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지역사회아동들의보호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위원회구성을강화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장및용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위원회기능강화를위해센터연합회의추천을받은센터장1명을위원구성에포함하였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장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바쁜의정가운데서도항상조례에대해서늘앞장서주시고또꼼꼼하게소외된계층에대해서더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임익모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는짧게,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추천을받은센터장1명을위원으로구성하는게주요내용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연합회의추천을받은센터장도소위저희가지원하는센터의한분이잖아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본인이어쨌든받는지원이결정되는그자리에센터장이들어가는사례가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본인의처우나그런부분에대해서본인이발언을하고거기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관계가상충하는부분이생기지않을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점에대해서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지역아동센터의조례,그다음에위원회규정에있어서다른구청의예를들어보면현재센터장이포함돼있는데가18개구가있습니다. 지금운영회가구성되어있으면서안되는곳은우리구를포함해서3개구입니다. 그래서그동안센터장님들이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 저희를운운하는자리에저희의목소리가들어가야된다는주장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과장입장에서는사실장단점이있을수있습니다. 아까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자기의이익을대변할수도있지만,또자기들의어떤것들을한번쯤얘기할수있는그런자리를마련해야된다고늘말씀해왔고요. 저희쪽에서는그동안있었는데의원님발의로이제올라온것이고요. 18개구가지금다포함이돼있는상태고또그들이주장하는것에는보육정책이나이런데어린이집원장님들이들어가있는부분이있어서꼭이것은센터장님들이한번쯤들어가는게다른타구의형평성이나이런것도봤을때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박열완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 저도지역아동센터의현장의소리를들어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 오히려더적극적으로저희가놓치는부분이있지않은지집행부에서더살펴봐야된다는것에대해서도동의하고요. 다만형평성을저는계속주장하고있는데요,규정과. 만약에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등등저희가지금지원하는단체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럼거기도같은형태인가요? 그들의처우나관련해서위원회가있을것아닙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위원회에서처우에대한것은그렇게많이하지는않고있습니다. 다만위원회가있거나이럴때우리의이런목소리가있었으면좋겠다는거지거기에서정책을결정할수있는자리는아닙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오히려집행부에서너무현장의목소리를안들었던것이아닌가. 얼마나집행부와소통이안됐으면이렇게직접적으로본인들의소리를내기위해서들어오겠다고하시는것이아닌가,역설적으로그렇게말씀하실수도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이라도소통의장을마련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지금이라도가아니라많은부분을결정하고그런것을떠나서지금이분들이원하는것은본인들의현장의목소리가전달이안되는것에대한불만도있을수있다는얘기잖아요,말씀하시는뉘앙스가. 아닌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글쎄요,다른구에서도다들어와있는상황,
박열완위원
다른구도마찬가지,다른구하니까저도이런시스템에대해서문제있다,이런접근이아니고요. 오죽그분들의현장의목소리들이,현장의실태들이전달이안되고소통이안돼서이런것이아닌가라는우려가지금말씀하시는가운데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이해를하려고드리는말씀이고요. 거기에대해서는전혀없이그냥어쨌든소통도잘되는데이번에위원회에저희들이단체에서추천받은한분이들어가서더활발하게논의하겠다,그런취지라고생각해도되나요,그러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소통은하고있었지만자기들의목소리창구가그들의입장에서는다른구도들어가서소통을하고있는데우리구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것으로제가받아들였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뿐만아니라지역아동센터도앞으로도더현장의소리를듣는것에대해서는아무래도집행부에서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고요. 지역아동센터뿐만아니라저희가보조금을지급하는,지원하고있는많은단체들이있지않습니까? 그곳에서도그분들이그런사정들을전달하기위해서연합회를만들고장을세우시고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어쨌든현장의소리들이지금미흡할수도있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서앞으로도좀더그런부분들에대해서현장의소리를들어주시고요. 그래서오히려그분들이실무자들과얘기하는것만으로충분한그런,이상적일수도있겠지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우려하는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소통의기회를많이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의원
박열완위원님질의에제가보충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임익모의원
지역아동센터운영에관한조례는기본적으로아동복지법하고청소년복지법에의거해서,기초로해서이게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게뭐냐하면현재중랑구조례내용에보면특정계층의아이들을보호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게특정계층이라는게저소득층,우리가흔히말하는하위층쪽에딱명시화가돼있어요. 그래서지금서울시에서다함께돌봄센터한곳을중랑구에추진하려고하는데여기는10만원씩받을수가있어요. 현재,추진하는것에대해서. 여기는누구나다갈수있는데지역아동센터만요지를박아놓은거예요,저소득층아이로. 그러니까여기지역아동센터를가면아이들이낙인이찍힌다는거예요. ‘쟤는못사는애구나.’,‘쟤는어떤애구나.’이렇게. 그래서그문구를없애려고지금저도노력을하고있는데여기위원회구성하는데센터장1명을집어넣자는취지는뭐냐하면그분들의신력신장이런게아니고목소리를자기네들나름대로저소득층,또는돌봄센터하고다르게비치는부분들을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그래서인건비향상이나이런부분은아마논의가거의안될것같고타구에서도상충되는,서울시정책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돌봄센터를전국적으로서울시만한400개정도앞으로만든다고하니까. 그렇게되면같은돌봄센터인데한곳은저소득층특정계층만가게되는것이고,지금도아마제가알기로는한20%정도는일반아동이다닐수는있습니다. 금액도한5만원정도받을수있고. 그런데과연돌봄센터가같은기능을2개를놓고봤을때누가이쪽으로보내겠냐는것이죠,표시가나는데. 그러니까그런안타까움도있고차후에우리도하루종일돌봄센터가개설되면그런부분에있어서어린친구들이자라면서마음의상처를안받을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줘야되지않냐는필요성에의해서조례를발의하게된겁니다. 이점다른위원님들께서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임익모의원님께서이렇게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숙고해서조례개정안을올려주신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조례개정이언제개정됐죠? 2009년도7월31일개정된것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마지막개정을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제정.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제10조에보면위원회의운영이있어요. 10조2항에보면‘정례회는연1회개최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맞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정을2009년도7월31일했는데지금2019년도예요. 그렇죠? 그동안에운영위원회를몇번이나개최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연말에감사를받으면서이게제대로운영이안된것을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올해부터저희가제대로하려고위원회를1년에한번씩정기회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번도10년동안안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하려고한다고지금답변을하셨는데어떻게하실건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정례회1년에1회로되어있어서이조례가정비되고그러면제대로1년에한번씩개최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이조례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과장님께서는그전에는여성가족과에근무하지않으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번에처음이라서새롭게해나가리라믿습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부분에있어서너무잘알고계시기때문에,또임익모의원님께서조례개정도해주셔서거기에맞춰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려요. 왜그러냐하면모든조례가운영되지않으면필요가없어요. 그렇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조례가처음에올라왔을때제가이것을보면서‘이조례가한번도10년동안열리지않았는데과연이조례가필요한가?’라는그런생각을갖게됐어요. 그런데마침의원님께서조례개정을통해서이것을조례에맞게운영해가고자개정하신것같은데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조례가필요없다면과감히폐지하고이조례가필요하다면효율성있게운영해나갈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의원님조례개정하시느라애많이쓰셨고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내용들이나오긴했습니다마는본위원도정말잘생각하셨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사실지역아동센터는본인들의힘으로끌고가는데이게규제도따르고는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보면후원하던사람들이아동센터의후원금도자꾸줄고있다는것아니에요? 그래서운영하는실태가자꾸나빠지는그런상황인데이런기회에조례에같이합류해서고민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준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사실이쪽에있는아이들,이쪽에주로가는아이들은아까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사실맞벌이부부,여러가지환경이어려움있는아이들이가는곳이거든요. 학교에서방과후교육이라든가올해서울시에서발표한돌봄센터,여기는나름아동센터보다개선된안을가지고접근을하는데지금아동센터에대해서는전혀정부에서나시에서개선된안들이나오지않는가운데이번조례를통해서아동센터가함께우리가고민하고이곳에있는아이들이정말차별받지않는그런자세를가질수있는계기를만들어준것에대해서우리임익모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과에서는이게통과가되면조례의참뜻을담아서아동센터를운영하시는분들이함께고민하고우리관이나우리모두가함께여기를들여다볼수있는계기를만들어서잘운영할수있도록측면지원을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도지금임익모의원님답변들으면서저소득층아이들이모이는곳이라는인식들에대해서개선하자는데대해서굉장히동의하고요. 또이번조례를통해서질의응답과정에서그런문제점에대해서더많이느끼게돼서한편으로감사드리고요. 이번조례를통해서센터장1명이들어오는선에서끝나는게아니라정말보편적복지를지향하는이런시대에살고있는저희가지역아동센터들이저소득층아이들이모이는곳이라는인식개선에대해서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더많은고민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었고요. 그런부분이라면우리가다같이머리를맞대서그아이들이상처받지않도록,또그아이들이그곳에모이는것에대해서눈치보지않도록하는부분이무엇인지에대해서같이활발히논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런모든것들에대해서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제1조에성별을이유로한차별철폐,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를추가함으로써조례의존재가치를정확히하였으며,제7조의위촉직위원중에서중랑구의회의원2명을추가하여주민의대표성을강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의2용어의정의규정,안제7조위촉직위원의자격요건강화및중랑구의원2명을위원으로위촉,안제29조양성평등기본법추가,안제5조,제6조,제35조,제38조상위법명변경에따른명칭변경과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현행조례운용상미비점을정비하고행복한임신과건강한출산을할수있도록저출산의직접적인원인인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출산축하금의지원을확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항첫째자녀부터출산축하금지원근거에대한단서신설,안제4조제4항출생순서구분세분화,안제4조제5항국외출생아지원조건명시,안제4조제6항타구출산축하금과중복지원불가관련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필요하면과장님이답변하셔도되거든요? 첫째자녀부터,올해부터적용이되잖아요? 예상되는예산액이어느정도됩니까?
최은주의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최은주의원입니다. 예상액은첫째아이가2018년도,예상액은1억5,000만원정도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올해’19년도에추경예산편성이돼야되잖아요? 거기에맞춰서편성이됐나요?
최은주의원
일단은제가그부분에대해서여성가족과과장님하고확인을했는데요. 편성이작년게얼마가있었냐면2019년에편성된게7억9,000만원입니다. 작년에2018년에잡은게9억원이었는데1억1,000만원이감액편성됐습니다. 그래서7억9,000만원으로해서이번에8월정도까지는편성목에서충분히가능하다고보아서검토를마친후에저희가다확인하고조례안을올린겁니다.
서상혁위원
네,의정활동하시느라바쁘신와중에도조례를이렇게만들어서감사드리고요. 차질없이,예산부족해서문제점이없도록의원님께서잘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의원님수고많으셨고지금동료위원답변중에1억얼마인가예산이잡혔다고그러는데이조례가개정되는것이전자에둘째아이50만원,셋째아이100만원,그다음에넷째아이200만원기존에조례가돼있었고요.
최은주의원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이것을개정한것이첫째아이10만원을지급한다는것이죠?
최은주의원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첫째아이10만원했을때1년에얼마들어가나궁금해서.
최은주의원
1억4,860만원봅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몇명을출산하는거예요?
최은주의원
지금예산,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1,480명.
최은주의원
1,486명.
조성연위원
그렇게중랑구의출생아가’18년도에그정도됩니까?
최은주의원
네.
조성연위원
내가그수치에,
최은주의원
그래서계산해보니까1억4,860만원잡혔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이게사실얼마전에성동구청장님께서현금복지에대해서기사화된것을제가봤습니다. 우리의원님께서10만원이사실그렇게큰돈은아닙니다. 그러나관심을갖는다는게저는중요한것같아요. 이렇게첫째아이라도낳으면우리모두가출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다,그게더팩트인것같습니다. 돈10만원산모가받아서얼마나도움이되겠습니까마는그러나우리가출산을하게되면첫째부터모두가관심을가지고있다,이런뜻이더깊다고생각하는데맞습니까?
최은주의원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수고하셨고앞으로우리모두가같이출산에대해서는고민해야될부분인데미처동료의원들이놓친부분을의원님께서이렇게챙겨주셔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의원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최은주의원님요즘저출산으로사회문제가되고있는데이렇게출산축하금에대해서첫째아이도지원해줄수있는조례를개정해준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최근출산축하금지급내역을보니까둘째부터,그동안에첫째는안했으니까둘째부터2016년도,2017년도,2018년도출산지급내역을보면출산율이계속많이줄었어요. 둘째아가2016년도에1,127명이면2017년도에는887명,그리고2018년도에는853명계속이렇게줄어드는데제3조1항에보면‘첫째출생아부터출산축하금을지급하되,첫째10만원,둘째50만원,셋째100만원,넷째이상200만원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본위원은첫째는지금동료위원들께서전부다질의를드렸고‘넷째이상200만원을지급할수있다.’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보면둘째가854명,셋째가135명,넷째가21명,다섯째가5명이었어요,데이터를보면. 맞습니까,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급된금액이6억1,400만원,맞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6억1,400만원인데제가왜이것을질의드리냐면둘째아는4억2,700만원,셋째아는1억3,500만원,넷째아는4,200만원이지급됐어요,명수대로. 그럼다섯째아5명,다섯째아이니까좀더출산율도적고지급액도많겠다고생각을제가해서계산을해봤어요. 그런데똑같이200만원을지급해서1,000만원을해서6억1,400만원이됐더라고요. 맞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다섯째는정말낳기가힘들잖아요. 1년에5명밖에안되는데200만원가지고는적지않나,이런부분은구차원에서엄연히조례도‘넷째이상은200만원을지급할수있다.’라고했으니까다섯째는좀더효율적으로지급을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례가있기는합니다만조례에금액이정해져있지않은것을저희가올릴수는없고요. 만약에그렇다면추가를해서‘다섯째이상은얼마다’이렇게조례가,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이것은효율적으로얼마든지할수가있어요. 아,‘200만원을지급할수있다.’로돼있군요. 그래서이번에개정할때이런부분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제가잘못봤어요. ‘200만원이상지급할수있다.’로봤는데지금보니까‘200만원을지급할수있다.’로돼있네요. 그러면이번에개정을할때수정을해서‘200만원이상지급할수있다.’라고하면어떤지과장님생각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이상’이렇게만되어있으면사실저희가마음대로하기가좀그렇습니다. 그래서만약에다섯째이상을더주고싶으면의회에서얼마라고해주시는게합당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넷째는200만원,다섯째이상은뭐500만원,제가데이터를보니까500만원지급하는데도있고,300만원지급하는데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얼마안되니까효율성있게가야되지않나싶어서,그렇게하면어떨까싶은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의회에서,금액이많이차이나는것아니니까수정발의하셔도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수정발의해서한번상의해볼필요가있다고보는데,제가타구것을비교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상의해서할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오늘발의하신의원님의얘기를한번들어보죠.
최은주의원
네,장신자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도참옳은말씀인데요,이번에조례를위원님도아시겠지만2018년부터계속그런생각을가지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첫째아이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셨잖아요. 위원님들한분한분께서소중한말씀도해주셨고그래서이번에는첫째출산에대한조례는통과를해주시고,
장신자위원
아니요,최은주의원님,통과가안되는게아니라수정을해서바로지금통과할수있어요.
최은주의원
아니요,그부분은위원님께서조례를따로수정해주시면,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면안되고요,지금최은주의원님은이해를잘못하시는것같은데오늘통과가안되는게아니라이자리에서바로수정해서갈수가있어요. 기왕이면최은주의원님께서어차피출산축하금지급으로모든혜택을주고싶어서조례를만드는거니까이자리에서수정을하고가면,
최은주의원
위원님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어떤걸수정하는지.
장신자위원
더많은혜택을줄수있도록수정하는거예요. 그럼이자리에서수정하고바로이게조례가통과되는거예요.
최은주의원
그러니까어떤걸수정하시는것이죠?
장신자위원
다섯째이상,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무슨얘기인지는저희가다알것같고요. 사실금액이증액되기때문에행정부도전체적인내용을검토할수있는시간을드리는것이맞아요. 왜그러냐하면저희가사전에이내용이토론이됐으면행정부로부터예산지원에관련된부분을검토해서올라오라고저희가지침을내려보냈을텐데지금이자리에서얘기를하게되면다시검토를해야되거든요. 왜그러냐하면금액이,
장신자위원
아니,지금과장님이답변을하셨잖아요,이상이없다고,몇명이안되기때문에. 그런데위원장님께서그런부분을토론하고가셔야지,그렇게끊는다는것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면행정부에서금액을얼마올려도상관없어요? 미리검토된사항이아닌데도상관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사항은보면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저희들도보고를드리고,저희가여기서일방적으로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지금여기서돈이수반되는거기때문에다른데형평이라든가모든걸보고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이거는지금저출산문제를좀더출산을많이하자는차원에서하는거예요. 기왕에하는것처음에할때제대로개정을하자는거예요. 그러면과장님께서지금답변을그렇게하시면저출산에대한것을전혀생각을안하고계시다는것과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충분히저희가공감을하고요. 그런데저희가예산이수반되는것을사전에검토하지않고일방적으로갔을때또저희내부적인문제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더검토를,
장신자위원
국장님,제가이거2016년도부터보면다섯째이상은2016년도11명이었는데2017년도5명이었고요,2018년도도5명이에요. 얼마되지도않아요. 그래봤자100만원올려봤자500만원이고요,국장님이런데에지급을해야지이런돈을다른데서아끼세요. 국장님,500만원,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보고절차도있고그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희들도올려드리고싶습니다. 그렇지만내부적인절차,예산이수반되는것이기때문에어쨌든,
장신자위원
그러면잠깐타협을한뒤에정회하고다루는것으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잠깐기다리세요. 다른의견,임익모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집행부의의견처럼금액적인게문제가아니고행정적인절차가중요하지않습니까? 우리가500만원,300만원증액됐다고통과시키고또수정발의하고이런것보다는본위원생각은이번에온것원안가결하고추후에,사실5명이상자녀출산하신분들이우리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4명,5명,6명이런데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행정부의집행과정도있어야되는부분이확실히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인소견은원안가결하는게어떤가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질문하실때예산에는크게안돼서제가말씀을“예산에는문제없을것같습니다.”그랬는데절차상에문제가조금있을것같아서이런부분은,
장신자위원
그러면절차상에상의할때잠깐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그게아니라제가아까답변을잘못드린것같습니다. 예산이수반되는것은저혼자결정할수있는것은아니고금액의적고많고를떠나서그부분을위원님께서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임익모위원님,제가원안가결안하자는것은아닙니다.
임익모위원
네,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발언을그렇게하신다는것은,
최은주의원
장신자위원님말씀너무잘들었습니다. 최은주의원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이번에이부분을되게심도있게준비도많이하고우리의원님들께서복지건설위원회에서말씀도많이나눈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동료위원들이전부다뜻이그런지는모르겠지만지금우리상임위원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그렇게하고가자고하니까저는그러면최은주의원님조례개정하는부분에있어서원안가결하는것으로하고,
최은주의원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음에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는다른것이고요. 과장님,어쨌든출산장려는국가적으로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잖아요. 실무에서보실때이출산장려금이갖는긍정적인효과들이많이나타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장에서볼때는사실효과면을따지기에는조금미흡합니다. 저희가설문조사도한번해봤는데출산율에가장영향을미치는것은주거로나왔고요,그다음에일자리로나왔습니다. 그래서생각보다는출산축하금의영향력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출산장려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의영향은그렇습니다만아까다른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출산을축하하고우리가아이를낳는부분에대해서첫째아이사실10만원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금액은크지않습니다. 그러나저희가작년에출산축하용품을구비로10만원씩해준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시에서예산을반영해서서울시에서전구다10만원씩해주고있어서실은저희가작년에그래서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그래서다른구에서도이미하고있고그래서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축하차원의,그러니까정말출산율이많이올라간다는데는제가말씀드리기가,
박열완위원
네,잘이해했고요. 제말씀은둘째때얼마,셋째때얼마,넷째때얼마이렇게구간을정한이유는더많은아이들의출산을장려하기위한어떤하나의방법이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이데이터로나와있는지궁금했었고요. 어쨌든고민이많이있을것같아요. 많은정책가운데서도금액적으로더출산을장려할수밖에없는정부의고민도분명히있을것같고그래서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데이터가됐는지,데이터가나왔는지제가궁금해서질문을드렸어요. 그러면지금하나만더가볍게드리면중랑구에서출산장려금을지급한,수혜자들이라고표현할까요,그분들가운데주거가계속적으로중랑구에이루어지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게나왔나요,조사나이런것들이있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지난번에김진영의원님께서설문조사를우리구직원한테라도해보라고해서저희가설문을한번해봤습니다. 그랬더니주거가,물론공무원조직이기때문에다른보육이나이런쪽보다는그쪽이높았을수있는데전체적으로아무래도아이를,저희구뿐만이아니라서울시에서그래도저희가출생률이5위로상당히높은편입니다. 오늘신문에도났지만나름열심히는하고있는데국가적차원에서해야지한과장이하기에는쉽지않은업무중의하나로알고있고요.
박열완위원
그럼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나름그래서의원님께서발의를했는데여성가족과장으로그게효과가없어서출산축하금,
박열완위원
그런뜻은아니에요. 제가출산축하금이라고얘기하지않고출산장려금이라고굳이표현한이유는둘째,셋째,넷째아이들에대해서얘기한것이고요. 지금이부분하고다르게어쨌든지금예산이수반되는정책인데국가적으로도그에준하는어떤데이터들이있는지그것이궁금해서질문드린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늘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여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의견없습니다. 제출된안건에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서울시거리가게가이드라인이마련됨에따라그동안단속대상이었던거리가게에대하여2019년부터허가제를제도화하여생계형거리가게생존권을보호해주면서시민의보행권확보및도시미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시거리가게가이드라인을준용하여도로점용허가ㆍ심의및자문을위한서울시중랑구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를구성하고조례시행일이전부터지속적으로거리가게를운영한자중자산한도액3억원이하자를대상으로신청에의해최소유효보도폭2.5m이상확보가능한장소에대해점용면적3m×2.5m이하로1년단위로허가를내주고그에따른도로점용료및판매대대부료징수에관한사항입니다. 또한거리가게는허가받은자가직접운영하여야하며다만질병등일시적인사유로직접운영하기어려운경우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중1명을구청장의승인을받아보조운영자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운영자가사망한경우배우자에한하여허가를승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조례제정안은중랑구민의안전한보행환경및도시미관개선과거리가게와의상생을통하여거리의활력과매력을높이기위한조례로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및관리등에관한조례처음으로제정해주신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6조에보면허가대상이있어요. 허가대상에‘도로점용허가대상은이조례의시행이전부터일정지점에서지속적으로거리가게를운영하여도로관리시스템등에등록또는관리된거리가게로한다.’라고그랬어요. 그러면여기허가대상이총몇군데인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108개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는108개요? 전체는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9개,
장신자위원
전체209개중에서108개. 그러면108개만하는이유는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서울시에서시범거리가게허가제를금년도에처음시행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태릉시장거리가게가시범거리가게로선정이되었기때문에그거리를우선적으로시행하고자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예를들어서구두수선대라든가가판대이런데도포함이다되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거리가판대는다른부분입니다. 그것은보도상영업시설로해서별도로지정이되어있어서그것은기존에도로점용료사용료를내고진행하는부분이고요. 이것은그동안우리가노점이라고불렀던부분을명칭을거리가게로변경을해서그노점에대해서저희가허가제를시행해보기위해서시범으로진행하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범으로진행을했을때만약에여기허가대상에포함되지않는가게의불화같은것은생각해보셨나요,혹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지역에해당안되는거리가게를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그주변에있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어느주변을.
장신자위원
지금거리가게대상주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지역말고요?
장신자위원
네,지역말고그지역주변에있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이지역에대해서는지금진행하는게노점거리가게시범거리는구도로입니다. 구도로관리기관이기초자치단체장한테권한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제정해서이시범거리를진행하고자함입니다. 다른지역은현재는시범으로거리가게를진행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다른지역의거리가게를허가한다든가그부분은아직검토되어있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제가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만약에이렇게대상을지정해서해주고해당이안된대상자들이불화가있을수있지않나그런것을제가염려해서지금질의를드렸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또허가신청이요,제11조에보면허가신청이있습니다. 그러면현재거리가게허가신청점용대상자는어떤분이돼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께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지금특화거리가게를진행하는부분은태릉시장거리가게가되겠습니다. 거기에지금108개의거리가게가있습니다. 그래서108개의거리가게에대해서일단신청서를받고자함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신청서를받는데여기에보면‘거리가게점용허가를시청하는사람은별지제1호서식에따른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되어있어요. 그리고‘운영자본인및배우자를확인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점용허가기간종료후거리가게자진철거또는반납각서,거리가게운영자의고의또는과실로발생한안전사고또는교통사고에대한민·형사상책임을진다는각서’이렇게되어있어요. 허가신청1항에는그렇게되어있고2항에는‘도로점용허가신청자의도로점용허가시자산한도액은3억원이하[2명이하,1명추가시3,000만원증액,최고3억9,000만원이하(5명)]로한다.다만,허가갱신시도로점용허가신청자의자산액이자산한도액기준을초과하더라도1년간의유예기간을준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저는이런부분을허가를내줄때는국민생활보장법에의한기준으로선정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국민기초법을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저희가이기준을잡은것은보도상영업시설거리가판대,아까구두시설말씀하신것처럼그사례가있기때문에그기준을모태로했고요. 실은서울시가이드라인에그런부분들이있었고이금액을정하는것은원래자치구청장한테위임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노원그다음에동대문인근자치구하고얘기를했을때보도상영업시설정도수준으로하는게인근구랑맞추기위해서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저는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여기에보면소득이나재산에대해서정확하게범위를정해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 지금이것은3억원이하,최고3억9,000만원이하이렇게되어있어요.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지금여기에부동산및금융재산조회계약서가있어야된다고보고요,임대차계약서도필요하다고보고요. 이것은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해준다고봐야되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생계를,
장신자위원
네,생계가어려운사람. 그러면실제소득의합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따른기준중위소득80%보장법에따라야되고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따른임차보증금이런부분이명시되어있어야되는데하나이런부분이없고무작정‘자산한도액3억원이하[2명이하,1명추가시3,000만원증액,최고3억9,000만원이하(5명)]로한다.’라고했어요. 무슨대안이하나도없어요. 앞으로의관리가전혀안되어있고제11조대로현재조례제정해서갖고온대로시행이된다면어떻게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한조례라고볼수가있어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몇퍼센트이하이런퍼센트가들어가줘야지,그리고또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재산을어떻게파악할거예요? 그러면여기에부동산및금융재산조회동의서가들어가야되고그리고임대차계약서가들어가야되잖아요. 그러면이사람들재산조회를어떻게하려고그러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1조에의거해서허가신청을받을때금융거래동의서는반드시징구를해야그다음부분을전체적으로저희가조회를통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동의서를여기에넣어야죠. 그리고또신청자격도그래요. ‘구민에한해서구민을우선으로한다’이런것도들어가줘야죠. 그렇지않나요? 그런부분하나도없어요. 그리고서울시25개구에서강동구인가,어디무슨구지,거기하나만되어있고지금우리중랑구가시행을하려고해요. 지금이렇게우선적으로시행하려고하는이유가뭡니까? 서울시에서타구해보고나서시범으로한것을가지고저희구에서해도늦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이번에거리가게시범지정이된데가중랑,영등포그다음에동대문이되겠습니다. 노원에서는자체적으로진행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노원에는조례가제정이되어있고요,강동에서조례를처음으로제정을했습니다. 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것은이게만약에저희가특화거리를진행하는데그게시도로였으면서울시의가이드라인을가지고진행을했을겁니다. 그런데구도로부분이라조금더면밀하게진행하기위해서저희가조례제정을하게되었고요. 서울시에서지침내려올때저희과제가주어진게있습니다. 그과제중의하나가조례를제정하게끔그렇게과제가지정되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리고신청자격도그렇고요,모든부분에있어서조금저희위원회에서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러면점용허가의기간은어떻게되어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년단위로진행하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년단위로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무튼제가더질의할게많은데이부분만으로도검토할사항이되기때문에우리위원회에서검토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서울시내에거리가게가혹시전체적으로서울시에서파악하고있는게몇개인지아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전체거리가게현황에대해서는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알기로는6,669곳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1,883개정도가허가대상이만족된다고발표를하고있고요. 발표에보면올해선정된사업지영등포구영중로는대표적인보행환경열악지대이고거기에반면중랑구태릉시장주변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도마찬가지로유동인구가많은반면에보행환경이열악한곳이라고서울시는판단을하고시범적으로아마선정을한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우리과장님말씀대로이게시도로였으면서울시에서바로했겠죠. 우리구조례관계없이서울시조례도발의하고할거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태릉시장주변거리가게가중요한게아니고사실은환경이중요한거잖아요,주민들이살아가는환경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환경을깨끗이하려고하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출발점은시범거리가게허가제로출발을했습니다. 시범거리가게로출발을했지만그지역환경을살려놔야지만거리가게하시는분들이지금장사도안돼서열악한부분이있기때문에환경을개선해서거리가게나지역상권들을같이살리고자함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서울시에서조금더시민들의보행권을확보하고또기존에허가제없이그냥노점운영을하던부분들을법테두리안에들어와서서로상생할수있는길을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꼭노점상분들에대한포커스가맞춰지기보다는중랑구가전체적으로쾌적할수있는환경,또중랑구중에서도중화동,그안에서도태릉시장주변이보행권이확보되고노점가게가법테두리안에들어와서같이공생하면서서로살아갈수있는이런상생의길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일부노점하시는분들도반발도하고하겠죠,당연히. 어떻게100%다하겠습니까? 여기올라온조례에보면조금더수정보완하고또조금더대책을세워서해야될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상정하는게어떤지우리과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는조례가필요해서제출을했고위원님들이상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래서이렇게토론을해주셔서감사하고요. 아까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소득이라든가재산금융거래부분에대해서그렇게디테일하게해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에저도일부는찬성을하겠지만거리가판대를기존에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범위수준으로는조정이돼야되고요. 거리가게노점부분은저소득층만을타깃으로하는것은아니고국민기초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기준을3억원기준으로적정하다고판단을한것입니다. 그점을장신자위원님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그기준은서울시기준입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우리가서울시기준을좇아간거지,우리나름대로구의기준을맞춰서가는게아니기때문에어차피이사업은중랑구가하는게아니고서울시에서추진하는거예요. 다만구도로다보니까거기에따른구조례가필요한거지,그래서발의가되는거지이게우리가우격다짐으로태릉시장어떻게하겠다이게아니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그점을분명히말씀해주시고조금더조례를보완,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해서그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여기에꼼꼼히살펴보셔야할게점용허가의기간이라든가갱신의제한이라든가이런부분도꼼꼼하게한번살펴서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기왕에조례만들거면그렇잖아요,앞으로계속이조례를저희구에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이조례를꼼꼼하게,기왕에하는것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주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이,혹시동부시장와보셨나요,면목2동?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거기에는도로점용노점가게가많습니다,거리가게가. 그런부분이해결되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동부시장그안은시장으로인정되어있는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거기에거리가게들이많아요. 엄청많은데그런부분이관리가되는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관리대상이아니라시장으로관리되고있기때문에그것은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기업지원과에서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조례안하고상관없는거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대해서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기때문에이해가가고그다음에취지와목적에대해서는제도화하기위해서조례를올리게됐다이렇게말씀하셨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생계형내지는환경이런분들을위해서우리가제도화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거리가게허가제시행하는취지가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8조의허가기간에보면단위가1년으로되어있는데생계형그사람들한테도움을주기위한제도라고하면우선안정적이고현실화시켜서궁극적인목표가그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1년단위라하면우리저소득층에서는1년단위로갱신을하다보면굉장히불안을느끼게되거든요.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도1년단위는조금부담이있을것도같습니다. 그런데지금1년단위로한것은기존에있던거리가게라는인식속에서이게진행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자리를잡고하는데1년가지고는부족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 위원님말씀이맞을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과장님공감대를이뤄주시는데감사드리고요,이게시책사업으로내놓은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시정책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예를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에대해서알고계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마을기업,네.
신하균위원
그게168곳중40%인64곳이폐업됐습니다. 그나마나머지존재해있는곳도지금아마폐업위기에놓여있습니다. 그게뭐냐,현실을정확하게읽지못하고우리가각지역마다특색이있음에도불구하고서울시사업이다보니까균일적으로이루어졌단말이에요. 거기에서실패의원인을지적하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같은경우에는특색화를살려서거리가게같은경우에도활성화될수있게끔우리가궁극적인목표는생계형이니까이분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게뭔가한번확인한후에다시한번재논의되는것도좋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이다맞습니다. 맞는데저희가1년단위로정한것은기존에보도상영업시설도그렇게관리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형평을맞추기위해서저희도같이1년단위로결정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대부분위원님들말씀은서울시사업이고구도로임에도불구하고사업에대한부분을해야된다는내용에대한부분은아름다운거리가게를만들어야된다는것을공감하는것같아요. 공감을하는데더보충하고심도있게생각하고새롭게만들게있으면충분히심도있게다시한번재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이렇게하는것을공감하는것같습니다. 위원님들생각은어떻습니까? 그래서본안건에대한부분은보류해서더심도있게해서재심의하는것으로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 네,그러면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조금더심도있게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꿈앤카페다솜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의안번호제105호꿈앤카페다솜재계약건을보고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꿈앤카페다솜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동조례제4조규정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꿈앤카페다솜수탁기관은원광장애인복지관이며2019년4월30일자로위탁계약만료일이만료됨에따라지난25일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총점84점을획득하여2022년4월30일까지3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4월중에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1991년12월28일설립된기관으로장애인복지관련사업등에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꿈앤카페다솜은발달장애인들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사회참여기회가확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꿈앤카페다솜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꿈앤카페다솜이잘되죠,운영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운영은잘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016년도에시작을했는데매출이어떻게되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는4월부터했고요. 그래서6,400만원,2017년이1억648만원,2018년이1억3,172만6,000원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네,보니까성장세가한30%이상씩되네요,매년매출액이. 그런데이매출액대비해서우리직원분들이5명,매니저가1명이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급여는충분히나오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급여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2018년도같은경우에는조금부족해서2,200만원정도법인에서보조를해줬습니다.
임익모위원
2,200만원정도부족한이유가뭐였나요? 2018년도에1억3,100만원정도매출이올랐는데2,200만원이모자란이유가,원인이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최저임금이많이올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인건비를겨우충당하는정도고약간모자란상태입니다. 한마디로조금적자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여기카페이용하는인원이보통어디에서많이이용하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주로저희직원들이많이이용을하고요. 행사있을때나이럴때외부에서도이용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하강당에행사를개최할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우리과장님말씀대로하면인건비상승률대비매출이매년상승하는30%를가지고도인건비충당이힘들다,간신히같지않으면조금모자란부분이있을것같은데그게맞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조금부족해서사실은작년에종사자시간을전에는6시간일을했습니다. 그런데작년에5시간으로줄였고올해또최저임금이늘었잖아요. 그래서조금1시간씩줄이기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수탁해서운영을하고있지만사실이게큰이익을남기고이런목적이아니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일하시는분들의처우개선또는복지증진,일자리창출이런여러가지면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어떻게됐든마이너스가되면안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될수있으면구청직원들을독려해서커피한잔또는손님오면외부에나가서사는게아니라지하에서같이한잔할수있도록그렇게광고해주시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는물론이고저희국같이행사나무슨일이있을때최대한그쪽으로이용을하고있고요. 타국,과직원들도그렇게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핸디나내부망을통해서홍보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참고적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상임위할때마다아침,저녁으로점심까지매일하루에세번씩올라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저희도여러번봤고요. 여기계신복지건설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다른위원회위원장님한테도,또의장님한테말씀하셔서이용을많이해서우리가사실조금만신경쓰면도움이많이되는부분들이되게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을해서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차원에있어서꿈앤카페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꿈앤카페다솜에있어서개소식이2016년에있었던것으로아는데맞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원이지금몇명이라고그랬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매니저포함해서6명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매니저는비장애인이고그다음에5명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현재1급에서3급장애인5명이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바리스타자격증을따서취업을해서일을하시다가혹시다른큰바리스타로전업도되나요? 그런부분이될수있는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는4년차에접어들기때문에기존의장애인분들이3년정도일을했습니다. 어느정도숙달도됐고그래서또다른장애인들을위해서다른쪽으로취업을알선해서보내고새로운분들을영입해서할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많이써주시는것너무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중증장애인분들과발달장애인을위해서많이애써주시고제가바라는점은이렇게작은장소에서바리스타를하시다가큰장소로다시또취업을할수있는곳을마련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 창업오픈그런곳있죠? 코엑스라든가아니면중랑구청대강당에서라도일자리창출부분에있어서더많은일자리를창출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청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을위해서시스템이갖춰져있는지그런부분도체크를해보셨나요,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분들은눈으로잘보이기때문에이용하는데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이고요. 시각장애인을위한별도의시스템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만들어야되지않을까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장애인분들이타장애인들의애로사항이나이런것을잘알기때문에안내를해서의자에앉아서편하게쉴수있도록이렇게,
최은주위원
현재구청에점자판이라든가이런부분은다되어있나요? 움직이실때마다,계산할때나이럴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점자가격표나이런것다돼있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되어있나요? 그런부분자료도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일부분만혜택을보실수있도록하지마시고장애인부분이여러장애인이많으시잖아요? 같이모든분들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시스템을갖춰주시면꿈앤카페다솜이더활기를일으켜서이체인점이더생기지않을까싶거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잘해주시고요,기대많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직원들장애인복지를위해서정말애쓰시는것에대해서는경의를표합니다. 이꿈앤카페가본위원이아이러니하게도노원구에가보니까1층에카페가생겼더라고요. 그래서내가그당시에우리구에도로비에이런걸한번했으면좋겠다했는데그때당시에로비에문태식선생님의흉상이있어서어렵다그래서지하에들어가서시작이된사업입니다. 본위원이그때당시에건의를할때는일자리창출차원에서접근을했는데이게장애인들하고연결이돼서아까보고받은대로상당히성적이좋은결과를낳았다,그런분들하고수익보다도함께갈수있다고하는상징적인장소이기때문에그부분이더크다,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말이죠,쭉성장을해왔지만어찌됐든인건비상승등등으로해서적자를봤다,이렇게보고를했는데본위원이봤을때관내에이런저런행사들이많이있어요. 대표적으로장미축제도있고용마폭포공원에서하는문화예술축제도있고이런등등이있는데자생단체이런데서커피를팔고하더라고요,행사장에가보면. 그래서이분들도그런데에부스를하나드려서정상인들하고함께동행하는,그게판매가문제가아니고함께간다고하는홍보도필요하다,그래서그런것도적극적으로용역을받은업체하고상의를해서본인들이희망한다고하면적극적으로그렇게나가서외부로하여금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그런생각은없으신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최대한축제나행사때부스를만들수있으면만들어서,꼭팔아서많이수익을얻는것보다장애인들도할수있다,꿈을심어줄수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해서저희가유치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함으로해서우리관이장애인들을위해서함께가고있다는상징성도될것같거든요,꼭수익을목적으로하는것보다는. 그래서장애인들이그런데대중앞에적극적으로나가는것도이친구들이생각하는면이또달라질수도있어요. 그래서그런측면에서그런것도적극적으로활용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그런것도적극적으로간부회의나이런때통해서주무과하고협의를해서보폭을넓혀갈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좋은의견주신조성연위원님의견에따라저희가적극적으로얘기를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꿈앤카페다솜에대해서복지사업으로장애인일자리창출한다고이게주어진것같은데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운영면에서아무런문제가없다고아까답변을하셨는데운영면에서문제가없다면왜적자로운영을하고있을까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자세하게들여다보니까손님이많이올때약간느린면이조금있고요. 또하나는맛이일반외부에서파는것보다조금떨어진다그런의견들이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현실로는소비자는현명하고냉혹합니다. 우선개선점을찾으셔야합니다,문제점이뭔지. 보니까사용을해봐도,꿈앤카페가서이용을하다보면주위분들이미흡한점을많이하소연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이점의문제를지적하고싶습니다. 운영면에서그분들의자부심,긍지,장애인들에대한생각도좋지만꿩잡는게매라고실적적인적자는면하지않겠는가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러면이문제점의해결책은무엇이냐. 주어진조건안에서개선책을찾는겁니다. 지금문제점이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본위원이그소리를많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우리매니저가한분이계시는데어차피복지사업이라면오전,오후로나눠서매니저를한명더두어도이게운영이가능하지않겠는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해봤었어요. 그런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매니저는일반직원들보다한시간을더근무하고있고요. 그리고제일많이이용하는시간대가점심때전후입니다. 그리고,
신하균위원
과장님,제가문제점의개선책을지금제안하고있습니다. 그문제점이뭡니까? 현재그분들하고장애인이다보니까느린것도느린것이지만소통이잘안되더라고요. 전달이안돼요. 그러다보니까많은구민들이,이용객들이거기에대한불편이많더라고요. 그렇다면매니저한분만더있다면,매니저가없을때완전소통이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이게가능하지않겠느냐. 이것도하나의서비스업입니다. 거기다충족시켜줄수있는것을우리가개선책을제안해줘야지,현조건에의해서맞추는것은그개선책밖에없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점을제안하는데과장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한사람더채용하는것은시간을조정하든지,사실저희마음대로하라고하기는어렵고요. 장애인복지관쪽에얘기를해서그렇게두사람두는방안을협의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지금매니저를두고얘기한게아니고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게무엇이냐,지금그런분이안계실때소통에서모든게안되고행동이느리다보니까이런문제점을개선해준다면우리가매출도증가하고거기에계신분들도힘을덜지않을까본위원은이런뜻에서이것을제안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직원들늘장애인복지를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몇가지질의를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게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지원에근거해서지금사업진행하는것맞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발달장애인들의사회참여를유도하기위한그런정책거기에초점을맞췄다고봐도되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중증장애인창업형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시작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도많이질의하셨지만저는거기에종사하시는발달장애인들에집중해서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현재일하시는분들의만족도나이런것에대해서의견을들으셨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가서잠깐얘기를들어보면본인들많이좋아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가장좋은복지는일자리다.’이런말도있는데아마도발달장애인뿐만아니라우리장애인들께서도가장원하시는게그런사회참여인것같아요. 그래서저는그런좋은취지이기때문에적자니,흑자니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아까보고하실때크게동의가잘안돼서어쨌든적자가안나려면두명이할수있는것을한명으로줄이거나경영상여러가지개선해야될부분들도있겠지만지금이사업같은경우는적자,흑자,물론그것도무시못할부분이지만그취지가,초점이우선은거기는아닌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적자가날때어떻게보전하고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나머지부분조금씩보전해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복지차원에서지금하는것이고,아까선배위원님들이나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현재불만족스러운부분이야차츰개선하고아까좋은아이디어도주셨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하면아마도더매출이늘어날것같고요. 우선그럼에도불구하고담당부서에서는거기에고용되신분들이계속적으로만족도가높게근무하시는부분에대해서더집중해야한다고생각이들고요. 또거기에서잘훈련받으시고적응하셔서이후에정상인들과더가까운사회로나아가는데있어서좋은발판이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는데동의하십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적극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실제적으로어떤사례들이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아직은없고요. 3년동안거의처음부터시작한장애인들이계속근무를하고있고다시재계약을하면복지관측하고상의를,위탁하면서그런부분을,한분이계속5년,10년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조금바꿔주려고는합니다. 전체다는어렵고요.
박열완위원
바꾼다기보다도오히려거기서숙련된분들이세상으로나아갈수있는정책적인부분도필요하지않나싶은거예요. 그러니까이를테면지금시중에개인적으로운영하시는카페들도있을텐데거기에뜻을같이하시는분들이숙련된발달장애인친구들을한명정도고용해준다든가이렇게해서협업이돼서계속적으로세상속으로더나아갈수있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적극적으로관에서나서서다리를놔주신다면그런부분도가능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근무하는5명중에1명빼놓고4명이바리스타자격증을땄어요. 실제로따서본인들이어느정도실력은갖췄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본인들이만약에부모나형제이런분들하고같이창업도할수있는그런여건은되거든요. 그런데그게저희가요구를한다고해서다되는것은아니지만,
박열완위원
과장님,현행에도장애인고용촉진법이런것들이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스타벅스라든가유명한커피숍같은데는거기에적용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도폭넓게알아봐주셔서그분들도어쨌든고용을할수밖에없는법적인조항들이있으니까범법하지않도록오히려적극적으로장려하고알리는부분도중요하다,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드리는거예요. 과장님생각어떠세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저도적극동감을하고기회가되면이근처큰커피숍에가서혹시사람이필요한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그곳에서일하시는종사자다섯분이실력을키워서좀더넓은세상으로나갈수있는,그리고그것이계속적으로이어질수있는일들이계속되기를저희위원회가바라는마음일것같고요. 어쨌든집행부에서도그점에대해서간과하지마시고계속적으로노력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시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해서지금일하시는분들이독립해서나갈수있도록돕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최근3년운영실적을보면2016년도4월11일처음개점을했는데매출이조금많았어요. 그리고그렇게많지는않았지만수입부분하고세출부분계산했을때실제로이익부분은2018년도보다는좋습니다. 그리고2017년도도2016년도보다는물론더나아졌고요. 그런데2018년도는세입부분에서는조금늘었지만세출부분이증가하다보니까과장님이증가한부분은아까제가답변듣기로는아마인건비문제로늘었다고들은것같은데맞습니까,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인건비가늘어났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어서그런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많은동료위원님들께서발달장애인분들도많은곳에참여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인것같아요. 본위원도다솜카페에가서실제로커피를살때보면거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너무너무기뻐하셨어요. 아침에출근을할때마음가짐이굉장히기쁘고즐겁다고직접말씀하시면서요즘에생활하는삶에너무기쁨을느낀다고그말도저는들었거든요. 그런말을들을때마음이뭉클하고저자신도기분이참좋았습니다. 어떻게보면지금실버카페도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도같이협업을해서함께공유해서가면참좋겠다는생각도본위원은들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다방면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발달장애인이나장애인분들이자긍심을기르고사회에나와서서로일반인들과함께공유하면서생활했으면하는그런바람도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서잘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요. 또지금기회니까,장애인부분에대해서민원이저한테하나들어온게있는데요즘정부의료급여지원에서맞춤형교정용신발지원해주고있죠? 지금신청받고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의료급여는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사회복지과인데그래도장애인부분이니까제가지금이거다솜카페하면서혹시나알고있나여쭤보는거예요. 그런부분까지도조금신경써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린거니까한번,제가물론사회복지과에다질의를해보겠지만다방면으로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신경을써야되지않나싶은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지금이런부분,맞춤형교정용신발같은경우에도정부에서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고접수를받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홍보많이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장애인복지과에서도그런부분발췌해서장애인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면알아서잘안내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든게어차피재계약보고는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했기때문에같이협업해서가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다함께홍보차원에서홍보를해줘야된다고봅니다. 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간단하게말씀하시죠.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의회사무국에계시다장애인복지과로가신지가얼마안되셨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때가언제인지모르게지금이업무에대해서잘파악하고계신것같고초반에여러가지로어려운부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원만히상임위원회에서잘해결이되고또한본위원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과장님이업무에임하시는태도와여러가지관심과앞으로의지에대해서다들잘알고계신것같습니다. 앞으로도장애인복지에관련한모든일에대해서지금처럼열의와열정을가지고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꿈앤카페다솜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중랑구협치회의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협치회의위원으로조성연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중랑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해서회의전간담회를통해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조성연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중랑구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개발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구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묵2동은2017년2월16일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되었고2018년8월31일묵2동중일부가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지역으로선정되었으며2019년3월7일공청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오늘상정안건은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중랑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상정한안건으로의회의견청취이후국토교통부실현가능성및타당성평가,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심의등의절차를거쳐활성화계획승인절차를이행해나갈예정에있습니다. 그러면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있는이스트아이그룹주식회사이원빈소장으로부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설명이있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오신분은이원빈계획수립용역업체에서오신거죠?
센터장님은안오셨어요?
사무국장님이누구세요? 사무국장님이세요? 그러면장성규사무국장님?
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오늘이렇게종합계획설명회하실때지난번에도센터장님이안나오셨는데오늘같은날센터장님께서함께하셔서저희위원들과함께공유했으면하는바람을본위원은생각했는데오늘도참석을못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유감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하나에서부터열까지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활성화계획안설명을들으면서지역주민들이바라는설문조사를한게있죠? 1위가뭐였습니까?
그렇죠? 63%로1위가공간부분이었어요. 그리고두번째부분이뭐였습니까?
주차공간이61%였고요. 그리고그다음으로는골목상권,일자리창출,그리고쓰레기배출문제,공동체활동문제이런순으로나와있었어요.
그런데이순에의해서지역주민들이정말원하는순서대로계획안을구성하셨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주차문제도아마그래서지하화한다고아까설명을하셨는데주차공간을지하화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셨습니까?
어디요?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거기평수가몇평이나되죠?
400평이요? 그러면거기에몇대정도설치할수있습니까?
그러면총41대네요?
지금묵2동에장미축제도하고요,도시재생사업으로주차장공간이엄청부족하고요,또노후화된주택으로인해서빌라단지로변모했어요. 그렇게하면주차장공간이현재계획하는것보다도훨씬부족합니다. 그런데과연이것이400평공간에지하주차장을만들었을때41면이나오는데이게해서된다고보십니까?
네,지금턱없이부족합니다,이렇게계획구상을보면.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그냥막연하게,이게2022년도면끝나잖아요. 끝나는사업이기때문에그냥막연하게주차장공간을이렇게해서해야되겠다는그런데이터보다는정확성있고묵2동주민들마음에와닿을수있도록계획구상을짜주셨으면하고요. 또한가지는아까보면빌라단지에정원을가꾸신다고그러셨어요. 아까저희들한테보여준빌라단지에정원가꾼것은삼성빌라에서2017년도인가요,그때가꾸었던정원사업을그대로지금올려놓으셨는데주차장문제로인해서지금말씀을하셨어요,굉장히협소하다고. 과연빌라단지공간내에이렇게화단을조성할수있는공간을혹시전수조사하셨습니까?
그러면도시재생사업을꼼꼼하게하려면빌라단지에화단을만들어야되겠다고생각을했으면이것을전부다조사해서묵2동에몇개의빌라단지가있는데몇군데가이런화단조성사업이필요한곳이라는데이터베이스가나와야죠.
그러면총그게어떻게,간략하게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요?
전수조사해서이렇게마친상태에서그러면일반화분이몇개정도가필요했나요?
그러면그수치자료를주시고요.
나중에주시고요,주거지내부화단은그러면총몇개인지도아직모르세요?
네,이런부분도수치를옆에라도써놨으면저희들이질의할필요도없었을거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물론대표님께서꼼꼼하게용역구상안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리모델링사업이에요,그렇죠? 리모델링사업에사회적경제로집수리봉사단이있어요. 아까우리대표님께서설명을하실때집수리봉사단교육을해서어려운사람들을가서고쳐주고수리해서,또자격증도따서리모델링사업도해서이익을창출하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 과연이부분이실현가능한가요? 요즘안전문제가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집주인들이집수리를할때지금묵2동지역은아까몇퍼센트라고했죠? 20년이상노후화된퍼센트가70%가넘는데과연집주인들이그노후화된건물을집수리봉사단에게맡길수있을까. 아무리자격증을땄다고해도전문자격증을딴사람들한테맡길때굉장히안전에대한불감증이있어서신중하게집수리를하는데도불구하고실현가능성이있는가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대표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정말막연한답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앞으로데이터베이스가나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묵2동의이렇게용역기본구상안이나올때는묵2동전수조사를해서70%이상이20년된주택이라고했을경우에는리모델링하고지역주민들이원하고도시재생사업으로이렇게,이렇게해갈수있는지없는지조사를미리다했어야돼요. 해서몇세대가호응성이있고앞으로이렇게하면되겠다는그런데이터베이스가나왔어야지,그렇게하고난다음에기본구상안이나와야되는게맞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대표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리고여기보면제일시장활성화예요. 제일시장활성화면제일시장근처말고식당부분도지금주차문제때문에손님들이한번와서식사를하고난후에그주차비때문에그다음부터는오시지않는부분이많아요. 그래서상권이죽습니다. 제일시장활성화를이런주차문제관련에있어서도구상을하셔야되겠고,망우리우림시장타재래시장을예를들자면주차를했을때무료주차가30분이래요. 그러면어르신들이시장을보러갔을때30분만에과연다볼수있을까이런부분도,왜그러냐하면물건을보러다니다보면30분금세가잖아요. 물론제일시장같은경우에는거리가짧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30분이지나면주차료를받아요. 그런데우리제일시장같은경우에는주차공간도없어요. 어떻게활성화시킬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까지지역주민들한테설명을할때꼼꼼하게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 그리고한가지는아까대표님께서설명을하실때제일시장상권에네군데지금빈공간이있다고,공실이생겼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공실이생긴부분도왜공실이생겼나를파악할필요가있어요. 왜그러냐하면지금지역주민들은제일시장하면굉장히물건이싼것처럼생각을하잖아요. 실제로재래시장물건이결론적으로는싸지않습니다. 왜그런지아십니까? 큰마트나슈퍼같은데가면뭐가되죠? 카드가돼요. 그러면소득공제받을때그혜택을받죠. 재래시장은카드기가없는곳이많습니다. 그래서소득공제혜택을받지못해요. 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이게지금저희들이2016년도부터시작을해오던사업이고지금용역부분에있어서기본구상안에대해서1년이넘고2년이넘고3년째돼가는데2022년도되면끝나는사업이에요. 지금기본구상안이제대로된기본구상안으로가서도시재생사업이꼭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주민들의피부에와닿는계획안을세우셔야되는데이렇게계획안을세우시면실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조금더꼼꼼하게살피셔야죠. 저는지금지역주민들이무엇을원하고무엇을생각하고무엇을바라는지를제대로알아야된다고생각해요. 교육과정에서도지역주민들이도시재생사업묵2동을조금더활성화시키고지역경제도활성화시키기위해서무척노력을하십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여기에서뒷받침을해주셔야돼요,이끌고가주셔야된단말이에요. 저도지역주민의대변자로서그런부분에있어서꼭성공적으로가서지금까지도시재생사업이우리나라에서실시한이후에성공한사례가없잖아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묵2동만큼은꼭성공하고싶다는본위원도생각이들어서지역주민들과함께가려고엄청노력을해요. 그런데이렇게구상안부터꼼꼼하게챙기지못한다면정말실현가능성인것부터,사소한것부터,그냥막연하게우리가기본구상안을이렇게계획안을내놓고그냥보기좋은계획안으로설명와서하기보다는정말작은거라도,지역주민들이함께공유하고갈수있는부분이라도설득력있게기본구상안을내놓으셔야된다고저는봅니다. 제가지금시간이없는관계로일일이체크는못하지만지금지역주민들이원하는부분크게세가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또문화공간도그래요. 문화공간도거점을만드신다고하셨는데거점을총7개까지만드신다고말씀을하셨죠? 7개예요,9개예요?
네.
네. 그런데9개로계속가실겁니까?
그5개공간도아직지역주민들이함께뭉쳐지지않기때문에거점만구해놓고실제로운영은제대로하지못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지난번에구정질문을통해서동사무소와앵커시설을하나로뭉쳐서묵2동지역은18개블록으로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평지예요,평평한지역이기때문에거의다5분이내면전부다갈수있는곳이에요. 꼭거점을여러군데,7,8,9군데이렇게거점을두기보다는한군데로앵커시설을제대로만들어서주민들이한군데모여서구상도하고협의점도찾고같이소통하고가야된다고저는봅니다. 만약에7개구간거점을만든다면그분과별로,여기는리모델링집수리봉사단분과,또한군데는북카페분과,또한군데는장미봉사단분과이런식으로분과만쭉펼쳐놓으면소통이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 그런부분도서울시에다가건의를해야된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어요. 왜그러냐하면지금용역우리이구상안을짜는것도서울시의데이터베이스를맞춰서짜기때문에지금그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서울시에서는‘거점을만들어라’하고지역주민들은‘한군데모여서여러사람과같이소통해서함께나오고싶습니다’하는데도불구하고서울시에서사업계획을써서올려야만,거점을만들어서올려야만예산을주기때문에그런현상이벌어진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렇죠,그것도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런데적당한거리감을두고지금거점을확보했는데그게안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게문제잖아요.
한곳도있잖아요. 한곳도있고,
네,그런데도지금그게안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저는정말묵2동만큼은한번꼭제대로된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그러기위해서는만약에서울시하고묵2동주민들의생각의견차이가난다고할지라도그것을계속반영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가교역할을하셔야된다고저는봐요.
그런부분을해서정말묵2동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대로꼭이루어질수있도록,지금설명잘들었고요. 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꼭그렇게좀더세심하게,꼼꼼히살펴서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사무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장신자위원님이많은걱정과부탁의당부의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 저는간단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뉴딜사업하고의차이점이혹시뭐죠?
네,지금묵2동이도시재생하고뉴딜하고2개합쳐져있죠?
2개다좋은결과를내야되는데뉴딜계획핵심사업선정에보면14가지사업을선정했습니다. 사회적재생,경제적재생,물리적재생. 여기14가지중에서일자리창출로봐야될게몇가지나됩니까,사무국장님?
이마을거점실버택배는묵2동내에서만하겠다는겁니까,아니면서울시전역으로상대로해서하겠다는겁니까?
실효성이있을까요? 묵2동에서실버택배를이용하시는분이얼마나되겠나요.
예가아니고그런것같아요,이게2022년에사업이종료되는데우리가물고기를매일잡는방법을가르쳐줘야지,실질적으로일자리가창출되고우리가말한도시재생사업에서주거복지향상,지역경제활성화이런것다좋죠. 그다음에사업종료되고가버리면지금말씀하신거점에서일자리창출이계속투입이되냐이거죠.
노원구는서울전체로해서하고있잖아요.
그런데그게노원구는아파트집단주택지역이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묵2동은현실이다르니까이런사업에대해서단순하게그냥이런것하면좋지않겠냐생각하지마시고사업이종료되고난이후에도계속추진될수있는사업을구상하고역점을두고진행을하셔야지,지금400평에지하2층파서14면하겠다는데지하2층의공사비가얼마나들어갈것같습니까?
그러니까대충,예를들어서50억들어가면50억주고사죠,그냥옆의땅을.
굳이14면하려고지하2층파서41면늘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효율성이없잖아요.
그러니까이런사업은넣으면안된다는거예요.
주차장이정필요하면구청하고협의해서주차에관계된예산이있으니까구입해서주차면늘리고하면되죠. 그러니까중요한것은이거예요. 도시재생하고도시재생뉴딜하고합쳐져있는묵2동이사업이종료된이후에계속자생할수있냐는거죠. 자생할수있는사업을선정해서지금부터진행을해야지,거점지역도마찬가지예요. 거점지역일곱군데만놔두면뭐하겠습니까? 사업종료되면흐지부지나몰라라하고월급안주면안나오고. 그리고묵2동에거주하는거주분포도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빈곤층도많이있을것이고노인층도있고이러잖아요,혼자사시는분들도있고원룸텔도많고. 과연이분들이자체적으로자생할수있는일자리창출이뭐가있냐이거예요. 사실거기에중점을둬야되는것아닌가요? 골목을아름답게만들고장미를많이심어서동네가보기좋고활력이가는것은좋죠,누구나. 보기좋은게먹기도좋다고,좋죠. 그이후에이것을유지하고생산하고가용할수있는게뭐가있겠냐이거죠. 그러면골목도만들어놓고길거리에장미도심었다이거예요. 그러면이것을차후에자생할수있는일자리창출을해야죠. 그러면그일자리창출을지금부터준비해서거기에중점을두고쭉같이나가야되지않겠냐는거죠.
아니,집수리봉사단실질적으로그지역주민들이사용하겠어요,이분들을?
그것은마을목수이런것은금액이적잖아요,공사할수있는금액이. 예를들어서제가집을3층을가지고있는데집수리봉사단에이것수리하라고맡기겠느냐이거죠.
할수있는범위내에서사업을선정하셔야죠,이것을. 그러면이분들이과연그이후에도계속일자리창출이돼서투입이되고소득발생이되고지역경제가활성화되겠느냐는거죠. 제일시장이게전통시장이아니에요.
네,제일시장◯◯◯13호가져와서아케이드씌우려고했는데도건물주들이싫다반대해서못했잖아요. 그런데제일시장활성화를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국장님,제일시장전통시장언제인정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국토부뉴딜사업신청을확대해서할때,지금전통시장이아니잖아요. 상인연합회회장님을만났어요. 그분께서뉴딜사업신청서에자기들이적극적으로동참하겠다고확인서까지써줬고요. 그래서인정을받은건데일단지금중화동하고구역계정립문제로해서여태까지지연됐는데이것은바로조치해서,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중소기업청전통시장허가받고하면얼마나걸릴까요,한9월이면될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실무부서하고협의를해봐야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저기올라왔잖아요,지금. 협의도아직안됐는데전통시장제일시장활성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부분은저희가전통시장의요건을다갖췄기때문에행정적인절차문제만남은것이고요. 이부분은아까말씀하신대로시장의경제적활성화를위해서그지역에보탬이되는,그냥노후시장을놔둘게아니고일자리창출이나여러가지측면에서,지역의어떤명소적측면에서그시장의기능을묵2동에서봤을때그래도상권과일자리창출부분에서는어느지역의섹터를차지하고있으니까그부분을지원하자는측면에서했는데지금위원님들보시는부분이다나온얘기가이게실효성이있는부분이냐,담보된사업이냐그것을묻잖아요.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거예요. 제일시장을활성화시키는것은좋은데상인회하고다합의를했는데,예를들어서순댓국집이안된다그러면순댓국집빼고돈가스집을넣자,채소집을빼고양파가게를넣자,무슨대안이나와야될것아니에요,실질적으로그분들이. 그러면구청에서는기업지원과에서유치를해서여기다뭘집어넣는다든가이런게돼야되는데지금말씀하신것은그냥이렇게하고한3년지나면도시재생하고뉴딜은그냥정리되는거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저희가지금실효성부분에대해서는국토부에다가뉴딜사업국토부주관으로하는도시재생분야가있어서안을짠것이고요. 제일중요한게주민참여가제일중요합니다,첫째가. 그다음에주민이참여돼서그분이각자의특성에맞게끔기술과경험과마을주민들이하고자하는의지가있어서경제적으로든어느쪽으로든그분이갖고있는재능을,먹거리를자생적으로할수있게끔도와주는부분인데그것은무궁무진합니다,아이템은. 지금위원님께서몇가지짚으셔서이게말이되느냐,현실을모르고얘기한것아니냐,택배를묵2동주민2만명살고건물1,500개밖에안되는데거기에서실버택배운영해서무슨효과가있느냐,대규모아파트단지1,500세대나2,000세대있는것도아니고,그런관점에서보면그런데그것을우리가18개구역중아파트단지빼고학교빼면한17개나오는데그러면100명정도의취약계층이한1,700명되어있는데그분들을활용해서일단은밖으로,집안에있지말고밖으로끄집어내서사회경험을체험하게해야죠. 이게실패가있을수밖에없어요. 그것은저도인정해요. 실패가없고성공한다면말이안돼요. 일단그분들을끄집어내서작은범위내에서경험을시켜서능력을키워야되는거죠. 그러니까결국엔뭐냐면주민들께서도시재생으로인해서먹고살수있는자생능력을키우는게핵심인데그것을어떻게키울건지는사람마다,어떤사람은달리기를잘하는사람이있고어떤사람은음식을잘만드는사람이있으니까그사람에맞게끔저희가사업을만들어야되는것인데도시환경국의솔직한얘기로다하기는힘들죠. 세부적으로들어가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일시장활성화하겠다,기업지원과나일자리창출과에서관여가돼야되는것이고요. 그다음에주차장41면만든다,솔직히주차장1대만드는데1억정도들어가요,그러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50억들어오면250대밖에안되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정리좀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국토부에다올리는데다시한번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주민들의견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실효성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다시한번들어보고요. 주민협의체하고또장신자위원님하고지역의원님들,그다음에국회의원님들하고시의원님들하고다시협의해서실효성이있는부분만챙겨갈수있도록하고,분명히실패할부분있어요. 성공할것도있는데저희는그것을두려워하지않습니다. 그래야지성공할수있기때문에그런시각에서봐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몇가지만말씀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하여튼제가언성이높아져서죄송하고요,
주민을아끼는마음,물론여기계신분들다주민을아끼죠. 예산도아끼고다아끼는데조금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우리국장님말씀대로주민이참여해야죠,관에서도참여하고. 그런데이게뚜렷한방법이없어요. 주무시고계신분들한달에얼마준다고나오라고할수도없는상황이고억지로밖으로나오게해서할수있는방법도아니고현실적,그러니까향후2∼3년안에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일을진행해보자는것이죠,실질적으로할수있는일들. 그게한가지가됐든두가지가됐든간에몇가지가중요한게아니라한가지라도제대로주민들이돌아가고거기에서수익이발생하고그수익으로주민들이지역의경제를살리고이런돌아가는것을뭔가를하나해보자는거죠,하나라도. 숫자가많다고좋은건아니지않습니까. 우리사무국장님이설명하는과정을쭉보니까14개아이템중에실질적으로향후에살아남을게별로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조성,사무소,정비,지침,봉사단이런것밖에없잖아요. 그래서실질적으로주민100명이라도,50명이라도실질적으로배워서그기술을가지고마을에서실질적으로할수있는,지금여기에장미묘목장있는데사실다른데는아파트지하공간에송이버섯도키워요,버섯종류도. 소득이창출되잖아요. 또거기일자리창출도되고. 습도조절이런게전부다기술적인것을요하는거잖아요. 하다못해400평안에다가버섯공장세울수있어요. 컨테이너몇개갖다놓으면되니까,요새는. 실질적으로그분들이움직이고소득이발생하고그소득으로인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것을찾아서해보자는거예요,제주장은. 그렇게해주시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대표님.
네.
네,하여튼사무국장님,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만들어도전문가로서주민의의견이잘못돼있는부분도있잖아요. 사실주차장같은경우는본인만편하면되거든요. 일자리관계없이그냥,동네하고관계없이. 본인집앞에주차장만들어서자기가대면자기는편하니까이거해달라하죠. 그런것을전문가입장에서취합을해서설득시키고이해시키고공부시켜서이런부분은이렇게해야지마을이삽니다,이것은아무리주민의견이1등,2등,3등이중요한게아니라아무리많은퍼센트가나온사업이라도전문가가보고,관에서봤을때는수정보완이필요하고교정이필요하면교정해야죠. 그렇게가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지금사무국장님이나센터장님이있는거죠.
네,감사합니다. 앞으로열심히해주시고요.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제일시장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한가지빼먹은게있고요. 제일시장간판을설치해달라고지역주민들이얘기를해서설치해놨는데국장님하고사무국장님,거기간판한번보셨습니까? 제일시장간판을처음에달때정말,물론사무국장님은해당사항이없지만우리국장님,기업지원과에서한건가,그간판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간판이요?
장신자위원
그것을한번가서보십시오. 진짜그게간판인지. 똑같은색깔에똑같은글씨로제일시장이라고써놓으니까안보이는거예요. 그래서제가그것을건의했어요. 그랬더니글씨만바꿔놨더라고요,색깔만. 그디자인이라든가모든부분을처음에할때예쁘게,기왕이면묵2동이장미마을이잖아요,가꾸려고하잖아요. 그러면그런것하나부터라도신중하게해서장미마을에어울리는디자인으로해서제일시장간판을만들었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을해서제가지금국장님께건의를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사회적재생이라든가물리적재생에대해서는제가아까질의를드렸는데경제적재생에대해서는질의를못드려서,제가구정질문을통해서항상문화예술거리를강조해왔어요. 여기에보면아까설명을하실때푸드트럭이라든가게릴라전시라든가게릴라공연이라든가친환경LED가로등이런것으로해서문화예술거리를한다고하셨어요. 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시고대표님께서도말씀하셔서주민참여가중요하다,주민참여를지금3년째하고있어요. 개선이안되고있어요,개선이. 지금3년째하고있습니다. 그러면2022년도되면끝나요. 그러면언제까지주민참여,이런것도문화예술거리를하려면푸드트럭이라든가게릴라전시라든가게릴라공연이문제가아니라현재이상권에있는상인들있죠? 만나셔서여기를문화예술거리로하려고하는데여기에문제점이있습니까,없습니까,전부다조사를해서데이터베이스가나와야되고요. 그러고나서문화예술거리를하는데어떤점이좋은지,안좋은지를해보고또시범으로예를들어서벼룩시장이나뭐를시범적으로한번해본후에지역주민들이그래도어느정도호응도가있으니까잘해나갈수있다는그런무슨구상이나오고나서해야지,막연하게이렇게하겠습니다,저렇게하겠습니다,이것은구상계획안도아니에요. 그런부분까지도지금전부다지역주민들하고소통이돼있습니까?
그러면지금여기에도,구상안에도지금지역주민들과어떻게,어떻게타당성있게추진해나가는부분도해주시면,그렇잖아요. 무조건여기에다가앞으로푸드트럭하고게릴라전시하고게릴라공연하겠다고,LED가로등을달겠다고할게아니라,그리고LED가로등도지금문제가많습니다. 이게빛이어두워서지역주민들상권이죽는다고다난리예요. 반발안생깁니까? 생기죠? 그부분도감안을하셔야돼요. 그리고디자인도장미마을이니까장미마을에맞는디자인을,LED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제가마치려고했는데이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주자는차원에서,저는정말묵2동만큼이라도성공적으로가고싶어요. 지역주민들도아마그것을원할거예요. 그러니까오랜세월동안지금지쳐있어요,지역주민들이. 2∼3년동안하다보니까되는것도없고,아무것도되는게없으니까지금많이지쳐있을때계기를불어넣어줘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 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우리사무국장님께서새로오셨다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챙겨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조성연위원
네,간단하게하겠습니다. 제지역이아니고동료위원들할얘기다했기때문에. 조성연위원입니다. 제지역은아닌데우리가현장도한번방문했고사무실도한번방문했고설명회도두번째듣는설명회인데요. 지난번설명회때보다이번설명을들으면서왜이렇게마음이답답한지,참답답합니다. 센터장님은왜오늘안나오셨나요? 사무국장님,어디몸이아프신가요?
그러니까이사업이,그런분을센터장으로모시면잘되겠어요? 지난번설명회에도센터장님안나오신것으로그쪽지역분들한테이야기들었는데이게구성자체가참,사업을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지걱정이되고,그다음에지금질의들을했으니까,이게어차피기간이딱정해져있는사업인데지금시점이면뭐라도하나내세울게있어야되는데전혀내세울게없어요. 쳇바퀴돌리듯이다시하는그런생각이들고이것계속지나가면인건비나가고,용역비나가고,또뭐바꿔보고,또용역줘야되고제가보기에는그러다가2022년되면끝날것같아요. 지금박원순시장이하는사업들이물론잘되는것도있습니다만몇가지사업들이자꾸지탄의대상이나오는게바로이런거예요. 이런겁니다. 이게한두푼들어가는사업이에요? 250억이나투입된사업이에요. 작년도인가막걸리인가뭐하다가수천만원날리고말이죠. 이게참으로,시행착오를일으킬수도있어요. 제가봤을때정말갑갑합니다. 아까집고치기사업,환경개선사업이런것도지금거기가면나이드신분들집하나가지고있는분들이많고젊은분들가지고있는분들이거기에참여하겠습니까? 직장이있는데? 그럼나이드신분들이거기와서뭘배우고뭘어떻게해요? 발상자체들이나는문제가있고,지금도배하고장판까는것은새마을에서도하고자율방범대에서하고해요. 제지역이아니기때문에동료위원들이얘기했지만정말모두가,의원열일곱분모두가이사업이정말잘되기를바라는거예요. 거기한곳이라도잘돼야지금3․8동면목동지역도있고말이죠,이런것들이점진적으로그분들호응이좋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처음시작한묵동도이지경이니까다른데주민들한테서울시에서뭘하려고그러고우리구에서도하려고하면호응도가자꾸떨어지는거예요. 지금사무국장이나이런분들은다급여받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서울시입맛에맞게해야모든것들이진행될것이고또구청에서는한자락뒤에있어요. 자,그래서결론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얘기한것처럼정말이제다시다잡아서이사업이금년에라도,한두개라도가시적인효과가나서주민들이‘나도거기참여할걸.후회스럽구나.’이런근간이나오지않으면이사업은2022년도까지가시적으로나타나는효과아무것도없이250억그냥탕진하고만다,그러면2022년도이후에발생될수있는일은뻔하다,그런일들이일어나서는안된다는겁니다. 잘챙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국장님께서실효성있는대안을제시해서다음사업제안에많이반영했다,이렇게말씀하셨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은지금되는게하나도없다,위원님들께서얘기하셨는데,
신하균위원
간단하게대답하세요. 그렇게말씀하셨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아니고요,우리가집을짓기위해서는설계를해야됩니다. 마찬가지로지금까지설계를한것이고요,지금설계도를보여드리는건데여러위원님들이검토의견을얘기했으니까저희가그것을반영해서다시설계도를보완,수정할수있고요. 그다음에공사를진행해서실효성있게진행해나가는것인데저희가그동안주민의견들을들어서설계를한거죠. 이부분은현장에서실행이되는부분이남은겁니다. 그과정까지온겁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께서피부로실현된게없다고느끼실수있는데이제시작하는단계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국장님께서답변하셨으니까,계획하고계시는두분들한테제가제안하나하겠습니다. 크게대두되는게시장문제인데본위원이생각해도지역구는아니지만실효성이없습니다. 지금어떤대안이뚜렷한게없어요. 전통시장과재래시장이운영면에서어렵다고많이호소하는데여기에는제얘기에동의를하십니까?
그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어려운점이?
네,여러가지복합적인면을해결하고대안을제시하지않으셨습니다. 우선제일큰문제가뭐냐하면여기계층이누가사용하느냐입니다. 재래시장,전통시장을이용하는것은우리서민층입니다,주로. 그다음에편익성에서는큰대형마트를따라가지못해요. 그렇다면이분들이원하는것이무엇이냐,그것부터생각하셔야합니다. 이분들이원하는것은싼물가,저렴한물가,많이대량으로구입할수있는것을원하실겁니다. 그래서그런대안을제시해놓고서시장의활성화대안을내놓으셔야지그냥막연하게문화생활혜택을줄수있겠고,그다음에문화와예술즐길수있는그런공간을주면서소비층을이끌어내겠다,이것은추상적으로본위원은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다음에사업설명회할때는실효성있는안을가지고한번더논의하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두분께서는이점더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많이연구검토하셔서다음에좋은제안을,사업설명회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우리위원님들의고견잘들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의견을담아서새로잘하셔서행정적인절차는절차대로밟으시고232회임시회때다시한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때는꼭,센터장님?
아니,아까센터장님,
센터장님꼭참석하셔서같이의견을나눌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이,이게그거예요. 실질적인,아까설계말씀하셔서,이론에대한부분만계속하다보니까실제로많이미흡한거예요. 그게결론입니다. 그런내용을충분히담아서다시한번설명회를듣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
장신자위원
다시한번.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오늘통과가돼야되는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번에3월7일날주민공청회를했고요. 저희가법적절차로구의회의견청취를오늘한것이고요. 그다음에국토부에승인신청을해야되는데지금위원님들께서그런내용들에대해서통과를안해주시면승인신청못하는거죠.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저개인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절차는계속밟으시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됩니다.
장신자위원
안돼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말들어보세요. 행정적절차에대한부분은다밟아서하시고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담아서232회임시회때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위원님들이말씀하신의견을충분히담고청취안건을합쳐서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서의견청취건이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동안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제부터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축조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순서는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중랑비전추진반,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을했습니다. 이것으로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했던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3월11일부터오늘까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장시간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하시느라고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어르신복지과,노인복지향상,활력있는노후생활,경로당운영지원,민간이전,경로당운영지원2억4,600만원전액삭감. 이상총1건의2억4,600만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함.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