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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3-07-09

장청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1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보고서채택의 건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작년도 결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 및 간주처리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7월 3일 지난달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7월 7일 위원장으로 김제리 위원을, 간사로는 장청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은 간주처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비 지원 1,10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 지원 378만4,000원, 지역문고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지원 6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비 지원 916만5,000원, 2002년도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지원 1억8,217만원, 노후영세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 1억1,550만원, 취약지역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 3,100만원 등 총 7건에 3억5,861만9,000원이 지방교부세와 시비보조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구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중 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및 회기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태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반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의정홍보판 교체 및 회의실 조도개선공사 등 환경개선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황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서류감사 등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행정경험을 축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구정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감사실시 현황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 51개 분야를, 재무국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추진 등 35개 분야를, 보건소는 집단급식소 관리 등 32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에서 토목, 하수분야 등 설계변경, 증액된 공사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가 요구되었고, 직원 친절교육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 여건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행정관리국은 하위직원 인사발령에 있어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간 순환.보직인사와 동사무소의 직원증원 검토가 요청되며, 특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 하위직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고른 혜택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는 예절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실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리랑택시부지 매입과 관련 미군부대 이전 후를 대비하여 적절한 활용방안과 대책을 강구 바라며, 주민자치센터의 생활체육교실 등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시 사전에 주위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인접대지 소유주간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실 것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과 주변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파2동 내에 섬처럼 효창동이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직권으로라도 변경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되고, 각종 예방접종 실적이 매우 부진하니 원인을 파악하고 관내 초등학교 등과 협의하여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 점검 바랍니다. 우수사례로는, 민원처리 결과나 각종정보에 대해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안내책자 제작.배부, 과오납환급금 계좌이체 등 적극적으로 주민편의 행정의 도모와, 위임수수료지급청구 민사소송 제기 승소 등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례 등으로 총 1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등 56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37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불법주.정차 단속 및 수방시설물 관리 등 40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책 강구 등 18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 단속하면서 수거한 물품에 대한 일간신문 공고 방안 등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같은 유형의 공사를 나누어 수의계약 하는 행정 편의적 공사의 지양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이동목욕차량 확보로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 노인들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청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청수입니다. 2003년도 7월 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의 세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필요 이상의 불용액은 없었는지 여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재정자립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구로서는 예산편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세워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가용예산을 늘려 구민에게 필요 적절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상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결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황흥섭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6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7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108명에서 1,22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중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는 고용직 정원 105명을 포함하여 1,108명을 1,22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086명을 1,202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용산구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로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에서 구정업무의 개선할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헌신 노력하신 의정활동은 밝고 희망찬 미래 용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더욱 연구 노력하는 의원,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