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협의회 회의 규정으로써 지역협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병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이데올로기가 다른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조기 정착함은 물론 생계와 관련된 취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4. 4. 10일자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적으로 24,350명에 이르고 인천시 2,240명, 우리 서구에는 109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현황과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에서는 지역협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규정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가정지구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입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가정지구 2블럭이 2015년 9월 입주 시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 시기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동 법률상의 체계 및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한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주성수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 및 지역공동체원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서구에는 지금 현재 109명의 이탈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제정된 걸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조례, 탈북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시기적절한 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같은 것은 얼마, 생각 해보셨나요, 1년에? 이렇게 하면. 아주 많은 수는 아닌데. 예산 지원 같은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처음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 지원금이 어떻게 될 지 몰라가지고 아직 예산은 결정을 하지 못해서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7대에 들어와서 협의가 되면 다시 개정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다른 군.구 사례도 보고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세무1과장 박영길입니다.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형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정하는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3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압류물건 공매 후 지급하지 못한 교부금전에 대한 구금고 예탁규정을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 자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그 밖의 등기에 대하여 세액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를 “18,000원에서 67,500원까지”로 인상하며 제5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구세 감면의 적용 시한이 2013.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의 부칙 제4조의 적용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구세감면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지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의 시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무인민원발급수수료 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도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요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요율을 신설하고 요율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일반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 대비 20% 이상을 인하하여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사항은 2012년 11월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 개최시 각 군.구 실무부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협의한 사항으로 인천시 통일 요금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3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94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941호“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9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3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 1. 1일자로 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72조,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28조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3호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7조의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공탁 규정내용을 삭제하고 구금고 예탁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32조 제2항에 “성년자 2명 이상”을 삽입하였고 증인 공무원의 인원수를 조정한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띄어쓰기와 조문정리 그리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014. 1. 1일자로 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인상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한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 제28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서 조례안 제5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중 제1호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세율을 현행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개정하였고, 제2호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호의 지상권란에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34조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서 조례안 제7조의 세율을 종별로 현행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를 “18,000원에서 67,500원까지”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자”를 “사람”등으로 용어를 정비한 사항과 인용할 법조항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4조 구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2013.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준하여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지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조항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각 개별법상의 면제대상 적용시한(2014. 12. 31까지)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구 조례상의 “문화재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감면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조례로 감면 적용시한을 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단서규정에서 “다른 법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하였음으로 금번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18종 35개 분야의 민원증명 발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수수료는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민원창구 발급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하였으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서식에 “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을 신설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8종의 민원증명 종류를 삽입하였고, 수수료액은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명시한 금액으로 나머지 민원은 인천시 산하 구,군에서 통일되게 20%를 인하한 수수료액으로 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띄어쓰기와 조문정리 그리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구세감면에 검토의견 보니까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고 했죠?

예.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또 있나요? 4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특례제한법도 거기에 준해 적용해서 3년 연장하나요?

네, 특례제한법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더, 아니 그 안에 다 했으면 됐지 또 다시 해야 된다는, 특혜라고…….

상위법인 특례제한법이 연장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허세만…….

알겠습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규정에 의거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본부장은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여야하며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 관할지역의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목적 및 정의를,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 근거,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는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및 9조는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와 지원요청 등이고 제10조 및 제11조는 안전 및 피해보상과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장이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목적과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및 제9조 및 제10조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계획 통보와 재난 상황 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는 재난 현장 출동요청 사항과 상황 정보 공유, 출동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위치와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통합대응체계, 재난현장 통제에 관한 규정을,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 현장의 복구체계 전환 및 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방지 및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규정에 의거 지진 피해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11. 10월과 2012. 6월에 소방방재청과 인천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관심으로 볼 때 행정적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 지진피해 적용대상과 위험도 평가실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평가단원의 자격. 교육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및 제8조에는 평가실시와 현장조치, 결과보고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상위법과 조례상에서 각 조문별 사용하는 용어의 띄어쓰기에서 일관성이 필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명 중 “지진피해 시설물”을 “지진 피해시설물”로, 제1조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정함을”을 “규정함”으로 하며 제2조 제1호 “지진피해 시설물”을 “지진 피해시설물”로, 제3호의 “위험도평가”를“위험도 평가”로 하며, 제5조의 조제목 중 “구성·운영”을 “평가단 구성·운영”으로, 제4항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제6항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시지역본부장”을 “시 지역본부장”으로, “위험도평가단원”을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하며, 제7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제3항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하며, 제8조의 제3항과 제4항의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한다. 제12조의 “정한 것 외의”를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별지1, 별지2서식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및 방재 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지휘소장은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3. 7월 안전행정부와 인천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조, 제5조에 통합지휘소의 설치·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1조에 재난지역의 주민대피 및 현장 출동요청 사항을, 제18조에 응급의료 활동 지원사항, 제19조, 제20조 기반시설 복구 및 인력, 장비 지원요청사항, 제22조, 제23조에는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철수 규정을 명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초기부터 철수까지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체계나 조례 제정상의 기준 등 형식,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에서 통합지휘소장은“부구청장”이며, 제7조에서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현장지휘관을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나 총괄부서장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사고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며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할거라 판단되어 제7조의 제2항 제1호의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제2호의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으로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띄어쓰기 말이죠. 이거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 해봤죠?

예.

그 다음에 또 방금 얘기한 업무총괄은 국장으로 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당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기관에서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총괄 담당 국장으로 할 거냐의 개념 차이인데요. 저희는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대로 재난관련 업무 국장이나 해당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하시겠다 이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명 중 “지진피해 시설물”을 “지진 피해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1조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띄어 쓰고, “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하며 제2조 제1호 “지진피해 시설물”을 “지진 피해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3호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띄어 쓰며, 제5조의 조제목 “구성·운영”을 “평가단 구성·운영”으로, 제4항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띄어 쓰고, 제6항의“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시지역본부장”을 “시 지역본부장”으로, “위험도평가단원”을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띄어 쓰고, 제7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3항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띄어 쓰고, 제8조의 제3항과 제4항의 “피해시설물”을 “피해 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12조의 “정한 것 외의”를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별지1, 별지2서식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띄어 쓰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7조의 제2항 제1호의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제2호의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구 위원장님과 박형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의 자율권이 이번에 좀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기준인력의 1%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에서 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시행된 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의 복지인력에 대해서 그동안 미이행분과 지난번 조직 개편 시에서 부서별로 미 충원된 그런 인력을 보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조정사항을 보시면 현재 877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88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을 보시면 복지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가정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4동의 복지인력을 각 1명씩 충원해서 7명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분과를 하면서 홍보미디어과의 서무 인력 1명을 보충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으로 이번에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지역현안 수요 등에 대하여 일반직 기준인력의 1%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2014. 3. 5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의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14. 2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 복지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을 이행해 줄 것을 최종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77명”에서 “885명”으로 하며 조례안 별표3에서 구본청의 일반직 6급 이하를 “812”명에서 “820”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3억여 원으로 추계됩니다. 정원조정 내용 중에서 증원인력에 대한 직렬별 현황과 부서별로 인력 배치계획과 금년도 2회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복지인력의 확충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직이 아닌가보죠? 복지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것이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개년동안 복지인력에 대한 확충을 하라고 안행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3개년동안 복지인력을 증원을 시켰지만 아직도 7명에 대한 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증원시키면 해소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이라든지 창의신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