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국장님 인사말씀 듣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호입니다. 우선 7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구성된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도시국이 위원님들의 자문에 의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제7대 서구의회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충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201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이 다른 업무도 있어서 바쁘신데 꼭 배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본연의 업무를 보시죠.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16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검암동 소1-30호선 도로개설 공사 외 11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은 건설행정팀 외 4개 팀으로 있으며 건설과장 외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백 10억 6천 3백 19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 10억 1천 1백 5만 8천원으로 총 1백 20억 7천 4백 25만 2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검암동 소1-3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검암2지구에서 검암역, 경인아라뱃길 간에 연결도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검암동 146-3번지 일원이며 길이는 678미터에 폭 10미터로 개설하는 도로공사입니다.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공사를 착수하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현재 공정은 약 1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AG대비 서곶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파손된 서곶로 인도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공촌사거리에서 청라 서곶로 간 삼거리까지이며 길이는 2.73키로미터이며 보도 폭은 3.5에서 5미터 정도 됩니다. 5월 1일에 양방향 공사를 착수하여 7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천 4백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약 8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AG대비 서달로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평구경계에서 가석파출소 주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재포장 및 인도정비공사로서 길이는 1.84키로이며 보도 폭은 2에서 5미터입니다.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5월 8일에 도로재포장 및 인도정비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7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현재 공정은 약 65%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사항이 전부 다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고 중요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난제가 있는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도 관내 이면도로 정비 공사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조물 정비비로 1식 9억을 책정하고 굴착복구비로 5억을 책정해가지고 연중 주민불편사항 구조물이나 파손된 부분 이런 것을 공사하는 사업비로 책정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진행은 순탄하게 잘 되고 있고 82%로서 공사대비 추진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도 연중 하는 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변 공사는 8월까지 마치려고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도 보안등 유지인데 이것은 연중으로 하고 뒷골목 이런데 보안등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없는 데는 신설하고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큰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5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도 연중으로 사업하는데 현재 공사대비 70% 정도 진행을 하고 큰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6억을 책정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8월까지 마치면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 하수관 관로 정비 공사가 전체 올해 마감이 될 것입니다. 큰 이상 없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177페이지 큰 무리 없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경인고속도로 횡단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아경기 대비해가지고 시에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 10일날 공사를 착수하여 8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 시비가 4억 구비가 1억 5천만원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5%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서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 추진사항입니다. 이 구간에는 3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중봉대로에서 아라뱃길까지는 LH공사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하려고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에 도로포장과 경계석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경계석하고 도로포장 하는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네 나가봤습니다.

야간에도 나가보셨어요?

야간에도 자체 근무로 해서 나가고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저녁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지나가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신아파트 쪽에 거기 지금 도로포장과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너무 무관심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연희동하고 가정3동하고 오늘 한신아파트 도로에 지적을 하는데 심지어 도로를 전부다 까가지고 버스정류장 옆에 그 부직포 같은 것을 이렇게 깔면 그 부직포가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야간에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야간 LED 이용물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전혀 없고 공사가 이거 너무 한다 우리 팀장님이 야간에 순찰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순찰했을 때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팀장님이 나가보셔서 그것 좀 조치하시고 공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한번 순찰해 주시고 연희동 공사할 때도 제가 순찰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았다 해 가지고 공사를 그냥 이렇게 이달 말까지 전부다 진행을 마무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직포 돈 5만원만 하면 할 것을 그것을 깔지 않고 공사한다는 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업체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물론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급하게 공사하시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178쪽 여기 보면 보도를 포함해서 육교를 지금 보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북시장 보도육교는 제외된 것이 거기만 지금 돔으로 씌우는 가요?

거북시장 보도육교는 도시개발과에서 거북시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에서 거기에서 별도로 거북시장 보도육교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빠졌습니다.

그러면 5억 5천에서 그것은 빠진 것입니까?

건설과에서는 거북시장 보도육교를 제외한 여섯 개 지역을 경관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거지 관리 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거기는 따로 한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은 단일 건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15%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건지부터 서인천IC 보도육교까지 여섯 개거든요. 그것을 전체로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공사 인천지사하고 협의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난간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계약된 업체에서 공장에서 재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제작하는 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좌에서 서인천까지 다 다녀 봐도 현재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육교가. 그런데 15%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작 가 시설에 대한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 그것을 프로수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좌육교 보도죠?

네.

거기 보면 작년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포장공사를 했어요. 무늬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두 군데 정도가 방지 턱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방지턱 표시는 왜 안 했는가요. 그 방지턱 표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가 가면서 굉장한 속도를 가속을 그냥 같이 붙여버리거든요 방지 턱이 없으니까. 그것은 방지 턱을 꼭 색깔을 다르게 해서 노란 색깔로 해 주시고 거기 육교 보면 가운데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볼라드입니다.

볼라드가 아니고 스텐으로 해서 얕게 50㎝정도 해 놓았더라고.

가칭 볼라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일하는 것입니까? 높은 것이랑. 그것을 하나를 더 거기다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즘에 오토바이 말고 왜 앞에 바퀴 하나 있고 두 개 해서 삼륜 같이 해 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를 가속을 붙여서 지나가더라고 내가 언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하고 그것을 약간 높여주세요. 그리고 방지 턱을 색깔을 달리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는 보행자위주로 해야 되는데 차량이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위협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 하세요 최영숙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구가 청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청라에 지금 방지 턱도 그렇고 가로등이나 모든 시설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위원님 청라국제도시는 아직 경제청에서 서구로 도로나 모든 시설이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라 경제청에서 청라 도로관리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주민이나 동 운영 이런 것이나 서구에서 하고 시설물 같은 것은 아직 경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모든 것이 이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시하고 구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경제청으로 넘기시겠네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경제청으로 해당부서로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다시 서구청으로 돌아오는 민원은 없나요?

아니 거기에 경제청에서는 도로관리나 청라국제도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체 거기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업무에 되어 있으니까 다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원창동 382-35에 바닥 아스팔트 깔립니까? 382-35 원창동 그 예산이 서 있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레미콘회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35에 도로에 보면 레미콘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구에서 위치가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했지만 일부 구간을 포장하는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답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지금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하는 세대 민원의 피해는 없도록 해주고 또한 특히 청라구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건설 분야에 업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청라지역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LH공사나 자유구역청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환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순석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전 과장님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심상갑 주택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으며 2014년도 건축과 예산편성 액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9억 9천 8백만원,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를 위한 4억 3백만원 등을 포함한 16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우리 건축과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닌 인허가부서로 보고건수는 작으나 민원치리 실적은 연간 4,000여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간단하고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가좌동 삼성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공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지금 건물이 철거가 되다가 중간에 지금 건물이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큰 도로 옆에. 아시안게임도 얼마 남지 아니 했는데 과장님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철거가 개인 건물이죠. 개인소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 미관상 보기 싫고 철거를 쭉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전에는 가구단지가 되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186쪽 아까 심우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구성은.

심사위원회는 건축사하고 시공기술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부구청장하고 그리고 의회 두 분 그리고 도시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면 저희 쪽에서 추천을 받나요?

네 추천 받습니다. 위원님들은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혹시 이쪽에 어차피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인데 거기 아파트에 관해서 연합회나 기타 등등해서 추천받을 수는 없나요. 꼭 내부 민원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쪽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언젠가는 한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 적도 있다고 얘기 들었고 어쩔 때는 연합회에서 한두 분 추천해서 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현재는...

올해는 일단 끝났고 내년에 선정할 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그쪽 분을 한두 분 더 위원님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우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회의를 해서 과연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하게 된지가 몇 년 되었죠?

지금 4~5년 되었습니다.

4년 정도 되었죠?

네.

2010년도에 2억에서 이게 지금 4억으로 늘어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언제까지 올려라.

거기다도 하고 있고 인천 건축사협회나 아파트 연합회에 그쪽에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연락을 그리고 단지별로도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월경에 접수를 받고 3월초에 실사를 하고 3월말에 이거 위원회에서 선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4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한군데가 자부담을 못해서 기금이 반환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7백만원이하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7백만원이 넘는 것은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만약에 공사비가 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75%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25%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규정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자부담하는 것이 미리 이분들이 아파트 자기 동대표들이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작지만 그것도 잘 확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취소가...

지금 이 사업이 저도 관심을 가지고 4년 전부터 쭉 현장답사를 하는데 이게 자부담을 단돈 만원도 낼 수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아파트가 조금 고급이라고 봐야죠. 그런데는 이 사업에서 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천 5백을 보태서라도 아스콘을 까는 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백만원도 낼 수 없는 데는 가보면 정말 아마 여기 작년에 누가 담당했죠?

제가 담당했습니다.

고문채 팀장이 하셨죠?

네.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그냥 걸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닥이 꺼져 있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신경 써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자부담을 못해서 반환하는 데가 그런데 일거예요. 왜냐하면 단돈 만원도 자부담을 못하고 그냥 반환할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 그런데 살펴서 해주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도변경 건인데 복지사업 쪽으로 노인정을 활용하려고 해요. 석남3동에 거의 주거시설로 75%가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석남 농협위에 뒤쪽으로 빌라 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에서 지은 것인데 거기 노인이 110명 정도 계세요. 그런데 석남3동에 또 유일하게 노인정이 서구에서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하며 노인이 많은 곳에 노인정이 없어요. 거기 여태 보니까 전에 청장님 계실 때도 진정을 냈고 그 다음에 지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아마 얘기했는데 청장님이 지어주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 데요. 그래서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그 위에는 그린벨트이고 전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다 못해 빌라를 1층을 매입을 해서 1호 2호를 남녀 구분해서 노인쉼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길 건너에 바로 구립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노인 분들은 그쪽에 가게 되면 타동을 간데요. 그러니까 괄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쉬느냐 하면 나무그늘 밑에 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거기서 놀고 계세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용도변경이 일반 공동주택 사항으로 빌라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제 의지는 반드시 거기 노인 쉼터를 꼭 착공해서 준공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것 좀 잘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7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운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일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이원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지연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경서2구역 3구역 2구역이 지금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사실 주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원성이 대단해요. 그거 듣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을 지금 구에서 시로 올렸죠?

2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구역 세운 거예요?

네.

그런데 올린 이유가 변경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경서2구역은 지금 모두에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양쪽 다 체비지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비확보가 안 되니까 여태까지 사업이...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체비지가 평당 거기 얼마씩 공고를 했습니까? 2지구는 얼마로 했고 3지구는 얼마로 했습니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3지구는 6백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용지이기 때문에.

2구역은.

4백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 정도 체비지가 팔렸습니까?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하나도 안 팔렸다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게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는 바람에 말씀하셨는데 더 내릴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도 안 팔렸다 하면 이게 100%에서 1%도 안 팔렸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구에서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체비지가 하나도 안 팔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아니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총 사업비를 계산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1천억이면 1천억을 가지고 무슨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무슨 보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이 모자라는 부분은 돈으로 청산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면 우리가 많이 줬으면 또 받는 경우도 있고 총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체비지가격도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맞춰져야지만 체비지가격을 올리고 내리고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비지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 줄여야 되고 보상비를 더 줄여야 되고 이러한 부분과 같이 이게 서로 간에 양원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경서3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벌써 12년이 경과가 되어 있고 유통 상업지역에다가 체비지매각이 굉장히 고가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또 다른 한참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경서2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만 매각되면 큰 문제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경서3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기존에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철탑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1백 50억 그 다음에 용역비 40억 해서 벌써 1백 9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에다가 전면 철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가지고 체비지도 지금 물류용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잠깐 설명 드렸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체비지가 현재 2구역하고 3구역 체비지가 거기 땅에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600평 정도가 되고 있고...

퍼센트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26% 정도.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2구역은 26%.

2구역은 상업지역이 없고.

아니 3구역.

3구역은 상업지역이 다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로요?

네.

그러면 전체 다가 체비지로 해서 그것을...

전체 다는 체비지는 아니고 거기서 일부만...

일부면 대충 퍼센트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26%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 세부사항은 2구역 3구역으로 해서 저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 간단하게 저한테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여기 도와주실래요. 과장님 보고 계신 것이 서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 과장님 어느 시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앙시장이고 그 중앙시장 바로 옆에가 또 서구에서 가장 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보여드렸느냐고 하면 이게 물론 도시개발과 한 개과에 포함되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역 출입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 위쪽은 콜롬비아공원 쪽입니다. 그쪽은 출입문이 5.8미터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서 들어가는 지하철정거장 문은 2.7미터입니다. 거의 반 수준인데 이게 중앙시장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 가장 큰 아파트단지가 있는 이용하는 역 출입문이 2.7미터라고 하면 2.7미터에 또 손잡이 노역자가 잡고 내려가야 될 스텐 봉으로 손잡이를 할 것이고 또 이쪽 반대 쪽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30㎝정도 낸다고 하면 결국 2미터밖에 움직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는 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두 분이 이렇게 마주친다고 하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쭈어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개발 건축과 그 다음에 전략기획팀이 합쳐져서 도시건설본부를 상대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항의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로를 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거기 승강기 두 대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두 대가 있는데 그 승강기에 용량을 정확하게 한번 키로 수와 인원을 점검해 주시고 그 키로 수와 인원이 승강기가 아마 주변 역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대용량 다른 주변에 만약에 12분이 탈 수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은 최소한 15분 이상이 타야 되고 용량 키로 수도 거의 1,000키로 이상이 남아주셔야 물건을 그러니까 출입문이 작은 대신 그분들을 승강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승강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 출입문이 어떻게 하든지 보수가 되든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아시안게임 때문에 정비가 되는 것이 8월 달까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 과장님과 건축과 그 다음에 전략기획팀이 도시철도본부하고 정확한 협상이 일어나가지고 승강기 문제만큼이라도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부평역사 같은 경우에 7호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부평경찰서 맞은편 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7미터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쪽 부분이 1미터 정도가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요 아침에 출퇴근 할 때 보면. 그런데 줄서가지고 내려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 용량을 커버는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가 국․시책사업 관련된 부분은 전략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략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천마산 거북이마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차장부지가 확정이 되었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교를 건너오면 푸른 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랑교회 바로 옆에 보면 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계양구로 이사 가고 그게 지금 땅 그 가격이 5억 5천 정도 매각 가격을 내놓았는데 지금 4억 정도 주면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회화나무 주변에 48억 정도가 지금 현재 금액이 확보되어 있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정비를 하실 거예요?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 하셨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만들기까지 총망라해서 제일 중추적으로 잘해야 될 분이 지금 도시개발과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토목입니다.

토목 잘 아시겠네요. 지금 경서지역에 준비하고 있죠. 용역하고 있죠?

네.

제가 여태까지 인천시의 도시계획 형성을 보면 용역회사에 의존해서 원안대로 심의해서 통과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단 1%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이면 우리 서구 구민의 대표자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 특히 녹지공간 형성과 주차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가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심 있게 봐서 주민의 의견을 법테두리 안에서 반영시킬 수 있다면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기초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거북이마을 커뮤니티센터인가.

네 커뮤니티센터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 석남3동에 거기 회의 때 참석을 했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인천시 처음 생기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핵심 포인트가 없어요. 그날 참석하신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우리 장팀장님은 오랫동안 도시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믿지만 커뮤니티센터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대표자라고 와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이권이 되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인천대학교 교수인가 그분도 그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양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도 커뮤니티센터 다른데 견학도 가고 좀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지고 기초 안을 잡아가지고 설립을 해야 나중에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운영권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정리를 해서 좋은 일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시죠.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다음 주 월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