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352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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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범위는 얼마 정도 잡고 있는가요? 예산.

여기 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지원여부. 이게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요?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세운가요?

내년에. 세웠어요, 추경에?

추경에.

그러면 추경 후로, 그러면 공포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6월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고만.

1회 추경이, 6개월 후로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시행을. 그런데 돈도 없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육 지원, 홍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제6조(예산지원)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은 없으시지요?

문차복의원

예.

정영수위원

그럼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추경 때 세운다고 약조는 하셨는가요?

문차복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 부분도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이니까, 이 부분도 6개월이라든가 맞춰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예산이 없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도 없는데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 내년 3월 정도 정기추경이 올 거예요. 1회 추경이. 그럼 그때 하셔가지고 하면 내년 6월달에 시행한다 하면 바로 지원이 되잖아요.

문차복의원

이게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요즘 보면 화재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고 유독가스 때문에 생명을 잃잖아요. 그래서 우선 목포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각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뭡니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도 하고 꼭 목포시가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6조(예산지원)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 목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라고 했잖아요, 비치. 돈이 있어야 이 목에 돈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 10원도.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기타비용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서 쓰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쓰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돈 10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하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시행날짜를 6개월로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박용 의원님과 똑같이. 3월달에 시행,

문차복의원

시행일을요.

박용위원장

예.

정영수위원

내년 3월이면 1회 추경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500을 세우든 300을 세우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4월달 정도, 3월 중순 끝나면 4월달에 집행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한다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차복의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재난기금으로는 대체를 못 하나요, 이 부분에?

문차복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이렇게 6개월 두고 집행부에다가,

문차복의원

시행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원래?

정영수위원

돈이 있어야 시행하지.

박용위원장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면 바로 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같이 논의 한번 해 보시게요.

문차복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의결하기 전에 그 부분만 한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가능한가, 아니면 조례에 의거하여 이 예산을 세워야 한가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한테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목포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일치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감면혜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 중 “30분마다 1,000원 부과”에서 “60분까지 무료 후 30분마다 1,000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대해 각각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장애인은 여기에 감면혜택이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김양규의원

일단은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박창수위원

장애인도 물론 1급 있고 3급 있고 그러는데. 그 밑에 옛날에는 4급 5급 6급은 여기는 혜택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확대한다 하면 광범위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 안 시켰을까요?

김양규의원

일단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발의한 공원 쪽 먼저 하고요.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공공주차장 요금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장애인 부분까지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30분마다 1,000원에서 60분으로 늘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차장수입이 줄어들겠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노상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수입이 반틈이 줄겠잖아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김양규의원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도심에 있는 공공주차장 요금체계와 공원이라고 하지만 유달산의 요금체계가 다르다고 하면 시민들도 혼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주차장 요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 같으면 공원주차장이 유달산공원주차장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김양규의원

유달산 내에 7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 도심에 있는 주차장 요금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박창수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도 한번쯤 비교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김양규의원

아니요. 이게 굳이 타 지역 조례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포시에 이미 목포 시내에 있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적용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안 자체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화해서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지요. 지역에 상관없이. 목포 시내에 존재하는 공공주차장이라 하면 공원과 도심을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적용 요금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우리시에 맞게 이렇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다른 시에 갔을 때 유별나게 높으면 우리도 불평했겠잖아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같은 지자체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파악을 하셨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김양규의원

오히려 제 생각은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 유달산 내 주차장 중에 거의 60% 노면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유달산 전체, 공원 내 전체 주차장에 무료주차를 시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면 너무 무료를 해버리면 질서가 문란해져버릴 수도 있고.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을 두고.

김양규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요금을 다른 노면과 똑같이 현실화하고 추후에 지켜보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다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 등급은 이미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0번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는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기금의 재원,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전속기한 등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기금 운영ㆍ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제3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회계공무원) 제12조(기금운용 계획) 제13조(기금결산)에 대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기금의 재원) 방안은 상위법인「옥외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간사 및 수당)까지는 기금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들로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나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발전기금이 저희들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발전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 여수 같은 경우는 약 1억원 정도, 보통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중에서 2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은 시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네? 9명 중에서 시의원은,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직,

정영수위원

원래 못 들어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당연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4명이고요.

정영수위원

공무원만 다 넣어놓고 시의원은 한 명도 안 넣어버리네. 원래 넣으면 안 되는가요? 제척사유가 되냐고, 의원은.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시의원은 없고요.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3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의원도 한 명 정도 넣으세요. 시의회 추천. 개정할 때, 여기에 넣어줄 때 그렇게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제척사유는,

정영수위원

괜찮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괜찮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다시 첨가한다면 각종 위원회가 무슨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위촉되어서 정말로 위원회 활동이 정말 목포 시민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 가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심의위원에 들어간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 그런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그와 아울러서 너무나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분야에 너무 깊이 종사하다보면 이익집단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선상에서 위원회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원활히 위원회가 활동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 보니까 시의원이 한 명도 없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