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수도과장 김명봉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4억 904만 4,000원을 감액한 321억 6,070만 8,000원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 4억 904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는 몽탄정수장 일반운영비로 절감 유보액 1,80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 구입비 3억 4,120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원수 예상 소요량을 감안한 것입니다. 35페이지 하단, 몽탄정수장 수선유지비 절감 유보액으로 4,6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흥댐 정수 구입비 집행잔액 4억 7,39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6페이지 중간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는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절감 유보액 4,389만원 감액했습니다. 37페이지 중간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예비비는 58억 2,468만 2,000원으로 10억 3,7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36쪽에 장흥댐 정수 구입비가 있어요. 감액이잖아요.

36페이지요?

정수 구입비.

중간쯤에 정수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예. 4억 7,391만 6,000원이 감됐잖아요

4억 73만 9,600.

지금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니까 매일 3,000톤이 경정보다 기정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뭔가요?

정수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예. 당초에는 3만 4,000톤 매일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원가도 똑같은데 보니까, 사용량을 보니까 기정보다 3,000톤이 줄었다는 거지요?

경정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경정이 줄었다고. 내가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줄어요?

우리가 당초에 대양산단에 김 공장이 많아가지고 수요 추측을 해서 이 정도 물을 더 쓸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정수 구입비를 더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 공장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많이 정수가 못 들어와서 감한 것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이기는 한데요. 소소한 돈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돈들은 설명을 하시면서 왜 이게 감됐다 증됐다를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하실래요, 처음부터? 농담이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질문도 줄어들고요. 클리어하게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본예산도 남아 있고 하지만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산출기초가 변했다거나 감이 됐다거나 증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백데이터를 갖다가 설명을 하시는 게 서로 소통을 하는 데 원활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쩌신가요? 그러시면 좋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최홍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수 구입비 4억 9,000만원 정도 그것이 감이 되기 때문에 20페이지 보면 지출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점차 긴축재정을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긴축하면 무조건 좋은 거여. 37쪽에 인건비가, 이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위원님도 세 분 계시는데. 제가 가끔 지하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내가 어느 날 지하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식판을 찍어서 올리니까 어떤 분이 깜짝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식 5찬에다가 참 잘 나온다, 반찬.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줄여가지고 직원들 식사에나 점심에나 좀 영양식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이나 제안하라고, 의원이 뭐냐고 저에게 질타를 하셔서 밥 먹는 거 올려가지고 제가 혼났다니까요. 그래서 예결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좀 그런 부분을 유의 깊게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가 3억 5,000이 줄었어요. 왜? 누가 퇴직하셨나요? 2억, 보수, 기타직보수 1억, 무기계약직은 1억이 줄었고. 왜 인건비가 기존보다 줄었냐고,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줄어서 그만큼 남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조직이 다른 데로 보냈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명이나 되었는데 조직개편해버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한 70명 되었다.

봐봐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 하시면 모두 다 알아먹을 거 아니요. 물어봐야 꼭 말하요? 또 물어볼까요? 앞으로 가서, 35쪽도 장흥댐도 마찬가지고 주암호 원수 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주암호 원수 구입비. 이것도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공장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아따, 주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주로 그렇기도 하고 물 사용량이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이 물을 아껴서 양이 조절되어서 줄었습니다, 양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목포 시민들 의식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평상시에 수돗물 다 절약하고 사세요. 그런데 뭐 겨울에만 절약한다요? 예를 들어서 장흥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입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많이 세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감액도 지금 합당한 감액이어야 되지 결론은 이유가 불분명한 감액이라는 것은 연초에 기준없이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본 거지요.

주암호 이것은 다시 부연설명드리면요. 계약량을 변경 조정해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량을 많이 해 놓으면 목포시가 주암호에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쓸 양을 감안해가지고 쓰다보니까 적으니까 양을 줄이면 우리가 주암호에다가 물값을 적게 주거든요, 계약량이.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을 줄였습니다.

계약량이 왜 변경이 되지요?

계약량이 예를 들어서 6만 톤을 우리가 쓴다고 주암호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쓰다보니까 6만 톤을 못 쓰고 5만 5,000 쓴다 그러면 5만 5,000으로 다운해서 계약해 주시오,

오케이, 나중에. 사용량을 연초보다 계획된 양보다 연말이 되면 조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액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고요. 그러면 결론은 수돗물 사용료가 줄었다고 봐야되겠네요. 주암호 같은 경우에, 목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었을까요?

계획량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수도가 땅으로…. 누수, 누수율이 제고가 되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누수가 한다고 해서 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수자원공사 계량기에서 통과해서 나와버리니까 그것은 아니고.

상관이 없는가요?

예. 주로 주민들이 물을 아껴 쓰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또 업체들이 계획했던 대로 안 들어와서 준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암호 원수 구입비를 3억 4,1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작년 추경에는 얼마나 감액됐지요?

작년 추경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파악 못 하셨지요. 그거 끝나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전년도까지 최근 3년 동안 정리추경에, 지금 우리 정리추경이잖아요. 원수 구입비가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는지 그거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에게 전화 한번 해 줘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흥댐 물과 주암호의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장흥댐 물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관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장흥댐 먹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자체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가서 감시? 뭐라고 하요, 가서 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래가지고 과연 장흥댐 주변이, 수원지가 오염되지 않고 시민들이 식수로 적합한가 주기적으로 환경을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있나요?

장흥은 덕정정수장에서 하루에 15만 톤 해가지고 목포 무안 진도 영암 그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흥댐도 마찬가지,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을 매달 점검해서 지자체에 통보해 주고 우리시도 마찬가지, 먹는 물 수질기준을 60개 항목을 매월 해서 각 기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로 식수로 적합한가요?

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장흥댐을 그렇지 않아도 기자 몇 분하고 가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날을 잡자고 했는데. 그런 물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지요, 장흥댐으로. 제 육안으로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날을 잡아서 가서 내가 파악을 해야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지금 한쪽만 듣고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수질검사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정기점검반을 편성하셔서 1년에 두세 번이라든지 암행으로 가본다든지 그런 것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서 수질검사서 테스팅한 거 통보받으셔가지고 그것 보고 파악을 하시네요?

그것도 하고 환경부에서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다시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관리는 그리고 또 장흥댐이 그전에 탐진댐이 장흥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국회의원 예산 설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목포시 예산을 설명하시는 데고.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목포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주암호하고 장흥댐하고 질문했는데요. 지금 주암호하고 장흥댐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배 정도.

좀 납니다.

이것을 입찰로 합니까?

장흥댐은 정수물이 오고요. 용해동하고 저쪽 하당 신도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장흥댐에서 오는 것은. 그리고 주암호에서 오는 것은 순천에서 오는 것은 원수가 옵니다. 원수대를 지급하기 때문에 싸고 장흥댐은 정수대를 지급하니까 단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암호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책정해서 통보를 합니까? 가격을, 단가를요. 단가를 주암호는 233.7원이잖아요. 그런데 장흥댐은 432원.

원수대가 전국 공통금액이랍니다.

원수대가요?

예.

그러면 원수로 공급하면 싸고 정수로 공급한 거는 비싸다, 그 말씀입니까?

정수는 완전히 정수해서 바로 가정으로 급수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단가가 똑같다고요? 예를 들면 1리터에 432.8원이다 그러면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요, 단가가?

원수도 똑같아요?

예.

정수, 원수 다 똑같다.

이것이 그럼 수자원에서 책정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금액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했던 금액하고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절감돼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

다 그렇게 됐고만요,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운가요? 자료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 세우는 것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 쭉 몇 년 동안,

1년 치를?

몇 년 동안 누적된 통계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보면 이렇게 다, 뻔히 알다시피 목포시가 굉장히 예산상으로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결론은 남을 것을 갖다가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진정으로 못 쓰는 데는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냐. 다음부터는 제가 바라는 게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금액만 달랑 하지 말고 부분, 세부적으로 산출해가지고 산출 근거 있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책자 보면 달랑 금액만 딱 넣어놔버렸어요. 넣어놓으면 우리가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돈이 나왔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저희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조금 꼼꼼하게 자료 산출해가지고 뽑도록, 그래야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과적으로 쓰도 못 하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참고해 주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끝에 있던데. 이 예비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이 예비비인가요? 10억 돼 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더. 기정보다.

40페이지.

40페이지, 끝. 제일 끝.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써서 10억이 증감된 것입니까?

예비비는 상수도사업회계에 보면 같은, 예를 들어서 해저관로 매칭사업비랄지 현대화사업에서 몇십억 들어가는 데 그런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나중에 매칭하고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비비가 법적으로 몇 프로,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딱 정해진 게, 이렇게? 있어요?

예산의 뭐랄까요. 하여튼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서 유보 금액,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나머지 매칭사업비도 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겁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를 전체 예산으로 1년 내내 활용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외에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달랑 예비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성격은 특별회계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궁금해서 말입니다.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진행하겠습니다. 황용규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 3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지원전출금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14억 3,358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4,500만원 13.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억 1,500만원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프라자 주변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수입 5억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일반회계건설보조금 3억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3,4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시설물 개ㆍ보수 4,800만원, 남악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시설물 개ㆍ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료비로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2,570만 4,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동력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2,100만원, 용당프라자 주변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5년, 2006년,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2,681만원 계상했으며, 예비비 8,7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해수질관리과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하수처리장 보수 시설비 총 1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에헤이!

자료로 주라고 해, 자료로.

75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문차복 위원님 먼저,

문차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43쪽에요.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잖아요. 3억 5,000. 이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실시용역비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공사비까지요?

공사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3억 5,000으로 돼요?

그 범위 안에서 공사비도 쓸 수도 있고 용역비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성립전사용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성립전으로 썼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가요?

상동. 이게 목적예비비로 해서 금년에 3억 5,000이 와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그럼 교부세로 내려왔어요?

목적예비비로, 교부세 그런 성격으로.

그러면 지금 정비 끝났습니까?

이제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가 정비사업이라고 하기에, 정비사업인데 3억 5,000 가지고 되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24억을 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만 이렇게,

3억 5,000으로.

예.

전액 국고보조금입니까?

국비, 시비.

아닙니다. 7 대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1억 5,000을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금년 전체 예산은 5억인데.

잘 알았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43쪽 질문드리겠는데요. BTL 하수관거 사업이 그때 금호하고 했었어요.

예, 금호하고 했습니다.

금호하고 끝냈고. 여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어디 용역에서 하지요?

용역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 발주 중이요. 그러면 용역비는 나와 있어요?

예.

얼마? 설계비 얼마? 용역설계비 얼마예요?

용역설계는, (

좌석에서 - 1억 5,000)

1억 5,000? (

좌석에서 - 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산출할 때는 전부, 산출대가가 전부 법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

좌석에서 - 용역과제 사전심의 받았습니다.)

아, 사전심의,

예, 그거 받았습니다.

대가 산출했고 사전심의 했고요. 그러면 24억 사업비면 24억 마이너스 용역설계비 1억 4,000 빼면 22억 5,000만원이 공사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가 돼.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하네요?

용역설계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설계서에 의해서 입찰을 하나요?

공사에 대한 입찰을,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내년이나 되네요?

예.

이 공사비 가지고 충분하요?

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돈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24억 하려면.

그렇습니다. 재원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5쪽에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된 이유는 국비가 내려와서,

악취방지사업이요?

악취방지사업.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국비 땄기 때문에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는 없고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방지사업은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이것도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가요? 설계비 얼마인가요?

설계비는 2,000만원 정도입니다.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 했겠네?

그렇습니다.

어디 업체에 했어요?

목포에 새로 생긴 업체인데 서진에이트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업체가 있습니다.

서진에이트? 목포 소재 업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생겼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송풍기 교체사업을 보면 남해하수처리장 포기조 송풍기 교체 1억 2,000 감.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정기보수 4,000만원 감. 이것 왜 감된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남해수질관리과장 김동윤입니다. 포기조 송풍기를 교체하려고 2억 6,000을 세웠는데요. 포기조 송풍기라고 또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거. 그것이 갑자기 두 대나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다보니까 금액은 적더라도 두 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해서 그래서 차액을 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6,000만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올해 교체하려다 못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초에 본예산에 필요하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세웠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이것은 따로 하셔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기계는 고장이 나고 그것을 교체하자니 그것은 예비,

무슨 돈이 없어요. 하수과 예비비 8억인가? 8,000밖에 없는가?

우리가 따로 세운 예산이 송풍기는 똑같은 송풍기인데 용량이 작은 것이 고장이 나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교체하고,

알겠어요. 일단은 목적을 가지고 2억 6,000을 세웠으면 거기에 집행을 하시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따로 예산 요청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데 왜 작은 것부터 하고 마치 예산 절감한 것처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는데요. 고장이 갑자기 나버리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냄새나 죽겠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웃어버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과장님, 그럼 내년 본예산에 2억 6,000,

세웠습니다.

빨리 집행하십시오. 그것도 필요하더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해야 되겠더만. 그리고 탈수기동은요? 탈수기동도 한다고?

탈수기는 거기는 고장이 날 걸 예견해서 했는데요. 세 대를 세웠는데 한 대만 보수하고 두 대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한 겁니다.

보수비예요?

예, 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저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40페이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서 기정액이 6억 1,000이고 증감이 1억 3,000이고 하면 그 앞에 예산액이 7억 4,000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도 1억 3,000으로 적어진 거, 이거 수치가 잘못된 거지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이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사항이 빠져가지고 올라가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이 계산은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정액 예산액이 6억 1,500인데 증감이 1억 3,000이면 예산은 7억 4,500 이렇게 적어져야 하는데 왜 여기에 1억 3,000으로 적어진 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그 시스템이 돼가지고, 해당된 것만 발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좌우지간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을 적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오타,

오타 아니에요?

아닌가요? 오타 아니요?

오타는 아니고요. 전체로 지금 하는 것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에 빠져 있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이 시스템이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오타 같은데.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역을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화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 간판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올 초 제1회 추경예산 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행안부 간판정비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자 시비 3억 5,000만원을 일반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일반사업예산이 아닌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시비 3억 5,000만원을 목포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세입은 건설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남도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 서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도 주관 도시재생대학으로 동부권은 여수에서 신청했습니다. 행사운영비 1,100만원, 37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 중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국비보조금이 29억원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분 40%를 시설비에서 14억 3,300만원, 집수리지원사업비에서 5억원 감액했습니다. 37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이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378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또 그 아래, 송도마을 기록화 사업 및 이야기책자 발간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마스터플랜상의 세부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시설비를 4,000만원 감액하고 이를 민간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로 3,668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계상한 사유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도마을 기록화 사업 및 이야기책자 발간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작년 12월에 도비 400만원 내시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올해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번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중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국비와 도비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시비가 68만 2,000원이 과다 편성되어서 이를 감액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감액 교부와 예산목 조정 위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377페이지에 집수리지원사업 아까 5억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다 하셨어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이 2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비 매칭분이 있어서 6 대 4인데 시설비에서 14억 감액하고 집수리지원사업비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항이. 그래서 5억 감액했습니다.

국비 29억이 왜 감액됐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집행률을 따져가지고 전체 일괄 전남도로 감액 할당분이 떨어져서 감액이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감액시켰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이 사항이 벌어졌냐 하면 본 사업이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선정됐는데 그 이후로 행정절차를 밟다가 올 4월까지 최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한 기간이 7~8개월 됐는데 2018년도에 교부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교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사업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는 집행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국비를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했다고요?

예.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가 요구하면 내년도에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된 부분은 우리가 사업진행하면서 다시 요구하면,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위탁교육비 379페이지에요. 동명동 송도마을 기록화사업, 이야기책자 발간. 민간 어디에 위탁합니까?

그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주게 되겠습니다.

그 전문기관에서 새뜰마을사업을 기록화하고 이야기책자를 발간한다고요, 송도마을?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했거든요. 이것도 세부계획이 있는데 세부사업은 마스터플랜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 1식인데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이것도 민간에 위탁한다고요. 그 바로 밑에, 바로 밑에요.

100세 건강 프로그램.

100세 건강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한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네들 건강프로그램.

예.

그러면 2,400만원 이것도 세부내역은 강사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계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2,400 들어가겠다, 대체로 4,000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거지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377쪽 보리마당 재생, 뉴딜사업? 그 사업비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계장님, 팀장님 어디 가셨는고?

오늘 국토부에서 점검 나와가지고.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제출하셨습니다.

이 사업비 지금 통으로 올라왔네? 그렇지요?

위원님,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377.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얼마요?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고, 삭감이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교부된 금액은 어디에 쓰라는 항목은 없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통으로.

예, 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건데. 이게 얼마예요? 삼십몇억인가? 그렇지요? 36억인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에 활성화계획에 있는 것을 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정도는 주실 때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를 무슨 사업에 무슨 사업에 얼마 대충 이런 정도는 줄 수가 없는가요?

그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다보면.

왜냐하면 사업을,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목원동 보면 실패하는 게 뭐였냐 하면 이렇게 목으로 예산을 줘버리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오고. 우리도 이것을 모르고, 지금 위원님들도 모르고 36억을 통으로 예산 승인해 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서산도 그렇고 타임스케줄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우리가 추진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해서 36억에 대한 정확한, 100원짜리 300원짜리 산출근거는 안 나오겠지만 마을기업, 마중물이나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충 이런 거는 줘야지.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올 예산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 스케줄별로 그것을 드릴게요. 그거 하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시겠습니다.

스케줄하고 팀장님 오시면 어디 무슨 사업에 대충 3억 정도 쓴다, 또 예를 들면 엊그제 용역했던 그런 데크도 이런 돈으로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무엇을 한다고 그러지요. 뭘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는 안 해도 옆에 있는 이형완 위원에게 잘 설명을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목원동의 그러한 과오 없는, 대가가 없는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근대역사관 입장료가 지금 관광객 증가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삼학도 공원 일원 주변 정비에 특교세가 교부되어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구)사범학교 본관 시설개선사업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1억원을, 국비 1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비율 조정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옥암동 닥터헬기장 계류장 헬리패드 철거공사로 도비가 3,600 지원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구)사범학교 본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위기지역으로 해서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지원되어서 국비 1억, 도비 4,000, 시비 6,000만원으로 해서 2억으로 해서 구)사범학교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비 실적이 없는데 바닥재라든가 내벽, 천장, 지붕보수, 내외부 창호보수 및 전기 및 CCTV 등에 대한 공사로 추진되겠습니다. 양동 기록화 사업 이 부분은 도비가 아까 세입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비율이 조정되어서 도비 600에서 800으로 도비가 당초 15%에서 20%로 변경되어서 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내부 보수공사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당초 15%에서 20%로 조정되어서 경정하였습니다.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방사장 관계 역시 도비가 당초 9%에서 12%로 조정되어서 변경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사업은 국비 매칭이 70%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비지정문화재 환경정비사업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감 이유는 공공근로로 인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문화재 환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강강술래 전승 이 부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원 내부사정으로 올해 금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일본영사관 관람료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입니다. 이 예산은「문화재기금법」제4조에 의해서 국가문화재인 경우에 10%씩, 입장료 수익의 10%를 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역사공간 내 지원센터 인건비인데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6월달 추경에 역사공간 내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수사라든지 여건상 센터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했고. 이 100만원은 주말 갤러리, 현재 빈집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인건비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구)세관창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은 발주 안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매칭 비율로 해서 8억 5,000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비 총 40억 사업이고요.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이 안 돼 있으면 국비 지원이 제외된다는 문체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이 부분은 청소년부에 참가가 없어서 일부 삭감을 그래서 경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삼학도 공원 일원 아까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교세 부분, 일반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교세로 5억 계상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역시 3억 5,000을 특교세로 와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는 보조금집행에 대한 반환입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업을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암동 닥터헬기장 이 부분은 철거공사로 3,600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역시 지난해에 했던 국가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역시 이 부분은 국고 또는 도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역시 도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경정 이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감액 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하반기 신속 집행률 제고 차원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중 인건비가 3,8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7,100만원 토탈해서 1억 2,700만원을 삭감했다는,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388쪽에요. 삼학도 공원 일원 주변정비인데. 공원 환경 정비잖아요. 5억이 예산 잡았다가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시비를 빼고 여기에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학도 공원이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섬의 날도 있고 해서 추경에 우리가 5억을 계상했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학도 부분은 앞전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사업비에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큰 그림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서마다 전문성 있는 부서가 공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헷갈립디다.

그래서 숲 조성이라든지 사계절 꽃피는 삼학도 조성 이런 부분들은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환경정비잖아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업무 부분이 서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 정비도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건설과, 어떤 데는 도시계획과, 어떤 데는 무슨 과더라? 그래 버리니까 헷갈려버려요, 의원들도.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만요. 여기 보면 공원환경정비 같은 것은 전문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문화재가 공원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7쪽 보면 시설비 해서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20억? 1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이 사업은 현재 구)세관창고를 저희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그게 시가가 예정가가 3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이 건물을 저희들에게 이관을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복원하고 예전에 이 건물이 1950년대 건물인데 이것을 복원해가지고, 복원이 가장 큰 중점이고요. 두 번째가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콘텐츠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게 기 예산을 확보해놓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일단 반영되어 있고. 앞전에도 한번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세관창고, 그 앞에 또 여객터미널 또 그 주변 일대를 현재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칭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는 와 있고.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관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관창고 복원화하고 앞에 이제, 그 주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든다.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구체화된 사업이 현재 안 나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1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저희 지역구에 맞물려 있고 해서 한번 추가로 여쭤볼랍니다. 기존에 웰빙공원 바닥이 탄성포장재이지요?

그렇습니다.

탄성포장재가 몇 미리짜리입니까? 1.5㎝. 그전에 보면 이게 얇으면 그냥 닳아져버리고 홈이 생겨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도 1.5㎝로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맞춰야 하니까. 그 높이로 어차피. 그전에 언제 설치했을까요,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이관을 받았으니까 아마 웰빙공원이 조성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년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보수가 한 번도 안 이뤄졌거든요.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얇으면 빨리 벗겨지고 닳아져버리고 그러더라고.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유달산 조각공원하고 죽교산림공원 이것은 4억 잡혀 있는데 이게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것인가요? 1식으로 해 놓으셨고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실시설계용역 나왔어요?

아직 아닙니다. 이제 공모사업해서 이제 국비가 왔습니다.

그럼 따로 나중에 설계용역 다 나오겠고만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요. 하여튼 유달산 근방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하고 있고 해상케이블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걸맞게 설계 잘하셔가지고 4억 1식으로,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입찰로 하시겠네요. 한꺼번에,

실시설계 나와서 분야별로 어떻게 되면,

입찰할 생각해야지.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그 사업이 꼭 1식으로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휴게쉼터라든가 꽃길조성이나 용역을 해가지고요. 사업에 맞춰서 그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통으로 한다면 입찰로 해야 하는 부분은 입찰로 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역업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경기도 어려운데 좋지 않겠어요.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고. 작년에 연수를 갔는데 오스트리아인가 지나가는데 산이 완전히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잡목이 없이, 밑에가. 그래서 물어봤어, 가이드한테. 여기는 어떻게 저렇게 산이 깨끗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소유주가 만약에 산을 관리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대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시라고. 지자체 시장님이 만약에 그것을 발의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연구해서, 정부 거기 어디입니까, 산림청? 거기다가 그런 건의를 한번 하시라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 좋은 나무가 다 뭡니까, 칡넝쿨 이것이 덮어버리고 감고 올라가버리니까 수종이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산을 보면 누가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보면. 제가 그것을 가니까 정말로 산들이 굉장히 깨끗하니 정비가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 가이드가.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관리를 못 하면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 값도 내려가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도 산도 소지하고 관리도 하면서 노후도 전원생활하면서 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산 다 사놓고 말이야. 그대로 방치하니까 산 다 죽어버리고.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나서.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유달산 주차장 관리는 어디 팀에서 하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어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누가 하요?

유달산은 유달산 담당이,

오늘 안 왔지요?

오늘 오다가 약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버렸어. 도지사님이?

아니요. 크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여쭈려고 했냐 하면 존경하는 모 의원님이 유달산공원 주차장 관련 조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이 없고. 그래서 여쭈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노적봉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달성주차장, 노적봉주차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양쪽 몇 면 정도 되지요?

이쪽 노적봉주차장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40면, 달성공원주차장이 약 30면.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인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인건비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적자입니다.

적자지요? 그래서 검토의견이 우리가 시내 쪽에 주차장이, 내일 우리가 의결해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내 쪽 주차장이 1시간 무료잖아요. 그래서 30분 넘으면 500원씩인데. 유달산도 똑같이 공원주차장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공영주차장과 동시에 일률로 하자.

일반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유달산에 있는 유달산공원주차장도 똑같이 하자. 현재는 30분 넘으면 500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1,000원 받아버려. 내가 우려스러운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달산에 지금 공원주차장은 이용객이 8 대 2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지인 관광객이, 외지인들이 80% 우리 시민이 20% 될 법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목포처럼 주차요금 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똑같이 일반 시내 쪽하고 유달산하고 같이 해 놓으면 한 시간 무료, 30분 500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 공원주차장에 대한, 일반 시내에 있는 주차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노적봉주차장하고 달성주차장이 만약에 인건비 대비해서 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불을 받니 후불을 받니, 오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거기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조례안하고 어느 정도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노적봉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지 관광객. 대형버스 요금은 더 추가로 받습니까?

추가로 받습니다.

그거는 얼마예요? 그럼 이것도 한 시간은 무료네?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 쪽은 한 시간 무료하든 두 시간 무료하든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 관광객들까지 시민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돈 1,000원 정도 주고 가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똑같이 해 놓으면 내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8 대 2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많게는 거의 100% 정도가, 우리 시민들은 다른 데다 많이 대잖아요. 그런데 외지 관광객들이 차를 대는데 이 적용을 같이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자동화시스템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대에? 한 5,000만원?

저희들이 소요하는 게 약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요 9,000만원이면 두 군데 하면 얼마입니까? 2억 잡고. 이게 유지비 있잖아요.

그렇게 유지비는, 유지관리비는 크게,

유지비 꽤 주던데? 꽤 많아요. 자동화해 놓은 데, 광주 모 업체라고 하는데 돈 들어오고 나오고 다 거기에서 체크하던데요.

지금 현재 주차요원이 5명 있거든요. 5명 있는데 인건비가 한 1년에 3억? 3억이 좀 못 나가나요.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절감된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화시스템 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자동화시스템을 언제쯤, 내년도 예산안 안 올라왔지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예상이잖아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 봐야 되겠네. 많은 돈이 마이너스 되고 있다고 보겠네? 그런데 그 부분도 5명이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동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다른 데로 분산해서, 우리 과 아니면 다른 데로 해가지고 인력을 해야지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억이라는 돈이 자동화시스템이 생기면, 한번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원들이 검토를 할게요. 내가 볼 때는 형평성이 좀 그런다. 대형버스가 어느 정도 30분 무료하고 두 시간 있으면 한 2,000원, 1,000원 정도는 받아도 괜찮지 않나. 청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자료를, 가셔가지고 현재의 대차대조표 주시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된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