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가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는 먼저 써놓고 나중에 구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감시권이 약화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자제 좀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뭔가 알아야 하는데 예비비로 다 써놓고 나중에 사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거야 썼는데 문제점 지적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의 기능을 건설안전과에서는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맞는데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를 쓰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회 기능이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돈을 우리가 다 쓰고 난 후에 우리가 그걸 승인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