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편성체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기획행정항에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항에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민원실운영, 구청사관리, 동청사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밖에 민방위관리비와 예비비가 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총 781억5,097만원이며 이중 604억1,813만원을 집행하고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50억원, 이태원관광특구상징아치 야간조명설치공사비 2,409만원, 원효1동청사증축공사비 19억5,436만원, 이촌동.한남2동 신축공사부지매입비, 서빙고동.용산2가동 신축공사비, 용문동 설계용역비 등 47억5,320만원, 도합 117억3,166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7.6%인 60억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당초 31가구 5억1,940만원의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융자신청자 대부분이 담보물 또는 보증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2가구만이 융자를 받았고, 이는 총예산 8억9,812만원중 1,390만원에 불과하여 99.8%인 8억8,367만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페이지,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행정감사의 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1억3,536만원과 사업예산 102만원, 총 1억3,638만원으로 편성되어 1억1,794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의 13.5%인 1,8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11만원 예산절감과 각종 홍보물,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의 집행잔액 1,43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면 50페이지 총무운영, 70페이지 구청사관리, 166페이지 민방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과 예산은 상용직인건비, 구민의날행사, 조직일체감훈련, 제세공과금 및 차량관리, 구청사.구민회관 관리, 구 시책사업추진,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반영된 전체예산액 146억25만원중 118억1,024만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인 구청사별관증축공사비 19억5,4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의 5.7%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총무운영에서는 상용인부부상치료비 등 사유 미발생으로 7,540만원, 지난해 수해로 인한 구민의날 행사 축소와 조직일체감사업 취소 등으로 8,977만원, 자매도시시찰과 초청여비에서 3,498만원, 상해부담금, 유족보상금 등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5,472만원, 자산취득비 및 각종 인쇄물, 행정물품 등 일반운영비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109만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 대여장학금 등에서 잔액으로 2억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청사관리 시설비에서는 구청사별관증축공사비에서 시설비, 감리비에서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2억2,798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구청사.구민회관 청사의 시설장비유지, 운영비 등은 잔액인 3,9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서는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6,817만원이 불용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세항별로 선거관리,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선거관리와 56페이지 동행정운영 예산은 총 42억4,653만원중 37억1,13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12%인 5억3,5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증축중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인한 운영비 3억3,289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집행 잔액 2억233만원 등 총 5억2,36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동청사관리 예산으로 총 134억5,043만원중 76억7,071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65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경상경비는 연초 10%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억6,38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용산2가동 신축 등 5개 동청사 계속공사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45억2,900만원과 신축청사 건축에 따른 감리비 2억2,400만원 등 총 47억5,3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낙찰차액, 집행잔액인 7억6,26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행정전산화의 자체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으로 분류되며, 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총 429억6,105만원이며, 이중 349억9,858만원을 집행하고 6.9%가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기획예산과 46페이지 행정전산화 자체 소관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용, 법제.소송 수행, 행정전산화 등에 반영된 예산액 총 23억5,574만원 중 20억4,169만원을 집행하고 13.3%인 3억1,40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업은 태풍피해 복구 및 이재민 돕기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구민의날 행사중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개최하여 950만원 전액 불용되었으며, 소송수행 시 패소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적 경비로 편성한 배상금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공통예산을 살펴보면, 기관운영과 예비비 예산현액 406억530만원중 329억5,688만원을 집행하고 26억4,8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으로 인한 공무원의 감소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서 8억9,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반영했던 기관운영 포괄비를 예산집행 없이 사용 억제함으로써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7,4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23억3,497만원중 4억2,343만원이 지출승인되어 타 비목으로 집행되고 19억1,1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구정홍보 및 문화향유 기회와 관광진흥사업 추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0억9,330만원중 16억3,9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상징아치 야간조명설치공사비 2,409만원은 전용한 사업으로 설계 및 계약 등에 따른 사전절차 등의 소요기간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의 20%인 4억2,98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구민의날 행사 축소로 일반운영비, 기타 행사경비 절감비, 각종 행사추진업무 시 소요되는 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결산내용입니다. 68페이지 민원실운영과 170페이지 병사관리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6억6,301만원중 4억6,997만원을 집행하고 1억5,03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호적전산화사업관련 일용인부임 5,749만원과 호적부본발송비 2,994만원을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미집행 되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매 시 서울시보조금을 우선 집행한 결과 구비 6,287만원을 절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 요구된 안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의 구 전체 세입.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 1,501억1,700만원, 특별회계 234억3,400만원 등 총 1,735억5,100만원이며, 실제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539억6,000만원, 특별회계 246억2,700만원 등 총 1,785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5%로 50억3,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입중 자체재원은 56.5%인 870억1,700만원으로 아직도 재정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기준으로 일반회계 총 1,175억8,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4%인 634억8,500만원, 사업예산이 45%인 525억7,400만원, 예비비등이 15억2,9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87억7,200만원 등으로 총 1,263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1,735억5,100만원 대비 72.8%인 1,26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208억8,500만원은 이월, 15.2%인 263억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바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수립이 적절치 못하였거나 예산집행을 능률적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예산편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불용액만큼 가용 예산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직원봉급조정수당 4,7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기준경비 1억2,300만원, 재해복구긴급지원 2,000만원, 청파사회복지관건립비 2억1,700만원, 불법가설건축물철거용역비 1,600만원 등 4억2,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용산 월드컵문화페스티벌행사비 외 10건에 2억1,000만원을, 2002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외 27건에 19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3,600만원 예산중 86.5%인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무과는 146억원 예산중 이월된 구청사별관증축공사비 19억5,400만원 포함 94.3%인 137억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일반회계 176억9,700만원 예산중 이월된 5개동 신축공사부지매입비 47억5,300만원 포함 91.2%인 161억3,500만원을 집행한 반면, 특별회계는 8억9,800만원의 1.6%인 1,400만원만 집행한 바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융자절차를 개선하던가 아니면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 기회비용으로 전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는 406억2,600만원중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체결 지연으로 이월된 50억원 포함 97.4%인 395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체육과는 20억9,300만원 예산중 이월액 2,400만원 포함 79.5%인 16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예산 6억6,300만원중 70.9%인 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는 총 765억7,800만원 예산중 이월액 117억3,200만원 포함 716억2,3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6.5%로 전년도 11.7%보다 현저히 줄었으며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결산검사를 우리 의회 의원님 한분하고 공인회계사하고 해서 1주일간 하셨나요?

35일간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고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예산 1억3,600만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842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 사유를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한 10% 절감을 해서 210만원 절감을 했고, 저희가 감사사례집이나 민원사례집 발간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340만원, 친절업무안내책자 홍보물 55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절 자체강사 위탁교육비로 지금 집행잔액이 150만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참석위원들이 전원 참석이 되지 못하고 불참이 되신 분들의 수당, 또 회의를 당초 6회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회만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과다편성을 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 있고, 빠질 것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비중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사업은 넣지 마시고 꼭 할 사업만 넣어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과장님 혼자 나오셨어요? 팀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지금 감사팀장만 오전 연가 중으로 못나오고요,

연가중?

예.

결산승인을 못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팀장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사실에서 의원들한테 소홀하게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은 구민의 소리요, 구민의 대표라니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안책자 42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을 봐주십시오.

예.

예산현액은 6,182만5,000원이 잡혀 있지요? 지출은 4,750만7,600원이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예.

지난 1년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1,431만7,400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23.3% 정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장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200만원 절감을 했고, 저희가 계획했던.......

과장님!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가용예산의 증가행위는 없을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계부를 짜도 어느 정도 맞춰서 짜요. 하물며 대 용산구청의 감사과에서, 이 일반운영비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운영비 목으로 잡아놓은 것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수당, 급량비, 여비 등등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저희가 당초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사례집을 발간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사례가 정리가 덜 되어서 연말에 업무적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예산이면 작은 쉼터도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긴급사업, 토목이나 하수, 우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과장님 아니십니까? 과에서 다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것은 맞지요? 1년 것을 다 짜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예산 많으니까 좀 깎자고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날짜,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요. 며칟날 몇 시에 이야기했다는 것. 예산을 잘 짰으니까 불용액이 없을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위증을 했네요? 그리고 42페이지 8번째 칸과 9번째 칸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목과 기타보상금 목에 있는 집행잔액도 62%가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와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62%가 남았어요. 본위원한테 예산심의 할 때, 여기 시간, 날짜 다 적어놨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구의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날짜, 시간을......, 그래놓고 혼자 나와서 뭘 결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42페이지 8번째 칸과 9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목에 약 62%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구정업무평가단하고 친절실천점검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착오보상금 예산 5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구정업무평가는 당초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간 4회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해서 2회만 실시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금은 현재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기이 구입을 해서, 이것은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쳤을 때 어떤 위로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화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업무 부서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 115매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유라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는 평소의 불용액은 평균 10% 내지 15% 선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2% 전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고 계시냐고요? 감사과는 이따 하시지요, 제일 나중에? 팀장들 다 모인 다음에 이따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팀장이 지금 병가라고 안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전에 연가를 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가계부도 이렇게 안해요. 그리고 연가라고 안나오고.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주문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이 중요한 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사무로 결근을 한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 방침에 이럴 때는 불허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이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하는 것인데 승인은 부서장이 해줘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주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 부서장이 이럴 때는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일반보상금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무엇으로 하겠다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쓰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저희가 구정업무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급량비, 평가단 간담회비 등 그런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예산 책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참석하는 평가단원에 대한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약간 중복성 발언이 됩니다만, 평가단 운영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예상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의원이 참석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인데 여기에 변동이 있을 수 없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분기별로 1회 해 가지고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선거업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4번은 다 못했습니다.

구민평가단 운영하고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동에서 선거관련 업무가 폭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동에서 관련된 업무라면 선거인 명부작성을 한다든지 선거관계 업무는 바쁜 기간을 빼면 됐죠.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빼면 되는 것이죠.

분기가 끝나는 달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꼭 날짜를 정확하게 그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죠.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이 2억3,638만5,000원 계획을 세워서 1억1,794만2,420원을 집행하고 1억1,844만2,5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약 18%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어떤 기구에 제한을 받는 부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감사실 업무라는 것은 대개 책상에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감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집행만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외부 사람하고 특별히 관계가 되어서 집행하는 사업도 아닌데 약 18%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자체가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추구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답습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사업 부서라면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 같은 데는 공사라든지 기구의 영향을 받는 부서가 아니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하는 차질을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면밀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구민의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구의원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감사실에서 모범을 보아야 되는데 본 회의에도 참석 안하고 결산승인요구 시에도 안 나왔다면 1,200여 공무원을 감사실에서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지적했는데도 개인사유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못 나가는 이런 실태가 용산구입니다. 감사실에서 잡아나가지 못하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동사무소 감사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되고 일정이 휴가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전에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불용을 하면 예산 편성할 당시 다른 사업에 쓰고자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용산구에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압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차후에는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과장님, 결산안 책자 54페이지 마지막 칸에 있는 행사관련시설비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이 800만원으로서 전액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어느 해보다 수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에 땀흘리고, 피해를 본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무대설치비 800만원이 전액 예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계획을 세웠다가 행사계획이 수해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금액 전액이 불용된 겁니까?

불의의 수해로 인해서 타 수해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복구사업에 땀흘리기 때문에 우리 구만 주민의 잔치를 할 수 없다 그러한 판단 하에 취소를 시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불용 처리된 건이 몇 건이 되죠?

무대설치비가 있고 또 행사지원비가 있고 총무과에서는 행사와 관련된 지원비는 전액 미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된 게 무대설치비 800만원하고 행사지원비가 3,066만원 두 건 뿐입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건이 우리과에서 전부 다 미집행으로 불용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2쪽에 여비 좀 봐주세요. 국내여비 말고 국외여비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49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25일날 중국 선무구하고 베트남 퀴논시를 방문하는데 예산을 사용했고, 또 11월 18일부터 베트남 퀴논시하고 우즈베키스탄 우호증진을 위해서 교류사업으로 3,350만원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약 1,700만원이 미집행이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해외여행비, 또 타 기관 연수비 같은 절약 분을 700만원 정도해서 2,490만원이라는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적으로 자매도시 초청여비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미국 새크라멘토시나 중국 선무구, 베트남 퀴논시 등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면 그분들한테 접대용으로 당초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중국 선무구에서만 월드컵 참관 차 우리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9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가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선무구 1개구에서만 방문했습니까?

네, 1개구에서만 오고 미국 새크라멘토시나 베트남 퀴논시에서는 저희 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해외 여행하는 것 있죠? 거기에도 국외여행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국외여행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직 공무원을 선출해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오게끔 하셔야죠.

저희들이 해외여행비 산정을 하다보면 꼭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인당 250만원을 잡으면 여행사하고 외국에 갈 적에 꼭 250만원이 드는 게 아니고 240만원이 될 수가 있고, 인원은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차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 있죠? 이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포상금이 590만원 남았습니다. 포상금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를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또한 정기 구청장표창이나 표창할 때 부상금,

선물 나가는 겁니까?

선물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왜 590만원이 남았느냐 하면 작년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관을 하라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예산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조비를 가지고 참관을 하다보니까 구 예산이 59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하여간 불용액 남은 것은 명시이월해서 알뜰하게 쓰는 것은 좋지만 예산 잡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데 착오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민방위관리비 1,191만690원에 대한 불용액을 설명해주세요.

민방위관리비가 사실상 총무과에서 가장 많이 불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6,800만원이 남은 세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 강사수당, 피복비, 또는 을지연습 할 적에 급량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할 때 급량비라든가 일반수용비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절약한 돈이 1,3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것도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비라든가, 또한 거기다가 작품전시회를 구민회관 1층에다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90만원 정도 절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2만8,000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관계도 민방위교육의 실기, 실습기자재를 구매를 하고 교통안전상황판을 제작을 해서, 이것도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자율방법대원 2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4,800만원 예산을 해서 20개 동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남영동하고 이촌2동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효1, 2동과 한강1동에서 자율방범대를 미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사실상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겨울에 우리 구에 있는 전 자율방범대들한테 조끼를 하나씩 구매를 해주고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공익근무요원 원래 정원이 287명입니다. 그러나 지방병무청에서 인원을 다 주지 않아서 2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근무를 안한 수당 월 13만원 정도 타는 수당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7만5,000원이 현재 남았는데 그것도 민방위대원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3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부상품을 주는데 작년에 21명이라는 사람들한테 표창을 했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25만6,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집행 잔액은 지역마을단위훈련 즉, 시범 훈련할 때 그곳에 기자재 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고 그런 돈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기자재를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절약예산으로 560만원 정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란에 보면 18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분리해보면 공익요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 돈은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사회복지과에는 전부 시비지원으로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7월 1일부터 맡다보니까 33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15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그것은 민방위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항상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작년에 13명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다녀온 여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통대장들한테, 즉 통장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특별교육할 때 333명입니다. 5,000원씩 교육여비를 지급을 하고, 또한 직장민방위대 여기도 교육을 하면 5,000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5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용도 방독면이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을 3,970개를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낙찰차액이 720만원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합쳐보니까 약 1억1,000만원 정도라는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사업내용변경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사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보상금에 다른 변동이 생깁니까?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주는 봉급은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되는데, 근무 얼마 안한 사람은 12만원, 1년 넘은 사람들은 13만원 정도 되는데요, 인원이 더 오고 적게 오고 차이가 되겠습니다.

병사업무를 하든 안하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마찬가지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7명 근무해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배분이 안되어가지고 그 인원이 배정 안되었을 때 그 돈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민방위주요시설 중에서 비상정호가 있는데 지금 용산에 몇 개 있습니까?

비상정호는 사실상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원 족보는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비상정호가 사실상 기능발휘를 못하잖아요? 점검을 해봤어요?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되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 보수비 같은 것은 저희가 아니고 하수과에서 집행합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받아서 하수과에다 위탁을 하면 몰라도 예산자체는 총무과에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책정 안되었던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네, 4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해놓고......,

4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합니까? 우물 하나도 못해요.

지금현재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라도 하고 다음연도에는 고칠 것이 많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증액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먹으면 먹을 수 있게끔 지하수를 깊이 판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지요.

서울시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음료수로는 다 부적합하고 생활용수 즉 그릇을 닦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비상시에 사용을 하고, 막상 비상이 걸렸을 때 또 수돗물이 안나오고 하면 생활용수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예산심의때 하도록 하고 더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민방위대원 4,8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76만원, 이 금액으로 해서 조끼를 지급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조끼를 790만원어치 사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액 남은 것이 276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끼가 각 동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조끼를 만들어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예산으로 조끼를 구입해가지고 파출소에 주니까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구청 예산으로 지출되었으면 구청에서 지출된 것이 나타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전 총무과장님처럼 불용액이 많다든가 아니면 지출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알아듣기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다보면 시간도 가고 설명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든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하는 항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합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결산안 책자 56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현액은 14억4,019만5,000원이네요. 불용액이 4억1,95만7,660원이 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약 28.5%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이 14억4,000만원에서 집행이 10억2,000만원, 불용액이 4억1,000만원 해서 18.4%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과다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이 아니고요, 4억1,000만원이에요. 4억1,000만원이면 쉼터를 1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아시겠어요? 뭘 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용액을 4억씩이나 남겨놓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주 불용된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과다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3억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이유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200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창기로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각 동별로 10개 내지 12개 프로그램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의 프로그램 선호도가 .....,

과장님, 여기에서 쭉 설교하지 말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일반운영비 목은 직원들 업무추진비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등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추진 예산인데 소요예산을 산출과 예측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지, 무슨 쫙 서두에, 우리가 여기에 공부하러 왔습니까?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주가 주민자치센터 강사비가 편성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별로 10개 내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해서 강사운영비를 책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에 치중되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2개동과 증축 중인 6개동이 프로그램수가 당초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용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산출과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을 해명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 번 정액단체 보조금 있지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45% 가량 깎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다편성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설명을 다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2003년도 예산에는 45% 가량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과다편성 됐었습니다, 하는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과장님,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깎지 말라고. 1억원만 깎자니까 "1억원, 깎아서는 안됩니다. 저희 모자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놓고 4억원을 남겼어요. 그리고 결산서안 58페이지 보세요. 아래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여기도 예산현액이 3,446만2,000원이지요? 불용액은 1,015만3,820원으로서 이는 예산액 대비 약 29.5%로서 이 목도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인원을 당초예상을 1,000명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로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는 700명 밖에 표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과에서 총합을 하겠지만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한다면 그 과용예산의 증감행위는 없을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로 표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1,000명을 연간 예상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700명 밖에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지요? 그것도 보면 98.4%가 불용액이 났어요.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긍정하고요, 저희가 이 사항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를 조사해서 밴치마킹을 하려고 다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계속한다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냐고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한 얘기 여기에 다 적어 놨다니까요? 예산편성 할 때 한 얘기도 다 적어 놓고. 위원들이 그렇게 가방 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98.4%가 난 겁니까?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제도적인 문제가 그 전에는 이자없이 융자를 해줬던 건데 지금은 신용보증을 세워야 되고 담보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자들이. 대출받는 사람들이 연대 보증이나 담보물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은 30여 가구, 40여 가구 들어온다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구민 모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 통.반장 용산구소식지,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한 적 있어요?

예, 그것은 했습니다.

다 했다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안한 게 있는데 다 했다니요?

저희가 상.하반기 연2회 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실지로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금년에는 네 번 하고 수시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담보물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98.4% 불용액을 남겨요?

그래서 남긴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이 됐건 어떻게 됐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유기했네요, 그렇지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있지요, 과년도 것?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미수가 실지는 '96년도 이전에, 담보물을 받기 이전에 융자됐던 것들입니다, 거의 전부 100%가. '96년도 이후 담보물 제공 이후에는 미납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96년도 이전에 체납건수를 보면 총 87건에 1억7,400만원이 미수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면 사망이 10건에 960만원, 말소가 8건에 2,300만원, 해외이주가 1건에 1,000만원, 생계곤란이 68건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담보물을 받지 못한 '96년도 이전에 대출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할 겁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기연체자 대부분이 '84년부터 '95년도까지 관내 노점상, 생계곤란자, 그분들을 위해 3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무이자 융자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이것을 못받았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하기는 사실 대부분 어렵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셨어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납형태도 해보고 해서 그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500만원, 금년에는 1,500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분납제도를 시행해서.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외에는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특별회계를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98.4%라는 불용액을 냈다면 누가 과장님한테 일 잘하는 과장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래놓고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요?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직무유기 해놓고는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원인분석을 그것밖에 못해요? 정액단체보조금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산출과 예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달라져야 됩니다. 공무원같이 대우를 많이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지금 도로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을 만나봐야 마음으로 느껴서 머리에서 이런 불용액이, 특별회계는 구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갖다줄 수 있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써서 나중에,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산출와 예측을 잘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산 편성할 당시 다른 사업에 쓰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관내에.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차후에는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제가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발의를 했는데 전혀 아무 답도 없이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하면 저는 뭡니까? 저 들러리 하러 온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것, 과장님이 다 압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문제점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쓴 것을 물어낼 거예요, 안쓴 것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이 왜 못썼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우리보다는 더 아니까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제가 분명히 발의했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위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마는, 문제점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다 아니까 왜 못썼는지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지, 설명도 안하고 그냥 하면 우리 9명 위원이 1개씩만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발의를 했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원장님이 다시 물어서 다시 처리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자치과 같으면 주민자치과에 4개면 4개, 5개면 5개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총무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기도 쉽고,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물어낼 수도 없고 더 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서 정당하게 썼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기도 좋고, 지금 설명해봐야 과장님들이 답변 다해요.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 짚고 넘어간 겁니다. 감사때 감사 다했어요. 감사 다 했지요? 여기에서 또 떠들어봐야 설명하고, 생활안정기금도 받으려는 사람 많아요. 워낙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받는 것이지 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감사때 다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설명을 듣고, 제 얘기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진행하면 저는 그 발의를 왜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장이 과목에서 불용액 나온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모르는 것을 질의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56쪽, 행사지원비 1,3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1,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집행액이 772만7,000원이 집행되어서 577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걷기대회하고 청소용품 등 구입이 652만9,000원, 행사홍보현수막 구입비 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사용품 구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37만원, 그 다음에 플래카드 등 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이 440만원으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2건국운동 홍보비인데 제2건국운동을 안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안했고, 작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어서 홍보물 제작에 많은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못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사업을 산정하면서 행사를 몇 차례 준비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사라기보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청소라든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350만원의 사업예산을 세울 때 어떤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있었지요?

예,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행사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집행 안한 행사가 있어요?

예, 제2건국운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제2건국운동이 폐쇄 일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물품을 보면 집게, 비닐봉지, 마대 등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합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대량으로 지급해요?

가급적이면 회수해서 쓰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과 같은 데서 회수는 못합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회수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적에 이런 물품을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가 있지요? 그 불용액이 2,600만원인데 통.리.반장 수당이나 활동비는 거의 결정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2,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왜냐하면 실지 예산편성 시에 통장이 2002년도에는 334명이었는데 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4명 정도 더 편성해서 338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미위촉된 데가 있기 때문에, 또 반장이 결원이 있을 경우, 이런 것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2,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을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불용액이 거의 제로로 나올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2,600만원이나 나왔다는 것은 통.반장 관리가 지금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같은 경우 반장 보상품을 원래 2회에 2만5,000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지 물건을 사다보니까 1인당 2만원짜리 물건을 집행하게 돼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절약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통.리.반장 정도는 확실히 정리가 돼서 예산을 세울 적에 제로정도로 맞춰주셔야 되지, 통.리.반장 관리가 잘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3억7,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3억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5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는 1억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이동도서관위탁사업 9,775만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60쪽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별도로 2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자원봉사자 간담회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56쪽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원래 14억4,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10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불용된 것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비하고 운영비 3억3,3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이 주이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와 관련된 예산집행 잔액이 6,0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등 수용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150만원, 기타 계약 시 낙찰차액 및 주민등록서식 등 예산집행 잔액이 5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불용된 내역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비하고 운영비 3억3,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우리는 당초에 각 동별로 10개 내지 12개로 했다가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프로그램 숫자만큼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강사비하고 운영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보다 앞으로 동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실지 그래서 많은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많이 신.증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실지로 체육성인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같은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동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과다 편성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는 적극 더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용산구 자치센터에서 이런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구에서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우리 주민을 상당히 뺐기고 있거든요. 우리 청파동 주민들을 보면 중구에서 무료로 하다보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진에게 더 지원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사회진흥팀장님, 나오십시오.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지급되었지요?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용산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용산구지부 3개에 대해서 1억5,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1억2,000만원의 예산중에서 1억550만원이 집행되었고 1,45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자체감사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사회진흥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분기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결산보고를 또 받습니다. 결산심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보니까 적정하게 서류정리도 되고 예산집행이 정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올해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을 안했을 때에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하고 예산을 차후에 집행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규제라는 것이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결과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을 중지한 상태에 있고, 또한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흡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04년도 내년도 예산에 정당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만큼 편성을 안해줘야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닙니다. 예산심사 할 때 그런 예산 올라오면 깎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교육을 시키셔야 지요. 그 돈 몇푼 나간다고 그런 것조차 회계처리를 못합니까?

단체가 아직까지 활성이 안되어 있고 조직이 미흡합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 감사과에서도 연1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단체의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 안된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단체일수록 예산을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50만원이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작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김장김치 담가주기를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 왔었는데, 상희원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연말에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님!

자치지원팀장 김영귀입니다.

민간보조금지원업무 맡으셨지요, 소득지원사업?

소득지원사업은 사회진흥팀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팀이 좀 문제가 있군요. 박성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동청사관리에 사고이월비가 많은데 청사신축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대충 압니다. 사업진행은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월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시설비에 불용액이 6억9,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서빙고와 용산2가동 등 신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입니다. 5.79%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문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결산안 책자 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 칸에 있는 학술용역비 목을 봐주십시오. 예산현액이 8,000만원으로서 2,732만원을 집행했고 5,26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예산현액 대비 66%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 용산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 그리고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이미 실시해서 4,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집행해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랑택시 부지는 미군측으로부터 한국정부인 국방부로 정식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와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용역을 실시했을 때 용역비를 버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는 바람에 4,000만원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하고 5,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66%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안된다는 것은 충분한 예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와 계약이 안되어 있었고 매년 물어보는 말인데 아리랑택시 부지에 뭐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계약이 안되어 용역비를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용역비를 책정해 놓는다면......,

당초에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LPP 계약에는 2002년도에는 우리 한국정부에 부지를 넘겨주는 것으로 LPP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용산사업단 실무자들과 계속 접촉해본 바, 2003년도에는 계획이 성립될 것으로 보고 추경에 50억원을 잡은 바 있고, 추경에 50억원을 잡으면서 계약에 대비해서 개발용역비를 4,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잡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군측과 한국정부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사자간 이해가 조율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정식 부지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평가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리랑택시부지를 계속 과장님께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도제한도 그렇고,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계약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방침은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해서 인근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여건이 많이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리랑택시부지를 우리가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해왔고, 또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해서 이태원관광특구 지역이 요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하면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계약하는 쪽으로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때 50억원, 2003년도에 66억원 총 11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가평가 해본 결과 3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3년정도 연부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국방부 쪽에서도 용산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쪽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청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태원관광특구에 근래에 와서 몇 년 동안 일백몇십억원씩 투자를 했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밑에 가면 자동차정비소인지, 호텔 앞에 가면 있지요?

아리랑택시부지 내에 말입니까?

아리랑택시부지 밑에, 크라운호텔 밑에, 그런 좋은 부지도 지금 미군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부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조금만 더 보태면 그런 좋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도제한도 완화되고, 효율성을 봐야지요. 이것이 몇 년간 추진해 온 것입니까?

'98년 11월 5일부터 진행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택지개발용역비를 잡아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불용예산 사업은 과감하게 경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중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주요투자사업 반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뭡니까? 각 부서 요구예산액의 산출기초, 산출방법, 향후 계획등을 심사하는 것이 예산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심해서 아주 열통이 터집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이 나지 않고, 사실 용산구의 재정규모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절차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가진다든지 또는 위원들님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가진다든지 간부들과의 사업의 투명성문제, 사업우선순위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불용이 나오고 예산집행상의 어떤 효율성 문제가 난 것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좀 간과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은 예산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책정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불용으로 남기면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염두 하시고 차후에는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에 1억5,467만9,000원이 불용이 나왔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4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전산화에서 불용이 난 것은 행정전산망이 주민망이 있고, 인터넷망이 있고 여러 가지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약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따른 유지보수비에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경상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 중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으로 책정됐던 위탁교육비, 그리고 일부 운영수당 이런 것들이 남아서 다 모아진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542억4,200만원인데 수납액이 1,785억8,000만원이에요. 수납액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세입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세입추계를 할 적에 전년도의 세입현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입 예상금액, 이런 것들을 추계금액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세외수입이 늘었다든지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세입추계 할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3억을 포함해서 1,735억원인데 지출액은 1,263억5,000만원이에요. 지출액하고 세출예산 현액하고 왜 차이가 생겼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세출예산액 1,735억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입니다.

5페이지에 세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 세입예산 현액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대개 사업목적이 뚜렷해서 특별회계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의 특별회계는 계속 이월사업으로 나옵니다.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든지, 그런데 이월액수가 굉장히 많고 특히 주 대상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의 2002년도 불용 총액이 121억 정도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10억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2년도의 예산집행잔액은 적립금이 52억 정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자체도 사업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적립된 거니까.....,

그 이후에 2003년도에 많은 사업을 벌여서 현재는 특별회계예산이 9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는 특별회계에 대한 적립금이라든지 잔액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추진 부진 또 심사분석 할 때라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답게 그렇게 편성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38쪽에 자체사업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체사업은 학술용역이라든지 거기에 공단설립타당성 용역을 준다든지,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용역을 준다든지 자체사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실시 안한 게 있어요?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전산기기 구입이라든지 또는 특히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설립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76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사무용품을 쓰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무용품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760만원 불용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8쪽에 행정전산화사업에 자체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으로 2,000만원을 잡았는데 1,700여 만원을 지출하고 240여 만원이 불용이 났고 전산개발비로 7,1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7,000여 만원을 쓰고 92만원 정도가 불용이 난 겁니다.

그러면 12억4,000여 만원에서 8,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났네요.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결산안 책자 62페이지 행사지원비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예산지출액이 79.3%로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 예산편성 시 너무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게 아닌지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문화체육과 현황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행사를 주로 하고 문화행사는 예산대비 보조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월 달에 전국동시선거, 12월 달에 대선 또 7월 달에 남부지역 폭우로 인해서 11월 달에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는 등 예산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사지원비 1억원에 대한 불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체육대회 일반행사지원비 8,500여 만원이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문화행사비 8,945만2,000원이 선거라든가 조찬기도회라든가 또 월드컵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보조사업이 있어서 행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예산은 불용이 됐습니다. 또 강변음악회가 구민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구민회관에서 치러져서 135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양대 선거로 말미암아 체육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관련 홍보비, 인쇄비라든가 행사용품 차양, 임차료, 현수막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1,020여 만원이 불용 되어서 1억1,700여 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총선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된 예산은 금년 예산에서 빼도 되겠네요?

그것은 내년 2004년 4월 23일이 총선입니다. 선거법 상 6개월 전 제약사항, 한달 전 제약사항 등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관련행사를 10월 22일 이전에 행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는데, 그러면 책자 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목을 봐주세요. 당초예산 8,773만원으로 다른 과목에서 1,0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9,773만원이 됐죠? 그런데 불용액이 2,250만5,000원이 남았나요? 이는 예산현액 대비 33%가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에 왜 1,000만원의 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과다하게 남겼는지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월드컵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처음에 16강만 들어도 잘한 것으로 알았는데 4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강전, 그리고 3, 4위전 행사에 구민회관에서 응원전을 펼쳤고 또 구청광장에서도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막 스크린 사용료가 1,000만원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이 있는데 전용을 1,000만원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본예산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자체가 12월 달에 월드컵행사가 치러졌을 것 같으면 전용을 안 해도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드컵 관련된 문화행사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라든가 국비보조금이 예상치 않게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중 되는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 문화마당 개최 취소로 1,200만원이 됐고 구민의 날 행사 개막식에 전통민속공연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 구민의 날을 취소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기타 행사실비 보상금이 55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산구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과장님 모든 행사는 계획을 세우죠? 거기에 예산을 책정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용산 구정목표가 뭐예요?

친절행정구현, 복지용산건설.....,

용산개발, 구민건강, 제일 위에는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그렇죠? 말을 잘하면서 용산 구정목표도 못 외우시네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1년의 모든 행사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런데 왜 다른 과목에서 1,000만원씩 전용해 가지고 2,250만원을 불용을 했느냐는 핵심을 묻는 건데 무슨 행사를 했느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부수되는 행사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불용이 된 겁니다.

불용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까지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시기 자체가 월드컵에 대한 행사는 6월이고 체육대회행사는 10월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있는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는 것보다 6월 달 사항을 전용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쓰는 게 얼마인데 예산안 하나 제대로 하시지 못하면서 무슨 이해를 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은 사업을 못하고 우선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과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편성 할 당시 다른 사업에 쓰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사업들을 생각을 해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른 과목에서 전용하는 사례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서는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62페이지, 문화체육과 경상예산 사고이월이 2,409만원 발생했는데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사고이월 내역이, 이태원관광특구 상징아치가 있습니다. 제2상징아치 예산이 1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공사비가 2,189만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 220만원이 미필이월 된 데에 대해서 미필이월행위는 본 공사비 계약으로 인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사고이월이 된 경우에 공사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도로굴착복구비와 같은 이전비는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고이월 시킨 금액 220만원을 포함해서 2,409만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상징물이 1억1,000만원,

제2상징물입니다. 제1상징물은 1억800만원.

그러면 제2상징물이 돈이 더 들었네요?

네.

상징물이 똑같지요?

모양이 약간 틀립니다.

같으면 큰일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6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2,915만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민간인한테 맡겼는데 왜 불용액이 생겼어요?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3가지를 통틀어서 2,915만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위탁을 했는데 왜 불용이 되었느냐, 그 내역은 생활체육육성경기대회에 지원하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육성 종목 지원비, 예를 들면 구청장기를 했는데 연합회에 500만원씩 보조하는 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위탁계약 하는 것도 전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육성경기대회 지원금 900만원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와 관계해서 상반기, 하반기의 모든 경기대회가 많이 축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 육성종목지원 구청장기 등산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위탁계약 잔금 1,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관광안내소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그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각 특구에 대한 안내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급료를 지급하는데 우리 안내소에 백 몇만원이 할당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다른 안내소와 여러 관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비율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계약에서 1,400여 만원 깎아서 잔금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잘 깎아서 예산이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관광안내소가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관광안내소가 4군데 있는데 시비로 운영하는 데 2군데, 그러니까 역 안에 있는 것하고 녹사평 옆 공중화장실 있는 데하고 2군데는 시비로 합니다. 또한 우리은행 앞에 있는 안내소는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합니다. 그 다음 국민은행 앞에 있는 것은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로 운영하는 데는 영어, 일어, 중국어 요원이 다 나와있어요?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영어요원은 매일 나오고 일어, 중국어는 격일로 근무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66쪽 사회단체보조금이 1,500만원인데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이실직고 하고 해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것은 행정착오로서 두 번 계상되어서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남이장군 대제 행사가 구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인데 시에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1,500만원이 되었는데 교부할 때 다시 1,500만원을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남이장군대제 행사에 지원이 나왔는데 다시 또 지난 9월달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이 2001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02년도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썼느냐, 과다편성해 가지고 타 부서의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불용액이 1억5,000만원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은 '98년도부터 호적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호적전산화 작업의 예산이 시비보조가 있고 구비 자체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것이 68쪽에 일반운영비가 8,3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작년에 호적전산화 작업을 '98년부터 계속 하다보니까 오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대법원에서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대사작업 한 것을, 전산 화 된 것을 각 호주들한테 발송을 해서 호주들이 자기 호적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서 저희 구비로 호적부본발송사업에 2,994만원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사무용품비 6,287만원을 책정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6월달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749만3,000원인데, 이것도 당초 호적전산화 작업이 작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호적전산화 작업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올해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구청의 구 예산으로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최대한 해서 나중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일단 일시사역인부임을 잡아놨는데 올해 2월에 시에서 시 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을 해줘갖고 시예산을 2월에 내려뜨려 줬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시예산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구예산은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70쪽, 민간이전에서 4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민원안내도우미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계약과정에서의 계약차액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과 불용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고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친절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유니폼 관계를, 이런 불용액을 많이 남기시지 말고 그런 관계를 충분히 넣으셔서 직원들에게, 주민이 봤을 때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유니폼도 깨끗하게 입고 일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이런 불용액이 내년에는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지난번 감사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는 여러 가지 시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집행률은 70.9%, 기획예산과의 97.4%에 비해서 무려 27%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것은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기인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거의 100% 가까운 집행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주관국장으로서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1,785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735억원 대비 102.9%로서 5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1,539억원은 세입예산현액 1,501억원의 102.6%로서 3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246억원은 세입예산현액 234억원의 105.1%로서 11억9,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12쪽부터 1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예산현액은 총 1,735억원으로 이중 1,26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20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억원은 불용액으로서 다음연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1,501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3%인 1,175억원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등 총 28개 사업의 192억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3건의 명시이월비 13억원과 아리랑택시 부지매입 및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등 장기 계속사업과 관련된 25건의 사고이월비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2억원으로서 예산현액 1,501억원의 8.8%에 해당되며 전년도 205억원에 비하여 5.1%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은 그 구성비가 예산집행잔액이 50.8%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예산절감 20.9%, 예비비 14.3%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34억원으로 전년도 339억원에 비하여 44.8%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도 203억원에 비해 61억원이 감소한 87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7.4%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서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6건의 사고이월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5.5%로 전년도 불용액 58억원의 17.1%에 비하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자세한 불용내역에 대하여는 495쪽부터 60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74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현액은 14억9,100만원으로 이중 10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2%인 4억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지방세고지서 송달 시 세액을 기준으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구분하여 송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여 세무1.2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집행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과목별로 불용액 발생내역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74쪽부터 78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3억2,600만원으로 이중 91.7%인 2억9,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예산 2,100만원과 사업예산 549만원 등 2,7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무용품구입비, 계약서류 등 각종서식 인쇄비, 구유재산화재보험가입비, 국.공유재산의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등 대부분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6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6만원 등 2,15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보조사업비 중 재산관리 직원여비 등 298만원과 자체사업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윤전등사기 구입과 관련한 208만원의 예산절감액 등 2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후 73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78쪽부터 82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4억7,700만원으로 이중 72%인 3억4,300만원을 집행하여 1억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산예산의 지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 사무용품구입비 및 각종서식 인쇄비 등 직원 여비, 급량비 및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주로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공공요금및제세로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우편료 등 1억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중 인쇄물제작비 및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 수용비 1,400만원, 여비, 급량비 8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82쪽부터 84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4억7,700만원으로 이중 58.4%인 2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각종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여비와 급량비 등이며, 불용액 현황은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 1억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일반수용비 1,700만원, 여비, 급량비 등 3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84쪽부터 86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자치과에서 2002년 9월 2일자로 이체된 3,120만원을 포함한 총 2억1,000만원으로서 이중 77.3%인 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으로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용품구입비 및 각종서식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적도면 및 토지대장전산화 소모품구입비, 여비, 급량비 등이며, 불용액 현황은 일반운영비 중 지가검증수수료 예산절감액 1,08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이관으로 예산이 연도 말에 이체됨으로써 예산의 조기집행이 곤란하여 발생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 2,300만원, 기타 우편료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0만원, 개별공시지가열람 인터넷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전산개발비 2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3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중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우리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이 1,735억5,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0억원이 초과된 1,785억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82.5%로 전년도 84.9%보다 2.4%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미수납액의 징수율이 14.8%로 극히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각과별 예산집행 내역은 재무과는 예산 3억2,600만원 중 91.7%인 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무1과는 4억7,700만원 예산 중 72%인 3억4,400만원을 집행, 세무2과는 4억7,700만원 예산 중 58.5%인 2억7,900만원을 집행, 지적과는 2억1,100만원 예산 중 77.3%인 1억6,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재무국 전체로는 14억9,200만원 예산 중 72.7%인 10억8,5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집행률 67.7%보다는 집행률이 향상되었으나 예산 편성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시고 결산까지 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76쪽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 여비라고 있지요? 그것하고, 밑에 또 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우리 구비로 해서 재산관리하고 좀 떨어진 계약.지출업무의 여비이고, 밑에는 국고보조를 1억1,6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밑의 것은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우리 용산구에 얼마나 됩니까? 국유재산 관리를 얼마나 하시느냐고요?

1억1,6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관리범위는 얼마나 돼요? 재산관리, 국.공유지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유재산이 2,947필지에 26만8,052㎡, 평수로는 8만1,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예요?

그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면 20%만 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0만원이 넘을 때는 20% 중에서 1/3을 시가 수입을 갖고 2/3는 구가 수입을 갖게 됩니다.

2002년도에 거기에서 얼마나 수입을 올린 거예요?

10억4,891만4,000원입니다.

우리구에 들어온 게? 그러면 전체에서 몇% 수입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20%,

10억원 중에서 20%요?

예, 거기에서 20% 해서 2/3가 구 것, 시가 1/3, 그러니까 2억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국내여비는 구재산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계약금하고 지출관계, 이것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공유지 계약을 할텐데 왜 구비로 책정한 거예요?

지출하고 계약은 고유업무를 운영하고, 국유재산은 국가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몇 건이나 한 거예요?

매각을요?

예.

한 100건 정도 했습니다.

2002년도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매각해서 수입이 꽤 많겠네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 책자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하고 똑같지요?

결산작성기준에 보면 예산과목 순서대로 결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에 여기는 14억6,060만9,000원,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여기에는 13억2,042만9,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빠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역에 관리전환이나 양여가 있는데, 관리전환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양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용이 될 경우에 먼저 우리 각과나 동에 사용할 데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별도로 사용이 안되는 물품에 대해서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는 그런 식으로 하고, 관리전환은요?

관리전환은 기구가 축소되었다든지 통.폐합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신부서에 관리전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관리전환이나 양여가 65건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관리전환, 양여,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가 양여쪽으로 갑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기관에 사용여부를 물어보고, 또 저희 서울시 전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사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환시키고, 대부분 양여가 많습니다. 관리전환은 거의 없습니다.

양여는 불용품 매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양여는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품 매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저는 제로로 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제로로 되었으면 예산을 잘 세워 진짜로 딱 맞아서 제로로 되었는지, 아니면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제로로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맞춰서 쓴 경우도 있고, 좀 부족해서 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못한 경우입니까?

거의 다 맞춰서 쓴 경우인데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진짜로 100원 들것을 100원 들여서 썼는지, 아니면 100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110원이 들어서 100원어치밖에 못쓴 경우인지?

예산 100원 책정해서 딱 맞게 다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10원도 플러스(+), 마이너스(-) 안되게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딱 떨어지게끔 잘 세워서 쓴 것입니까? 다 쓰고 모자란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모자란 것 같이 계획대로 다 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재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경까지 넣어서 그랬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1억4,600만원을 추경에서 더 확보한 것입니까? 7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는 13억2,042만9,000원인데 여기에 지금 현 예산에는 1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재무행정은 4개과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 불용액이 4억원이 넘게 나왔는데, 1억4,000만원을 추경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넣었고, 4억원을 불용으로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 전체적인 것인데, 재무관리가 재무과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이 4억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1억4,000만원을 더 받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항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목별로 여비면 여비, 또 수용비면 수용비,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다 들어가는 목도 있고, 남은 목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남는다는 예상은 못하겠지만 추경에 1억4,000만원씩이나 집어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넣은 것 아닙니까? 작년 가을에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4억씩 남았는데 예상을 못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세무1, 2과 것도 들어 있어서 그런데 세무1과가 1억3,300만원이 남았고, 세무2과가 1억9,800만원, 그리고 지적과가 4,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을 짤 때 이것을 예상 못하고 짰습니까, 추경에 올릴 때?

우리과 것은 2,7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경우는 측량비라든지 매각이 좀 많아서 그런 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재무행정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해서 재무행정에 1억4,000만원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 이말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씩이나 불용을 남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송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 늦게 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예산 짤 때 예상을 못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2001년과 비교해서 2002년도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결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예산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결과로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각종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많았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예산과와 협의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차장분야에 과오납반환액이 2,387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나 이월이 몇 가지입니까?

결손처분이나 이월도 각과에서 각과별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분야의 결손처분이 무려 5억1,551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세출총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불용액이 130억1,284만원이 발생했는데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1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주관과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액수가 나오니까 대충 알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부지로 인한 이월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수납액 274억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무려 4억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페이지 증지수입, 이것도 세무1과장이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증지수입 실제수납액이 12억2,120만원 발생했는데 증지수입이 대개 어디어디에서 증지를 팔아서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민원처리를 하는데 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그리고 지적과,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수납총액이 21억1,778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299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또 다음연도로 왜 이월되는지, 이것도 필요하다면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납해서 이월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 사항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분야에 2,706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말씀그대로 대개의 경우 비품절약을 하고 각종 절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답변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감대상이 됩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7만2,800만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288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7만원, 운영수당 686만원입니다. 이 운영수당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 의하면 세 분 내지 다섯 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다섯 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686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급량비에서 7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자입찰관리는 G2B라고 우리 자체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 그래서 그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절약 예산중에 포상금도 들어가 있고 급량비도 들어가지요?

급량비는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줄인 것입니까?

포상금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에 보니까 포상금이 불용액이 있던데요?

저희과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항목에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세무1과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 것 같은데 포상금이 불용액으로 된다는 것은 잘 검토해 봐야 할 성격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채권 가운데 도래액이 이자합계 포함해서 42.8%가 이행기간이 경과됐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채권현액은 6억8,244만8,850원으로 이행기간도래 원금, 이자 포함 채권 현재액이 56.9%에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래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부실화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02년도 일반회계채권이 이촌동 환경친화유기농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이 미 회수가 되어서 많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체납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기농산물 직판장 경우는 경매절차가 되어서 일부는 회수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미 회수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2억이 넘는데요? 전체 이행기간 도래채권에서 77%가 포함되고 있거든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15%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촌동 환경친화유기농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 미 회수액입니다.

그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경매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전액은 안 되겠습니다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액은 안되어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낙찰이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계획수립을 해서...., 타과를 말씀하시는데 본 업무는 재무과거든요. 타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손실이 적게 처리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손에 대해서 공유재산 종류가 건수도 방대하고 범위도 넓잖아요. 매년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재산관리에 전산망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서별, 재산별, 재목별, 면적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구분해서?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별도로 했고 공유재산인 경우는 늦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과장님, 결산안 책자 80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2억9,83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2,883만6,13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해서 43.2% 높은 것으로 예산편성 시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법 상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적에 전부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등기요금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내게 되면 고지서 송달률이 떨어지고 예산자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육책을 썼습니다. 금액을 정해 가지고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나머지 고액은.....,

과장님, 페이지를 잘 봐주세요.

주종을 이루는 게 우편요금 절약입니다. 그리고 인쇄용품을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많이 해 가지고 외주를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등기요금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 전체 통일된 의견이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소액인 경우는 방침을 받아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금액을 정해서 10만원, 30만원 두 가지 중에 택일해서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다보니까 정기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 3,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것들이 정기분 소액송달료가 등기우편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43.2%예요. 계산기 갖다가 한번 쳐보세요.

일반운영비에서만 그렇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면 가용예산이 증가하는 행위는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 하면 1억2,000만원이면 우선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태원2동 황흥섭 의원 동네에 도로개설을 몇 년간 중단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5억이면 합니다. 각 과에서 1억씩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가계부를 하나 써도 집에서 살림하는 것 보면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산출과 예측을 잘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죠.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도 등기요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게 됩니다.

과장님, 답답하네요. 왜, 서울시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해야 지요.

일반운영비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게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알겠는데,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편성 시부터 소요예산을 산출과 예측을 잘하시면 43.2%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편성 할 당시 다른 사업에 쓰고자 하는데 못하는 사업이 용산구에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에는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예산집행률이 여기 나온 대로 58% 밖에 안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업무개선 방향으로 등기부 우편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업무개선을 한 건데 이걸 앞으로 시 차원에서 각 구에 통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침을 확실하게 굳히면 이런 저런 얘기가 안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시에다가 빨리 요청을 해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서둘러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중에 지방세 과.오납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과.오납 환불관계는 발상이 돼서는 안될 금액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세행정을 추진하다보면 고액발생 환불사유는 쟁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쟁송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희들은 자구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있을 적에 분명히 억울한 민원이 나타났는데도 세무공무원은 주관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쟁송으로 들어가서는 심판위원이라든지 재판관들은 주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살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 반반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쟁송에서 패소하여 이루어지는 금액들이 1년에 억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나 과다신고 납부를 해서 사후에 환불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가 감액이 됨으로 해서 주민세도 덩달아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하나의 변동사유가 생기면 환불 건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 환불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록세 미사용 등 기타사유가 있는데 무슨 경우냐 하면, 어떤 집을 압류를 하러갔는데 이미 순위가 꽉 차서 차기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적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사용이라 해서 우리한테 다시 환불청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고, 사실상 공무원이 업무착오에 기인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쓰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환불률이 9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 압류조치 하죠?

네, 압류조치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세 차원에서 공매처분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실익이 몇 %나 됩니까?

공매를 할 경우에 실익이 없으면 하지 않으니까 일단 공매한 것은 돈을 다 받는 것으로 봐야죠.

압류처분을 해서 실제 공매에 들어가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1년에 20여 건 내외입니다.

지방세 수납하는 과정에서 첫째가 송달제도가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 안내는 사람에 대한 압류관계....., 좌우간 실무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세 수입을 많이 증대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세무2과도 불용액 1억9,829만원, 대개 우편요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와 같은 사항이니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2페이지 운영비 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4억3,030만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불용액이 1억9,466만1,8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45.2%의 높은 불용액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너무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게 아닌지요?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의 대부분 80% 이상이 우편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인데, 아까 세무1과장 말씀처럼 30만원 이상 중가산금 해당자는 원래는 등기로 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많은 우편요금이 나가니까 30만원이하는 일반으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많은 우편요금이 절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총 과세건수가 36만7,000건입니다. 그것을 우편등기로만 한다고 했을 때 5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30만원 이상만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1억9,000만원 가까이 절약이 됐습니다.

절약이 됐다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구민의 우선사업이 중요하거든요. 1과나 2과나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볼 때 산출과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42.5%라는 예산을 불용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적과장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 중에서 3,120만원을 이용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이 4,773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용한 예산액은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불용액이 주로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가결정통지문을 1년에 두 번씩 지가 변동하는 엽서로 보내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마침 국비로 내려와서 국비로 지급을 해서 절약이 됐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일곱 번 정도 하던 것을 다섯 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가기준 변경일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1월 1일 기준하고, 5월 1일 기준하고, 9월 1일 기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가 조정할 때 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하고, 또 토지이동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월 1일, 9월 1일 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7월 1일 한번만 하는 것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고, 거기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가 자연히 7회에서 5회로 줄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비용 같은 게 절약됩니다. 또한 건축물 온라인시스템 계약을 할 때 단가를 하향조정해서 절약을 했고요, 새주소 사업이 4월 15일날 전에는 새주소사업 주관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새주소사업을 다 끝내가지고 4월 19일날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새주소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기초적인 사업을 했지만 유지관리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에 따른 플로터라든가 장비가 와야 하는데 본청에서 장비가 11월달에 왔습니다. 그 장비가 뭐냐하면, 길가에 새주소 관계 해놓은 것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로명이라든가 번호라든가 이것을 제작하고 만드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플로터로 뽑아서 원판은 납품받아서 하고,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고, 그래서 예산을 좀 불용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건물 자리변환시스템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컬러 TV, 인증기, 이런 것을 사면서도 직원들이 절약해서 약간씩 예산절약을 종합적으로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주소 업무변경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인한 예산집행이 주예산이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회의 또는 예산절약, 이런 등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제일 큰 것이 지가결정 통지하면 우편수수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안 책자 84쪽 일반운영비 좀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1억3,928만5,000원인데 불용액은 4,195만5,000원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약 38.2% 의 높은 불용액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가결정통지문 우편엽서비가 우리 예산으로 잡았는데 국비에서 별도로 예산배정해서 대체하는 바람에 남았고요, 또 토지분과위원회가 지가 기준 변동이 법이 개정되면서 회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기타 사업절감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주소 이관사업 관계로 지출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컷팅 플로터라고 본청에서 장비를 일괄 구매해서 배정하는데 그것이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로 관리관계가 조금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예산이잖아요? 편성시부터 소요예산을 산출과 예측을 잘 하면 38.2%라는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개 일반 직원 관계되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인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상세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의 수수료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총 3억5,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진료비, 건강진단수입, 예방접종수수료수입 등 2억5,221만8,000원과, 식품위생분야의 과태료로 총 116건 7,850만원을 부과하여 56건 5,65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의약업무분야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은 8건에 4,35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9억1,408만원으로 44억5,006만4,000원을 집행하고 4억6,401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 과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86쪽에서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39억7,208만5,000원으로 37억1,002만5,000원을 집행하고 2억6,205만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인건비, 보건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불용 처리내역으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에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보건소 3층 화장실 보수공사, 민원실복사기구입, 방역차량 및 구급차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에서 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7억3,556만5,000원으로 5억5,076만원을 집행하고 1억8,408만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지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방역재료비, 방문간호사업비 등입니다. 보조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으로 2억9,689만원을 집행하고 1억5,42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미숙아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율이 적은 것은 우리구 구성원인 부모님들의 건강상태가 좋은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서 100쪽입니다. 총예산 2억643만원으로 1억8,927만9,000원을 집행하고 1,71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5,413만6,000원으로 진료의약품 예방백신,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5,0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에이즈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자동약포장기, 물리치료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중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 39억7,200만원중 93.4%인 37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도과는 예산 7억3,600만원중 74.9%인 5억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약과는 예산 2억600만원중 91.7%인 1억8,900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전체로는 예산 49억1,400만원중 90.6%인 44억5,0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불용액 내역으로는 인건비·여비 등 경상예산에서의 절감이 2억6,000만원과 보건지도과의 의료 및 구료비 1억5,000만원 등 4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약 1%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8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역보건행정비로 840만원, 보건위생비로 200만원, 명예보건소장간담회로 60만원, 명예식품감시원간담회에 1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불용이 많이 나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남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 중에는 활동이 좀 자제가 되었고, 또 대선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 간담회 같은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 간담회하고 명예보건소장간담회 등을 개최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행사 때문에 활동이 좀 중지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90쪽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활동이 이렇게 미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명예식품감시원을 하게 되면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이 아시다시피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20%, 40%만, 나온다고 해놓고도 불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참을 많이 하는 것은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많이 했고 또 증원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 39명인데 52명으로 증원도 했고 해서 금년부터는 불참률이 아주 적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보건소 직원들이 모자르다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7,600만원이면 일반직원 3명 정도는 쓸 수 있는 인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기면서 채용 못하는 사정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겨가면서 인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시는지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말씀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물론 불용액 7,6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기본급이 5,800만원 정도되고 기타직 보수가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급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의 주원인이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자체적으로 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하는데 당초에 정부 지침이 5% 정도 편성해라 해놓고 추후에 정부안은 3%다, 그러면 2%는 자동적으로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원인이 처우개선비인데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봉급관련 인건비인데 수당, 복리후생비, 또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을 예측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후에 정부안이 연초의 계획보다는 최종확정은 퍼센테이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고요, 그리고 1,600만원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의사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도 교체가 됩니다. 자기 개인 사정으로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3개월간 1차 진료의사가 공백이 있습니다. 그 봉급을 못 줘서 급여남는 것, 이래서 불용액이 부득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인원이 줄어가지고 있는 줄 알고, 인상분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높게 했다가 낮게 되니까 그 나머지 돈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5% 편성하라 해놓고 추후에 1% 내지 2% 정도가 하향되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불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88쪽 아래에서 7번째칸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8,417만5,000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불용액이 8,664만5,790원으로 되어있어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30%로 예산편성시 너무 과다편성하신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다책정된 비목도 있고, 또 부득불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첫째, 과다책정된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기요금이 다소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서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수용비에서도 좀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윤전등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비용이 절약되었고, 또 각종 일반사무용품비 낙찰차액도 이것 때문에 절약되었고요, 그리고 급량비에서도 월드컵하고 대선기간 중에 불가피한 단속활동이 축소 집행됨으로써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저희들이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당초 1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시행이, 3월부터 계약이 체결되어서 2개월동안 예산 절감된 것, 그래서 부득불 공공요금,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 과다 책정된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의도적인 예산 절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산출과 예측을 잘 하세요. 다른 사업에 우리가 쓰고자 할 때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긴급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산출과 예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명예식품위생관리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점검이라든지, 자동판매기나 집단급식소 점검 시 명예식품위생관리원의 활동비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비 지급 이런 것을 넓힘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객관성을 높이고 식품위생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있지요? 거기에 2,250만원 했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여비에도 이용이체를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예산을 조치한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년대책활동입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2,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해서 중간에, 저희 보건위생과에 청소년대책팀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던 것인데 중간에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소관사항이 넘어오면서 사회복지과 편성 예산이 저희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이체를 할 때 방침을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 선에서 받은 겁니까?

방침은 저희과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2002년 4월 4일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편성이 일반운영비 1,2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해서 2,2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고, 방침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방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청소년 총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야간에 퇴.변태 등 각종 단속을 하니까 효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다고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1억6,600만원이 발생했어요?

경상적경비는,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게, 경상적경비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일반운영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전기요금이 다소 과다 책정돼서 남은 것,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윤전등사기 구입해서 각종 인쇄비용을 절약하고 낙찰차액 같은 것, 급량비나 이런 것을 월드컵, 대선 기간중에 단속활동의 불가피한 축소집행,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억6,00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저도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습니다. 9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지요? 거기도 4,63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없어요. 사람이 줄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런 식으로 경상적경비가 이루어지는데 인건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급 관련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줄었거나 활동을 안했을 때 발생하고요, 복리후생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리후생비의 내역을 보시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4,6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복리후생비 중에서 가계지원비가 1,168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질의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은 겁니까,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사람이 줄은 게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원인을 납득할 원인 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의를 오래 안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내용에 연가보상비라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잔액이 한 2,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느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8일, 그러니까 20일 연가를 가게 돼 있는데 한 이틀간은 갈 것이다, 그리고 18일간은 못가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 2일만 가는 게 아니고 5일, 심지어 조금 많이 가는 사람은 7일,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납득이 안가는 설명이에요. 주게 돼 있는 돈은 줘야지요.

그 뜻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연가를......,

휴가 갈 사람이 안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산책정이 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무조건 줘야지, 다른 설명이 뭐 필요해요?

휴가를 안갔을 때 보상해주는 겁니다.

주는 돈으로만 책정이 돼 있는 돈이다? 전액이 다 그런 거예요?

예, 연가보상비는 안갈 때만......,

그러니까 안갈 때만 돈을 주는 것이고 가는 사람은 안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연가보상비도 있지만 가계지원비도 있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왜 안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연간계획서를 책정할 때 정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아니겠습니까? 행자부에서 몇% 편성하라고 내려오는데 추후에 정부에서는 나중에 확정되는 게 보통 1% 내지 2%가 깎여서 확정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점을 쳐서 예산 편성해야 되겠네요? 갈지 안 갈지, 얼마 낼지,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름잡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그렇지 막연하지는 않지요. 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 숫자에 보편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알지요.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려오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 멋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행자부에서 다 통제하지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멋대로 하니까 어느 선까지는 통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 여기 다른 위원한테 물어보세요. 점쳐서 하는 식이잖아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 질의 도중에 윤전등사기를 사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윤전등사기가 아마 디지털인쇄기지요?

예를 들어서 원고 하나를 위에다 넣어놓으면, 의회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1,000장, 2,000장 그냥 주루룩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디지털인쇄기인데 좀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아마 작년에 구입하셨으면 디지털인쇄기일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인쇄기 기계 모델에 보면 사용매수가 나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원고매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10장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인쇄기를 사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다량을 인쇄할 때는 확실히 뭔가 이점이 있지만 소량일 때는 오히려 비용적으로 손해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는 것은 10장이라든지 100장 이내를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복사기 요금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모든 것을 편하다고 해서 윤전등사기를 다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다른 좋은 방안을 찾아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결산안 책자 96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에서 여섯 째 칸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목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4억4,633만2,000원으로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1억5,402만5,19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35%의 높은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국가나 시에 반납하는 예산이 아닌지요. 맞습니까?

시비, 국비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이 됩니다.

1억5,000만원이나 남은 잔액을 반납할 것이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남겨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억5,400여 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대 25대 25의 비율로 반납되는 것이 5,100만원이 실제 반납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서 65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시에 반납하는 예산이 35%라는 높은 불용액을 남겼잖아요? 왜 남기고,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추진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본위원이 물어봤거든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할 과장님의 의무가 있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국가에서부터 사업이 책정돼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까지 하는 사업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 이외에 관리전환이나 비용전환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한된 그 사업만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남게 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일부 금액이 남은 것은 분만 의료기관에서 생후 3일 내지 7일 이내에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산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가 조금 되었고요, 작년도에는 2,003명이 목표였는데 금년도에는 1,760명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되어서 국가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에서도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미숙아가 발생이 많이 안됐을 경우에는 잉여금액이 남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꿔서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이 잘되고 모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미숙아 발생이 많이 안됐다, 그러므로 비용 지출이 많이 안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한테 작년도 예산 배정될 때는 41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의료비가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홍보를 하고 발굴하고 환자를 색출해서 55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용액이 남은 것은 의료비 지원이 예측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석환자가 외래진료를 할 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분이 질환이 악화돼서 입원이 될 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됩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인원은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방향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국가나 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준 예산은 다른 데는 절대 사용을 못합니까?

예, 이 사업은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서 딱 내려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비율대로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책정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쭉 추진하시다가 35%를 남겨서 보내면 시에서 돈을 많이 남겨줬다고 감사장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으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4페이지, 사업예산 있지요? 예산액이 4억5,792만원인데 지출은 3억309만원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1억5,483만원입니다. 무슨 사업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예, 주요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에서 6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미숙아의료비에서 30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에서 7,5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백혈병의료비지원에서 36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의료및구료비 하고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이나 사용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희귀.난치성환자나 암조기검진사업, 이런 것은 전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요?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2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의료급여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무료검진사업이 있고, 하나는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즉,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홀수연도지요, 홀수연도 출생자로서 40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 무료로 암검진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납입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국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준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즉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홍보라든지 의료기관, 검진기관에서의 의료장비의 준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미흡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사실 부진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9%의 사업진도밖에 거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의 타구나 전국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열심히 일을 했나 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타구의 경우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 8,000만원, 5,000만원 이런 정도의 집행잔액이 전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1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무려 3배 남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 남은 것 홍보하면 요즘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 다니고, 새벽부터 한강변 달리고, 자전거 타고 별 짓을 다 하는데 무료로 검진해 준다는데 이렇게 부진할 리 있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요. 반상회 회보라든지 하다 못해 벽보를 만든다든지, 플래카드라도 좀 붙이고 하면 이런 예산 남을 리가 없어요. 요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데, 1억5,000만원이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TV로 보면 사랑의 뭐라고 해서 KBS같은 데에서 행사도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생활이 어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 굉장히 아쉽고, 보건소 답답하게 생각해요. 시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일선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해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각성들을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홍보와 독려,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아예 보건소 현관에 이 암검진 사업에 대한 플래카드를 금년 2월에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색이 되면 또 다시 교환을 해서라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나 유아원, 영아원, 교회, 성당, 이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하면 예산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을 리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안책자 9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예산현액은 2,699만4,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864만7,490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약 32%의 불용액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너무 과다책정하신 것은 아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보면 2,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800만원 쓴 관계로 8,6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기타수수료에 대해서는 한 20만원이나 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칸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6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중인 의료기기에 대해서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든요. 저희가 기기가 17종이 있습니다. 고장발생 시에 긴급히 수리를 해서 장비고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긴급수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인데 작년에 그 금액 중에서 110만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사고를 예상해서 세운 예비비였습니다.

예비비인데 예비비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기계가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기계수리비로 세운 예비비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예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비용도 들어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있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또 그 외 기타수수료 이렇게 4가지가 일반운영비 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예산을 짤 때는 산출과 예측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왜냐하면 용산구 관내에 빨리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하여간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예측과 산출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000만원 있지요? 집행을 하시고 105만6,000원이 남았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셨습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서 8,000만원을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에이즈검사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저희가 1988년도에 에이즈검사기기를 구매하였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고장으로 수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쓴 기계라 시비 4,000만원 보조로 산 것입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에이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옛날 주소장 계실 때는 용산구 특수사업으로 매스컴도 타고 대단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이 사실은 에이즈 활동이 필요한 곳이에요. 활동하고 있습니까, 요즘?

법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분이라든지, 또 익명으로 에이즈검사를 하겠다고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초음파검사기가 있습니까?

저희과 사업은 아닌데, 저희 보건소에는 영.유아실에 초음파가 있어서 산모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사만 해줘요? 산모까지만?

산모에 대한 태아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MRI장비는 아예 안 될테고?

예, 저희는 CT라든지 MRI장비는 없습니다.

그 외에 용산구 보건소 의료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구입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더 구입해야 될 장비, 의료진으로서 확보해야 될 장비 같은 것.

저희 검사실 장비들이 한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간기능검사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비를 4,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8,000만원짜리 기기를 샀지만, 내년부터도 계속, 저희 소장님 오셔서 골다공증을 측정하라고 하셔서 골밀도기계도 8,000만원에서 1억원짜리 기계를 사야 되고, 또 검사실 기계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새 기계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 기계를 자꾸 도입을 해서 최신 첨단장비를 확보해야지 옛날 낡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오진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사실 생사람 잡는 일이 많습니다. 종합병원도 오진이 많다고 하는데 오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장비를 많이 갖추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의료진 수준도 수준이지만 장비를 얼마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안몰리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올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도 그런 쪽으로, 물론 우리 용산구만 특별히 장비를 갖춰주지는 않겠지만 각 보건소가 시에다가 자꾸 예산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좋은 장비를 갖추면 구민들한테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할 기회가 될 테니까 보건소에서도 좋은 장비를 많이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110만원 들어갔습니다.

77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110만원이 들어갔다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기기들이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은 2002년도에 들어간 것이고, 계속 지금 기계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수백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77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시설장비유지비로 11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고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책정할 때는 거의 7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1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10만원인데 77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10여 년이 지난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비는 최신형으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770만원을 책정했는데 110만원 나갔다는 것은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이것이 2002년도에 예산 짤 때 꼭 구입할 것만 한 것이지요?

예.

이것이 전부 8가지네요? 이것 전부 구입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260만원이 남았습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예산 세운 것 보다 좀 싸게 구입했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