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차복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고. 작년에 연수를 갔는데 오스트리아인가 지나가는데 산이 완전히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잡목이 없이, 밑에가.

그래서 물어봤어, 가이드한테. 여기는 어떻게 저렇게 산이 깨끗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소유주가 만약에 산을 관리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대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시라고. 지자체 시장님이 만약에 그것을 발의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연구해서, 정부 거기 어디입니까, 산림청? 거기다가 그런 건의를 한번 하시라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 좋은 나무가 다 뭡니까, 칡넝쿨 이것이 덮어버리고 감고 올라가버리니까 수종이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산을 보면 누가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보면. 제가 그것을 가니까 정말로 산들이 굉장히 깨끗하니 정비가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 가이드가.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관리를 못 하면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 값도 내려가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도 산도 소지하고 관리도 하면서 노후도 전원생활하면서 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산 다 사놓고 말이야. 그대로 방치하니까 산 다 죽어버리고.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나서.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