책자에대한것을가지고자꾸만야단을치고이러는데,위원장님이지금그렇게편파적으로안하셨으면우선좋겠고요. 왜이것을가지고문제를삼느냐? 이게한장한장각과가다들어있고한장한장구의사업이하나하나다들은게이책자200쪽안에다들었단말이죠. 그러면이사업을전부조금전에국장님께서는‘예산을좀가지고올때,가지고오고하기때문에이렇게해야된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그예산을. 자,여기있는전체사업이,이책은그냥누군가한사람아까뭐당에10권가져가고나머지50권은구에서국장,과장이가졌는지모르겠다고이야기했는데당에10권을갖고가서어디에누가어떻게썼는지를모르겠습니다,저는. 자,다시돌아와서이책자가왜자꾸만문제가되느냐? 여기다가주관처중랑구청교육지원과그다음담당자해서,이게지금방정환이라펼치다보니까이거라서교육지원과이야기를하는데교육지원과를저기하는것은아닙니다. 여기다가과장이름,팀장이름,담당자이름들어갔어요,전화번호끝번호까지. 그다음에시․구의원여기현재시의원,나는정치적으로정말당명대고싶지않은데일단이쪽은하나도없고저쪽에있는그이름들어가고그다음에방정환이뭐어디다센터지을지모르겠지만,전혀어떤구의원이또한사람들어가있어요. 그리고보좌진해서여기또무슨국장해서들어갔고고아무개해서국장또들어갔어요. 우리가이야기하는것은그래서담당과에질의를‘왜이렇게했습니까?’라고물어봤더니회의에참석한사람들의이름을넣었다는거예요. 자,그러면회의에참석한사람의이름을넣을것같으면여기에회의참석자나,또그렇게이야기하면그러겠죠. 여기는지역의원의현안당정협의회책자이기때문에당연히회의에참석한사람이름안들어가도이렇게만넣으면될것이라고또이야기할수있어요. 그런데이것을누가보더라도그안에회의하면서는‘회의에참석한사람들이름만넣습니다.’해서회의한사람들은알겠으나,회의에참석하지않은사람들은이책자를본다면일을‘이런사람들이하고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은여기어느시의원하고어느구의원이이것을책임지고하는구나?’라는마음을가질수밖에없게끔돼있다는거죠. 그리고지금이런일이있기까지원인제공자가누구입니까? 자,우리가7대구청장이되고단일푼한푼안깎았어요. 우리입에서깎자고이야기나온것없어요. 하나인가? 웬만하면1년정도는일단우리가해주자. 그것은어느구청장이또바뀌어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직원들도새로운신규사업이많기때문에업무량이많아서이것을깎자,말자그러면너무너무스트레스쌓인다고. 그렇기때문에일단웬만하면다해주고그리고구청장께서충분히사업을하도록만들어주고나중에우리가행정감사때이야기하자는게우리자유한국당8명의의견이었습니다,그것이. 그래서우리가지금까지그렇게많이저기를안했는데이책자가,저는이제그인사말에대해서는나중에알았어요. 이책자가원인제공자가된겁니다. 왜냐하면책에대해서그러면이렇게해서당정협의를했는데사실은담당쪽에서와서'이것을이렇게이렇게밖에할수없었습니다.혹시오해가있으실지모르니까이해를좀해주십시오.’라는말을한마디라도우리한테했으면우리가‘네,알겠습니다.’했거나아니면또다른반응이있었거나했겠죠. 그것을이야기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그래서이당정협의회책자가문제가되는,자꾸만당정협의회이야기가나오는게그것이고요. 그래서우리가항의했더니나중에는이렇게만들어진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공무원들도‘아,이것이우리가지금하고보니까어느한쪽의원들은약간의그런소외감을느낄수있겠구나’라는생각을했기때문에아마그다음에전체갑,을당정협의회한것은이렇게자료를만들지않았나하는게,본위원이혼자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 그리고그다음에이책자에그이름이들어간게왜문제가되느냐? 이게200쪽이에요. 200쪽에보면구청장의공약사업이다들어있습니다. 각동별로의원들이다여ㆍ야한명씩있어요. 우리중랑구민들은워낙현명하셔서어느한쪽으로안몰아줘요. 딱한명씩한명씩만들어서견제감시확실히하라고해줬기때문에. 그러면이러한사업들을할때,여기에서당정협의회를할때여기에참석한국회의원,시의원이런사람들이예산따온것만가지고이것을완성시킬수가있느냐? 우선이거부터국장님답변을듣고다음이야기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책자에관해서는요,제가제아는범위만큼이렇게말씀을드렸다고생각이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책자는제가충분히들었고지금방금제가말씀드린이사업을함에있어서책자좋다이겁니다. 거기서잘만든책자인정할게요,그렇게인정을한다면. 그러면그럼에도불구하고이책자에넣어진이사업하나하나가여기에모인이분들이따온예산만가지고이걸다완성할수있느냐고제가물었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예산도따고필요하면매칭사업같은것있으면구비로도해서구의원님들에게승인도받고해야되겠죠.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야되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왜이것을가지고자꾸하느냐? 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국가에서보조비도내려올것이고사업,국가에서어느어느서울시에내려오면서울시에서어느어느구에얼마얼마배정된게있을것이고자연스럽게다정해진목록이있을것이고요. 또국회의원이유능한국회의원은가만보니까우리구의재정자립도가낮고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다음에그것은국회의원본인자신의당선에도영향을미치니까요. 열심히노력해서예산을또따서구에가져다주고시의원도,시의원이갖고오는것은빙산의일각아닙니까? 일각이든이각이든구의원은어디서따올때가없으니까어쨌든간에하여튼그것도큰일이라생각합니다. 그렇게해서이사업이된다는거죠. 예산은그렇게해서모아지는것이고. 본위원이잘못알고이야기하면거기서지적을하십시오,적었다가. 제가알고있는범위를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예산을가지고오면그예산을가지고집행부에서사업을전부만들어서우리구의회에가지고오죠. 그러면구의회에법적으로예산심의를받게끔돼있지않습니까? 승인을받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사업을하는데는국가예산,서울시예산,국회의원이능력이있어서가지고오는예산,시의원이또조금가지고오는예산,그다음에여기능력있는우리행정국장님처럼,능력있는그런국장님들이어디세종시니어디니가서이런저런해서또따오는예산,모든게합해져서구에17명구의원이승인해서이사업들이이뤄진다는거죠. 국장님맞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8명쏙빼버리고나머지사람들을여기에넣었다. 꼭여기에넣어야될판이면저는여기다가‘이회의자료안에들어있는시․구의원의성함표기된것은예산과관계없고이당정협의회에참석한사람들입니다.’라는표기가있어야돼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 그렇게했으면,그렇게한책을하나쯤우리한테가지고와서,뭐안가져와도괜찮아요. 그러면우리가혹여나중에이걸봤다하더라도우리가이렇게는소외감은느끼지않을수있었다는거죠. 과장님,공감하십니까? 지금제이야기에공감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지금벌어진일입니다. 그렇죠? 지금8개월만에이렇게벌어진일입니다. 그래서저는지금이렇게말하고싶습니다. 어느국장,어느과장한테이야기해서이거최종결재권자가누구인지,이책을만들었을때최종결재권자누구냐고했을때아무도이야기를안했어요. 충분히이해합니다,이야기할수없다는것도. 이제이책자를만들었을때,아까또뭐전과의어느담당관님은그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대리로,대리라는표현을안하고무슨표현이있었는데내가지금행정에서쓰는전문용어를몰라서지금그런데그렇게할수가있다,그렇게결재사인을할수있어서구청장까지안가도책은만들어질수있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좋다이겁니다,그것도. 본인개인생각에는내가여태까지72년을살면서내가경험한바로는과잉충성을하다가구청장만난감하게만들었다. 이건절대로구청장에게도움되는짓을하지를못했다는결론을내릴수밖에없다. 그건동의하든안하든이건제경험상결론입니다. 자,거기까지해놓고. 위임전결이라고그러네요,그게. 그래서이8명을제외한나머지,지금우리가정치적으로이문제를끌고가려고하는것은절대로아니에요. 정치적으로시비를걸어왔잖아. 아무런사전,사전설명까지는또우리가바라지도않아요. 이책자가만들어지고난다음에제3자가받아서봤을때오해살수있는부분,그거를사전에조금만설명만해줬어도이런분란은일어나지않았다. 그래서제공은이렇든저렇든집행부공무원중에서몇사람이그렇게하지않았겠느냐? 이걸지금정치적으로끌고가는것은절대로아니에요. 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그다음또하나,만약의경우에우리가이거를정치적으로끌고간다는표현을쓰려면우리가이사업을할때,앞으로예산을할때반드시필요한사업인데도불구하고우리자유한국당이절대로안된다고깎고,이것은‘정치적으로끌고가는구나.’라는생각을할수가있어요. 예전에우리많이배웠거든요,야당어떻게하는지를. 그러나우리는그렇게야당하지말자고했다고요. 그러나우리는그렇게는안한다고요. 꼭중랑구민을위해서필요한사업인데이런것했다고해서우리가깎는다,예산을삭감한다. 그렇게는안간다고요. 그렇게치졸한짓은안할것입니다,우리가. 그래서이책에관한이야기는요,앞으로이제국․과장님들회의가구청장님하고많이있을것아닙니까? 구청장님도지금이현장에서일어나는이모든것을아마다보고를받으실것이거나충분히아실겁니다. 자,여기뒤에직원들이국․과장님들의후배입니다. 이사람들은개인회사에서다니다가그만둘사람들이아니고피터지게공부해서국가공무원으로들어와서좋은선배들밑에서참으로좋은선배님들이일하는그런것을배우고평생을여기서국가와국민을위해서일할여러분들의후배들이거든요. 그후배들이선배님들의좋은점만,모범이된점만,국가와국민을위해서일할수있는점만배울수있도록앞으로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또국․과장하고구청장님회의를같이할때바른소리를해주시라. 지나친충성은요,상관을바닥으로떨어트리는경우를만들수가있습니다,제경험상으로봤을때. 제가직장생활할때입바른소리많이했어요. 경우에따라서는‘다물리고저하고일대일로만납시다.’해서일대일로만나서바른소리해도안잘리고제가오십넘게까지직장생활하고지금72살까지이짓을하고있는것보면그전에제가처신을참잘했다고봅니다. 그경험을가지고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제가목소리는높지만공무원을나무라거나그런것이아니라앞으로우리가또이렇게해나가지말자는겁니다. 지금이렇게되면공무원들만힘든게아니에요. 아마모르기는해도지금우리위원장도죽을맛일겁니다. 우리역시오늘점심먹으면서도이야기했어요. 행복하지가않다,일하는게. 이일이너무재밌는데이렇게되면굉장히행복하지가않아요. 얼마나불편한지모릅니다. 이게뭡니까? 밥따로먹으러가고,간담회참석안하고. 지금초선들은본회의장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어떤일을하는지굉장히궁금할거라는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지말자’하니까안가고,그냥궁금해서미치겠는데. 이렇게우리선배들이또만들어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공무원들고생하는지알고이시기가너무너무힘든지우리가너무잘압니다,내가. 그러니까앞으로는이시간이후에는아까우리위원장님이‘책을참잘만들었다.’하셨는데이것을다시한번더,이게기획재정국아까그담당이기획재정국이라고그랬는데그렇다하더라도국․과장님들이회의를다시하셔서이책자가잘만들어졌고아무문제가없다고하면책자그대로만드세요. 이런것책자만들었다고치졸하게우리그렇게하고싶지는않습니다. 그러나책자에약간문제가있었다,이렇게보니까정말화가날만하다. 뭔가조금은있다싶으면맞게하십시오. 아니면이름을이렇게꼭집어넣고싶으면이것은우리가볼때는당연히정치적인게다분하게들어갔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만든것은. 그러면아까제가말씀했듯이여기에이책을누가봐도‘아,이것은회의한사람들만이름이들어갔구나.’라는것을이해할수있도록,우리가정치에관심있고하는사람들은‘아,당정협의회하면현재여당하고구청장하고이렇게하는구나’하는것을알지만일반주민들은모르는사람들이태반이거든요. 구민누가봐도납득할수있도록기록을해달라는거죠. 이해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저는이것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경보위원장

질의가,위원님길어지시면10분간쉬었다할까요?

김진영위원

이거하나만하고제가끝을내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께제가하나또잠깐말씀드리고싶은것은위원장님이여태까지제가8대들어와서지금8개월같이우리가하는데,한번도잠깐쉬었다하자. 동료위원이질의하는데‘쉬었다가하자’이런이야기해본적이없는데위원장님좀중립을지켜서똑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이거하나질의하고제가그답은듣겠습니다. 여기보면행정지원과11쪽한번보십시오. 지금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들어갑니다. 직원국외연수관련이게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선심성예산집행이되지않도록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당초예산에편성한대로사용하기바람.’이라고건의를했는데,조치결과가‘구정발전에기여한직원을대상으로해외의우수하고다양한문화와정책을체험할수있는기회부여를통해새로운중랑구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썼습니다.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질의를하겠습니다. 그러면이해외연수를앞으로갈것이고또갔다온직원들도있을것인데그렇다고해서너무압박줄필요는없다고보고요. 다만본인도아마갔다와서후기가됐든,후기라고표현해야될지여기적당하게무슨말을붙여야될지몰라서제가지금그런데. 사례라든지아니면갔다와서의느낌이라든가,그게뭐후기나사례나비슷하겠죠? 그런것은직원들에게한번챙겨서봐서본인들이어떤것을보고창의적으로,이게내돈으로간게아니기때문에부담을갖고갔을거란말입니다. 그러면그냥똑같은사물을보더라도내가내돈가지고여행갔을때하고지원을받아서그렇게해외에간것하고는보는시각이달라지니까요. 우리도그렇게느꼈거든요. 공부가반드시됩니다. 그러면여기에본인이느꼈던,어떤지방에가서본인이느꼈던것을아마기록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그걸다취합을해서거기에좋은정책이있다만우리구에같이,우리구에접목할수있는좋은정책이있다면그런것또한우리구에하면이거우리지원을해서직원들연수보내는그런효과도있고또그것이개인의발전도굉장히아마있지않을까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저는이것에대해서조금과장님께말씀듣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원들의해외여행이나문화체험을하고있는데요,갔다오고나서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합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답사했던것들문화체험했던것들을총망라해서결과보고서를쓰게되는데그결과보고서중에서바람직한부분이있으면발굴해서사용하고그결과보고서를직원들한테공유합니다. 공유해서다같이공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직원들국외연수를가능하면보낼수있으면국내든국외든많이예산편성해서보내라는것도많이보고많이듣고하는경험이최고의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거니까이것은지속적으로저는주장하고싶은그런대목이고요. 그렇다면앞으로그러한,직원이다녀와서그런것을받았다고하니까그런것을저한테개인적으로가져다주셔도좋고요. 왜냐하면저도그것을보면서젊은사람들이똑같은것을봤을때느끼는것하고또우리가봐서느끼는것하고어떤차이점이있을까제개인적인공부도되니까요. 가져다주시든지그것은알아서하십시오. 일단저는그내용을좀보고싶고요. 그다음에만약에직원들이압박을느끼지않는다면그러한모범사례같은것을다음행정감사나그럴때한두개정도우리가알수있도록해주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과장님,생각이공감이가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직원들에게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압박주는것아닙니다. 마음편하게여행,해외연수하시고좋은경험들많이하시는것원하고있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책문제가자꾸나와서저도죄송하게생각하는데요,일단제가자료를좀달라고해서요청을했습니다. 사진자료인데요,더불어민주당에서참석하신분은시의원,구의원,보좌관,국회의원이게다입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참석하신분들은국․과장님들이다예요. 일반인당원들도없었고일반인유권자들은뭐당연히없는거고요. 극히제한된인원이참석을했고,이책자가왜일반인들에게배포될거라고생각하는지를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이거참석하신분들에게한권씩밖에안줬는데이것을주면당사자는,이것을줘버린사람은뭘가지고공부를하고자료를확인하겠습니까?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정치적인오해가없도록자유한국당의원님들께이회의의전말에대해서좀설명을구체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여․야․정회의자료가아니지않습니까? 당정회의면당연히민주당의원들이름이들어가는것은당연한거죠. 자유한국당의원님들이이회의자료에표기되고싶으면더불어민주당에입당하시면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김진영위원님이저한테중립적으로해주시라고그랬는데중립을지킬수있는질의를하면위원장으로서중립을지키겠습니다. 하지만중립을지키지않는질의를하면위원장으로서저도제재하고제가할수있는,저도어떤당적을가진구의원입니다. 그래서중립을지키지않는발언을하신다면저도저의소신있는발언을하고중립적인발언을하신다면저도위원장으로서중립을지키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마을협치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17쪽에현장방문지원전기자동차찾동운영계획,이렇게해놨는데찾동운영을어떻게하고계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행정사무감사때김영숙위원님께서찾동전기차가활용도가낮다,이렇게말씀하셔서저희가내부계획을세웠습니다. 세워서각동에찾동차량을좀활용도를높이고또거기에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간호사라든지기타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이용할수있도록조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전기자동차운영을혹시그동안에운영한내역서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저희가운영일지는각동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각동에서자료를받아봐야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내부계획을어떻게하달해서보냈는지그것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각동에간호사분들이내려가있는데,그간호사분들이지금보건소하고같이,사업을따로따로하고있습니까아니면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간호사분은의약과에서각동별로1명씩나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명씩나가있고,또방문간호사들이나가있고,보건소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의약과에서방문간호사1명나가있습니다. 그래서올해제가알기로는보건복지부에서간호사정원을증원해서금년도에증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1명으로나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아마2명씩각동에내려갈것이라고보여지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행정국장께서는지금찾동사업으로해서직원들이지금복지사하고간호사하고내려가있는데각동에동청사들이신축이된동청사들은그렇게,나름대로직원들이이렇게근무하기가조금나을수도있고,또한동청사가오래된동청사들은직원하고간호사들하고또사회복지사들이내려가있는동들은동청사가,주민센터가아주협소합니다. 협소해서한번동에방문해서가보면민원인들보다우리직원들이더많습니다. 그리고책상들을넣어놔서여직원하고남직원하고같이한층에같은사무실안에서책상을같이맞대고있는것을보면여직원들이참불편할것이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칸막이도없고,파티션도가려져있지도않고그냥책상들이다비치되어있어서직원들이불편할것이라고보여지는데,그것한번가서보신적있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동사무소를다다녀봤습니다. 물론여유가있는동사무소도있고없는동사무소도있는데,협소한동사무소에대해서는그것을개선하고자지금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노력하고있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묵1동이나묵2동같은데는몇차례걸쳐서밤11시,12시까지도지금협상을했는데지금결렬이되고있어서또다른대안을찾고여러가지로노력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른동들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다른동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정보나이런동사무소로옮길지역이나이런데에대해서도충분히지금마을협치과팀장을비롯해서지금찾고있는데요,위원님들께서도좋은장소가있고그러면좀협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위원들은그것을건의를할수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만약에건의를했으면무슨다른생각이있어서건의하는것처럼와전이돼서건의를못하겠습니다,좋은자리가있어도. 모르겠습니다,다른동은어쩐지모르지만. 하여튼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뭐추천을하고싶어도무슨다른색깔로쳐다들보고있어서추천을할수가없고,구청에서찾아서그런데를,좋은데를착안을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해야지,예를들어서찾동사업에차량운행을하고복지사를내려보내고간호사를내려보냈어도지금은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모르지만지난번에동감사때가서보니까전혀움직이는모습이안보입니다. 예를들어서찾동사업의차량운행일지를보면하루에한두건입니다. 어디가서기름을넣은것1건,어디잠깐방문한것1건,이렇게밖에없습니다. 그런동도있고아닌동도있겠지만보편적으로그렇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매스컴에는안나왔지만망우동에서모녀사건있지않았습니까? 그런것도이슈가안돼서그렇지만지금현재각동에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물론개개인이가정가정마다방문해서직원들이어떻게할수는없지만,찾을수는없지만그래도우리가사업을하는것만큼그런일들이많이생깁니다,지역에다니다보면. 그게통장들하고같이연계해서이런통장들이그지역에그통에다른분들보다더그통에주민들을더많이접하고또그지역에사는주민들의여러가지실정들을잘알고또잘파악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게잘이루어지지가않는것이라고보여집니다. 직원들이고생하고애를많이쓰는만큼잘그게발굴하기가쉽지않습니다. 또지난번에보증금이라든지계약금이라든지전세금이라든지월세라든지이런데를,예를들어서3,000만원,5,000만원,1억그렇게계산을해서나름대로조사를하려고했는데도불구하고개인정보때문에그게어렵다고그럽니다. 그래서인근의어떤뭐동의통장들은못하겠다고합니다. 우리들한테이런것까지시킨다고못하겠다고합니다. 그것을지금동에보면통장들이다른것도물론가지고민원인하고접해야되는부분도문도안열어주고만나기도어려운데,그것까지같이겸직해서하려고하니까못하겠다고합니다,그런것을. 또그것도본위원이알기로는개인정보때문에그런것을우리통장들한테같이한다는것은,물론직원하고통장하고같이나가는것은본위원은또이해를합니다. 왜냐하면직원분들이그통에주민들의현황파악이잘안되고통장들은잘알고있어서그통에나름대로주민들을알아서방문을할수가있고,또예를들어서얼굴을알아서방문을할수있지만그런부분을통장들한테그런것을일을시킨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아니라고보여져서제가한번건의를했더니바로회수가됐어요,통장들을안시킨다고얘기를하는데. 모르겠습니다,다른동들은어떻게하고있는지. 그부분도자치행정과에서그것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통장들한테그런일을시키는지,혹시과장님알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통ㆍ반장조례에보면통ㆍ반장의무에복지도우미를할수있게끔돼있고요,저희가찾동을추진하면서복지통장으로임명을했습니다,통장들을. 그렇기때문에동관내에누구라도통장님들이지역주민생활실태라든지그런것을알기때문에,통장임명도있습니다,조례상으로.

김영숙위원

조례에되어있어도그들이개인들의정보를통장들이다알게되는것아닙니까? 이사람이월세를얼마를살고있는지,전세를얼마를살고있는지,그냥가서그분들을방문할수없잖아요? 개인정보를알고통장들이갈것아닙니까? 그러면그런개인정보를통장들이알아야됩니까,우리직원들이대동해서가야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좀전에찾동차량에대해서차량이잘활용이잘안된다고해서제가몇몇동장님들한테차량을활용을많이안하냐고말씀을드렸더니차량을할수있는길여건이되는데는차량을잘활용하고있고,그다음에면목지역에보게되면골목골목이차량이못들어가는데가많답니다. 그래서일정한데에차를대놓고걸어서도보로일일이다니고있다고전해달라고찾아왔더라고요. 이것에대해서우리가굉장히열심히하는데차량운행일지만가지고이렇게해서자기는속상하다고해서‘아,그런면도있느냐고’제가이해를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이용이안된것에대해서는그런면도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지금망우동에모녀사망사건으로인해서사각지대에서전반적으로생활복지국에서조사를해서한70%정도가조사가됐습니다. 됐는데,통장만시킨게아니라담당,통담당이라든지사회복지사를대동하고대부분간것으로알고있는데. 그렇습니다,통장님께서도힘든면도있겠지만어떻게보면자기가봉사하겠다는것으로해서통장직을이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떠한일을하게되면일부분은조금불평이나올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저희가공무원들도열심히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개인정보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알지않습니다. 저희가월세를얼마살고그런것은가봐서,주소지에가서그지하방이있고그러면가서생활실태를파악하기때문에그문제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이렇게봐집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은통장분한테직접들은얘기입니다,이얘기는. 통장님께서민방위훈련통지서가나와서그것을주민을만나서전달해주는것도어려운데,만나기쉽지않은데어떻게세대마다,예를들어서어렵게사는,나름대로저소득층이나이런분들말고도그런분들을조사를하라고통장들한테시키니,저희가동에서시키니가서방문을했지만그분들이만나주지도않고또한그러한것을아주꺼려한다고합니다. 자기가얼마짜리를사는지이런것을꺼려하는데그것을통장들을하라고하니저희는도대체도저히통장일을못하겠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어떻게그것을통장들을시킬까,동에서,개인정보때문에시킬수가없는부분인데?’,제가그렇게얘기를했어요. 해서제가그다음에다시한번가서확인을해본결과통장이가서동에서가서얘기를하니까또동에서그것을다시통장님들,그러니까통장들을다준게아니고몇몇분들만줬다고보여집니다. 그통장들몇몇사람들한테만줘서그것을조사를해봐라했는데본인들이도저히조사를못하겠다,민방위훈련고지서도전달못하는상황인데이것까지우리를시켜서도저히못해서통장자체를아예못하겠다고얘기를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그부분은동에서다시그것을받았다고얘기하더라고요,조사하는그부분은. 그래서그얘기를들어서혹시이것이개인정보때문에통장들한테이런것까지또해야되나,또과장님께서지금보면통장들의역할이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복지업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복지도우미로,

김영숙위원

복지도우미나뭐찾동사업이런것으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쨌든복지도우미나찾동사업뭐이런것은통장들이할수있지만이런것까지통장들을시키면그통장들이일도못하지만또그세대에사시는분들이오픈을안해줍니다,절대로자기개인프라이버시가있어서. 이런것도잘숙지를해서또통장들한테일하는것을잘좀탄력적으로해야지,예를들어서지금각동에통장들이없는동도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100%다지금통장들이다되어있습니까? 위촉돼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통장정원이550명인데요,지금현재재건축중에있는일곱군데외에아홉군데가공석입니다. 총16군데가공석으로되어있는데요,실제로재건축빼고9개통이공석으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뭐재건축이런데는당연히공석일것이고,나머지없는동에통장들도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100%. 왜냐하면이게통장들도하시는것을보면처음에는뭣모르고남들이하니까자기도해보겠노라고한번했다가막상해보니까너무힘들고못하겠다고이러는통장님들이계십니다. 그런데그옛날에는기존에했던통장들이오랫동안했기때문에그래도그냥새로운사업이라든지새로운일이주어지면주어진대로잘했는데지금은새로된통장들께서는다는파악을못했지만,제가555명다파악을못했지만,일부새로된통장들은못하겠다고하는분들이사실많습니다. 그래서아마모르겠습니다,다음에통장들이2년뒤에다시도래가돼서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실정입니다,통장들도. 그리고아까제가행정지원과에서국장께서답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잠깐나가느라고질의를못했는데,저희가어저께본회의장에서우리자유한국당의원들이거기회의에참석을안한것은,예를들어서인사말을안시켜서거기에참석을안했다,그것은아닙니다,국장님. 그것때문에참석을안한것은아닙니다. 어떻게국장께서는그렇게알고계십니까? 분명히작년도2018년도10월경에저희가어떻게어떻게하겠노라고의회에다가공문을보냈다고얘기를하셨는데,저희는그것을몰랐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2019년도1월9일날신년인사회가있었습니다,면목동체육회관에서. 그랬을때저희자유한국당부의장께서행정부에다가물어봤습니다. 당협위원장인사말은있냐,없냐. 분명히있다고해서당협위원장을모시고간겁니다,제가알기로는. 정확히저는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랬던것이지,그게작년도10월달에공문을의회로보냈다고했는데저희는의회에보낸것잘모르겠습니다,어떻게했는지. 그리고역대,뭐그게답이맞는지,안맞는지아니면당협위원장들국회의원들인사말을해야되는무슨규약이냐규칙이나있습니까? 그게법이있습니까? 현직의원들만인사말을시키고당협위원장들은인사말을안시킨다라는그런무슨법조항이있습니까? 법조항이있으면자료좀주시고요. 또한역대,물론그전에는자유한국당이물러서그런지모르지만역대에는그렇게안했습니다. 당협위원장도인사말시켰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큰행사장에나갔을때. 모르겠습니다,개인적으로소소하게뭐동에서있었던일,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각동마다어떻게했는지는. 그렇지만큰행사에는본위원이알기로는,큰행사에도본위원은많이참석합니다,바쁘지않으면무슨일이없으면참석하는데,그때도당협위원장도인사말을시켰습니다. 또한어저께본회의장에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이참석을안했던것은여러가지로복합되어있어서그자리에안들어간겁니다. 무슨인사말을안시켜서어저께본회의장에안들어갔다? 그것은아닙니다,국장님. 그리고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이뭘얼마나집행부를귀찮게굴고힘들게해서힘들다고합니까? 저희힘들게한것없습니다. 뭘힘들게했습니까,저희가? 힘들게한것없습니다. 의원들이당연히궁금하고자료요구할수있습니다,얼마든지요. 자료요구한것아직안온것도있습니다,현재까지요. 일부만왔습니다,일부만. 현재까지안왔습니다,자료요구한것. 그런데우리가뭘그렇게힘들게했습니까,자유한국당이? 중랑구는공교롭게두당이있습니다,여당,야당이. 타구는어쩐지는모르겠지만여태지금까지그렇게왔습니다. 그러면물론당협위원장인사말시킨것이대단한것아닙니다. 그랬다고세상이바뀌고,그랬다고해서천재지변이나고이런것은아닙니다. 본위원이보기에는가진자의특권이라고보여집니다. 횡포라고보여집니다,나쁘게말하면. 어폐가있는지모르지만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저희가수차,많이는아니지만‘단체장께서이부분에대해서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것이지,해달라고뭐떼쓰고가서이런것아닙니다. 단체장께서뭐라고답변이왔냐면‘고민해보겠습니다.’얘기했습니다. 그런데고민이아직도고민을하고있는중인가봅니다. 그것이지,무슨그것때문에저희가본회의장에안들어갔다? 그것은아닙니다,국장님. 저희가집행부를일하게하죠,일하게하지말게하는것은없습니다,저희가. 그리고저희가그동안에뭐법은아닙니다만그렇게해야한다는법이있는지없는지는모르지만통상적으로십수년간그렇게내려왔습니다. 그러면예부터법이아니면,법이없으면하던대로통상적으로도보편적으로다합니다,그게법인지알고그렇게해야되는건줄알고. 그렇게우리도배워왔고그렇게해왔습니다,저희들도. 마치무슨인사말을안시켜서이렇게한다,인사말을안시키면무슨크게뭐가난리가쳐들어오는것마냥안된다,된다,그러면서어떻게소통을한다,협치를한다,같이상생하자,그얘기하는자체가참모순이라고보여집니다. 어떻게41만구민을대표해서일을할수있다고보여집니까? 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국장님께서잘못알고있습니다. 저희가인사말때문에어저께본회의장에안들어간것아닙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 그리고그인사말에무슨법이나규약이나뭐가있으면자료주십시오. 그렇게해서인사말을못시킬수밖에없다라는,있으면주십시오. 또법이없어도사람이법법하다가법테두리안에서죽습니다,누구든지. 법만늘어나서내가법만들어놓고내가받들어져서내가죽습니다. 사람이살면서융통성있게생활을지내야하죠,뭐든지. 예를들어서단체장께서나름대로뭐가,생각이이렇게이렇게곧아서이렇게해야되겠다라고하면밑에직원들이‘이것은아닙니다.이렇게하면다우리직원들도,의원들도또여러가지도다불편하고또이렇게해서크게우리한테큰도움이되고큰뭐가생기는게아닙니다.’라고직언을해주셔야죠. 이게뭡니까? 민선7기들어와서잘해보겠다,잘하겠다,예산도1,000억씩증액해서하려고하는데. 협치잘하시고요,소통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자꾸행정사무감사결과와는관련없는질의가나와서,어쨌든저희더불어민주당의입장도저는속기록에남아야된다고믿습니다. 그래서제가발언을요청했습니다. 본위원이알기에는6일날본회의가개의되지못한이유,그리고7일날오후3시30분이후에본회의가개의된그이유에대해서저희가알고저희가들은내용은분명히신년인사회인사말이문제가되고있다는것은명백한사실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제가국장님께한가지확인차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6일,7일조성연부의장님실에다녀오신적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조성연부의장님실에다녀온게아니라사무국장실을다녀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사무국장실을다녀왔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더불어민주당하고예컨대자유한국당이의회운영이나이런관련해서는사실은본회의가개의되지못할아무런이유가없었습니다. 그러면자유한국당의원님들께서지금논점으로삼고계신핵심이뭐였습니까? 국장님이파악하고계신내용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무국장님실에서의장님하고부의장님하고삼일절행사에대해서얘기가있었어요. 얘기가있었는데,그때당시에인사는,참석자소개는시키되축사는안된다,현직의원으로만하겠다라고계속저희국에서하는것이아니라생활복지국에서행사를했습니다. 그관계로인해서의장님하고부의장님하고이렇게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조금,

이병우위원

그러면자유한국당의원님들이요구한어떤조건이있었습니까,혹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같이축사를시켜줬으면좋겠다,

이병우위원

축사를시켜달라는게요구조건중하나였다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부분에대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2008년부터2012년이중간에갑지역에는유정현의원님,을지역에는진성호의원님이국회의원을하고계셨고,구청장은문병권구청장께서하고계시던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자유한국당의원님들이속한그정당에지역위원장입장하고비슷하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그렇게이해를. 구청장도당시에여당이었고국회의원도당시에여당이었습니다. 그때당시에,제가지금은더불어민주당이지만,그때당시에제가민주당을지역의사무국장이었는데요. 자,구청행사에지역위원장,저희는지역위원장이라고합니다. 인사말을안시킨것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고요. 2014년나진구구청장께서당선되시고나서당협위원장들한테인사말을시켰다? 그것은저는구청장님의재량권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선례를가져오시려면언제적선례를가져오셔야되느냐면2008년부터2012년까지의선례를가져오셔야지정당한비유가되는겁니다. 그다음에또하나,그래서저희가서울시25개자치구에사례들을수집을해서확인을해보니거의대다수의구에서선출직한테만인사말을시키고있었던사실도저희가확인을했고요. 자,그러면대표적으로25개구청중에자유한국당구청장그리고자유한국당국회의원이있는서초구는어떤사례인가확인을해봤습니다. 똑같습니다,중랑구랑. 서초구에계신더불어민주당지역위원장님들신년인사회든구단위행사에서든인사말못하고있어요. 그러면따지려면서초구청장한테따져야될문제고요. 전임구청장,전전임구청장한테따져야될문제입니다,선례를그렇게만들어놨으니까요. 그것을왜현구청장한테따집니까? 이것은구청장의재량권문제고요,구청장이혼자독단적으로결정할수있는사항도아닙니다. 정무적인판단의결과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이물론다는아니라고말씀하시니까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이부분이현재일어나고있는의회의매끄럽지못한운영,이부분이하나의쟁점이되고있는것은분명한사실아니겠습니까? 분명히요구사항이있었다고하면그요구사항중에이사항이들어가있으면이것도하나의,전체는아니,모든쟁점은아니라하더라도일부분은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저는. 자,그러면내년에총선이있습니다. 내년에총선이있는데,하나의상황을가정을해보겠습니다. 내년총선에서자유한국당갑을국회의원들,예컨대갑은자유한국당이되고을은더불어민주당이되고그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고두분다자유한국당의원이당선될수도있겠죠. 그때인사말어떻게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현직…….

이병우위원

당연히현직국회의원한테드릴것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내년총선에서당선되시면되는거예요. 주냐안주냐는쟁점의사항이아닙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왜,전임,전전임구청장님께서관례를그렇게만들어놓으셨고요,그다음에서초구도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구청장님,자유한국당국회의원님들이다계신서초구가그렇게운영하고있는데이게어떻게의회운영과관련해서쟁점이되고이게문제가된다는이부분에대해서저는의원의한사람으로서참부끄럽게생각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뭐이게회의를하다보니까또동료위원들끼리서로핑퐁으로되는,그렇게되는게참안타깝습니다. 또옛날옛적얘기까지들추면,옛날옛적까지다나오네요,이제? ‘너네들은그렇게했는데지금내가하는것이불륜이아니다,로맨스다.’이렇게하는것밖에안들립니다. 또한서초구청에서,서초구가하든뭐강남구가하든거기는그구에서알아서하는겁니다. 누구됐는지저는잘모릅니다,구청장이누가됐는지국회의원이누가됐는지잘모르지만. ‘너네들이,너네당이그렇게하니까우리구도그렇게한다.’,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구는그구에서,지금아까도동료위원이얘기했다시피정무적인판단은구청장이알아서하는겁니다. 누가하라고그래서하고하지말래서안하고이러지는않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본인이판단해서해야될것같으면하고안해야될것같으면안한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옛날에,그옛날에2008년도에있었던일,그것을지금되짚어서그러면그전년도에그앞년도에했었을때는어떻게했는지전잘모르겠습니다. 또그앞에구청장이했을때는어떻게했는지모르겠고. 그옛날은내가뭐살았는지안살았는지모르겠습니다만옛날것까지되짚어서이렇게하면본위원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현재,현재가중요합니다. 현재가어떻게하느냐가중요한거지,옛날에내가잘살고옛날에없이살고이런것뭔소용이있습니까? 지금현재가중요한거지. 남의구얘기뭐하려합니까? 남의구에서그러면그렇게하면우리구도따라합니까? 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정무적인판단은구청장이알아서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자유한국당의원들이중랑구가나름대로소통하고협치하고해야되니까,예전에도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같이상생해서같이나가야되니구청장께서잘좀고민을해주십시오,이런부분을’그랬더니구청장께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라고한겁니다. 지금까지고민하고있는중이라고보여집니다,답이없으니까. 예를들어서내년에총선이어떻게될지모릅니다. 누가될지,어떤당이될지,바른미래당이될지,정의당이될지모릅니다,아무도요. 누가압니까,그것을? 모릅니다. 옛말에가진자가베풀라고했습니다. 무슨호주머니에있는돈빼내는것아닙니다. 돈달라는것아닙니다. 같이협치하고소통하고이러려고하는거지,한쪽으로치우치고한쪽으로가고반만가고이게무슨협치하고소통입니까? 옛날에사례를들면한도끝도없습니다,밤이새도못합니다. 365일가도다못합니다,옛날얘기끄집어내면. 지금당장우리가,지금현재취해져있는것,이부분을지금논하고자하는겁니다. 직원들앞에서당적으로얘기하는것은참창피한얘기입니다. 그러면직원들은어디로갑니까? 산으로갑니까? 바다로갑니까? 강으로갑니까? 쥐구멍으로갑니까? 단체장께서정무적인판단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41만주민과소통하고협치하고앞으로3년몇개월남은것,본인이나,단체장이나저희나나중에,또주민들이선택해서이자리에올수도있고못올수도있습니다. 못올수도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은60세까지해야됩니다. 어쨌든중랑구에있든타구에가든,어쨌든직원들은근무를해야합니다. 그러면직원들,우리젊은직원들잘보고배우도록또단체장이나국과장들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중간에서.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반갑다는말씀드리기도참어색하네요,그래도반갑습니다. 여기통장심의위원회구성가이드라인을설정하겠다라고조치결과에나와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가이드라인나와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사항인데요,예를들어서각동별로심사위원규정이들쑥날쑥해서저희들이이번에통장모집및관리지침을새로만들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통장심사하는위원은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직능단체위원,위원장이라든지해서5인이내로구성해서각동별로통일성을두고그에따른심사기준이라든지그런기준을마련해서저희가지침을배포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침전하고지금실시한지얼마안됐잖아요,도입한지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후에결과가나오겠네요. 그렇죠,한1년정도지나다보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가이드라인이성공적인정책인지아닌지그때가서저한테결과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다음두번째요,동청사관련공사계약시에가급적이면수의계약으로관내업체를선정해야한다는조치결과가나와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여기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행정국장님하고한번심의위원회에같이들어있어서들어가봤는데저는‘국장님이참중랑구민을사랑하시는구나’정말그때감사했습니다. 공개적인자리이기는하지만좀쑥스럽기는하지만거기에관내업체아니고어쨌든그규정에의해서들어온업체들이있었음에도항상질의가그거였어요. ‘우리구에거주하는직원을채용할수있느냐?’이것을여쭤보셨거든요. 물론거기에서답은선정이되는쪽이유리해야되기때문에그업체들대답은‘아,물론100%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1초도생각안하고그렇게대답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 지금수의계약은되도록이면관내업체에해야된는것이것도어쨌든해야하고또우리중랑구거주민을우선대상으로채용되는조건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이게말로만행정은안된다고보거든요. 저는그래서유경애국장님한테그부분에대해서되게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25개구청에서가장쉽게이야기해서곤란한사람들이많다. 이렇게봐집니다. 저는어떠한공사를하던법에저촉되지않는다면우리관내업체또여성이기업을하고있는사업체그다음에이왕이면직원을채용함에있어서우리중랑구구민들이거기에들어가서종사하면서급여를받고중랑에서행복한삶을살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그런마음에서지금현재실시되고있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도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말로하는행정이안되기를바라고요,성과가있다고하면더많은성과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 어쨌든지금까지,국장님은계속앉아계셨지만지금우리마을협치과장님들어오셨으니까,다른것을말씀드리고싶지는않습니다,저는. 이책,잘만들어지고안만들어지고이런것에대한중요성이것은중요하지않다고봅니다,저희는요. 객관성은있어야된다고봅니다. 누가봐서도,누가뭐일반인들이이거어떻게볼수있어,보지않을까,볼수있을까? 이것도중요한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사실은. 상대방의,아니면각자의자존감입니다,자존심이고요,이게. 각자의자존심은다가지고있으니까,우리가. 그러면각개개인이어떤상황이이루어졌을때서로상처는되지않아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 제가과장님과가아님에도불구하고이말씀을지금발언하는이유는공무원들이제일중요하게생각해야되는게전과에서도말씀드렸지만중립의원칙입니다. 그다음에공정성의원칙이고요,균등의원칙이고등등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데정치하는사람은상생해야된다하고협치해야된다고말을합니다. 이것은정치인입니다. 그런데행정가로서는세가지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 그부분에있어서가장객관적인게무엇인지아니면상식선이무엇인지정말또상식선을뛰어넘어서과학적인것은무엇인지? 과학에근거해서이것은무엇인지에대해서고민을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행정을하시는분들은. 왜냐하면지금사실어떤부분에있어서서로이렇게쟁점이안될수도충분히있었을논의입니다,이것은사실은일이아닙니다,이런안자체가.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크게일이대두된것은하다보니까하나가두개가되고두개가세개가되고자꾸문제가커지는,우리가눈사람눈덩이만드는것처럼지금그렇게되고있는것같습니다. 참안타깝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정말로. 많이안타깝습니다. 그래서지금근무를하고계시니까,앞으로60세까지하셔야되고앞으로10년,20년뭐많게는30년하셔야될분들도계시기때문에좀더신중한모습의결과물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좋은뜻으로하셨을겁니다,물론. 결과들어보니까잘되자고예산많이따오자고중랑구를위해서,결론은중랑구를위해서하시는당정협의회라고말씀을하고계십니다. 어느부분저도인정을합니다. 그렇지만또상대방이느꼈을때이부분에대해서소외감이라든지박탈감이라든지허탈감을느끼게해서,이것도또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해서도마찬가지일겁니다,이부분은. 인정할부분은저는인정을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가아님에도불구하고말씀을드리는이유는직원분들이계시기때문에이번기회에이번계기를통해서,아주이거하나만을생각하지마시라는겁니다. 어떤일을하실때,행정을하실때는. 전문가들이지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가전문가다운행정이나왔을때문제가안되는것이지지금이런상황이되는것은되게안타까운현실이라고유감으로제가생각되고요,안타까운현실이라고말씀드리고싶고,해서과장님께서어떤아까위임전결이부분도있고한데굉장히신중해야될것같습니다,어느부분에서는요. 직언해야되는말도나왔고,물론이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마을협치과장은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는잘모르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이아닌데도,사실이렇습니다. 이책자를만들었을때,만들었을때제가과정을말씀을,내가아는대로답변을해드리겠습니다. 책자를만들었을때이게,

최경보위원장

아니,국장님회의자료죠. 회의자료라니까요. 왜책자라고자꾸말씀하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회의자료를,

최경보위원장

회의자료를책자로만든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이회의자료를만들었을때첫번째저희가선거관리위원회에질의를했습니다. 이회의자료를만들어도선거법에위반되지않는지? 선거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했고두번째로는당정회의에있어서이름이들어갔을때당정협의기때문에아무문제가없다고이야기를들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지금약간의쟁점화가되고있는인사말씀은사실그렇습니다. 제가어떤행사를가보든지가보면정말로구민들이인사말씀에대해서식상해하십니다. 그래서제가여기발령을받았을때각과장님이나국장님들이머리를흔드는거예요. 왜냐? 인사말이길기때문에주민들이나구민들이와서‘인사말들으러왔냐’라고이야기를했고1월1일날도우리가신년인사회를할때반이나가버립니다. 구청장님말씀만끝나면나가버려요. 그래서작게좀하라고그러면서소리지르고간사람도있습니다. 이런것을봤을때정말로안타까운일입니다. 이일이안타까운게아니라구민으로부터그러한모습을보였을때안타까움을느껴서저희가어떻게하면에유용성있게할수있겠는가에대해서,그렇다면구민들이뽑아준현직의원들만해서인사말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그의견을우리간부들이다논의를해서구의회에보냈습니다,그때당시에. 그래도그것을보냈는데도공문을보내도아무이의가없었습니다. 이의가없었고그렇기때문에우리는그렇게하려고그러고단,융통성을발휘한다면의회에서합의가된사항이면우리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을위해서해드리겠다,이런말씀이었습니다. 더이상과이하가없습니다. 어느정당에직원들이한쪽으로치우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런의미에서행사를하는것이지어느한당에치우치지않는다는말씀을행정국장으로서반드시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어느한당에치우쳐서일을하시지는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렇게해서도안되고요,공무원신분이니까,중립의원칙이라는것이있기때문에. 그런데의회에그것을보내셨다고지금말씀하고계시는데,의회에서결정해달라고‘의회에서의견을모아줘서결정을해주면구청장께서는그대로따르겠습니다.’라고저는그렇게전해들었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두번째로.

김미숙위원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의회에서결정할사항이아니라고합니다,어떤법적근거가없었기때문에,법적인근거도없고해야될원칙도없고. 그러다보니까그러면이것은행정기관에서결정을해야될상황이라고저희가의견을몇번의논을한적이있어요,저는들었기때문에요. 그러면행정기관에서,왜냐하면왜자꾸핑퐁게임을하는지저는그조차도그순간순간마다굉장히안타까웠습니다,그부분도. 41만행정기관의수장으로서결정을해야될사항이있으면아니면국장님을통해서든어떤회의를통해서뭔가안을제시해주시기를되게바랬어요. 그리고나올것으로생각했습니다,사실은어느부분에서. 뭐인사말그거뭐몇마디하고,맞아요. 구민들거기에참여한사람들식상하다는것저희도알고있습니다. 모르는사람있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인사말을1년에몇번됩니까,또보면. 한다한들,안한다한들그게문제가아니라는거죠,지금쟁점은요. 그러면의회에다가핑퐁게임을하지말고의회는또행정기관에핑퐁게임을하지말았어야된다는거죠,서로가. 그러면행정기관에서결정을내려야될상황이라고까지들었습니다. 그래서최고의수장인구청장께서구청장이결정을내릴것으로생각했습니다,저희는사실은. 그정도의재량은가지고있을거라고생각을했고그정도의위치라고생각했어요. 이것은김미숙위원개인의생각이었습니다,생각이고요. 그래서이것은그렇게큰문제가안될거라고생각을했고요. 그래서계속의견을타진하는중삼일절100주년기념행사를하게된겁니다. 그래서저희‘위원장님을모시고가도되겠습니까?’,‘초대장은발부하는데인사말을못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결정해주십시오.’ 그전에이미‘깊이고민을하겠습니다.’라는말을들었습니다,구청장님께서하신말을. 그래서고민을계속하시고그전에답이올줄알았어요,저희입장에서는. 그러면뭐먼저가서어쨌든참여하는데의의를두고해서모시고가면되겠다고서로생각했고요,갑,을에서. 했는데‘안된다.’라고해버리니까저희가참여를안하게된것이고요. 그다음에또저희가구청장님면담을신청해서절차를밟아서나름해서갔는데구청장님께서그때도의회에다다시공을넘겼어요. 저는그것은어떤이유에서였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데나중에그냥개인적으로들어보니까‘그럴만한사정이있었다.’라고만전해들었습니다. ‘그럴만한상황이있다.’라고. 뭐저희한테어떻게다말을하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구청장께서어떤결정을해주시면그냥거기에따라서앞으로같이가야되니까,저희가협치를안하고상생을안하겠다,처음부터어떤마음을먹고이렇게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면처음부터안했겠죠. 그냥야당어떤노릇했겠죠. 이것은다아실것으로생각합니다,구청우리모든직원도,보면알겠지만,분위기보면아니까. 그런데결과는어떻게해요? 이런결과가나와있어요. 그런데또전달이그거때문에우리가본회의에참석을안했다? 그것이물론어느부분,일정부분맞는부분도있고또다른어떤부분도있습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저는지금이라도어쨌든의장님께서도노력정말많이하신것으로알고또그외국장님도아니면우리여기유국장님도노력정말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똑같은상황이계속원점으로있기때문에여기서조금만더하고그러면서로물러나면되겠다,조금만양보하면되겠다,배려하면되겠다,이런차원이었지,그런데정말로애들싸움이어른싸움이된것처럼지금상황이돼버린것같아요. 제느낌입니다,이것은요. 그래서안타깝다는겁니다. 참우리가어른이기도하지만구정치인이지않습니까? 우리는여기행정전문가들이고요. 이부분이저는안타깝다고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그래서같은과가아니고직속과가아님에도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다른직원분들계시니까,정확한전달을할필요성은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이런발언하게됐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답변하셨지만과장님은생각이어떠신지? 굉장히중요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한부서의과장님이시기때문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과장님,답변할부분은과장님이답변하도록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공무원으로서1차적으로2018년10월달에정식공문에의해서구청장님께서공문을발송하셨습니다,의장님께요. 발신이구청장님이시고수신이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앞으로는구민들이이렇게불편해하고인사말씀이길어지니까행사가본연의행사가와야되기때문에현직의원으로하겠다는공문을분명히발송드렸습니다. 그게정확한공문의답변입니다. 두번째,그렇다면왜이말이오고갔느냐? 청장님이말하시는소통과협치에의해서의원님들이그렇게그런데도,‘원칙은이러는데의원님들끼리상의만된다면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의말에의해서수용하겠습니다.’이런말입니다. 제가정확히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정답은보냈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이러이러한게있으니까의장님이렇게해주십시오.’라는것을보냈고요. 두번째로는의원님들이이러한문제가있으니까이왕이면이렇게해주십사. 그러면의견을모아서오십시오. 소통과협치의의미에서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의전지침은중앙정부는행정안전부에서정하고요,우리구의전지침은행정지원과에서정하기때문에행정지원과에서의전지침을정한대로우리다른마을협치과라든지다른부서는그대로이행합니다. 제답변은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요,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의전지침에대해서제가여쭤본게아니라공무원으로서지금공정성의원칙제가말씀드린것은균등의원칙,중립의원칙,지금아까책자라고표현하면안된다고했기때문에이지금당정협의회이책자가지금,알고계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책자는못봤고요,저희가저희과에서자료제출해준게‘주민참여예산운영확대’이자료를내준적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은저희가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많은분이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렇게자료를내준적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은지금여기에대해서전혀모르시는것같아서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질의에앞서서아까우리사무국에사진자료를좀준비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렸는데그사진자료준비하는동안정회를잠시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세분위원님이자리에계시면PPT를하려고했는데안계셔서저는이만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교육지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지금마을협치과아까우리국장님께서작년10월에공문의장님앞으로보냈다는것,그거자료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공문보내주신것,의전관련해서자료김미숙위원한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들전부주세요. 그자료,공문보냈다는것. 지금주세요.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3월1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