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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7-15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조태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행정동 분동 및 행정구역 변동시 통장 임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하며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통장연령 상한선을 폐지하였고 상위법 법령이 근거가 없이 신원조회가 불가능하였던 통반장 위촉시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보강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은 자연부락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를 감안 상한선을 72세까지로 하기 위해 획정을 달리하였으나 연령상한선 폐지로 획정을 달리할 필요가 없어 동 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 행정동의 분동 및 행정구역 변경시 재위촉에 따른 통장의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제3항은 연령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제4항을 3항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통반장 위촉결격사유 규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원조회가 불가능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제7조제2항 제1호, 제2호는 연령상한선 폐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기 쉽게 통합, 정리하였으며 단서규정에 신도시 조성에 따라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제8호에 통반장 위촉 및 재위촉의 제한사항으로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추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제9조제1항6호를 신설,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보강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추가하였으며현행 제6호를 7호로 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 실비지급 등 월정수당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9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을 현행 고등학교 성적기준인 9등급제로 변경하고 통장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 통장의 사기를 진작 도모코자 근속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본문의 2년 이상 근속기준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호의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 성적 기준을 현행 고등학교 성적기준인 9등급제로 적용하여 학과 성적 중 5등급 이상 전체 과목수 70% 이상인 재학생으로 개정하고 신입생의 성적기준도 구체화, 명문화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용어와 띄어쓰기의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9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 10. 19일 국무총리실 권고사항과 2013. 4. 11일 인천시의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지침에 의거 통.반장 위촉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개정하고 통장의 공정한 위촉과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선 동에서 통장 위.해촉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장의 연령제한과 자연부락을 별도로 규정한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자연부락 규정, 제5조 제3항의 연령제한으로 인한 통장 자격상실 규정, 제7조의 제2항 제2호의 통장의 위촉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 조성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통.반장의 위촉 결격사유)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사유로는 상위법에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조례규정만으로 신원조회가 불가능함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타 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구도 유명무실한 조회규정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나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 제1항 통.반장의 해촉 규정에 제8호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신설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앞서 조례안 제6조에서 상위법 근거조항이 없어 결격사유에 대한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 하여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신설조항 또한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같은 이유로 볼 때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같은 조 제2호의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의 조항에 포함하여 해촉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 통.반장의 임무중 제6호를 신설함에 있어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자 개발”을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검토”하였으며 그 밖의 행정구역 변경시 통장 임기 신설조항, 수당지급 기준일 문맥정리 등과 띄어쓰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선발하여 반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통장의 근속연한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을 현행 고교성적 기준인 9등급제로 재정비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성적이 우수한 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장학생 자격기준인 통장의 근속연한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1호의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를 “재학생은 학과성적 중 5등급 이상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으로, 신입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서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현행 규정상 연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또한 재학생의 학과성적을 등급제로 개정할 경우 5등급의 비율이 40%-60%임으로 기존의 100분의 50 이내보다 10%가 확대 적용되어 장학생의 수혜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625명의 통장이 재직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년간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4,2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타 군,구의 근속기간 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강화, 옹진군은 제한이 없으며 부평구는 1년,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장학생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예산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띄어쓰기와 조문정리 그리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의 있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반장의 위촉 사항은 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정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조회를 하면 그게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주위에서 그 얘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촉사유, 아까 전문위원은 다른 잣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그래서 해촉에는 그 내용도, 혹시 그런 것이 알려졌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옛날에 있었으니까 해촉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것은 신설을 좀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삭제를 했고 나중에 그런 것이 들리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마련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9조에 후원자 개발을 후원자 발굴로 이거 어떻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대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후원자 개발을 후원자 발굴로 수정하는 걸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형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세무1과]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무1과]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임으로 정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지난 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보고사항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개선,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최근 여러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고 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별 보고사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개정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 제1항 금고운용 보고사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9쪽 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이 배점기준의 개정은 관련 법령으로 26쪽에 첨부된 안행부 예규의 배점 기준을 기본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1호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분야 중 나목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9점에서 7점으로 정비하고 다음 10쪽 제3호 주민 이용의 편의성 중 나목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을 9점에서 6점으로, 다목 지방세입금 납부편익 증진방안을 5점에서 7점으로 하였고 제4호 금고업무 관리능력 분야 중 나목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과 다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을 각각 5점에서 7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5호 지역사회 기여 및 구의 협력사업 중 현행 가목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분야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나목 구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는 실적을 제외한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하며 구와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1쪽, 12쪽의 별표2 금고지정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안행부 예규 및 앞서 보고 드린 별표1에 관련된 배점의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3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항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통일된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 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며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인천시 피해현황은 승선 36명 중 구조 19명, 사망 16명, 실종 1명이며 이 중에서 우리 구의 피해 현황은 승선 5명 중 구조1명, 사망 4명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피해 가족 포함 69명에 대하여 재산 조회한 결과 서구 관내에 3명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3년 재산세 감면기준으로 감면추정금액은 97만 9천원입니다. 또한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하여는 이번 감면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954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근거하여 2014. 3. 7일자로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보고사항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의2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사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으로써 자치단체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완한 사항이며 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5개 항목 중 제1호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35점”을 “33점”으로, 제3호의 주민이용의 편의성에 “19점”을 “18점”으로, 제5호의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항목에 “10점”을 “9점”으로 축소하였고 제4호의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는 “18점”을 “22점”으로 상향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기여항목은 “실적”으로만, 구와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금고지정 평가 일반원칙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현행 “최소 0.2점에서 최대 1점”을 “최소 4%에서 최대 10%”로 평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항목은 “다른 평가항목 적용비율의 1/2을 적용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내용에 부합됨으로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4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해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세월호 사고발생 직후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사람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피해현황으로는 승선 5명, 구조1명, 사망 4명으로 재산세 감면액은 98여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예.
지금 8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평가에서 그 협력 사업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수 배점을 안행부에서 힘 쎈 데가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낮춘 겁니다. 각 은행에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사망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파악된 거죠.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제가 조사해보니까 재산세 내는 분이 세분뿐이 없어요, 보니까요.
네, 큰 재산이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9족에 보면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현행은 9에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이 7로 해서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되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점수를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게 돼가지고 바뀌어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사항으로 BIS라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거든요.

박삼숙위원

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높을수록 좋긴 좋은데 너무 타 은행 적은 은행도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점수를 조금씩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같은 경우도 한 은행이 벌써 몇 십 년째 하고 있고, 우리 인천은 그래도 은행이 몇 번씩 바뀌기는 했는데 각 구도 하면서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조금 저는 염려되는 것 같아서,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부분이 오히려, 운용하시기는 편하시겠죠?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렇게 되면 큰 은행만 독점적으로 점수를 받기 때문에요.

박삼숙위원

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편파적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조정을 한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예.
4년 계약을 하는데요. 4년에 3억, 1년에 7천 5백만 원씩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부분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강화안을 제출받아 비교 평가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보안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각 금고별로나 은행별로 해서 보안 관리시스템이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어떤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계속 불거지는 게 개인정보유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교평가 한다고 해서 어떤 우열을 가릴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평가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제출받은 대로 보안 관리시스템 제출받은 대로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또 요구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요구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제출된 각 은행별로 비교해서 어느 은행이 보안이 완벽한가를,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산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구에 전산 관계자들이 있으니까요. 검토를 받아서 어떤 은행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긴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위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만하고 또 우리가 미비하다 검토 결과 미비하다 그러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세월호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국회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도 지금 개정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영향 없이 구에서 희생자 가족들 재산세 감면되는 거는 변동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예, 이것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법하고는 지방세하고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의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