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1페이지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및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인해서 시비 4,70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추가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91만 1,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국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 시 사용하는 연주자 전용의자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되어 파손된 의자가 많이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추가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91만 8,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및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3,180만원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요.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주 작가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상주 작가 이번에 하신 분들은 1명 인건비입니다.

여기 작가 지원사업에서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금 다 1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시는가요?

상주 작가가 하는 일은 문학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관 해설, 문학관 활동지 하여튼 여러…. 전시작가 작품 낭독, 공연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아카데미도 하고 시조 창작교실 같은 것, 이론 실기지도 같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주 작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연극에 근대 그걸 최초로 도입한 김우진 작가 또 차범석, 박화성, 김 현 그 작가들이 지금 박물관에 다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문체부에서 국비로 내려보내줘가지고 하는, 한 분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가가 어떤 분이, 새로 오신 작가가 있으신가요?

예, 공모해서 한 분 있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그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떤 작가가 계신지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예.

자료 요청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이금이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국비로 돼서 한 게 방방곡곡 문화공감하고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예.

특히 상주 작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성립전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저희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로,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미선정된 사업이 2개 있는데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체부 자체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답니다. 그래서 미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기존에.

그러면 본예산에도 내년도 2020년도 다시 공모사업 하십니까?

예, 일단 해 놓기는 해야죠. 무슨 사업이든지 어차피 그것이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이번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2018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4,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상반기 이것도 집행우수단체로 선정돼서 3,800만원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라 도에서도 2019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단체로 해서 3,000만원, 총 1억 1,800만원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1억 5,000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출 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전라남도혁신박람회에서 1억 5,000만원 도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당초에 3억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줘서 3억을 계상했다가 1억 5,000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위에 여비는 일반 세출 절감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 600만원, 아까 거기에서 재정인센티브 받은 게 있어서 600만원 연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집중관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3,000만원 감액을 했고요. 내부유보금에서 2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했던 경비 1억 2,7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쪽 내년 시금고 변경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 예수금 81억 1,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예수금 감액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7억원이 12월에 만기됨에 따라 예수금 원금상환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치금 마이너스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81억 1,700만원 감액에 따른 예치금 81억 1,700만원을 예치금 감액에 따른 이자상환금 5,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분야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대양산단 분양수입 18억 2,200만원, 대양산단 이자부담금 절감액 24억 2,400만원, 총 42억 4,60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월에 만기되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지방채상환 세출분야입니다. 시금고 변경 일환으로 예탁금 81억 1,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수 회수수입 등으로 인해 예치금 13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먼저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감액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3억이었잖아요. 50% 반절 가까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당초에 3억을 주기로 도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예산을 남겼을 때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남겼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내시는 못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도비를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있는데 확정된 시기가 지나니까 3억이 너무 많다. 혁신박람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총 시비도 3억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줄이겠다 그래서 1억 5,000을 주겠다 그래서 1억 5,000을 안 쓰고 놔두고 1억 5,000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 기정액, 당초 예산을 보게 되면 도비 같은 경우는 3억이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설명 들어서요.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지금 잔액을 보니까 사용한 것이 반절 가까이 사용한 것 같아요.

당초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혁신박람회 공모를 할 때 행사운영비에 텐트 하고 뭐한다고 해서 1억 1,900을 그 공모 시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 5,000은 매칭비 그렇게 해서 2억 6,900을 세웠습니다. 그 혁신 비용을 전부 다,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행사운영비, 시설비 해서 나눠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라 도비는 반절 삭감이 됐고 시비도 반절가까이밖에 사용 안 하고, 좋게 표현하자면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또 이게 더군다나 제1회였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진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든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가 해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고요. 빈집을 활용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빈집을 어디까지 과연 해 줘야 될까. 그다음에 빈집을 무작정 수리를 해 줘야 하나. 그런 문제점에 굉장히 봉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1,000만원 아래, 300부터 1,000만원까지 했는데 800까지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최고가. 그래서 800까지 하고 그 대신 우리한테, 목포시한테 무언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1년 동안 또는 6개월,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무상임대 쓰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거기다 2,000만원 투자할 수는 없었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뭐하기가. 또 근대건축이고 그러기 때문에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절감된 예산상에 6,200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설비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설비 부분 중에서도 보상비 부분이다?

보상은 아니고요. 시설비 그냥. 전기…. 하여간 시설비가 굉장히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요목도 많고 손대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쪽의 시설비입니다.

박람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전 일정을 다 방문하고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취지 중의 하나가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대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죠?

예.

시상내역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셨나요?

시상은 그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상, 최우수상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회는 아니고 박람회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그러니까 박람회 그 프로그램 중에 경연대회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경연대회는 없었습니다.

시상한 바가 없으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는 도에서, 지금 모든 프로그램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연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박람회 프로그램 중에 경연대회가 없고 시상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있으시면 시상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그 밑에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자금이죠? 이 부분도 예산 절감이 아니라 어떤 대상자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액이라고 봐야 되죠?

잔액입니다.

올해 실적을 자료로써 부탁드리고요.

예, 그럴게요.

이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죠.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전입 이후에 뭐 몇 개월이라든지 시간적인 기준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 대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는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세요, 초반에?

전입하면 20만원 그다음에 전입을 계속 유지 1년 10만원 그다음 또 그다음에 1년 10만원,

아니, 그 대상자들의 수요, 수.

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나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학교별로 가지고 계세요?

예, 학교별로.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기간은 전입신고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연초에 할 사람들은 연초에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관심 있고, 초반에 할 것 아니에요.

예, 전입을. 아무때나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분기별로 나눴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1분기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상자들은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30%, 20%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명수는 가능합니다. 이름은 우리가 명단은 받을 수는 없어도 몇 명 정도 안 된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 가까이, 30% 이 정도 수치로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 주면 무조건 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숨은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대학생들 장학금 문제예요. 그런 것이 좀…. 수입이 혼자 이쪽으로 전입을 와버리면 단독세대가 구성되면 의료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수입이, 올라올 때 장학금을 안 받는 경우도 그런 경우의 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보면 그런 경향도 나온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여쭤본 건데요. 장학금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타 지역에서 어떤 소속된 지자체에 부합되는 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입을 함으로써 그쪽 지자체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국가장학금입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가족이 늘어났으면 평균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누기 4로 하면 소득이 줄어드는데 혼자 와버리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 높이 잡혀져가지고 장학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장학금이 지자체의 그런 장학금이 아니라,

예, 장학금 말고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도 여파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관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목포시만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지금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많지는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전남권에서도요?

전남권에도 많지 있습니다.

지금 목포는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죠? 금액이라든지.

20, 10, 10, 40입니다. 전입신고 시 20만원,

최초 20?

그다음에 계속해서 주민등록 거주하면 1년에 10만원씩, 2년 동안.

1년에 10만원이요?

그다음에 1년에 10만원 그다음에 1년 주민등록 있으면 10만원 그렇게 해서 총 4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마다 좀 편차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6개 사업에 대한 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관리자 이로동 늘푸른 도서관 신규관리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미반영된 예산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달동 호돌이 작은 도서관 주민참여예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방수공사 집행잔액인 3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설계작품 공모 집행잔액인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립예술단 단원 육아휴직 및 의원면직 퇴직 등으로 3억 4,2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중 목포 MBC 오픈스튜디오 운영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암기 미술관 항온항습기 집행잔액 300만원과 유달예술타운 공공운영비 절감 7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도비사업 6개 성립전으로 사용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성립전 예산이 꽤 되는데요. 남도춤 신명나는 무도회, 섬과 일출이 있는 전시회, 미니 오페라 공연, 4.16 가족극단 그 뒤에도 문화의 날 기념 및,

예, 6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이죠?

예.

저희한테 사전 보고가 있었나요?

이건 도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하시기로, 소통을 하시기로 예전부터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도 설명을 들은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안 부분도 한두 건은 있기는 있었는데 모르고 도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가지고 편성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경우가 있었다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김암기관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대 구매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못 들었습니다.

항온항습기 1대 구매하신 겁니까, 가격이? 천칠백으로.

2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넷째 줄 정도 되죠.

23페이지 김암기관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기정 2,000에서 예산 1,700.

그것은 몇 대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정홍보 중요하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SNS팀 새로 추진되고 있고.

예.

목포시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9월에 케이블카 개통되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대상에서 우리 목포를 자세히 소개하고 특히 연계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시설물들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주 해상케이블카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요. 해상케이블카에서도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게 기상악화로 인해서 중단했을 때 우리 목포시하고 공유하고 혹시 계신가요?

예, 어제 오후 5시 반경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상 때문에 중지, 운행 안 하고 있는데요. 케이블카와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도록 그리고 사전에 홍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죠?

바로 회의 오기 전에도 본부장 통화를 하고 운영마케팀장 통화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 SNS에도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고 직원들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왔습니다.

그제 오후에 제가 8시경에 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을 갔어요. 갔더니 바로 어제 강풍 문제로 중단을 아침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 회의 때, 또 아침에 갔더니 오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시하고 같이, 목포시 공보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도 오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케이블카 주식회사의 어떠한 고유의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를 찾는 어떤 관광객들이 만약에 불편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보니까 우리시와 같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도 같이 공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목포시가 한계를 지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목포를 찾는, 또 목포시민도 그렇고 목포시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민원에 있어서도 특히 되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좋은 생각을 안 하고 가실 수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케이블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목포시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목포시와 케이블카가 함께 어떤 걸 공유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다 먼저 운행한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 봤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도 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인근에 여수, 통영, 사천, 부산 송도도 한번 파악하라고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같이 협조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민이 참 이걸 명확히 분류를 확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제 뜻을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면 특히 외지에 오신 관광객분들은 굉장히 목포시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당초에는 3,031만 3,000원이었는데 경정으로 해서 816만 2,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인데 공사진축도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주택공시가격조사 보조금인데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6,130만원이 증액되어 43억 8,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4,2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7억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괄 감액분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옥상정원 휴게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배치에 따라서 민원대 설치와 사무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19억 9,90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ㆍ휴직자 발생과 신규직원이 당초 예산 인원보다 적게 임용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직보수로 1억 9,64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실무 수습원이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적게 임용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필지를 매각한 건가요?

이게 22필지…. 아니, 19필지입니다.

19필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8쪽에 시설비 본청 옥상정원 휴게쉼터 조성 어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 앞에 있습니다, 옥상 정원. 도시계획과 앞에 3층.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데?

예, 설치돼 있는 데에다가 쉼터 갤러리하고 바닥 데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신속재정집행으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받은 상사업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직원들을 위한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

도비예요?

예, 상사업비. (

좌석에서 –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인가요? 아, 상사업비?

예. (

좌석에서 – 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셔야지. 그럼 지금 쉼터 있잖아요.

예, 쉼터 있는데요. 더 보수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요청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수렴하셨는가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그런데 방금 도비 상사업비 수령하니까 갑자기 이걸 하겠다 하면 그동안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한데 여태까지 다해서 많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 했던 것이 이번에 그냥 포상금 타니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건 또 뭐예요?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보수 사무실 환경정비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요. 용해동하고 북항동에 민원대 설치하고 사무실을,

그 위에. 그건 밑에고 자산취득비고. 시설비에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보수 사무실 환경정비 등 1식 해가지고. 뭐예요?

그거는 우리 신규직원이 이번에 100여 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 직원들 민원대 설치하고 사무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의회동 청사보수….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액수가,

실은 여기에는 이 문구가 계속 시설비로 이렇게 있어서 이걸 넣었고요. 이 3,000만원은 용해동하고 북항동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용해동과 북항동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책상 의자, 이번에 몇 개동에 몇 분이었는가요?

14개동에 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명?

예.

그러면 이분들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발령일자.

9월 말에 받았습니다.

9월 말에?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저희 조직관리 부서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조직관리에서 채용인원 같은 게 저희하고 좀 이번에 소통이 안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시행하셨죠?

예,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 기 14개동에 82명의 신규직원들이 오셨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필요한 아까 말씀한 2개동에 시설을 해야 됐고 책상, 의자는 1식으로 지금 4,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82명 자리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근무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컴퓨터도 있고.

예, 책상, 의자 등 필요해서,

지금 하셨잖아요.

예,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예.

그러면 다시 이것 예산 세워지면 교체합니까?

그걸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될….

그러니까 임대라는 표현이 안 맞죠, 임대라는 게.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방금 과장님이 정답을 하셨잖아요. 한두 분도 아니고 82명 일시에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물품구입인데 이분들 발령받아서 며칠간 자리도 없이 그냥 또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3~4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청의 한 테두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서 조직관리에 이러한 문제가 채용이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발령을 받아가지고 3~4일 동안 자리도 없이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고.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참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인사부서한테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히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019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회조사 인건비 1,000원을 감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비 도비보조금 71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쪽입니다. 온-나라 전자문서 백업시스템 증설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87.5%로 낙찰이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이 생기고 또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여서 연말까지 구입하여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관리 공공운영비 3,697만 9,000원, 자산취득비 648만 6,000원을 우리가 세출 예산 절감하여서 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 조사추진 사무관리비 739만 4,000원 세출예산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 인건비 도비 1,000원, 시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9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유공공무원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남도에서 발표대회를 할 때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00만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서 발표대회 해가지고 국무총리상 수상하면서 150만원,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비 1,481만원에서 2차 사업 79대에 대한 임차료 지급이 과기부 일정에 의해서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이미 예산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도비가 감액되면서 시비까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4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다시 집행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노후 영상장비 2,100만원,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2,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장비 2,000만원 교체사업으로 총 6,1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영상장비 교체는 중기계로서 이것은 모니터가 아니고 단말기로 하는 건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종 아침에 하는 시정현안회의라든가 다음에 월초에 하는 정례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계방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하는 건데 현재 동사무소는 23개가 이미 되어 있고 사업소도 2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가, 공원관리사무소, 문학관, 도자박물관, 남악수질관리, 몽탄정수장, 드림스타트 같은 데에 이런 데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는 현재 소회의실, 세정과 옆에 있는 소회의실을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시스템장비가 노후로 인해서 잡음이 자주 발생하고 또 고장이 발생하여서 여러 번 수리하였으나 우리가 이것을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컨트롤 하나 하고 무선마이크 15대를 교체 구입하고 조달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장비교체는 금년 7월 18일에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 150㎡ 이상 5,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통신 설비 선로를 점검하여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데요. 그 측정범위가 케이블 링크 성능기준이 확대되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기기가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부품이 마감되면서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수입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조달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시 부담금 5,22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2017년하고 ’19년에 전라남도 주관 하에서 관광지 와이파이가 13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남도가 22개 시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것이 우리가 된 건데 저희 시에서 열네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관광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이미 협의가 돼가지고 신청했던 것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5개소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승강장에 3개소, 북항노을공원 북항회타운거리, 북항승차장, 대반동 인어상 주변, 원도심 젊음의 거리 로데오 광장, 청소년문화센터 6개소 해서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2%, 도비 24%, 시비 24%, 사업자가 40% 매칭한 사업으로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여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3회 추경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이, 아까 김암기관 항온항습기도 나왔어요, 1,700만원.

예.

그런데 여기는 3,500인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거기 항온항습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전산실에가 있는데 이것이….

규격을 서로 비교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규격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규격이요?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나는데.

저희 것이 훨씬 더 용량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용량이나 규격,

제가 한번 이걸 찾아봤더니 3,500짜리는 하나도 없고요. 제일 비싼 게 2,200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라 조금 가격이 셀 수는 있겠지만 1,700짜리도 있었고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기종이. 그런데 이게 공기하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거를 교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설치한 건가요?

2010년에 설치했습니다.

2010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이것도 하겠습니다.

규격을 말씀하신가요?

예, 규격이랑…. 그리고 46페이지에 사업소 노후 영상 장비 교체가 지금 6대가 들어가는데, 혹시 우리 본회의장 있잖아요, 의회 본회의장. 화질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송출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 송출 관련한 화질은 의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화질은 거기에서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러면 화질 모니터랑 TV 현재,

선명도에 있어서는 현재 TV에서 나오는 것만큼 깨끗하게 아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그럼 어디에 교체를 요청해야 돼요, 의회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보는 거를 말씀하신지 잘….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의회에서 보내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질이…. 모르겠어요. 한 60년대 화질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의회에서 보내준 영상이면 아마 의회 자체 것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회동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예, 그 부분 의회 통신 분한테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 좀 거기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문화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6호 “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규정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부자의 명부관리입니다.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는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기부자 예우입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초청,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ㆍ관광시설 등의 이용에 편의 제공 등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하고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ㆍ운영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 위촉직 시의원 한 분,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등입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심의요구입니다. 기탁물품의 심의 요구 시 이해충돌사항에 대한 사항 점검을 위해 인ㆍ허가 관련부서,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무관련성 여부를 의견서에 명확히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회의입니다. 기탁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의무적 심의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의견청취입니다.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권익위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금년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부의안건 “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경우 있고 못하는 경우 있고 안 하는 경우 있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환영금품이라든가 축하금품, 찬조금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법률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법인이나,

예, 그건 안 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찰, 교회, 향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 정당, 사회단체, 친목단체들의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지불할 목적으로 그 소송으로부터 모은 금품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장학재단이라든가 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가꾸기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목포상고 총동문회에서 목상고 주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이런 경우로 금년에 4억 2,800만원 모집돼서 심의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금품 모집된 것 현황 있죠, 자료?

예, 현황 있습니다.

최근 3년 것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용처까지 같이 해서.

예, 사용처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7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의 골자는 일을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배치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강화를 했으며, 특히 비효율적인 국 단위 체제를 업무를 재조정해서 한 군데는 분리를 하고 한 군데는 통합하는 큰 시스템에 개선을 두어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괄로 보면 9개국 2개실 43개과 237팀으로 돼 있는 것을 9개국에 1실 44과 237팀으로 국이나 과 단위 전체 증설이라든가 폐지 같은 것은 없고요. 똑같고 다만 실을 과로, 실을 하나 폐지하고 과를 하나 늘리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의안건에 돼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한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시정의 핵심사업인 업무가 굉장히 많은 관광하고 경제라는 큰 2개 과제를 1개 국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경제국을 경제산업국하고 관광문화체육국으로 이렇게 2개 국으로 분리하고, 경제산업국에는 종전에 기업유치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습니다만 경제산업국 과로 배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목포시 경제정책과 기업유치가 한 국장 산하에서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도록, 기업유치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관광과 문화예술이 따로 떨어져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상 혼선도 왔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과 문화예술콘텐츠는 똑같이 관광활성화 문화예술활성화에 같이 가야 될 사항인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직제에도 지금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돼 있고 정부 직제도 문화관광체육부,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냐 해가지고 순위는 바뀌었습니다만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는 관광문화체육국, 저희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은 기획문화국이 이 앞전 문화예술이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으로 다시 환원했고,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경관리사업단하고 상하수도사업단 2개 사업단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도시환경이라는 전체적인 틀하고 물 관리, 상하수도 등 물 관리는 함께 총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추진되고 협업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또 특히 환경관리사업단 그런 데는 업무량이 너무 국 단위로 적고 그러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합하는 것이, 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합해서 환경관리사업단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을 합해서 환경수도사업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골자고요. 두 번째, 과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실은 기업유치과로 변경해서 경제산업국에 배치해가지고 효과적인 기업유치, 우리 목포시의 경제정책에 맞는 기업유치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소속 변경은 상하수도사업단에 남해수질관리과하고 북항수질관리과를 이제 사업소로 개편해서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팀 단위 개편은 저희 시의 핵심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관광과에 맛의도시팀, 맛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으뜸맛집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면서 우리 목포의 관광활성화에 맛의 도시 이것이 계속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맛의도시팀을 관광과에다 신설했고, 공보과에다 SNS홍보팀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이버상, 온라인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아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또 답변도 함으로써 소통하려면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다 해서, 타 시군에 보니까 뭐 미디어팀, 무슨 팀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우리는 SNS홍보팀으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대신에, 2개를 신설한 대신에 조직의 효율성 문제가 되는 데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관광마케팅팀하고 축제팀이 있었는데 축제팀은 축제 하나를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축제를 위해서 팀이 계속 운영되는 것보다는 마케팅도 축제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관광마케팅팀에서 마케팅 업무라든가 축제 업무. 축제가 결국 마케팅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합하게 했고, 또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하고 조명관리팀도 여기도 도시경관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디자인이나 조명, 경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능을 강화를 하는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에 지역발전팀이 있는데 지역발전팀보다는 정책개발팀으로 해가지고 각종 생활SOC사업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 블루 이코노미 그런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는 인원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정책개발팀으로 확대개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 어린이도서관운영팀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어린이도서관운영팀만 하는데 이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다는 시 전체적인 목포시의 도서관 업무, 뭐 어린이도서관, 시립도서관, 영어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도서관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운영팀이 우리 목포시의 전체적인 도서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 골자임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부의안건 제안설명으로 돌아와서 입법예고를 일주일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 소속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교육체육과를 관광문화체육국으로 이번에 통합해서 했는데 그대로 두라는 안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미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관광문화국에 문화예술진흥 등 몇 가지 업무가 있는데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이 있는데 정확하게 시설 명칭이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 명칭을 넣어서 반영을 했고, 또 수질환경 관리사무소에서도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관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시설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이건 없어졌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맞다 해서 반영했습니다. 사업소 명칭 및 위치 관계도 과에서 제시한 대로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기구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때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앞전 개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다시 이번에 올라온 것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된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큰 틀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편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 그대로…. 1건, 1건,

1건씩, 1건씩 하는 걸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제안이유는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년….

예, 1년입니다.

1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기간에는 10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이 통째로 이렇게 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국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전에 문화사업단장 하실 때 그 국이 없어지고 관광문화체육국으로 왔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뭐 전라남도 이야기도 하시고 이 조직개편안이 보니까 여수, 순천의 안하고 조금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예.

그런 기준을 좀 삼으셨는가요?

우리 조직을 개편할 때는 전라남도하고 저희 시하고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조직이 비슷해야 같은 국장들끼리, 과장들끼리 미팅도 되고 있는데 제가 도시개발사업단 그때 근무할 때 보니까 교육문화사업단은 도에 4~5개 국하고 관련이 되더라고요. 업무를 나눠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급기관하고 조직이 일치되면 좋고요. 또 시군 간에도 비슷한 조직이 되어야 서로 업무 협업이 되니까 같은 조직이 되는데 아주 생뚱하게 다른 이상한 데에서 어느 지자체가 예를 들면 그 업무를 본다면 그 지자체만 다른 장이 와서 협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또 상급기관도 보고 해서 검토해서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교육문화사업단이 분리해서 본청으로 옮긴 것을 배경을 제가 살펴봤더니요. 교육 업무, 문화예술 업무는 정책기능이고 본청에 둬야 할 업무인데 왜 사업소 같이 사업단으로 가서 했냐 해가지고 행안부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아가지고 “본청으로 이관해라.” 그 권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개편을 추진할 때 본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관련 분야, 이를테면 문화예술이 관광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검토자료를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리면 너무 관광경제국이 일이 많아져버리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또 교육체육은 자치행정복지국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배경이 조금 있었대요.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 지적사항의 배경을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 지적사항 배경을 맞춰서 하셨냐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국을 하나 더 할 수 있게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국을 하나 증설, 그러니까 사업단으로 했던 것을 국으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번에 국을 하나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게 자연히 관광문화체육국을 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적사항을. 지적사항이 본청 업무하고 사업소 업무를 구분하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문화예술 업무 또 교육지원 업무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획을 해가지고 해야 될 업무를 사업단 형태로, 어떤 사업소 기능적으로 왜 내렸느냐. 이건 본청에서, 정책 기획하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해서 개편할 때, 차후 개편할 때 반영해라. 권고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로 2018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본청 업무하고 사업소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방대하니까 교육체육과하고 일부 우리 기획복지국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기능을 이번에 다 지켜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국 단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 관계는요. 직제라든가 조직 그 규정에 보면 사업소는 필요상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차피 제가 발언대에 서니까 똑같은 이야기할까봐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본청 업무하고 사업소 업무를 구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에 사업소 기능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자료를.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 개선권고에서 ‘사업소 기능의 효율적인 개편 필요, 기관 및 전라남도 관계기관 목포시’ 이렇게 해가지고 ‘목포시는 2010년 3월 29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체육,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물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단 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이해하도록. ‘그러나 교육문화사업단의 부서별 업무분장과 조례상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정책, 교육지원, 체육 및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관리 등 본청 보조기관에서 수행할 정책 기획기능과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청의 보조기관과 현장의 업무가 혼재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201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본청의 업무하고 현장의 업무를 분류해서 명확히 지적사항에 맞게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소 같이 외청에서 하는 일도 우리 본청의 과하고 연계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본청에 또 배치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독자적으로 본청의 여러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없이 그냥 혼자 사업소장 책임 하에도 관리할 수 있다면 사업소 형태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게 합니다.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법정 규정 다 지금 여기서 하면….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분명히 그랬죠. 국장님이 그냥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한,

아니요,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방금 앞에 읽었죠?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 조례상 분장사무가 있어요.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맞죠?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관리, 발굴,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제가 읽어드린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청 업무입니까, 사업소 업무입니까?

대부분 아까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과 단위 업무 한 것은 본청 업무,

교육정책, 교육지원, 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관리,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어디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본청 업무로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데 통째로 그 국이 국 단위어야 되는데 사업단으로, 어떤 본청의 하부조직 같은 데로 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해서 그때 권고를 받아서,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말씀을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무슨 생각대로 합니까. 아까 제가 그런 배경이 있어서 본청으로 아까 올렸더라. 그래서 올렸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게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그랬잖아요. 밑줄 친, 방금 제가 말씀했던 기능은 본청에서 수행이 필요한 기능인데 조직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상 받았던 것 아닙니까, 개선권고를. 그래서 2018년도에 거기에 맞춘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임 퇴직하고 안 계신 국장님의 속기도 다 발췌해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규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치할 사항이 ‘목포시장께서는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사업소에 대하여 법령상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도록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거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번에 한 2019년도 조직개편도 이 법을 무시한 조직개편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어디 법을 무시한 조직개편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저희 부의안건 심사 의결할 때까지 다시 어떤 부분이 법 테두리에 문제가 되고 2018년도에 했던 조직개편이 1년 만에 다시 2019년 조직개편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 갖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일일이 법적 규정 관계된 것 전부 제가 나열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큰 틀을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니까 국장님께서 큰 틀에 대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일부 시인도 하셨고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심사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자료하고 어떻게 해서 했던 문제점들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의안건 제안설명드리면서 그동안 배경이라든가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한다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 앞전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해서 새롭게 개편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것 개편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나중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법에 위반해서 개선권고를 해서 2018년 조직개편을 했는데 2019년에 조직개편 법을 또 만약에 위반한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갖고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뭐 법을 일부러 위반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정해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9국 2실 43과 이렇게 조직을 하다 보니까 본청 기능과 사업소의 기능에 아닌 부분을 이렇게 해서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갖고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14조에 특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소하고 과하고 업무가 딱 이건 사업소, 이건 과 이렇게 정해진 것 없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저 멀리 현장업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사업소 해가지고 사업소장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띄어놓을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사업소 업무 같지만 본청에 둬서 어느 국장 산하에 두면서 본청의 다른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할 필요가 있으면 본청에 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진 것 아닙니다. 저기 시군에 조사해 보면요. 똑같은 업무라도 본청에 있는 경우 있고 사업소에 있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어디 조직개편의 예를 들었냐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여수, 순천. 제가 먼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전에 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부처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서 말씀드린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소를,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과하고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사업소를 두냐, 안 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했던 본청업무의 기능과 사업소업무의 기능이 혼재되기 때문에 사업소와 본청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라 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되돌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 조직개편 놔두고 지금 하면 계속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여기…. 나오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국에 그래요.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예시설관리, 체육시설관리 이것을 사업소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우리 교육체육하고 체육시설관리하고 전국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 유기적으로 하려면 본청에서 유기적으로 협업이 되고 국장의 통할 하에서 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에다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직제상 한 국에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 과 단위 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 뭐 이런 것은 본청의 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하수도사업단에 환경시설관리 이런 것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로 별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 관리와 환경 관리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본청에 두었고. 2개 남해수질관리사무소하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는 이것도 그전에 본청에 들여서 관리한 바도 있습니다만 직제상으로도 그렇고 별도 외청에, 그야말로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2개는 사업소 형태로 지금 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건 본청에 들여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 데는 과로 했고 그냥 사업소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소로 놔뒀고. 이건 국 단위의 편제상으로도 어느 일정한 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둬야 된다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차이가….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 제가 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라고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권고사항에 언제는 위반했다고 조직개편을,

권고 그 관계는 이 앞전에 국을,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이 권고는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것 지켜가지고 이 앞전에 개선 안 했습니까. 국 업무를 정책기능 국을 사업단으로 한 건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또 사업소에 있는 것을 본청의 업무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아까 업무의 성격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꾸 혼재되게 국장님이, 제가 생각대로 말씀을,

그러니까 문화예술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을 사업소로 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일이 말씀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제가 전부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쪽에서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고 오시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그 부분을 내가 세밀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 권고상에 위반되고 본청기능과 사업소기능에 위반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내가 말씀해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자꾸, 어떤 나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위원님,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아까,

다른 데에도 이렇게 일부 본청과 사업소에 편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구를 하다 보니까 한 쪽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권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업무는, 위원님.

잠깐만요. 2018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도,

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로 할 것인지 사업소로 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장이,

그 부분도 그러니까 책임지시라고요.

책임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직제로 만든다고요.

법에서, 장으로 할 수 있지만 법을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지켜서 합니다. 뭐 법 안 지킨 것 어디 있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공무원이.

그러니까 안 지킨 부분을 말씀해드리니까요.

어디 안 지킨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을 지켜야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료 내가 일일이 이걸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드립니까. 아까 사업소 업무냐, 과 업무냐를 엄격하게 따질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직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사업소 설치도,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이 아닌데 2개로 근무를 딱 분리를 해버리려고 합니까?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가.

그러니까 책임지시라고. 법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말씀해드릴 테니까. 목포시가 2번에 걸쳐 1년 만에 조직개편을 한 문제가 잘못된 것 해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은 제출해 드릴게요, 직제 그 사업소 관계는.

제 것에도 다 있어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했잖아요.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일일이 여기서 다 하면 오늘 시간이 다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뭘 위반한 사항….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계속 세세한 부분까지 다 논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우리한테 그냥 어디 뭐 위반했어 하고 내라는데 저희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장복성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자료를 보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다 그랬잖아요. 환경관리 이 앞번에 사업단에 있는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이게 지금 본청 업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앞번에도 환경관리사업단을 만들면서 본청에 있어야 될 2개 과를 환경시설관리과만 해서 결국은 단을 만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오늘 시간 전부 끝날 때까지 이것 부분을 다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의 입장은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해가지고 직제가 빨리,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빨리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조직개편 해 놓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설명 한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걸로 압니다.

개별적으로 하신 게 맞습니까, 이런 논의의 대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조직개편을 1년 만에 하려고 생각하시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소한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안 하셨잖아요.

예, 국장인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하셨어요? 최소한에 1년 만에요. 잠깐만요.

아무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데, 저도 장복성 위원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시간 내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만,

시간 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의 할 때 시간 좀 내주시라고 말씀하신 외에 없습니다.

몇 번 뵙자고 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됐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하고 장복성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계속,

예, 그 부분은, 법률적인 관계는 하고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시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1년 만에 다시 과가 통째로 국이…. 우리 기획복지위원회가 왜 그동안 6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엄청난 업무, 방대한 업무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임자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기획복지 업무로 이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6개월 만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다시 6개월 만에 또 관광경제위원회로 또 갑니다, 위원회 소관의. 이게 얼마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업무를 그대로 갖고 조직개편해서 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칩시다. 우리 위원님들 관광경제 6개월 있다가 업무 조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와서 1년 있다가 다시 관광경제로 가요. 그러면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신가요? 그래서 자꾸 제가, 국장님 말씀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안이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나가볼까요? 민선7기에 김종식 시장님은 한 분인데 1년 반이 다 가는데 국장님, 과장님, 실무팀장님, 실무자님들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통째로 만약에 이관된다. 그때 당시에 설명은 또 타당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게 마치 아니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 꼭 협조를 안 한 것처럼,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때도 똑같이 현실적인 조직개편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문화예술과나 교육체육과가 우리 위원회에 있어야 되냐고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효율적인 목포시 조직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 하는 것 반대해서 지금 이럽니까? 결국은, 국장님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내가 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아끼고 같이 그쪽에 안들이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미진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것을 심사 의결을 해야 될 때까지 고민을 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하는데 마치 본 위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복성 위원님이 이 앞전에 지적했는데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바로잡는 것, 잘못된 부분은 언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옛날에 잘못 배치했던 부분은 다시 바로잡자. 그런 취지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그래야 우리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서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안 했습니다만 그전에 잘못된 부분을 또 바꾼 것, 이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세부적인 문제까지 논의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을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일부 그런 원칙들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는데 계속 여기서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조직개편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년 만에 하게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우리 최소한 위원님들 머리를 맞대서, 이건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 저는 다 해당되는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공개적으로 회의 안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외의 위원님들 가서 이 조직개편안 설명해 주셨는가요? 그리고 속기되는 자리에서 국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최근에 의회 열렸을 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시간을 내주시라고 해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으면 제가 시간을 내드렸을 거예요.

하여튼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교감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계속 하나하나 규정 상위법 조례 본청 사무, 사업소 사무 여기에서 논의할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계장 또 저랑 같이 위원님 별도 시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면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한 이후에 시정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법과 규정 1년 만에 하는 조직개편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이상적인 조직개편인가를 먼저 논의 한번 숙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권고사항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그동안 못했던 논의 한번 해 보자라고 저 외에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들 또 타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보자고. 이게 맞잖아요. 추후에 논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틀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할 테니까요. 여기서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그동안에 없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10조의 3에 의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여러 가지 없고요. 개정조례안은 첨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9호입니다.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조항을 신설을 해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지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항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또 두 번째,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설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바와 같고요. 예고라든가 했을 때 특별하게 의견 나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현황이 있나요?

마일리지 현황은 지금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죄송합니다, 제가, (관계관과 검토중) 담당팀장이 개인이 마일리지증 신청을 55명이 했다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마일리지증을 소지 안 하고 그냥 했겠지만 신청해서 마일리지증이 나오면 거기에 자원봉사 실적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네요. 55명이 지금 현재 돼 있답니다, 우리 목포시.

그러면 소지자 현황과 관련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빼시고,

빼고, 예.

단체명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자료로 요청을 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5명.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목포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아름다운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조성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성 기준, 협의체, 여성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목포시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조례는 제가 관심이 있고 오랫동안 저도 눈여겨보면서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궁금한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몇 곳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여성친화도시가요? 몇 곳인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목포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기본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우리 목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 저희 공무원들과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검토의견통보서는 협의한 결과 그 검토의안통보서가 위원들께 배부됐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검토가 누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협의해가지고 검토돼서 통보받았습니다.

아니, 저희 조례, 기획복지의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올라왔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 있으셨어요? 없으셨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하셨습니까?

예, 여성가족과에서 검토 후 보고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하고 제가 소통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검토의견을 지금 위원들 안 보셨어요? 여성가족과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안 검토의견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보내준 것 검토통보서를 참고해가지고 봤는데 특별하게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그 차이 내용 빼놓고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검토 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겁니까?

예, 함께 이제 저도,

원래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제출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후에 그 관련부서로 제출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해서 봅니다만 특히 그 시행하는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계획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실ㆍ과에서는 목포여성친화도시 기본조례안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안을 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성평등을 이제 말을 바꾼 이유, 양성평등, 성평등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장송지 의원님, 혹시 친화도시가 지정된 부분을 알고 계신 겁니까?

우리 목포시에는 아직 여성친화도시 기본조례안이 없습니다.

조례안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기관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송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해촉, 회의,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동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관이 지금 목포에가 있나요?

예, 아보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 목포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 아동학대가 가장, 전남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400명 정도 되는 부분으로 가장 많은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방문방역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방문방역 관련 장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방문방역 운영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하고 하면서요. 가장 우선적으로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재23개 각 동에는 방역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대상이 너무 폭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초 개정하면서는 대상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통 장애인 중에서도 심한 장애인 또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에 국한했기 때문에 기존인원으로 일단은 시범운영이 가까운 케이스로 운영을 해 보고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충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개정을 검토해 본다든지 그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바둑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공로가 현저한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근재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