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의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6억7,975만4,000원보다 1,260만원이 증액된 16억9,235만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7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의회 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인 시설비상승분 3,380만원과 의정활동관련예산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상승분 1,000만원이며,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3,96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총액 현황입니다. 다음은 67쪽의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2003년도 시간당 단가인상 및 의장수행직원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라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예산은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감액에 따라 노트북컴퓨터 유지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회의장 바닥 카펫 교체 공사와 의장실 내부확장 및 의원연구실 환경개선공사 실시 등 의회사무국 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해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는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내실 있게 활용코자 구입비 3,9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장실 내부확장 및 환경개선사업실시에 따른 회의용 탁자세트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의정활동관련예산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격려 등 구민과 함께 활동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7번,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국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14억1,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260억원으로서 전체세입에서 약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이 53억원으로서 약 16.8%를 차지하고, 기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약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경정예산의 주요 세입사유는 주로 조정교부금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세출 부분을 보면, 총 1,260만원으로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314억1,4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해당하겠으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먼저, 증액 경정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00만원, 본회의장 카펫 교체와 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서 3,30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세트에 600만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으며, 감액경정으로는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18대 3,900만원과 이와 함께 노트북컴퓨터 유지비 18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의 증액경정은 본예산 심의 시 추경예산에서 편성예정으로 삭감된 부분과 의정활동지원에 실제적으로 부족한 공통경비의 증액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 할 것이며, 감액부분 역시 우리 구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해 노트북 운영사업이 보류됨에 따른 사안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65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노트북을 구매해서 전산화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문제로 다음해로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의회 전산망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홈페이지하고 노트북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문제는 전면적으로 다 삭감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홈페이지 예산은 애당초 없어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같은 타구는 "종이 없는 의정실"이라 해서 의원들한테 노트북 지급이 됐고, 지금 의회도 홈페이지가 돼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모든 회의자료 같은 것도 배부하고 그걸로 전산 처리하는 걸로 다른 의회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의향이십니까?

내년도에 용산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을 구축하고 그래서 약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연간 1,000만원 정도 해서 금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추정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홈페이지하고 회의록을 구축해서 선진화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비되면 하반기에는 다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국장이 답변을 않고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의회는 앞으로 계장님이 하시면 어떻겠어요? 초과근무수당이 왜 또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까?

전에는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의장님 수행하는 수행비서실장하고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행사가 구청에서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의장님을 수행하고 다니는데 구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저희는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하고 일요일날도 나와서 의장님 행사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상응한, 그것은 각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 개선해서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소급적용해서 줘야지요.

지나간 것은 그렇게 하고.....,

지나간 것이라니오? 정당히 받아야 할 부분을 이 사람들이 못 받고 있었는데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소송하면 당연히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월정으로 이렇게 해서.....,

타구나 구청에서는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주다가 예측이 모자라서.......

여태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네,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구청이나 다른 데서는 줬는데 우리 용산구의회 수행비서나 운전기사는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는 뭐냐하면 주어왔는데....., 그럼 얼마 줬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당 단가가 인상된 부족금액 89만7,000원하고요,

아니, 얼마를 줬느냐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 더 근무를 했는데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저희는 일반직원하고 같이 해서 50시간으로 정했었어요.

아니, 초과근무수당은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에 올린 것은 뭐냐하면, 그 외에 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주어왔느냐는 말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줘 왔는데, 우리가 시간을 연간 50시간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많아져서 그것이 모자라게 되어서 75시간으로 25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50시간은 다른 일반직원들하고 똑같다면서요?

1월달부터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75시간까지 줄 수 있어요. 지금 상한선이오. 일반 행정직도 전부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상 지금 50시간만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0시간 내에서 줬느냐, 아니면 50시간 외에 특수근무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한테는 1월달부터 75시간으로 줘 왔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모자란 금액을 이번 추경에 넣는 겁니다.

왜 모자랍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처음에 편성을 50시간 했었습니다.

50시간은 다 줘요. 일반행정직도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25시간을 플러스(+)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예측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측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편성이 50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시간분만 줬을 것 아니에요? 지금 50시간을 예산편성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서실장이나 운전기사에게 25시간을 더해서 계속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는 줘 왔습니다.

작년에는요? (자리에서 ○의정팀장 김진수 - 작년에도 줘 왔습니다. ) 75시간 줬어요? 분명해요?

작년까지는 안줬고요, 금년부터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왜 줍니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현실화 시켜준 겁니다.

그럼 잘못 되었잖아요. 갑자기 지침이 떨어져서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법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산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이 75시간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산철 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직원들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줬는데 이 두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난 것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 봉급하고 수당은 성격이 좀 달라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왔었고, 구청도 그 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기면서 의회도 ......,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도, 경상비도, 운영비도, 모든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밖에서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시고, 지난해까지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호봉이 없더라고요. 호봉이 없는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100만원도 못 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는 적어도 보장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이번 연도에는 쭉 줬는데 모자라서 추경편성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예측이 되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75시간을 다 준다는 얘기지요?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이 시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환경개선사업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탁자, 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예요?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냐고요? 시설비는 무엇을 시설한다는 거예요?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시설비는 의장님실을 터서 확장을 하고 의원님 접견실을 좀 좁히고 해서 의원님들이 모두 의장님실에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정연구실이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완전한 칸막이는 아니더라도 두 분 정도씩 가릴 수 있도록......,

의정연구실에 두 사람씩 칸막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보이고,

그것은 하지 마세요. 오픈장소에서 의원들 둘이 뭐 할 일이 있어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일어서면 보이고 앉으면 안보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카펫을 우선 해드리고, 그 다음 바깥문을 열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집중하는데 조금 침해되는 것이 있어서,

저도 의원인데요, 사실 양심상 1년에 의정연구실을 몇 번 들어가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예산을 더 투자해서 뭐 합니까? 오픈되어 있으면 안됩니까? 의원들끼리 대화해 가면서, 옆 사람들하고 봐 가면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칸막이를 합니까, 칸막이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무조건 제 의견으로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에 가서, 예산안 금액에 대해서 삭감여부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비 자체,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비는 다른 것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