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박길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직원 외에 방청하시는 분은 좌석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 세출예산 집행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주민복지사업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예산 371억7,719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7,297만원으로 총 372억5,01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326억3,672만원, 특별회계 5,45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액 15억6,0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총 29억7,9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2001년 이월액 9억7,667만원, 그리고 예비비 2억3,721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20억7,598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297만원으로 총 221억4,895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180억8,146만원을 집행하고 15억 6,0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24억3,36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은 5,456만원을 집행하여 1,84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비,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경로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101억4,391만원과 사무용품 구매비, 각종 인쇄비, 위원회 운영비, 노인의날 행사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경상예산 8억4,7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용산2가동어린이집, 남영경로당 건립비 등 주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비로 24억8,731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복지시설 관리, 어린이집 시설보수비 등에 7억9,38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547만원이 발생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민간보조예산 6,5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6,855만원을 절약한 총 24억3,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 20억157만원 중 18억3,809만원을 집행하고 1억6,3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재래시장개선사업비, 저소득주민LPG개선사업비 및 창업지원센터보수공사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3,088만원과 각종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절약하여 3,2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 예산은 총 130억9,963만원이며, 이중 127억1,716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8,24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가장 많고,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인건비,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의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담당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02회계연도의 예산 총규모는 1,735억5,1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 1,501억원과 특별회계 23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의하면 세입예산현액에 대하여 102.9%의 세입결산을 보이고 있어 세입예산의 운용이 당초 예상보다 원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출 또한 예산현액에 대하여 72.81%로 세출결산을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잉여금만 306억원에 달해 세출예산 운용 역시 원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중 생활복지국 각 과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결산사항을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과는 총예산현액 220억7,000만원중 24억3,000만원을 불용하고 15억6,0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집행률이 현액 대비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비중 명시이월은 가정복지, 보조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7억원과 동 부대비 3억원 등 10억원과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중 용산2가 어린이집 신설의 부지매입계약 지연에 따른 2억7,000만원 등 총 12억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로는 용산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에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은 총 7,000만원중 1,000만원을 불용하여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0억원 중 1억6,000만원을 불용하여 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30억9,000만원으로서 3억8,000만원만을 불용하여 97%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총 예산현액 371억8,000만원 중 29억8,000만원만을 불용하여 92%의 높은 집행률로서 전년도 예산으로 보는 우리구의 복지향상 분야와 경제지원 분야, 그리고 환경관리 분야는 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생활복지국 각 과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사회복지,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가정복지,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복지시설관리,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로 페이지를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예비비의 세부지출은 18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군에 저희가 수해위문품을 예비비에서 한 2,000만원 가량 지출을 했고, 청파사회복지관 설계변경에 따른 건립비를 개관일하고 우리 추경일자하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추경은 그 후에 되다보니까 개관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6,1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청파사회복지관이 당초에는 노인 주간보호시설로 했다가 설계변경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9월에 개관일정을 맞추다가 일부 추경하고 시기가 안맞아서,

예.

예.

그것은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인데, 재작년에 저희가 구호품하고 또 용산상희원에서 쌀이나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양양밖에 없습니다.

예.

예, 24억원 중에서 한 1억7,000만원 정도 뺀 금액이 순수 불용액입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반환금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썼습니다.

자체, 우리 사업 중에서,

예, 현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220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성격이 목이 달라서,

7, 8% 됩니다.

선거관계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시상이나 포상을 법정사항이 아닌 것은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비 그것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정원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급량비도 그렇고요.

아닙니다. 정원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원입니다.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보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융자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융자할 금액이 5억원 밖에 없는데 10억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대상한테 융자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꼭 규제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153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100페이지부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활동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123페이지,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총48억7,73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4억3,033만원과 2001년 이월액 4억3,067만원, 예비비 1,630만원이며, 이중 36억8,292만원을 지출하고 4억5,482만원을 200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3,955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억2,103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514만원으로 배상금 등이 1,274만원, 자산취득비가 1,240만원입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강제철거를 위한 예비비를 1,630만원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1억6,247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2,53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762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저소득전세융자금미회수 손실보전금에 대한 배상금 1,274만원과 무허가건물 강제철거를 위한 예비비 1,630만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43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총 8,629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541만원이며 사업예산이 88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43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1,195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총 8억1,264만원으로 예산집행액이 3억7,96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억3,2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85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1억4,923만원 중 집행액이 1억3,4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1,42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4억4,19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763만원, 계 6억5,958만원 중 집행액이 2억4,08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3,2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53만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보조사업 중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비 7,295만원이며, 자체사업중 국제빌딩주변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2억5,922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6페이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총38억1,58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6억28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304만원이며, 이중 31억357만원을 집행하고 1억2,265만원을 200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8,965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1,127만원 중 1억8,85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2,27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예산 14억5,136만원중 11억4,21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919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19억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304만원, 계 21억2,104만원 중 17억4,069만원을 집행하고 1억2,26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2억5,7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담당 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중 복지위원회 소관국인 도시관리국 각 과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억6,000만원 중 81%를 집행하여 3,000만원을 불용하였고, 건축과는 8,000만원중 7,000만원을 집행하여 8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정비과는 8억1,000만원중 7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하여 76.5%를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로는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중 용산구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과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국제빌딩주변 도심재개발지역지정 용역비 2억5,000만원 등 3억3,000만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 38억1,000만원 중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용봉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비 600만원과 신용산초등학교 녹화사업비 1억1,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의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여 32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8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48억7,000만원으로서 이 중 4억5,000만원의 이월을 포함하여 4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000만원을 불용하여 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약 2.8%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집행률로 보아 적정예산이 운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125페이지에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배동 체육센터를 할 때 50억원 이상 투자가 되는 공공건축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통상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지출은 몇 군데 경쟁이 되어서 2,600만원 정도에 낙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말 12월에 발주를 해서,

예, 용역이 안끝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연구용역비를,

예, 시행초기라 그때 상세한 일위대가가 안내려와서 5,000만원 정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예.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어떤 건설공사나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제도가 시행되어서 품셈이나 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차가 안나는데,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개략적인 산출기초는 잡았지요.

5,000만원 할 때는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하면서......,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42쪽입니다. 과목은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5,394만원과 예비비 3억8,405만원을 포함하여 219억2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39억2,506만원을 집행하고 54억8,8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8,8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과 세항별 결산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세항이 건설관리로 예산액은 총 7억1,098만원으로, 6억6,085만원을 집행하고 2,0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1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1억7,318만원과 자체사업비 4억3,095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 4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행정의 예산액은 1억2,732만원이며, 1억1,015만원을 집행하고 1,7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5,394만원을 포함하여 115억 3,733만원으로, 이중 50억2,906만원을 집행하고 53억6,3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후암동 418의19∼448의12간 도로확장공사와 원효2가 도로확장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예비비 1억6,094만원을 포함하여 25억8,386만원으로, 22억4,188만원을 집행하고 3억4,19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조명관리 사항입니다. 조명관리예산은 총 17억2,212만원이며, 15억9,970만원을 집행하고 1억2,2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세항별로 구분하면 하수관리와 수방시설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액은 37억7,502만원으로, 31억5,940만원을 집행하고 6억1,5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6쪽, 수방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수방시설물 관리는 예비비 1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4,600만원이며, 11억2,401만원을 집행하고 1억5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6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만초천주변침수방지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발주되어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3억1,164만원으로, 2억9,278만원을 집행하고 1,8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2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1억7,186만원으로 1억4,223만원을 집행하고, 2,9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24억6,290만원으로 이월액 77억9,232만원을 포함한 210억3,290만원과 보조금 1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결산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건설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9,232만원을 포함하여 224억6,290만원으로, 그중 87억330만원을 집행하고 16억4,885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1억1,0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된 공사 내역은 서계동, 도원동, 갈월동,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공사비로서 설계 및 공사기간 소요일수가 부족하여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90쪽부터가 저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2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8,000만원과 이월액 4억6,096만원 및 이자수입 2,950만원으로, 총 6억7,046만원이며, 재해발생 상황이 없었으므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2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311만원과 이월액 1억7,247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853만원으로 총 2억2,411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150만원이며, 잔액은 2억26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02년도 돌굴착복구기금은 이월액 7억3,034만원과 이자수입 4,325만원, 기타 출연금 27억6,590만원을 합하여 총 35억3,949만원이며, 인건비와 물건비, 복구비 등으로 18억6,5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7,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건설교통국 각 과의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 7억1,000만원 중 원효2동 외 4개소 나대지정비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비 2,000만원을 포함해 6억8,000원을 집행하여 9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3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불용하여 96%를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1억7,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집행해 88.2%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토목과는 토목행정 1억2,000만원, 도로정비 분야 25억8,000만원, 도로계획 분야 115억3,000만원, 그리고 조명관리에 17억2,000만원 등 총 159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6억1,000만원을 불용하여 89.9%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에 37억7,000만원과 수방관리에 14억4,000만원 등 총 52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만초전주변침수방지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사고이월 된 1억원을 포함하여 43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8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주차장건설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24억6,000만원 중 서계동, 갈월동, 용산2가동, 도원동 등 공영주차장의 장기계속사업 및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비 16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10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21억1,000만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46%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23억5,000만원이고 그중 24억8,000만원을 불용하여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부서라 할 수 있는 토목과의 90%대 집행률과 하수과의 85%대 집행률은 지난 해 우리구의 도로정비와 하수 수방관리가 비교적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주차장건설이 극심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0만6,000원 나갔습니다.

총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총 편성액이 5억6,2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차관리에 예비비가 있고,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관리 중에서 예비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비비가 아니고 주차장 대금을 납부한 후에 과오납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쇄한다든가.....,

처음에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는 특별회계 중에서.....,

그 예비비 중에서는 일부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4억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 토목행정, 148페이지 도시계획사업추진,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도로정비관리, 152페이지 조명관리가 있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승인할 때 간접,

세입이 아니라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아닙니다.

네, 기금 자체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비비가 작년도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반영된 겁니다, 1억6,000만원 정도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고 싶은 거리 집행잔액입니다, 2001년도.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안되어가지고 작년 추경 때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반영한 1억6,000만원입니다.

네,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15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걷고싶은 거리의 집행잔액이어서 반납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가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걷고싶은 거리요.

6억원 받았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