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께서 드디어 치열한 시간이, 예산 심사 시간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해 봤자 얼마나 삭감할 것입니까?

의회는 삭감으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고 삭감 권한만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됐는지 삭감을 통해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련의 의회가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서 의회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태도를 보고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제가 3선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우려도 금치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순수하게, 의회의 권한을,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곳간의 돈이 새는 것 같은데, 우리 곳간의 돈이 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발견을 했을 때는 뭔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 국장님들께,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니 목포시의, 목포시 행정에 계약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투명한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자.

그래야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힘없다 하면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가 편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을 얼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지 저는 굉장히 어제까지도 위원장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까지 국장님이, 국장님들이 의회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을 대표해서 말을 한 거지 저는 도시건설 최홍림 위원의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개인자격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부여받고 그 대변인으로서, 대변자로서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박용 위원장하고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시간까지 아무 언질이 없다. 형식적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회기, 예산 삭감해 봤자 솔직히 우리 경험에 의해서 얼마를 삭감합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삭감해 보고 적재적소에 정말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만 그전에 의회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얘기가, 아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국장님,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을 얼마를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 시간까지 아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저희의 요구에 아무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흘러간 대로 지금 시스템대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