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보건소, 강평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하여 항상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는 보건지도팀, 방문보건팀, 건강관리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팀은 보건교육, 모자보건, 구강보건, 1차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문보건팀은 방문보건, 경로당건강관리, 정신보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팀은 건강증진사업, 결핵, 성병, 만성전염병, 암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방역팀은 전염병관리,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8억3,300만원 예산중 23% 인1억9,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6,600만원 중 가을에 집행예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 등이 시기 미도래로 집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낮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은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성인병 관련 교육과, 영양, 금연 등 건강증진교육, 성병, 에이즈,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보건소 내소자에 대하여 건강관련 홍보물 제공에 의한 간접교육과, 경로당, 노인대학, 직장, 학교,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는 순회교육, 건강교실에서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집단교육,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특별건강강좌, 각종 건강관련 비디오 대여에 의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43회 5,82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두 번째,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건강관리 및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기초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모자보건수첩을 발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각 동사무소 출생신고를 근거로 예방접종 안내사항이 포함된 출생 축하엽서 발송과 SMS 문자메시지에 의한 접종안내 및 사전통보를 하여 완전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예방접종을 3,25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건강 취약대상자에게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및 노인어르신 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방법은 가정방문 및 건강사정 등을 통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건강상태별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의료기관에 입원 의뢰, 가정도우미 연결,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무료봉사를 소개해 주어 집수리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를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2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교육 상담, 혈압.혈당 측정과 치매사정 등 노인어르신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524명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건강관리는 68개소에 2,2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막대한 의료비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대상질병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8개 질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수급자 및 저소득자로서 신청을 받아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47명에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금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흡연율이 60.5%로 세계1위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캠페인을 지난 6월 9일 남영역 주변에서 실시하였으며,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대상인 공중이용시설 1,163개소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대하여 홍보안내와 금연 및 흡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지정 및 표시이행 여부 등을 7월부터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인병 예방 등을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회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며 비만도 측정, 식품의 영양소이해, 비만예방 식습관 등을 강의, 슬라이드,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며, 현재 추진실적은 5개소 189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및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 업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암검진 사업입니다.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조기 발견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669명과 건강보험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자 2,767명, 총 3,436명에 대하여 무료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40세 이상인 자와 건강보험대상자인 경우는 40세 이상으로서 홀수연도 출생자이며,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16명입니다. 다음은 33쪽, 방역소독입니다.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반은 분무소독을 전담하여 살충,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1개반은 모기유충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전담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 시를 대비한 역학조사반 편성 및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여 질병에 대한 동향파악과 전염병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중 분무소독은 수풀지역, 환경불량지역, 쓰레기압축장, 사회복지시설, 공중변소, 한강시민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모기유충 구제작업을 위하여 하수도, 개천, 웅덩이, 연못, 유수지 등에 대한 소독을 주1회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모기를 유충단계에서부터 박멸하여 개체 수를 현격히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고인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가 신고되면 당일 현장 출동하여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약품은 화학물질 살충제가 아닌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적 생물살충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기유충 1마리를 구제하면 모기성충 700∼1,000마리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연막소독에 의한 모기 성충구제보다는 모기유충을 조기 박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방역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예방접종 업무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토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접종종류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이며, 계절별 유행전염병에 대하여 사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사스(SRAS)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였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는 어제 현재 WHO 발표에 의하면 31개국에서 8,500명의 환자가 발생되었고, 그 중 81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 의심환자 17명, 추정환자 3명이 발생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발생된 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주민으로서 중국 광조우를 여행 후 4월 17일자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자가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공항에서 바로 격리되어 치료한 케이스가 1명 있었습니다. 또한 의심환자를 보호장비 없이 폭로된 상태에서 진료를 실시한 강북권내 모 종합병원 의사가 우리 구 주민이었습니다. 그 분의 2차 감염예방을 위하여 10일간 자택 격리 조치한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또한 사스가 의심되어 보건소를 방문, 외래진료 상담한 자가 7명 있었으나, 전원 이상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스 조기발견 및 전염예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스감염 위험지역 및 국가로부터 입국한 자 4,011명에 대하여 입국 3일후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확인 및 사스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며, 비상방역 대기를 평일은 22시까지, 토.공휴일은 20시까지 근무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마스크, 고글, 보호의류 등 개인보호장비를 확보하여 2차 감염예방은 물론, 보건소의 직원 및 민원인의 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진료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스예방 소책 자 및 리플릿을 배포하여 홍보하였으며, 5월 반상회보에도 사스예방 요령과 사스감염위험지역 등을 게재하여 구민들에게 사스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지역유선방송에 자막홍보와 용산구 홈페이지 및 보건소 게시판 등에 사스발생 현황 등을 매일 업데이트 게재하여 사스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저희 과 직원들은 비록 인력이 부족하지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2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아밀로이드증 환자는 병명이 어떤 증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스타치(starch)라고 전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된 질환인데요,

금년에 새로 발생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질병명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밀로이드 질환은 혜택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금년도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밀로이드 즉 전분류입니다. 그것이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침착하는 질환이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전분류입니다. 영어로 스타치(starch)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몸에 침착이 되는 질환으로 간이나 비장, 신장에 침착하여서 병변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주로 40세 이상에서 많답니다. 그래서 신부전, 신증후군, 간부종 등이 있고, 현재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35쪽에 고글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고글은 사스 예방을 위해서, 사스는 위원님들도 홍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비말감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립자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보이지 않는 미립자에 의해서 서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고급은 안경입니다. 쓰고 눈 보호를 하고 호흡기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또 N95형이라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0.5∼5㎛ 크기 사이즈의 입자를 걸러주는 마스크입니다. 특수마스크의 일종이지요. 95%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희귀.난치성에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보통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서 할 때 괄호해서 설명을 집어넣으면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이병이 무슨 병이냐 물으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설명을 괄호 열고 해서 짚어 넣으면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차후부터는 반드시 시정을 해서 보충설명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는 보건지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특히 세계적으로 사스환자 발생으로 국내에서 대비하여 그 동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있지 않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는 됐는지 보고를 해주시지요.

일본뇌염은 과거 년도에는 하절기 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전부 대상연령군이 예방 접종을 맞도록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기간 내에 대상자가 많이 접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후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된 게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맞으면 2년간은 약효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과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중 백신이 구입되어 있어서 항시라도 맞을 수 있고 다만, 예방 접종 후 1개월 정도 되어야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일본뇌염인 경우는 지난 5월, 6월 접종 홍보를 많이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연중 백신이 확보되어 있어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소종사자 위주로 접종을 맞고 있고, 인플루엔자 접종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균주가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백신을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즉 9, 10, 11, 12월 그때 접종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접종을 하는 품목이 되고,

과장님, 목표를 세우고 하시지 않아요? 목표를 1만7,400명 세우셨지요? 그런데 실적이 1,309명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실적은 5월말 현재 일본뇌염은 493명, B형간염은 782명, 장티푸스는 34명, 이렇게 해서 1,309명을 실시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9,000명이 목표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만 세워놓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일본뇌염이 4,600명 목표인데 5월말 현재 493명으로 통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 1,407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1만7,400명의 목표를 세워놓고 실적이 1,309명이라면 위원님들 뿐 아니고 과장님 자체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목표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왜 세우는 거지요?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우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부진하냐 이거지요.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인플루엔자인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9,000명은 가을에 접종을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지금 접종실적이 전혀 없는 거고 일본뇌염은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뇌염이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것은 5월말 현재 493명이었고 지금 6월말 현재는 1,400명입니다.

그렇게 숫자놀음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걸 이해를 하세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나아가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숫자가지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왜 그렇게 실적이 부진하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근래 유행하고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장출혈성 대장균은 저희들이 반상회랄지 지역 방송이랄지, 그 다음에 각급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문화체육과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요청을 하신 상태입니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에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시지요?

초등학교 15개교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업무예요. 왜냐 하면 대장균 발생은 어린이들에게 집중 발생하지요?

네, 소아에서 많이.....,

특히 이 병은 어린이들에게 집중 발생되는데, 지금 국내에 환자들이 대부분 어린이고 지금 10명이 넘었지요?

네.

10명이 넘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통보하고 언제 학교에 홍보하냐고요. 장출혈성 대장균의 발생은 소나 염소의 위에서 기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장균의 일종입니다.

이 균에 오염된 소고기나 햄버거, 우유 등을 먹고 발생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대로 용산구민을 위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목표만 세워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것도 그래요. 문화체육과에서 언제 홍보합니까? 이미 다 퍼진 다음에? 학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담임선생님이나 교장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했어야 되지 않아요? 학교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업무가 바빠서 못 나가신 겁니까?

학교관계는 교육청을 통해서 라인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학교의 접근은 교육청을 통해서.....,

사건 터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라인 찾으면 되겠어요? 사전에 홍보를 해야지요.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학교담당 부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밥먹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주로 발생이 5월달부터 7월달 사이 3개월이라고요. 그러면 발생을 하면 즉각즉각 통보하고 학교로 공문이라도 보내줬어야 지요. 용산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도 알려야 지요. 지금 병이 어린이들에게 집중 발병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학교주변에서 먹는 햄버거 같은 것 이런 걸 조심하게끔 홍보를 해야 과장님의 의무를 다하신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더 노력을 해서 학교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몇 년 전부터 좋아졌지 않아요? 전 구민이 보건소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병이 딱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을 때는 위에서 공문서로 하달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용산구의 구민을 위해서 난치병이라든가 사스라든가 장출혈성대장균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책임자로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어떤 게 먼저인지 5, 6, 7월 다 지나간 다음에 가을에 가서 그때 공문 내려와야 움직여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시청각 교육 있지요?

네.

성교육 및 건강상식 등 비디오 보유, 각급 학교, 지역주민, 산업체, 어린이 집 등에 무료대여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대여만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자 직원이 나가서 같이 교육을 시킵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를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방문해서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강의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유아원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접 나가서 몇 건이나 했어요?

5회에 걸쳐 2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회에 걸쳐 했습니까? 교육하시는 강사는 어떤 분이 나가셨어요?

김선심씨라고 있습니다.

5회 나간 것은 너무 부진하지 않아요? 다른 업무에 바쁘셔서 그러셨어요? 시청각 교육은 애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수시로 나가서 학교하고 잘 연계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다섯 군데 나간 데는 이따가 본위원한테 어디어디 나갔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효과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소독의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크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구별을 합니다. 각 소독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살충력이나 소독력은 우수하나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은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을 할 수 있으나 소독 효과면에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5, 6월에 용산구에 연막소독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말고 5, 6월에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몇 회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한 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방역소독 방향을 바꿨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기성충 구제하는 것보다 모기 유충 장구벌레를 잡는 것이 굉장한 효율적이다 라는 쪽으로 금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장구벌레를 다 잡지 못해서 모기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구벌레 다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연막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막을 안 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5월부터 6월 달까지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최고 중요한 시기가 5, 6, 7월이에요.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구민의 소리라니까요? 구민들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구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법이나 만들지 구의원처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구의원의 소리는 구민의 소리.'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구민이 무슨 고통, 어떤 면에서, 여름철에 왜 이렇게 소독을 안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인터넷에 올리면? 과장님,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도 내일 모레 예결위에서 따지겠지만 불용액을 그렇게 남기고 말이에요. 시책사업도 불용액을 그렇게 남겨서 말이지요, 시책사업에 불용액을 남기면 예산이 다 어디로 갑니까? 도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굴을 하고 일을 해서 구민들이 병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책임자가 5, 6, 7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연막소독 한번 안 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 아니십니까?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30만 구민은 모기 때문에 잠 못 잔다고 여기저기서 구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전에는 연막소독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민원 넣은 것, 알고 계시지요? 민원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비했어도 이렇게 구민이 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철로주변, 한강고수부지, 효창운동장, 동네 조그만 쉼터, 그래놓고서 의회에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연막소독을 점차 축소하고 분무소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하절기 일본뇌염 경보발령, 말라리아 모기발생 또는 민원발생 시에 대하여 연막소독을 분무소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한강고수부지 등 특수지역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이런 답변서를 과장님이 제출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제출만 해놓고 왜 이걸 안 했느냐고요? 구의원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는 게 구의원들이에요. 나는 기술직이고 전문직이니까 넘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한 데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지금 약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약 다 있지요? 차가 없습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5, 6, 7월 달 다 지나간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택이 어디세요? 용산구에 거주 안 하세요?

용산구 아닙니다.

용산구에 거주를 않기 때문에 용산구 구민의 고통이 무엇이고 뭐가 어려운지를 과장님이 직접 실감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들하고 미팅이라도 한번 해보고 사전에 취약지구 다녀서 거기에서 어떤 면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이라도 대화 해보신 적이 있어요?

동장님들하고는 현장나갔을 때 대화도 나누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학교에서 식중독 환자나 발생하고 이러고 있는 실태입니다, 과장님.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기술직이고 전문직 아닙니까? 해야 될 업무를 뒤로 하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후에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지요? 과장님?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장출혈성대장균 대책을 용산구가 세우고 있는지?' '아직 계획은 없고 홍보 차원에 있다.' 이미 햄버거, 우유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어린이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어요. 그것이 30만 구민을 책임지는 보건지도과에 있는 과장님의 소관인데 소관임무를 소홀히 한 이유를 대라니까요? 케이블 TV에서 몇 군데나 봅니까? 학교 나가서 교장선생님한테 한번이라도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공문이라도 발송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 가지고 다 불용액으로 남기고,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쉼터라도 하나 짓고 구민을 위해서 포장이라도 한번 더 하고 하수구라도 한번 더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에서도 과장님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팀장님은 앞으로 5, 6, 7월달에는 전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목표만 세워놓고 마는 실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도 받겠다는 확인서 하나 쓰세요. 그리고 팀장님이 잘해 주셔야 과장님이 편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민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30만 구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사전 예방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방역팀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연막소독은 일지에 보니까 한번도 안 했네요?

네,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던 차량연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종전에는 연막소독을 아침에도 한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에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각동에 자율방역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거주하는 동에 자체적으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 그 소독만을 지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여름 극성기때, 조금 있으면 뇌염경보가 발령될 거예요. 모기가 많고, 그럴 적에는 저희 인력가지고 분무소독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차량연막을 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연막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침에도 하실 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아침에는 공기가 굉장히 상쾌한데, 연막소독하는데 약품비율은 어떻게, 무엇무엇 타고 있어요?

경유하고 약품에 따라 비율이 좀 다릅니다마는,

몇 대 몇으로 탑니까?

99대1 정도, 거의 경유가 99% 정도 되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FM상에 70대30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품마다 다릅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성능이 좋고 그래서 약을 조금만 타도 옛날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분무소독을 한다면, 아침에 공기가 좋은데 경유를 태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살포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아요?

그런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차량연막을 억제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름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에는, 극성기때는 다소간의 불편을 감소하시더라도 모기를 단시일내에 잡는 것도 급박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팀장님, 모기가 제일 활동을 많이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대예요?

저녁 9시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아니지요.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때 연막소독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활동을 한다고 얘기하시면, 소독을 하시는 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기가 흡혈을 하고, 보통 밤 12시부터 3시사이에 흡혈을 하게 되는데, 흡혈을 하고 3m 높이에서 앉아서 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시간이에요. 그래서 해떨어질 때부터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연막소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이렇게 넓은 지역은 사실상 분무소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커버하기가. 그래서 연막이라는 것이 연기, 기화를 시켜서 날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가 연막소독은 나뭇잎이라든지 수풀 속을 할 때 연기가 숲속을 다 침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에 붙어있는 것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한번 소독을 하면 약품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렇지만 분무소독은 잎새 뒤까지 침투를 못해요. 그런 점이 틀려요. 그래서 역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을 할 때 적재적소에 병행시켜서 하신다고 한 것은 잘하셨는데 그 뜻을 알고 소독을 정확한 시간에 해 주셔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모기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모기를 채집하기 위해서 모기채집망 같은 것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안 하시고 어떻게 모기를 박멸한다고 해요?

그것이 국립보건원에서 5개 권역에 설치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로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포집하는 등이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위에서 시책이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항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종전에 연막소독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전시행정 식으로 골목길에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뿌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차에 싣고 속도 20㎞, 30㎞로 달린다는 말입니다. 소독 효과가 없지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연막소독하는 속도는 사람의 보행속도 3, 4㎞ 정도로 해야지 제대로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차에 싣고서 연기만 뿌리고 달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아마 새마을 계통이나 구청에서 하실 때 소독의 의의를 알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소독을 시켜야 됩니다. 아마 팀장님이 본위원보다 더 전문적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도 확실히 짚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팀장님,

방문보건팀장 이종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을 방문하시지요?

네.,

실시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마다 한번씩 경로당을 방문했겠네요?

1개월에 한번으로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한번 하고 말고?

1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다가 3월부터 2개월에 한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경로당에 몇 번 기입되어 있습니까?

3번입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 3번 다 기입되어 있습니까?

다 확인은 못했지만, 3번째 돌아가는 것으로 ......

본위원이 먼저 달에 경로당에 가보니까 한번 딱 기입되고 한번도 안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시행하셔야 돼요. 하다가 힘들다고 안해 버리려면 뭐하러 계획을 세워요.

때에 따라서 어르신이 한번밖에 못하신 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번 정도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쯤 갔지만, 갔으면 그분이 안 받았으면 그분만 기입 안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입 안된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2회에 한번씩 한다고 했으면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좋게 하다가 힘들다고 안해 버리고 하면 안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문보건팀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팀장까지 6명입니다. 방문보건실에는 4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용산 30만 구민의 방문간호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네, 힘듭니다.

힘이 들어 가지고 용산구 30만 구민 전체에게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몇 명이나 더 있게 되면 간호사가 나갈 수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앞에서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정 부족하다면, 정말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2명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순위로 간다는데 우선 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우선 순위로 먼저 가는 데가 있고 뒤에 가는 데가 있습니까?

고위험가족 우선 순위로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개 연락을 받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가게 될 때 주민들이 볼 때 고맙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게 느끼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부족하다면 더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더 자주 나갈 수 있어야 바람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런 것은 과장님 이하 전체가 항상 인원을 채워서 많이 나갈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요?

네.

그러면 들어가시고, 과장님, 흡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전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식점에 흡연장소를 만들라고 보낸 것이 있지요?

네.

그러면 사전에 예고도 없이 무조건 그것을 보내가지고 하라 하면 영업집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는 1/2 이상의 면적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칸막이의 범위와 재질,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방법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칸막이를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영업장소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칸막이 설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획을 하고 담배연기가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 쪽으로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환풍기랄지 기타 배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혀 동떨어집니다. 사전에 예고도 없이 무작정 정하라고 하게 되면 어찌 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담배를 폈다고 하면 그 사람 나가라고 해야 합니까, 붙잡아야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주세요. 사전에 예고도 없이 무작정 그런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보충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입법예고도 되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대 국민홍보도 된 사항입니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고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흡연율이 60.5%로 남자 성인인 경우 세계에서 1위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랄지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확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손님이 담배를 태우고 그럴 경우에는 영업주 입장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난해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가서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잘 설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담배를 피워보지 못해도 그런 과정을 보고 손님들한테 때와 장소를 만들라고 하니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문보건팀장님.

방문보건팀장 이종순입니다.

팀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방문보건업무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정신보건업무,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직만 6명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일반직만 6명입니다.

일반직 6명이 다 이걸 합니까?

아닙니다. 방문보건팀에서는 방문보건하고 경로당하고 있고요, 희귀.난치성질환하고 정신보건업무는 주임 한 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그러니까 일반직 외에 다른 T/O가 한 명도 없다는 소리예요?

네.

전에 일용직이랑 사용을 하고 있었지 않아요? 거기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지 않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경로당 나갈 때는 보조원 한 분.....,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위증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세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보조 한 명이 있습니다.

보조 한 명하고, 그 외에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방문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방문보건 팀이 가는데 간호사 혼자 가십니까?

방문 진료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갑니다.

두 분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일반직이 6명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6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경로당을 2개월에 1일씩 방문하는데 거기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시지요?

네.

그건 기본적인 업무인데 뭐가 힘들고 업무가 많아서 어렵다고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간호 실적을 보면 1,387가구에 1,524명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네.

방문진료는 40회에 294명,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저소득주민, 노인정, 경로당이 포함된 겁니까? 책자를 발간한 팀장이 그걸 몰라서 찾고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그럼 이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매번 나간 것이 일지에 있습니다.

매번 나가면서 팀장님이 일지에 기록을 해놓은 건데 본위원한테 제출하고 업무보고에 제출한 건데 잘 모르겠습니까? 항목 별로 잘 모르겠어요?

방문간호는 나간 숫자고요, 방문진료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로사항 연계처리가 75건이고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가 68개소에 2,208명이에요.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그걸 기억을 못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팀장님이 일을 잘 해주셔야 그 과의 과장님이 빛이 나고 전체 보건소가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방문보건업무는 관내 건강취약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문제점을 해결해주며 자가 관리능력을 고취시킴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업무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고 몇 건인지 이것도 못하면 본위원이 뭘 질의하겠어요? 다른 부서도 인원이 많아서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방문간호팀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노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노인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혈압도 재어 주고, 각 동에서 방문간호 팀을 좋아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실적을 올리는 게 업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우리 관내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현재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5월말 현재 9,715만4,000원 나갔습니다.

금년 것말고 1년 것 감사하는 거예요.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것까지, 잘 모르세요?

2억5,300만원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한테 지불된 겁니까?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서류감사 때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 방문보건 업무는 몇 건 나갔습니까?

방문보건은 4,665가구에 5,346명입니다.

거기에 다니시면서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무언가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내가 실무책임 팀장으로서 거기에 가서 방문간호를 가보니까 무엇을 가장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갔다 오시면 쓰는 것 있지 않아요. 애로사항이라든가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걸 해주면 좋겠냐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방문보건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팀장님 1년에 몇 번 나갔어요?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4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4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셔 가지고 몇 번 나갔어요?

경로당 한번 나갔고요, 방문보건은 못나가 봤습니다.

한번도 못나갔습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가만히 서 계시는군요.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꼭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팀장님이 주민한테 나가서 방문보건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뭘 개선해야 되고, 그래야 밑의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계시다 오셨어요?

중랑구에 있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방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그 의무를 한번도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지원해주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팀장님이 해야 될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은 구청장이 아무리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을 찾고 구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앞장서서 한다 해도 밑에 있는 하부직원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할 겁니까?

네, 나가서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업무는 몇 건 했어요?

정신보건업무는 현재 관내에 기초생활보호수급자는 72명이 있는데 거의가 지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고, 내용으로서는 .....,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직접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대해 본 적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보건소 자료 안에 여기 내용은 다 들어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 거니까, 팀장님이 직접 면담한 게 몇 건이나 있냐고요?

경로당에 치매 조기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러 번 나갔었는데 거기서 22명 정도 의심자를 발견해서 그 사람들 진단을 받도록 관내 병원에 안내했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께서 해야 할 업무가 연세 되신 분들한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아버님같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일반직의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일했지요? 방문보건업무 소홀, 정신보건업무 소홀, 사회복지시설업무 소홀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어떠한 조치도 받겠다는 확인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1개월에 한번씩 방문보건업무 추진실적, 정신보건업무 추진실적, 사회복지시설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서도 1개월에 한번씩 제출해주세요. 6개월 동안만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잘 하나 안 하나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혈병 의료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때 1,000만원이 되어있어서 홍보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었지요? 그런데 용산구에서 두 사람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원자가 금년도에 2명입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또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국비로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1,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는 혜택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50%고요, 시비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홍보책자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있으면 전혀 못해 주는 거네요? 백혈병이라는 것이 1, 2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새해에 예산 나오면 우선순위로 그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백혈병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방문간호사는 4명입니다. 사무실 팀까지 하면 총 6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백혈병, 희귀.난치병은 방문간호팀에 그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방문간호팀에서 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인데, 제가 아쉬운 것이 한가지 있는데, 우리 동네 주민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굉장히 구청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제가 대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그 부모한테 급해가지고 연락을 받고 보건소에 이틀을 전화를 했어요. 이틀에 걸쳐서 서 너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서울시에 회의를 갔다고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또 회의를 가고 없고 해서 제가 나중에는 과장님 바꾸라고 해도 안바꾸고, 제가 화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바꾸라고 해도 안바꾸고, 무조건 안계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했으니까 다행이지, 저희 위원들은 여기 나오면 주민의 편에 들어서 감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면 우리 구청 홍보를 하고 구청 편에 서서 애로사항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쁜 소리를 해도 구청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홍보를 하지, 구의원들이 맞장구쳐서 구청 나쁘다 하는 의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진실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고, 또 핸드폰도 요새 팀장님 정도 같으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의원이라고 밝혔으면 핸드폰 정도는 알려줘 가지고,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물어보고, 서류가 무언가 이런 것만 알려주면 내가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준비하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틀동안에 전화를 너 댓 차례 하고, 여기 담당 직원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화도 내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미안한 감은 나타내니까요, 보고 누군지 알고 전화로 화낸 것을 사과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이 친절교육, 감사실에서 매일 하는데, 제가 전화해 가지고 할 때 안계시고 어디 가셨다 해서 기다렸다가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없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제가 신분을 밝히고 했는데도 또 안되고, 그 다음날 다시 하니까 그 날은 시에 회의를 갔다고 하고, 그래서 팀장님 찾으니까 팀장님도 같이 회의를 갔다고 하고, 제가 구의원이니까 망정이지, 주민이 만약에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서로 업무를 하고, 또 방문간호팀이 아니라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바빠가지고, 지금 여기 데이터대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일을 안한다고 다그쳤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면 진짜로 하루 한시간도 놀 틈이 없어요, 진짜로 일을 이렇게 했으면.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야단도 치셨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고생하는 구나!' 제가 이 감사 때문에 노인정도 가고 노인분들도 만나보고 우리 동네 사회담당도 만나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건의할 것이 뭐냐 했더니, "요새 방문간호도 잘하고 해서 보건소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와서 오늘 칭찬을 좀 해 주려고 했는데, 서두에 동료위원이 너무 질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구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새마을에만 전적으로 맡기는데, 그 연막소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안고 새마을에다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왜 안했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향이 구에서는 자제를 하고 새마을에다 맡겼지요?

맡겼다기보다 저희들이 유기적인 업무를 협조체제 하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다 보니까 역할이 좀 그랬습니다마는, 연막소독 작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최근의 양상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일체 연막소독을 금지하고 있는 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여름철에 대기오염물질이니 오존발생 유발물질이니, 이런 물질이 경유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니까,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규제되고, 천연가스버스로 교환도 하고, 대기질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살충작업을 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환경보전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태에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역 민원도 있습니다. 연막하지 말아달라고 민원도 넣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향 잡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유충구제 작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그 작업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됐을 때 보사부, 서울시 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연막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연막작업을 안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연막작업을 자제하면서 새마을에서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왜 아침에 하느냐? 새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출근해야 돼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시간날 때 그냥 아침에 한번씩 하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아침 일찍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나면 소독을 일찍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녁에 해도 좋고. 또 방역작업 하시는 분들이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막은 안 하더라도 다른 걸로 해서, 여기 분무로 많이 구청에서는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분무로 하게 되면 인원이, 지금 방역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장 나가는 정규 직원이 일반직이 2명 있고요, 공익요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이 제대해서 1명이 있고요, 일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장 나가는 요원은 5명입니다. 5명이 용산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차 한 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2대입니다. 2개조로 나눠서 한 팀은 모기유충작업하는 것을 전담하고 있고요, 한 팀은 정기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차로 한바퀴, 자동차 경주하는 식으로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그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온 동네 하기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대강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잘 사는 동네는 연막소독한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소독할 때는, 동사무소도 굉장히 바쁩니다마는, 정해진 장소, 처음에 한 두 번만 같이 다녀보면 나중에는 보건소 직원이 장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딱 해야 될 장소에 해야지, 그냥 여러 군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우리 동네에도 3개가 되는데, 많은 동네는 7개 되는 동네도 있고, 어제 보광동 감사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 관내에 7개 있다는데, 우리 방문간호사 4명 가지고는 정말 힘듭니다. 가면 노인들이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주사 한 대 쿡 놓고 오지만 그렇게도 안되고, 얘기 듣고 또 할머니들한테는 해 주면서도 또 얘기를 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동이 되는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가까운, 경로당마다 다 가기는 힘드시니까 인접한 데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 직원들도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한다지만 사람이 건강이 따라야 되고 너무 피로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조해가지고 인접 경로당에는 몇 월 몇 일 날짜 정해서 모이면 몇 사람, 받는 사람도 한계가, 경로당에서 20명, 30명 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두 서 너명 되면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해서 나갈 때 어느 경로당에 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문보건팀과 동행해서 현장방문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8군데의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3, 40군데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실상을 보고 느끼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68개소 노인정을 방문하는데 간호사 4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벅차다,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한달 가까이현장을 직접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실상을 업무량과 범위를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인원부족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근거를 한번 대주세요.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상할 때는 전담 직원 1명 내지 2명이 다른 업무는 배제하고 경로당 건강관리하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계획에는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직접 현장실상을 알아야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업무 수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충실하게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 하루에 한 경로당 내지 두 경로당밖에 커버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 전 인력, 즉 방문간호요원 4명과 저랑 같이 5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업무를 거들면서 수행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될 경우에 고유 업무인 방문보건간호업무를 소홀하게 되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방문보건 노인정 사업 계획수립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사업이 일반사업이 아니고 특수사업이에요. 특수사업은 우리 보건지도과 나름대로 대외적으로는 용산구보건소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상부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특수한 사업을 용산에서 훌륭하게 잘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사업이에요. 맞지요?

네.

그게 바로 특수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겠다고 최초에 계획을 세웠네요. 맞지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노인 어르신 분들의 건강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실제 예상했던 것과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노인 어르신 분들은 대화나누기를 좋아하십니다. 혈당, 혈압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하고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중간에 스톱해서 다른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대화를 단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부연 설명을 길게 하지 마세요. 질의요지에 합당한 답변을 하세요. 특수사업을 하겠다고, 누가 하라고 권한 것도 아니에요. 구청장이 하라고 권한 것도 아닐 테고 과에서 잘하겠다고 해서 특수사업을 세웠다면 애초부터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조직에 합당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또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박성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노인정 방문 한차례 내지 두 차례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계획도 잘못되어 있고 사업도 지금 6개월이 체 안됐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제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상반기 심사분석을 해보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봤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조직인원상 사업추진이 안되겠다, 하면 심사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고 "특수사업이지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만 걸어놓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괜히 지적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68개 노인정을 네 사람이 하면 한 사람당 평균 17일이 돌아가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9일씩 됩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두 사람이 9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업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된 방문간호도 해야 되고 희귀.난치성환자도 돌봐야 되고 정신환자에 대한 방문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애초부터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처럼 용산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외국인에 대한 생활안내책자를 만든다든지, 또 돌아가신 분들 사망자 재산변동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훌륭한 특수사업을 해서 그야말로 모범사업이 되어야지 지적 받는 사업이 된다면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등록대상자 방문간호를 하고 있지요?

네.

어떤 사람을 등록을 시켜서 방문간호를 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 중에 환자로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문간호사정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방문간호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특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로 주민 되시는데, 기관지 관련 계통 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잘 낫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원인을 나름대로 챙겨봤더니 가옥 주거 사정이 상당히 안 좋고 열악해 가지고 곰팡이 슬고, 비 새고, 부엌이 노후 됐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소문해 가지고 건설회사에 봉사팀이 있는 데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쾌히 무료로 전부 수리를 해줬습니다. 도배도 해주고, 장판수리도 해주고, 부엌 수리도 해주고, 가스, 전기, 배선 전부 고쳐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는 이웃에도 두 분이 열악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연계를 해서 무료 봉사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자들을 실제 방문간호를 하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환자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집짓기 운동 있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전 카터 대통령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보면 집짓기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용산구에 그런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훌륭한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해야지, 지금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새로 한다고 그래요? 지금 환자에 대한 목욕 사업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요?

네, LG측에서 저희 구에 기증을 해서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소방서에서 이동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고, 용산구부녀회에서도 얼마 전에 누가 장비기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심지어는 소방서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소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뺏기고 있어요. 보건소가 이런 일을 찾아서 하세요. 이것이 보건소 본래의 업무입니다. 환자들은 주거환경이 나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에서 그런 걸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된 데에 대해서 업무를 발전 시켜야 지요. 보건소에 자원봉사조직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 보건소가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자원봉사팀이 필요한 데가 보건소예요. 늙고 병들고 몸 아프고, 이런 사람들 방문간호가 좋긴 좋은데 발전을 못시킨 것이 용산 보건소가 업무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락보린원 등 영.유아시설 방문한 적 있습니까?

저희 사업팀은 방문했습니다만, 저는 방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사업팀은 했어요? 팀장님, 방문보건팀이 방문해서 활동한 적 있습니까? 아까 방문보건팀장님한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책을 했는데 보건소나 구청이나 현장행정입니다. 구청건물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행정, 확인행정'이라고 딱 박아놨지 않아요?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시청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시청 사람들도 요즘 전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요.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장관도 현장에 다 나갑니다. 책상에 앉아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과장이나 국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모르면서 무슨 업무지시를 하고, 무슨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한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앉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압니까? 모자보건은 보건지도팀장이 하시지요?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용산구에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한걸 잊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가임여성 파악이 안되면 모자보건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요?

15세에서 44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구입니다.

15세에서 44세까지이지요?

네.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업무를 해요?

제가 숫자를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대상을 알아야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용산구의 출생률은 몇% 에요?

출생인구는 약 2,500명입니다.

출생%는 얼마나 돼요?

인구비율로는 17.1% 정도.....,

용산2가동 모자원 방문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고 모자보건팀에서도 관계가 있지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관리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먹고 건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애들 건강관리는 보건소 소관이지 않아요?

저희는 취학 전 아동 0세부터 6세미만 아동을 모자보건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원은 6세 미만 애들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확인해 봤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임산부 영.유아 관리하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지요?

네.

어떤 검사를 합니까?

생후 3일 내지 7일 이내에 페닐케톤뇨증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혈액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선천성 유전에 대한 검사는 안 합니까?

대사이상검사요.

다른 검사는 안해요?

네.

다른 검사는 왜 안 합니까?

이것은 정부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사이상검사만 하지 다른 검사는 안 합니다.

다른 검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아마비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유전성질환, 당연히 검사를 해줘야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검사를 해줘야 부모들이 좋아하지, 이런 검사 안 하고 다른 검사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형아 검사는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한해서는 기형아 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비지원만 받아 가지고 선천성대사이상만 한다는 거지요?

대사이상검사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고혈압 이런 것은 캠페인 실시를 한다든지 교육을 운영해 가지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지 이것은 검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검사해주면 안됩니까? 구 예산이나 시비요청이라도 해서 이런 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아마비, 당뇨,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혈압은 검사를 해주고요, 소아마비는 검사하는 방법이 아니고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든지 어쩌든지 검사를 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출생축하엽서, 보건소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넣어놨네요?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된 아기들을 받아서 거기에 예방접종안내문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엽서를 발송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무료건강검진은 어느 팀장이 맡아하지요?

건강관리팀장 김용혜 입니다.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네,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이 있을 때는 1차 진료과에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고 제반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1,000명만 한 겁니까?

하다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은 건강보험가입자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무료검진대상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해도 숫자를 다 채우기에는 힘이 듭니다.

홍보를 잘 하면 오지 않아요?

홍보를 해서 1,000명의 목표수준은 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암 조기검진도 해주고 있지요?

네.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지요?

전액 무료입니다.

대상이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몇 명을 검진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로 금년 것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는 166명을 검진을 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486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가 5월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왜 5월부터 했습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늦게 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무료니까 이건 검진하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많이 희망할 것 같은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홍보를 적극해서 많이 해주세요.

네.

자궁경부암 정도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요즘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한다면 수술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이 발견 못했지만 다른 암보다는 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병은 나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희망 안할 사람들이 많지만 나이 많은 여성들은 전적으로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팀장님,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방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용산구면 구가 방침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 또 만약에 방침변경을 했을 때는 방침변경에 따른 제반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분명치 않아요. 보건소의 업무수행하는 자세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질의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식이에요. 업무가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아까, 사실은 90% 이상 기름이 들어가고 약이 조금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주민도 많아요. 왜냐하면 몸에 끈적끈적하게 붙으면, 요즘 공해다 뭐다 해가지고 달가워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되었다면 방침을 그렇게 정하시라고 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특히 건강상 꼭 필요하다 하면 방침을 그렇게 정하세요.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 방침에 따른 업무수행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유충산란지는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충대상지역을 직접 2월달에 48개를 집중적으로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남산체육공원 밑 같은 데 보면 흐르는 물을 모아두는 대형집수정이 많이 있습니다. 모기유충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에는 없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고인 물, 그래서 가족공원이라든지 .....,

긴 얘기는 하지말고, 그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용산구에 모기유충산란지 도면이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약을 풉니까?

박토색이라고 특수한 약입니다마는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독한 약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약으로 분말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하게 되는데 모기나 깔따구는 내장이 약알카리성입니다. Ph9 정도로, 그래서 알카리성인 내장에만 반응하는 특수한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3분에서부터 반응이 시작돼서 1시간 정도면 완전히 박멸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연구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여러 번 반복실험을 한 결과, 허가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유충박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모기의 일생이 14일에서 16일 됩니다, 알을 낳아서 성충될 때까지. 그리고 수중생활하는 것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10일부터 2주 정도는 물에서만 자라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월 일을 대라는 얘기입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을 대지말고 달력상으로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가 유충기간인데 용산에서는 박멸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다,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저희가 6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유충구제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모기라는 것이 일정기간에 몽땅 생기고 몽땅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유충구제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량연막을 안하기 때문에 그팀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팀들이 6월 1일부터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성충, 모기가 날아다니는 기간이 있는데 방역을 안해도 문제가 있지요, 실제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그러면 모기를 적절하게 박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나왔듯이 차 타고 헛 바퀴 자꾸 돌지 말고 실질적인 주택가나 어느 특정하게 성충모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무작위로 도로를 그냥 다니면서 뿡빵거리고 쇼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박멸작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효과적인 것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강관리팀장님,

건강관리팀장 김용혜입니다.

일반직 6명에다 기능직이 1명 있네요, 건강관리팀은?

아닙니다. 저희 팀은 과에 2명 있고 실에 3명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5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왜 이렇게 .....?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건강진단실이 5월말일자로 의약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그것을 참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상세하게 해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에는 이렇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원칙입니까?

죄송합니다.

검진사업하고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하고 결핵 및 성병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지요?

네.

30쪽, 건강증진 사업 중에 영양개선이 있어요. 영양개선에 어린이집이 용산에 총 몇 군데입니까?

69개소입니다.

69개소 중 12개소만 대상입니까?

대상은 6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주겠다, 그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12개소에 509명이 되겠습니다.

12개소에 교사가 509명이에요?

교사까지 합해서 509명입니다.

그러면 69개소에 대해서 추후에 안내문을 보내고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다 해서 어린이집에다 일괄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받겠다고 하는 데만 받아서 선착순으로 한 300명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509명까지 갔습니다.

후반기에는?

8월, 9월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69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해서만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요, 내년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에 할 예정입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 시도해봤는데 어릴 때부터 영양개선의 지도를 해 주니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강의할 때 슬라이드나 리플릿 등을 통한 영양교육을 했습니까?

네, 직접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식품의 영양소 이해'라는 책자를 가지고 아이들 지도도 하고 슬라이드도 보고......,

강의는 보건소 4층에서 하셨어요?

4층에서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사정상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을 경우에는,

현지 방문해서도 하고요?

네.

그러면 4층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몇 회나 하셨어요?

지금현재 집계로는 9개소에 308명을 했습니다.

일괄로?

아니오, 5,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날 2개소를 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현지 방문해서 교육을 해보니까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니까 현지 방문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지 방문이 나을 것 같지요? 왜냐하면 여기 4층까지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4층으로 했지만 대상시설에다 전화를 해서 현지 방문을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겠다 라는 취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현지 방문교육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시, 영양사협회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할 때 책자 및 리플렛 제작을 하셨어요?

네.

몇 매나 하셨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작 구매가 1,000매 했습니까?

1,000매씩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9개소 각 어린이집에 갔습니까?

저희가 교육대상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외에도, 어찌되었든 69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먼저 하느냐, 후에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12개소만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플릿 제작을 해서 전체 69개소에 갖다주면 안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나을 것 같지요?

네.

책자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매 2,000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 비만을 위한 식사관리'라는 또 리플릿이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지도할 때 쓰는 것으로 1,000매, 1,000매 해서 합해서 2,000부입니다.

그것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것을 본위원한테 주시고, 이것을 어린이말고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사업으로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영양사를 확보하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중복되고 해서 일하기에 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도 없는 시점에서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이렇게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구민건강증진은 본인의 업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추후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셔서 69개소에도 골고루 배부가 되도록 성인병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내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어린이성인병에 관한 얘기가 많거든요. 어린이성인병 예방에 철저히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면, 의무팀은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에 관한 민원처리 및 지도 관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민원처리 및 지도 관리입니다. 약무팀은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허가관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의약분업 이행실태 지도.점검입니다. 검진팀은 법적 전염병 검사 및 1차 진료에 필요한 검사, 수질검사,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X-선 촬영, 물리치료입니다. 다음은 42쪽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1억5,000여 만원으로, 5월 31일 기준으로 예산대비 25%인 2,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8쪽까지 의약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10개 업종 총 326개소입니다. 종합병원 및 병원이 6개소이고 의원 및 치과의원 203개소, 한의원 43개소, 안경업소 53개소, 치과기공소 19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1회 정기점검을 하며,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발생 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그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내용으로는,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 등과 같은 법적 기준 이행사안,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든지 허위진단서 발급과 같은 부정의료행위, 의료광고의 불법행위 여부입니다. 위반자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대상 326개소 중 8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약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약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1회 이상 실시하며,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수의약품 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총 269개소입니다. 약국 및 도매상이 167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99개소, 한약방이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무와 마찬가지로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안으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관한 관리 강화라든지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 약사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9개소 중 12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전문의약품 임의판매로 2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15일, 또 변경등록 신청 없이 무단으로 약국 면적 변경한 1개소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지도 및 홍보추진입니다. 대상으로는 총 병.의원 124개소, 약국 및 도매상 158개소를 포함하여 28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오.남용예방캠페인을 연3회 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감독은 연1회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연1회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취급하는 여부라든지 마약류 등 기록의 적정 및 기록비치 여부 등에 대하여 합니다. 현재까지 282개소 중 132개소를 점검완료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로는 마약류관리대장 미비치로 1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허위기재로 1개소에 대해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3월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검진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임상병리검사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 정확한 검사로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법정전염병 검사인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결핵, 임균, 매독, 에이즈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1차 진료시 필요한 검사, 간기능 검사, 간염, 혈당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은 주로 결핵환자 및 그 가족 일반 내소자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만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 분들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백내장 환자 무료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장기간 방치 시에는 실명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원인은 주로 노화 때문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각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틈새계층 저소득주민을 추천해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 제출하여 주면 저희 관내에 안과의 도움으로 검안 후 개별일정에 따라서 수술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10명을 수술하였고, 3명을 검안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12명을 수술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현재까지 3명 수술하였고, 1명 검안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관내주민 간기능 및 간암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경화나 간암 발생이 높은 30세 이상 위험 연령층에게 간기능 검사라든지 B형 간염검사, 간암검사인 AFP테스트를 해서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간암 진행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품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시지요? 팀장님 나오세요.

약무팀장입니다.

약품관리를 하시지요?

네.

항시 대장에 기입하는 것은 이상이 없지요?

네.

그럼 관리는 누가 하세요?

관리는 저희 직원 약사가 하고 있습니다. 약무팀에는 저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 약사세요?

네.

됐습니다. 또 의료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검진팀장 김경순입니다.

올해는 의료장비구입이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을 보니까 자동면역분석기 1대하고 간섭파 흡입치료기 1대,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1대, 적외선 치료기 3대 구입하셨지요?

네.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자동면역분석기는 조달청 구매를 하였고, 물리치료기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견적서는 첨부되어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동면역분석기는 면역분석기로서 암표지장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물리치료기계는 간섭흡입치료기하고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적외선 치료기는 환자가 대기시간으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 하겠네요?

민원실에 비치하는 게 아니고 자동면역분석기는 검사실에 비치하고, 물리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전문장비인데, 이걸 구입하면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 의견수렴은 해보셨나요?

회의를 해 가지고 기기가 보건소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정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토의를 거쳐 가지고 구입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혹시 장비가 자동면역분석기 같은 것은 고가 장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사 가지고 효용성을 발휘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경험이라든지 의견수렴 같은 것을 안 해보셨나요? 장비를 사용해본 의견 수렴을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치구는 어디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타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검사를 하면서 주민에게 면역장비로서 암표지장검사,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에게 사전에 암에 대한 검사를 해드리고자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저희도 많이 분석한 결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장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네,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약무팀장님. 한약재유통질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한약재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한약재 유통에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이 따로 없고 판매업소인 약국에 관해서 한약 규격품을 사용하는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 관내에는 한약규격품 상태로 판매하는 약국이 거의 없고, 또 본인들이 조제를 해서 사용하는 데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 규제를 조사할 때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되 판매할 때만 규격품대로 판매하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약장에 보관할 때는 규격품 상태가 아닌 포장을 뜯은 상태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약국하고 한약재하고 겸하는 곳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약재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약재 규격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단지 판매업소인 약국에 관해서만.....,

그런데 한약재가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규격품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한약수급조절위원회라고 복지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에서 농민이 생산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을 무작정 수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약수급조절위원회에서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만 수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된 한약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품 상태로 판매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3군데인데, 3군데 다 정기감시를 했어요?

한약업사요?

네.

거기도 저희가 정기감시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도 한약재를 그 상태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니고요, 한약업사라 하면 백방처방과 한의사처방에 의해서 본인들이 약재를 조제, 혼합,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무조건 한약재 상태를 원포장 상태로 파는 데가 아니고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따 점검표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약국 및 도매상이 167개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연1회 정기감시만 하십니까?

연 1회 정기감시와 더불어서 제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수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셨습니까?

현재는 다 못했습니다. 지금이 6월달이니까 다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100%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가 실적보고를 했는데 135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했습니다.

점검을 하시면서 무자격자 조제판매라든가 약사면허 대여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하신 적 있으시지요?

네.

거기에 문제점이 몇 군데나 발생했어요?

2군데에서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위반사항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무자격자 조제판매는 업무정지 1개월 하면서 경찰에 고발을 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셨지요?

네.

아직도 우리 관내에 그렇게 무자격자 조제판매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종로나 영등포처럼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데 개중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는 타구에 비해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사자격증이 부인이 있다던가 남편이 있다던가 두분중 한분이 있는데, 막약 남편이 자격이 있는데 이분이 자리에 안 계실 때 부인이 약을 조제해서 주는 행위는 어디까지 처벌대상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됩니다.

팀장님이 관내 약국 검검을 몇 군데나 하셨어요?

저는 정기감시, 수시로 되는 데보다는 고질적이고 문제되고 진정제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소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낮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 나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근방에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어서 그런 데는 제가 반드시 나갑니다.

지나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점검을 ......?

아니, 들어가서 합니다. 자료제출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약국이 주로 영세 약국이거든요, 도매상이 아니고. 부부간이 하시는 분들이. 한 60% 이상이 부부간이 하시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데가 어디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주는 것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때까지 같이 근무하고, 또 시간을 교차해서 남편이 할 때는 부인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큰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약사회에 통보합니까?

약사회에는 별도로 통보 안합니다.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통보하는데 약사회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는 약사회에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면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산구 관보에 게재한다든가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내시는 것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가서 관리를 다 못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약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야 되는 조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해서 구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 팀장님의 역할이거든요. 무자격자가 약을 팔아도 15일 정지, 과징금 405만원,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계속 15일 후에는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총 대상이 269개소에서 124개소만 점검한 것은, 이것이 1년 보고 아닙니까?

이것이 5월 31일까지 한 사항입니다.

1월부터?

네.

그러면 민원제보 시에는 직접 팀장님이 나가십니까?

네. 제가 보통 직접 나갑니다.

그러면 5월 10일까지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5월 10일까지 들어온 민원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다고 다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건이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까, 진정사건으로 들어왔습니까, 전화제보로 들어왔습니까?

주로 전화제보가 있었는데 2건은 제보를 하되 본인이 직접 왔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본인한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접수는 하지말고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접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출장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몇 회나 하셨어요?

하나의 진정민원이 오게 되면 한 업소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가서 1회씩 했는데 다행히 후에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제보자도 만족을 했었습니다.

제보자가 만족을 했는데 민원제보 3건에서 처리한 것은 1건도 없어요?

본인이 그것을 정식적인 서류로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를 통하면 그것을 제보해 주신 본인 약사분께서 그것을 어떤 다른 환자분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니까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정식 접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 접수는 안되었더라도 그런 문제가 되는 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소는 문제가 있는 업소거든요. 그리고 약사라는 것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에서 가까운 데에 약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병원에서 지정은 안해줬어도 지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가서 해라, 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제보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며칠 지나서 처벌은, 추후에 보복성 때문에 정리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러면 수시감시를 1회만 하고 만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저희가 정기감시를 하고 수시감시를 하는 것은 진정제보나 기존의 의약 질서를 못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안잡히고 계속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항시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현장답사 한번 가보실래요, 4군데만? 우리 관내의 현 실태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팀장님이 여기 발령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밑에 단속원이 몇분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약국 어디 지점 하면 다 알겠네요. 그렇지요? 그 두 사람도 얼마나 되셨어요, 용산에 오신지?

한사람은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한사람은 저보다 1년 늦게 왔습니다.

너무 팀장님이 오래 되셔가지고 약국들하고 연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하면, 밖에서의 얘기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단속하시는 분이 오는 사이에 무자격자는 없어지고 자격 가지신 분이 다시 와서 약을 조제하고 파는 거예요. 관내에 그런 데 많아요. 팀장님 얼굴을 알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제보자의 비밀이 흘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정기감시 할 때 예를 들어서 연1회 하는데 몇 월달에 나간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감시한 결과서 있지요?

네.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몇 월달에 정기감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중사업입니다. 1년 단위로 나눠서 무슨 동 몇 월달에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동에 나가면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목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라서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불법 취급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문제점이 없지만, 무자격자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하고 한번 나가 보시겠어요. 현장에?

지적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지적하면 아까 말씀에 보복성이 있다면서요? 더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누설이 안되도록 하부직원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수시점검도 강화를 하세요. 팀장님, 일은 잘하시게 생겼는데, 수시점검을 강화하셔 가지고 퇴근길에라도 한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매월 두 세 군데만 나가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무자격자 조제판매를 근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부동산 떴다방 아시지요?

네,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과 떴다방 아세요?

그것은 저희 관할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침술원은?

침술원도 의무팀장 소관입니다.

의무팀장 어디 계세요?

의무팀장이 지금 공로연수 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치과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의무팀장이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간단히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침술원 침을 놓는 분이 자격증이 없지요?

침을 놓는 분이 진료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침사자격증이 나갔습니다.

대부분 없지요?

저희 관내에는 침술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라든가, 침을 맞고자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왕진해서 침을 놓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자유 자재로 영업을 해도 누가 간섭하는 분이 없네요?

민원이 들어오면 무자격자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가 되고 민원이 없을 때는 모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무자격자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파악은 못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단속할 수 있다?

네,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에 의사있지요? 한의사분들이 침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한의사들은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한방 아닌 분들은 침사자격이 한 80%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침사자격증이 나갔었는데 그후에 한의사분들이,

국회에서도 침술원 관계 때문에 서명날인해서 법을 개정하려다 못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현재 영업행위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불법입니다.

거기다가, 또 여자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임신한 여자 낙태를 침으로 한다 해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시지요?

지금 침술사 하는 분 외에는 지금 자격증이 없지만, 침 중에서도 3호 이하의 침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보면 항상 그 조항, 3호 이하의 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3호 이하 침은,

3호 이하라는 것이 뭡니까?

굵기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가는 거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침을 놔도 되겠네요?

영업을 목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영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팀장이 안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치과도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오, 정기점검을......

그 얘기가 아니고 무허가 치과,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어야 단속을 한다는 얘기지요?

장영수 위원님,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수시감시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326개소의 의료관계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시 뿐만 아니라 모든 관내의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두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부족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두 나가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애로는 아는데, 취지는 직원이 부족해서 단속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핵심은 침술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침을 놓는 것하고, 또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치과 행위 하는 것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원이 제기되면 단속할 수 있고 민원이 제기 안되면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단속할 수 없다, 그 얘기지요?

네. 저희 현실로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치과가 단속이 되었다 하면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시정이 나와요, 벌금이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 시에는 벌금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치과도 그렇고 침술도 그렇고?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의무팀장이 부재중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종합병원에 병원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의료쓰레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점검을 대개 월로 합니까, 연간 몇 회씩으로 합니까?

이진달 위원님 그것은 작년까지는 감염성 적출물이라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환경과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언제 넘어갔지요?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넘어갔는데 감사자료에는 의약과에서 감사자료를 보고 해줬어요.

저희는 세탁물 관리 감독을 합니다.

지금 일회용 주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두 번씩 쓰고, 절약한다 해 가지고, 우리 관내는 그런 일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비교적 협조를 잘해주셔서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압니다.

협조 잘한다고 생각 마시고 점검할 건 하세요. 아까 침구사 얘기가 나왔는데 침술 하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신경 같은 데 잘못 찌르면 사람 병신 되는 수도 있어요.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 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관내 침술 간판 붙였다든지 아니면 간판없이라도 방에 앉아 영업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잘 살펴서 감독을 해주세요.

네, 특별히 감시하겠습니다.

약무팀장님,

약무팀장입니다.

법 상으로 마약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마약은 법 상으로 나와있는 상품이 아니고 법 상으로는 "무슨 계, 무슨 계, 무슨 계를 마약으로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품은 복지부에서 제조품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마약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있고, 마약류는 기존에 습관성 의약품이라고 하던 것까지 법에 의해서 마약류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마약이다 해 가지고 품명에 나와있는 게 아니고 마약류로 간주가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네, 제품이 출하가 될 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류로 인정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이렇게 별도로 품목분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데는 복지부입니다.

식약청에서 하는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품목허가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현실적으로 서양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또 미국 유학 갔다온 사람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요즘은 그것이 퍼져 가지고 가정주부들도 많이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특히 예상 위험지역이 이태원이지 않아요?

네.

이태원지역의 약국 중심으로 해서 단속한 사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럼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나 유흥주점에 별도로 비밀리에 판매되고 있는 마약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라고 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 사항이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취급할 때는 항상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 판매하고 되어 있고 임의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국에 나가서는 어떤 처방전에 의해서 어떻게 판매되었다는 구입한 수량과 사용한 수량과 현재 재고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대상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단속이 되는군요.?

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마약류는 몇 가지 품목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겠네요?

그 품목이 식약청에서 허가 나는 제조품목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약품으로 허가를 해줘 가지고 약국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그 제조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단속 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단속품목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현재 몇 가지로 돼요?

저희가 주로 일상적으로 관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100품목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 나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단속을 나가면 한 약국별로 처방전에서 조제 판매하는 게 10품목 이상 취급하는 약국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경우는 항상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적용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받은 판매수량과 구입량에서 판매수량을 뺐을 때 재고량이 맞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약 보관장소도 별도로 되어 있겠지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대해서는 보관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구 관내에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두 군데 있습니다.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별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은 마약으로 사실상 간주되고 있지 않아요?

마약류에 간주되고 있는데, 의무저장 보관시설이 마약은 의무사항인데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준해서 판매할 때 기록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장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약은 의무사항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저장만 별도로 하되 판매하는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취급하는 거지요?

네,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용산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마약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마약을 먹고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장이 소홀히 된 데에 대해서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검진팀장님, 우리 용산에 지하수 나오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약수터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군데가 다 합격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산 물이 수상쩍던데 그것도 합격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약수터는 남산 관리공단에서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개소를 했을 때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남산은 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요?

남산 안에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에 있는 것은 누가 검사를 해요?

검사는 저희가 하고 수거를 해 가지고 관리는 남산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관리사무소에서 주변관리라든지 모든 걸 한다고요?

네.

그런데 간판이 분명하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합격시험을 언제 했다든지 그걸 확실하게 게시판에다가 제대로 안 해놓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낙엽이나 아니면 분변의 오염에 의해서 비가 오고 나면 침출수가 생겨서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날은 피해서 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실상 불합격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합격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약수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약수터를 가는데 남산에 수곡천이 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수돗물보다 더 많이 나와요. 수돗물도 그렇게 잘나오는 수돗물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많이 나올 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물이 어떤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부적합하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름철에 비오고 나면 수돗물도 그보다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돗물의 곱 정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한가지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에서 이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조그만 것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약을 지어주고 하지 않아요? 약사가 지어줘야 되는 것하고 종사원이 줄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잘 몰라 가지고 간단하게, 약사가 꼭 지어줘야 되는 것하고 약사면허가 없으신 분이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법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제에 관해서는 무조건 약사가 해야 합니다. 조제라 하면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분할포장 한다든가 2개 이상의 의약품을 한군데에다가 혼합하는 것을 조제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사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에 대해서는 "박카스 주십시오." 하면 드리지만, 조제 같으면 복약지도나 약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약사가 해야 되고, 파스 판매 이런 것도 판매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약사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할 때는.....,

약사가 있을 때는 상관없겠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종사원들이 약을 거의 다 팔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상만 혼합해서 팔 수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 가지는 종사원들이 다 팔아요. 뭐 달라고 하면 병에서 꺼내서 하나씩 꺼내 주는데 문제는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팔 때는 못 판다는 소리 아니에요?

조제라는 의미가 박카스 하나 따로, 쓸기담 같은 경우는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조제라고 안보고 다른 포장에 있는 약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섞어서.....,

쉽게 얘기해서 약을 이쪽 봉지에서 하나, 이쪽 봉지에서 하나 해 갖고 같이 해서 주면 안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조제로 본다는 것 아니에요?

덕용포장에 있는 것을 따로 가져다가 한 포장기에다 섞어서 하는 것을 조제라 그러고 그냥 별도로 있는 것을 특별한 작용 없이 판매하는 것은 판매라고 봅니다. 조제하고 판매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사처방이 내려왔지 않아요? 그러면 종사원들도 거의 알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약, 무슨 약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과 같이 하면 만약에 병원에서 세 가지 약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섞지 않게 이병에서 알약 따로 이쪽에서 따로 해서 포장해서 주면 상관없다는 소린가요?

안됩니다. 그건 조제판매가 됩니다.

그걸 확실히 알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처방했을 때 한가지 약이 아니고 두 개 내지 세 개 약을 처방했을 때는 따로 줘도 안 된다는 소리지요?

처방전에 의해서 하는 행위는 완제의약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제행위로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에 의한 것은 종사원은 할 수 없다는 소리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03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동안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료위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봄으로써 행정경험을 축척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구정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강평에 앞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인데 주요업무보고자료의 내용을 보면 2002년도 분은 누락된 채 2003년도 분만 작성되었고, 또한 내용면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서도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보고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부서 순서에 따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구정목표의 하나인 친절행정구현에 있어 지속적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점검의 성과로 기존 직원의 친절도는 향상되었으나 최근 전입한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과 친절도 향상 방안은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반드시 제고해 주시고, 구청 산하기관과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시 의도적인 허위, 변태집행 사례가 다수 적출됨을 보았을 때 심각한 현실로, 이는 관리 부서에서 형식적인 지도 점검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던 업무중 일부 업무가 다시 재이관되고 있는데, 인력 증원 없이 업무가 증가됨으로 불친절 초래는 물론 감사시 지적사항이 많아져 직원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주요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사업은 반드시 감사를 실시 해줄 것과, 직소민원실 운영에 복합민원, 집단민원, 장기 미해결민원 등 고질민원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전직원 친절도 향상에 역점을 두어 구청장이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전직원의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서로서, 조직일체감훈련, 휴양소 이용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질 향상과, 특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자 선발시 하위직과 동사무소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직원 생일선물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향조정 바라며, 직원표창에 있어서 지난 일년동안 표창자수는 87명으로 전직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는데 표창자수에 대해서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하위직원 인사 시 선호 부서와 비 선호 부서간 순환인사가 되어야겠고,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는 금년도에도 2억원이 집행되었는데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지원은 할 입장이 아닌 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해 주시고, 학교 운동장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많으니, 주민편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의 식비가 최근 300원이 인상되었으나 음식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여론입니다. 음식의 질을 높여 직원 건강과 이용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연금매점의 경우도 직원과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가격은 적정한지를 꼼꼼히 살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어 「골목청소 클린 자원봉사단」「즐거운 외식나들이」「즐거운 요리 배우기」 등의 자원봉사단 활성화에 노력하여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아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매우 바람직한 업무이므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름만 있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몇몇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회원 구성실태와 활동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반드시 일제정비 하고, 또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제출시 보조금 집행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집행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보조금 삭감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단체별로 정산방법이 천차만별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민자치과에서 정산서 양식을 지정하여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계속 활성화하고, 운영이 미진한 프로그램은 중단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무료 생활법률 상담제도」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주민 인터넷 교실 운영」제도는 필요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개설될 새로운 용산구 홈페이지 내 각동 홈페이지에는 동별 명소, 유명음식점,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 홍보하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미8군 기지가 조기에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리랑 택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미8군이 이전된 후 이태원 지역의 변화를 예상하여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공보활동, 지역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향토문화행사, 이태원 관광특구 운영, 구민 건강증진, 주말예술무대 개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바라는 것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 55개 교실을 점검하여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것은 냉철하게 판단하여 과감히 정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태원관광 특구행사 운영에 있어서 현재 이태원 상가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마련과 미8군 이전 후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몰려 있는 축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계절별 개최도 검토 바랍니다. 석주선 기념박물관 등 4개소의 대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에 홍보하여 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해야 하겠으며, 「청소년 리틀야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총 15명중 우리구 거주 청소년이 5명,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가 10명인데 다른 선수단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구에서 타구 어린이를 지원함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본관 1층에 있어 모든 민원인이 출입하는 곳으로 우리구청의 이미지인 만큼 꾸준한 환경개선과 아울러 근무직원은 단정한 근무복장으로 항시 친절을 명심하고 근무토록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로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있어 세금납부, 예방접종일, 행사안내 등을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편의 제공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용산구 지역설정에 맞게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배포,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주기, 사망자 사망신고시 재산변동사항에 관한 안내문 배포,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로 주민의견 반영노력 등 창의적인 행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는데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독려와 압류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해야겠으며, 국.공유지 매각시 인접대지 소유주 간에 토지분할매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측량, 현장방문을 통해 예상되는 민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은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내구연한 이내에 불용처분 할 경우 확 실한 사유를 첨부함은 물론, 물품구입 후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2과입니다.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 세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목별 과징업무를 수시 점검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 우리구 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시에는 관련 주민의 의견 존중과 주변의 여론 또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파2동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효창동 관할 행정구역 일부가 청파2동 내에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현 실정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관련 주민의 여론이 기존의 효창동 행정구역을 요구한다 해도 구청에서는 직권조치를 취해서라도 행정구역을 변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아직도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업소가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구민에게는 수수료 요율과 영수증 주고받기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투기조장행위, 변태영업행위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주민의 편리를 고려한 좋은 사업임에도 아직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새주소를 주민들이 조속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73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린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급식소는 특별히 행정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초등학교 주변의 무허가 식품판매와 불량식품 판매행위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지역을 보면 상당수의 변태 무허가업소 중 은밀히 야간에만 영업하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허가업소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무허가업소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이러한 변태무허가업소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빌딩 주변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가로 가판점에서의 식품제조·판매행위도 단속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중위생업소가 2003년 2월 26일부터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스의 국내 확산에 대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개인보호장비 비축하고 주민홍보와 더불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외래진료와 자택격리 등 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한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각종 예방접종 목표가 1만7,400명인데 5월말 기준의 실적은 1,309명으로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이는 관내 초등학교 등에 홍보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 노력 바라며, 현대인들의 주요사망 원인인 암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관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검진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평생동안 고생과 치료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등 선진국가 목표인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있어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운영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 필요이상 약물의 오·남용 방지,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법규정사항 준수 상태 지도·점검과 구민에 대한 건강상태를 항상 체크하여 향후계획을 세워 줄 것이며, 또한 구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빙고동, 보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토요휴무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출근하여 열심히 수감준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은 보광동의 경우 동장업무보고 있어서 당면현안사항인 교통·주차문제, 수방대책 현황사항 등이 누락되었고, 내용 또한 부실함은 물론, 민방위 관련장비 보관상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물품과 같이 창고에 무질서하게 보관하고 있었으며,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 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