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임익모위원님께서최은주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은주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최은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역할은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은주위원님과임무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최은주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행,최은주위원장과사회교대)

오화근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으로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감을느낍니다. 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전경록 구의회사무국전경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3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오화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임익모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최은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19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영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구정전체를고려하는넓은시야로책임감을가지고심도있게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함으로써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이후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특히이번231회임시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지적을해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총81억600만원으로일반회계71억9,500만원,특별회계9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2019년도국ㆍ시비보조금추가교부액29억3,100만원,2018년도부동산교부세정산분4억1,900만원,세외수입500만원,2018회계연도가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추가분38억4,000만원등총7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특별회계세입은일반회계에서건축안전특별회계로온전입금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는보육교사인건비지원11억7,000만원,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지원9억5,600만원,난임부부지원4억3,400만원,경로당운영지원2억4,600만원,정부미지원어린이집보육교사복리후생비9,500만원등총35억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및생활체육교육분야로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5,000만원,전국체전및장애인체전지원8,200만원,혁신교육지구사업5억원등총6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원및건설교통지역개발분야로하천경관개선및정비18억1,400만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사업17억5,300만원,도로관리및제설자재보관센터신축17억원,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5억300만원,태릉시장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5억8,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통학로교통안전시설설치1억5,000만원,신내차량기지활용계획수립1억5,000만원등총69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청소환경관련분야세출예산주요사업으로는환경미화원휴게실환경개선3억9,9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직송확대시행4억1,400만원,무단투기방지를위한로고젝터설치5,100만원등총8억6,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및일반행정분야세출예산으로는노후구청사환경개선에1억9,400만원,중화문화복지센터환경개선1억2,000만원,중랑NPO지원센터운영을위한6,900만원,자치회관운영강좌성과평가등7,500만원총7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이번추경에는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을신규로편성해서건축분야안전관리를위한재원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건축안전센터인력비운영비로2억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미편성잔여재원6억8,600만원은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저희가시급히추진해야될현안사업위주로국ㆍ시비보조금분담비율에따른복지사업비등법정경비를우선반영하였으며원활한구정운영을도모하되불요불급한경비는최대한제외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이번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나고견은구정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활용계획과업내용으로는4차산업과연계한첨단산업시설조성및대상지개발전략수립입니다. 그다음에주변개발계획과연계된대상지개발구상및마스터플랜수립이고요,그다음에개발구상에따른타당성조사,경제성분석및사업성타당성분석이되겠습니다. 그리고상임위때임익모위원님께서제안하신면목선차량기지관련부분도포함이될것이고요,그다음에신내IC주변교통관련대책분야도포함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2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금년도에추가경정예산편성한청사시설관리비용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방충망공사는각사무실한쪽에창문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직원들이여름철에주간,야간에창문을열어놓으면날파리나모기이런것들이많이들어오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직원들요청사항이많아서,특히산쪽이나보건소쪽은야산이있어서더욱해충들이많아서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설치하는시설입니다. 그다음에구청사팬코일도색은구청사지은지가20년이되고팬코일덮개에직원들이화분같은걸놓고그래서물이닿고그래서많이녹슬어서직원들건강환경에도많이저해되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도색해서깨끗한환경에서직원들이근무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옥상흡연실은흡연자직원들이상당부분있어서옥상에기존흡연실이있습니다. 그런데노후화되고또비가오면우천시에불편한점이있고그래서흡연자몇분직원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시설설치계획을했습니다. 그다음에구의회페인트도색은지난해에4층까지도색을마무리를했습니다,도색한지오래돼서. 예산이이번에추가로필요해서5,6,7층계단하고청사내부,복도에도색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네,지금은방충망이없습니다.

네,없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

네,저희들이도색은한번도안했습니다. 한번도안했고부분적으로직원들이비닐같은걸깔아놓고사용을하고있었는데그런부분이지저분하고또녹이난것이가루가날리고그래서,

네,그래서그런부분이녹이계속떨어지고부식된범위가넓어지고그래서그런부분을좀…….

그래도직원들흡연실아직까지는,사무실보면여직원들의숫자가많아져서흡연자는그렇게비중을많이,그래도소수의흡연자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도비가오고그러면입구처마밑에서자꾸안가려고그러고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또직원들한테복도로피해가있어서,

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편의를제공하고비흡연자들과격리하는의미에서시설을설치하도록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네.

항상하계휴양소여름에별도로운영을하는데직원들경쟁률이심합니다. 일시적으로한달간운영을하는데그경쟁률을조금완화시키고또다행히인센티브사업비가나와서그부분에대해서한50%정도증액을해서한50%정도,기존에400명예상했던것을200명확대해서600명까지이용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추가로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것은공원녹지과에서지난해에벤치하고파고라하고조경을설치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저도행정재경의내용을지금봤는데사무실방충망이아직까지설치가안됐다고그러면예전에는어떻게지내셨는지참,

그래서기존에,

창문을못열고계셨어요?

네,창문을못열고열어도그런부분이있어서닫고여름에는또열수밖에없습니다. 열수밖에없으면그런것들을감수하고작업을했었는데요,야근할때라든가주간에도. 주간에도해충이들어옵니다.

그렇죠,산옆이라아무래도모기도많이들어올것같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옥상흡연실관련해서이게지금4,0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어떻게개선하신다는거죠?

기존흡연실이좁아서두세사람들어가면비좁고그래서밖에서피우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조금더넓혀서흡연공간을넓힐계획이고요,그리고이동하는통로가처마밑에서거기까지거리가좀있는데비가리개를해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본위원이전에한번그쪽옥상쪽으로가보려고그러다가다시들어온이유가흡연자들이너무많아서여성분들이가서쉴공간이없더라고요,사실은. 그래서여가나휴식공간으로여성직원분들이라든가관계공무원들이쉴공간이옥상에도있어야될필요가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흡연공간만이아니라. 지금보니까너무흡연실위주로되어버리면5층옥상에는다른여성분들이나흡연을안하시는분들한테는그쪽에다니기가힘들정도일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국ㆍ과장님이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알겠습니다. 흡연자들을최소화하고다른비흡연직원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최소한멀리해서시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시설하실때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7쪽부터2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저희가자치회관운영성과평가보고에이번에추경에예산을7,486만원을요청했는데요,이것은저희구16개동의자치회관이1년동안했던것을예를들어서에어로빅이라든지노래라든지무용,기타등등그런프로그램을경연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에의해서작품을1년동안갈고닦은내용을부스를만들어서전시하고그런행사가되겠습니다.

금년9월에,예산이통과되면용마폭포공원에서9월쯤에할예정입니다.

네.

네,전부포함된예산이되겠습니다.

보통저희가16개동이니까자치회관에서했던프로그램경연대회는보통동별로한팀정도받을예정이고요,거기에연예인들도초청할수있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부스에서는작품을전시하고또한쪽부스에는버스킹형태로해서자치회관에서경연출전안하는팀예를들어서하모니카라든지기타라든지그런사람들이옆에서공연도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연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한10시에개회하면4시쯤에끝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때점심은1인당한8,000원급량비해서자치회관에서구경오신분들해서동별로한40명그정도급량비를지원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추진비,음향등행사운영비그다음에경연대회심사수당,각동에업무추진비가필요해서동에업무추진비를균등하게배분할예정입니다.

예산이충분하지않지만짜임새있게준비하고올해열심히해서보완할점은내년도에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금마을협치과에좋은프로그램인것같아요. 자치회관운영강좌성과평가라는것은요,2017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8,000만원으로진행을하셨죠?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2017년도에는주민참여예산으로했는데그게저희가원래매년행사를치렀었는데구의회에서권고사항으로격년제로하면어떻겠냐. 그런데작년에공교롭게지방선거가있어서실시를못했고요,어떻게보면2년격년제로하더라도금년도에는반드시해야할사항입니다. 시참여예산은연속적인사업은주지않기때문에저희가시참여예산으로할수도없고우리구예산으로편성해서해야하기때문에부득이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본위원도이행사가참의미있을것같아요. 각동별로주민자치회관의동장님과공무원여러분과각동마다주민분들이1,000여명이참여하신다고그랬는데이부분이뜻깊게행사가이루어진다고그러면소통부분도있겠지만화합도되는의미가있을것같아서행사가잘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고요. 2017년보다는금액이좀축소가돼서본위원도조금이금액이적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잘활용하셔서진행하셨으면합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신경많이써서프로그램에이상이없도록계획을잘짜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승인만해주신다면공무원들이열심히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진행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또특별히어르신들오실경우에음식같은부분에있어서도잘신경을쓰셔서미리세팅해서기다리지않도록,어르신들이오셔서기다리면힘들어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런부분도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철저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세출부분31쪽부터35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9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은그사업의목적이주민과가까운곳에문화공간을조성해서미술작품전시를개최하고그것을통해서정서적인휴식과구민들에게문화를향유할수있는그런기회를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아니고요,작년도2018년도당초에예산에편성돼있던건데전시를하려고하는그시기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관련해서찾동관련공사를하는바람에저희들이당초에는주민센터안에다가2개소에다추진을하려고했었거든요. 그런데그공사로인해서장소라든가시기를조금놓쳐서이거를사고이월시켜서올해추진을하고있습니다.

네.

지금현재1층에전시를하고있는데요,그것계속해서전시를할거고또한군데는장미축제기간동안에겸재교인근에다가조각전을전시하는데1,000만원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네.

1층하고겸재교하고.

일단은,

올해는이렇게추진하고요,좀더장미축제행사하고연계해서내년부터한번더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타이틀이되게멋진데요. 제가구청로비에보니까갤러리가멋지더라고요. 주민분들도오셔서아이들도와서사진도찍고하시는모습보고흡족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런부분동네마다설치를해주셔서,경우에따라서요,원하시면그렇게하셔서더아름답게동네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항상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세출부분43쪽부터4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직부족하지만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게2015년도10월22일날준공이됐습니다.

저희가시장기도그규격에맞기때문에시장기도하고자체대회를하기도합니다.

네.

저희도클라이밍해서연합회차원에서산악대회할때는그쪽에서하기도합니다.

저희구에서는직접적으로한건없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저도이때교육중이었는데이예산을올리게된사유는나중에말씀드리고요,제가말씀드린것은전체적으로삭감이다통째로됐다가인건비부분에서약간문제가있다그래서일부삭감하고올라온게그문제가근로기준법이하나가있고요,또근무일수때문에약간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렇게올리게된것은금년도에100주년기념전국체전도열리고전국체전을저희쪽에서하게됩니다. 그런데지금이인건비삭감된부분으로는지난1월달에는220만원,2월달에는200만원해서평균200만원조금넘게이분들이받다보니까이렇게받아서는생활할수가없다,그만두겠다,이렇게얘기가나온겁니다. 그래서3월까지는다녀보겠는데그이후에는어려울것같다,이렇게나오니까저희가체전도준비를해야되고이분들얘기를안들을수도없고그래서일단은예산을다시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가타구사례를드렸는데요,

타구와비교했을때280만원에서300만원정도를받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정도수준에맞춰드리려고일단올린거였습니다.

작년인건비요?

280만원정도됩니다.

위원님지금상임위에서하시는말씀은사실은이인건비부분보다이게시에서10억원을들여서지었으니까시에서운영을하도록해라,이게하나가있었고요. 두번째는너희들이위탁을못받겠다그러면운영비를지원해달라,이것을주문하신거였거든요.

작년에받은금액말씀하십니까? 저희가작년에도280만원올렸다가삭감이돼서210만원수준으로받고있었습니다.

네. 아,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280만원으로급여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정도수준으로예산을작년에본예산으로올렸었는데,

네,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산악연맹하고위탁계약체결을해서그쪽으로지원이됩니다.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일단돈을지급했기때문에근무행태라든지지급실태이런것도저희가파악을할수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클라이밍암벽장이저희용마산에,서울시인가요? 전국에서유일한거잖아요? 암벽등반장으로,제일높은걸로?

규격에맞습니다,크기가규격에맞습니다.

여기사업목적으로보면서울에서역사적이고상징적인제100회전국체전및39회전국장애인체전개최를한다고하는데요,중랑구에서하는거맞죠?

네,맞습니다. 클라이밍경기장.

중랑구용마산거기서하는게맞죠?

네,맞습니다.

큰규모로하는것보니참가규모는거의3만여명으로돼있는데대규모로하네요,정말큰규모로?

클라이밍자체로는인원접수를받고있는중이기때문에그규모는나중에파악이될것같습니다.

네,이번에추경때280만원에서210만원감액으로올라온부분에대해서인건비관련해서도운영하시는데도많이문제가있을것같아요.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께서많이고려하실것같은데요. 저도암벽등반을아이들하고갔었는데그런사항을주변에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 어렵다,힘들다,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 일단위원님들께서도생각해보실것같고요. 앞으로개최하는데있어서문제없도록잘개최하시기를바라고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4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양해되시면10분정도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편성된8,9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2018년도에시자치구공동협력사업시행에따라서11개사업중에10개사업에서2억9,900만원의포상금을수령한바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방침이포상금중에30%를직원들을위해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권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다음연도에포상비를집행했느냐에따라서인센티브평가에도가점을받을수있도록했기때문에저희직원들사기앙양차원에서포상금을그렇게편성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

이부분은세입부분을설명드리면저희가국․시비보조금추가내시한부분하고그다음에부동산교부세,그다음에입장료수입해서세입을잡았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2018년도가결산순세계잉여금중에490억이돼있는데그중에38억을잡았습니다. 그래서순세계잉여금이부분을가용하면조금적게사용하려고예비비로사용했던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정부에서도지침자체가예비비편성을최소화하고추경을상반기,특히1/4분기내에조기추경을실시하라는지침내에예비비를최소화하라는그런방침에따라서예비비를세출로잡아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동원전통시장상점가가지난11월달에저희가등록시장으로인증을했습니다. 그래서첫사업으로해서기본적으로동원시장아케이드씌워진부분은오래전부터등록시장이고아케이드가씌워지지않은부분이이번에새로상점가로등록을했습니다. 저희가해드렸고요,그래서일단이번에첫스타트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시장매니저가필요하다고보고우선적으로기본적인정부시책이랄지그다음에거기특성에맞는계획을세우는게시장매니저의임무이고그다음에또한가지는방송설비를설치할예정입니다. 그것도정부하고매칭사업으로우선적으로금년도첫사업으로두가지정도를저희가추진할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거기에맞춰서중소기업청에서고시한금액입니다.

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하는시장매니저가있고요,서울시에서하는시장매니저가있습니다. 서울시는이미작년에두군데가신청이돼서동부시장하고동원시장두군데는이미서울시파견매니저가있고동원시장상점가는이번에중기청에서하기로,3명이활동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항상수고많으시고요,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동원전통시장상점가가활성화가되고있는데앞으로더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제가저번에과장님께말씀드렸었는데,동부시장은전통시장으로되었습니다. 그런데봉우시장은전통시장조건에안맞아서지금못하고있잖아요?

어디?

봉우시장.

네.

2동쪽이요.

네.

그런부분에있어서상점등록을하든지해서방안을모색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전통시장법에의하면기본적으로판매시설이일정부분70%이상돼야됩니다. 그런데봉우시장쪽은사실아시다시피그쪽에요식업이많습니다. 거기가포함되면전체적으로동부시장자체가등록이취소될사항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어렵지만그래서저희가임○○회장님하고도자꾸이야기가있었던게행사라든지이벤트라든지같이하자,그쪽하고연계해서하자,그러니까등록해서하기에는굉장히어렵습니다. 현재법상으로는오히려동부시장상점가가등록이취소될수,포함시키면법적으로그렇게돼있기때문에임○○회장하고도계속이야기를하고있는데포함해서같이이벤트도하고있고그쪽에서도비공식적으로일종의준회원형태로운영을하려고저희가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관심가지고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네,관심을늘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왕이면온누리상품권을이용하실수있도록,그분들제일애로사항이그부분이더라고요. 그런부분을활용을못하니이걸어디다갖다써야할지참암담하다,이런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

온누리상품권에대해서는한번저희가서울시나중기청에건의를,원래는전통시장에서만사용할수있도록만든상품권입니다. 그래서그분야도전통시장하고연계돼있지만약간인근인데사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약간인근이아니라인근주민분들이에요. 동부시장에서는활용이되고바로찻길건너서는안되니까그런부분을안받을수도없는부분이라그런부분에애로사항이있으니그것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어제우림시장에박원순시장님이오셨다고들었습니다. 제로페이활성화도더신경써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세출부분61쪽부터6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그게도시농업운영위원회위원수당입니다.

네,안했습니다.

네,조례제정이그이후에돼서조례제정된다음에편성한겁니다.

2회분겁니다.

네?

2회분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상자텃밭을저희가본예산에1,000개를올렸다가삭감돼서500개로본예산편성은됐는데상자텃밭에대한수요를조사해보니까수요가너무많습니다. 주민들의관심도많고그래서500개가지고는16개동에나누다보니까30개정도밖에배분이안돼서저희가상자텃밭을기왕나눠주는데계층별로도나눠야되고어르신,청소년,장애인,다문화,취약계층이런식으로나눠드려야되고해서30개로는너무모자라서기왕나눠주는김에이번에1,000개로하고자이렇게올렸습니다. 그리고타구같은경우도저희보다훨씬많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상자텃밭이요?

상자텃밭은전동에수요가많습니다.

네.

상자텃밭은자부담이20%입니다. 442이렇게해서시4,구4,자부담2이렇게나가는겁니다. 그래서4만원짜리가자부담8,000원,

그렇죠,처음에만저희가,

사후에관리,

저희가2016년도몇년전에한번하고지금몇년만에처음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일단은많은주민들이체험할수있도록많이보급하는것만우선생각을했었습니다. 다음연도에모종을다시나눠주고이런것까지는아직저희가검토를못해봤는데이번에나눠주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위원님지적잘해주셨는데요. 사후관리부분에교육이나아니면모종나눠주는거나이런부분을말씀하신다면교육부분이라면저희가농부학교를하거든요. 그러니까농부학교를통해서교육이필요하신분은교육을받으시면되고요. 모종이나꽃씨나눠주는그런걸추가로드려야되는지그런것은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가꾸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원예치료사도생각을해보고있거든요. 여러가지로지금생각을해보고있으니까요,저희가적절한그런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175명입니다.

네.

총5회입니다. 13시간씩5회과정.

4개소에나눠서요.

네.

충분하진않지만그정도면적당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도시농부학교운영관련돼서문구가있는데요. 개인적으로연수가서외국사례도보니아파트나빌라안에도외국에는텃밭사업들을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아이들과부모님들이같이텃밭을가꾸며정서적으로아이들한테교육을시켜주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의미는되게좋은것같아요. 주말농장하면예전에아이들이유치원에서부터차로경기도이외에다른시외로나가서물주기,고구마캐기이런일을하고아이들이돌아오면되게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도시에서도농부학교로운영을하면서아이들한테도정서적으로순화할수있고스마트폰이아닌흙을만지면서커가는아이들이꿈도더커질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은좀더현장재료비를,제가지금말씀듣기로는1회에4만원이라고들었는데,1년에4개소에서총다섯번인가요?

개인당4만원정도.

개인당4만원? 금액이어떻게잘사용을하면,크지않은돈인것같아요. 그런데이부분을잘활용하셔서정말위원님들이생각하신것처럼허투루쓰지않도록잘관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본위원은이부분에있어서잘활용을하면아이들한테나도시에있는분들이생활하시는부분이더여유가있을것같아요. 여가활용도되고그런부분챙겨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2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