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표준정원제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108명에서 표준정원제 시행에 의하여 116명이 증원되어 행정자치부에 책정된 우리구 표준정원 1,119명과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나 운영상 정원에 포함되는 고용직 정원 105명을 포함한 정원의 총수를 1,224명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2명을 별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1,086명을 1,202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2003년 5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108명에서 표준 정원에서 제외되는 고용직 정원 105명 포함 1,224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을 증원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에 보면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되어 있거든요. 인원을 늘리는데 예산이 별도조치 필요 없다는 뜻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표준정원에는 11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에 116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사실 실질적인 증원은 11명입니다. 왜냐 하면 지도원들 105명이 자연감소 됨에 따라서 자연감소된 지도원들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6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1명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조치나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원이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면 큰 문제점은 없겠어요?

문제점이 없죠. 왜냐 하면 지도원은 중간에 강제퇴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자연감소로 인해서 정년퇴직을 금년에 10명을 하게 되면 10명을 내년 1월달에 정원규칙을 다시 개정합니다. 고용직은 105명에서 95명이 되고 또 표준정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원이 하던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직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시킬 계획이죠?

네.

주로 금년에 고용직 정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내년부터 정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변경을 해서.....,

그분들의 변경이 아니고, 그분들은 정년을 하고 나가면 서울시에서 9급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들 인원만큼 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16명으로 시행지침이 됐어도 결과는 용산구에서 증액되는 것은 11명이네요. 직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11명의 직급은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은 없고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원은 11명입니다.

그러면 고용직 중 방범지도원은 증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원래 이번에 105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추가정원으로 넣기 때문에 1,22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시는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까지 넣어서 1,224명으로 정원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을 축소할 계획이 있으시죠?

축소가 아니고 지도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을 않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어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숫자만큼 일반직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116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명에서 105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11명이 증원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정직도 있지 않아요?

별정직도 일반직입니다. 전부 다 자연감소 되기 때문에 지도원들로 계신 분한테 강제퇴직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원에 넣습니다.

묵묵히 자기업무에 충실하는 지도원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시행규칙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방침이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늘어난 구가 있는가 하면 감소된 구도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란 즉 일률적으로 인구 하나만 가지고서 공무원정원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인구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구마다 어떠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어느 구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제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제가 116명이 증원이 되는데 어느 구는 59명이 감소가 되는 구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원을 늘려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늘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단, 지자체 자체에서 특히 지방의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경우는 표준정원 자체가 줄어들겠죠. 전반적으로 정부방침이 지방정부에는 늘려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표준정원이 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1명이 느는데, 정원 외에 105명의 지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우리 정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용산구자체 조직편제상에 변동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기구개편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 정원이 6급 이하 정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꼭 의원님들이나 청장님께서 어떤 팀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팀 같은 것의 신설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가 신설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급 공무원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 6급 이하만 늘어나니까, 늘어난다고 해야 팀 정도로 늘거나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검침원들도 정원에 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에 포함되었어요?

지난번에 초과 인원이라 해 가지고 36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불이익 없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화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서에 고용직만 특별나게 정원으로 포함시켜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검침원들도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는 검침원은 빠지고 고용직만 되어 있으니까 검침원이 정원에 안 들어갔으면 검침원 숫자도 넣어서 해야지.....,

검침원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능직이 인원보다 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능직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용직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용직이 자연 감소되면 그것을 일반직으로 연차적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기능직은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침원들도 그만두면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검침원들이 그때 집단행동 하려고 할 때도 자기들이 정원조례에 없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동요를 했었지 않아요? 그분들이 구조조정 당한다 해 가지고 동요를 했었는데 보고서에는 전혀 없지 않아요?

구조조정 되는 인원은 검침원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고용직도 마찬가지지만 검침원출신 스물 몇 명이 정원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당할까 싶어서 지금까지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싶어서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검침원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정원조례에 들어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직만 들어가 있고 검침원은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침원은 초과인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초과인원에 들어가서 지금도 보면 기능직들이 초과인원이 3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들을 보면 우리구가 전체 공무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 규모를 나중에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4%에서 20%로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능직들이 그만두면 거기에는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6명에 대한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점은 기능직이 36명이 오버되니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검침원 출신들을 구조조정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인원도 1,224명의 정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산구전체 정원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직은 모자라고 기능직이 오버됐다는 소리예요?

기능직이 오버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침원 출신들을 구조조정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기능직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검침원 출신들이 정원조례에 안 들어가고 오버됐다고 보고....., 집단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 1,108명으로 했을 때에 36명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

그러면 안들어 갔으면 여기 보고서도 그렇게 하지말고 검침원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에 안들어 갔으니까 그분들도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검침원도 들어가고 고용직도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 안들어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빠지고 고용직 105명만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 그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1,119명입니다. 이 1,119명에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별정직, 계약직, 이런 것이 들어가서 1,119명이고 고용직인 지도원은 별개로 정원에 포함 안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준정원은 1,119명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고용직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단서를 1호로 해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200명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운영은 고용직이 그만큼 사실은 별개 정원이니까 총원을 정원에 맞추어야 법에 안 걸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은 현행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로 더 많이 쓰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놔두고 쓰는 것이고, 지금 황흥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검침원에 대해서, 정원이 일반직이 몇%, 기능직이 몇%, 별정직이 몇% 해가지고 행자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우리가 맞췄어요. 그런데 행정직, 일반직은 적고 기능직이 많기 때문에, 검침원은 오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능직이 여러 직렬 아닙니까? 토목, 건축, 전기, 운전 등이 있는데 검침원 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검침정원이 오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오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 직렬별로 맞춰서 구조조정을 2월달에 끝낸다 했는데 이것을 6개월 더 미룬다고 정원 지침이 내려와서 8월말까지 일단은 그것을 미뤄놨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표준정원이 내려오면서 직렬을 맞추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기능직에 대해서 오버되는 것, 또 기능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원을 지금은 직급만 맞췄는데 직렬까지 맞추어라 하면 정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충원을 해야 되고 플러스(+)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8월말까지 미뤄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별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표준정원에서 대개 늘어났기 때문에 직렬별까지 맞추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직렬별까지 맞추어라 하면 검침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원에 검침직종을, 그런데 요즘 검침을 안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검침을 하면 정원을 넣어주면 되는데 운전원 같은 경우 정원이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지금 검침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검침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원만 나와있는데 직렬별로 맞추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들이 직렬별로 맞추라고 하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직의 자격증을 따야지 다른 직렬로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격증을 딴다든가 또 컴퓨터 자격증을 딴다든가 하게끔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것을 따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정.현원이 직렬별로는 안맞습니다만 정원은 맞춰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검침원들을 구조조정할 때 대상에 넣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신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에 1차로 넣어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초과인원이니까요.

그러면 지금현재는 그분들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직렬별로 하면 그분들 얘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리에서

- 그렇지요. ) 직렬별로는 1차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얘기는? (자리에서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자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감사를 마친 다음에 감사 강평을 할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의 1억8,000만원 예산삭감 부분에 대한 보고는 그 당시의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포함을 시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혀 거론한 적도 없는 사항으로 심사 강평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록 삭제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