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다섯 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정업무수당은 1986년 수당 신설이래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비해 열악하며 보수환경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국가 및 지방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상안에 의거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 간의 교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9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 시 페르가나시와의 자매도시 교류를 가질 것을 적극적으로 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페르가나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서신 교환하여 왔으며, 작년 11월 페르가나시의 초청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대표단이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와 의견교환을 위하여 페르가나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페르가나시 방문 시 구청장과 페르가나시장이 용산구와 페르가나시 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으며, 양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갖고 원칙적인 합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금년 5월 20일 우리 구에서 페르가나시에 자매결연 제의를 하였고, 6월 19일 페르가나시가 자매결연체결 동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대표단이 페르가나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자매도시결연 조인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대상은 보광동 일부와 한남동 일부 경계지역에 걸쳐 사업 승인된 아파트, 주택 건설사업 부지중 보광동 일부지역을 한남1동으로 변경하고, 이태원 243의 43번지 외 5필지의 건축물 및 대지일부는 이태원동과 한남동 두 개의 법정동 경계에 불합리하게 걸쳐 있어 현재의 도로를 기준으로 한남2동으로 변경하며, 용산동2가 5의 2148번지 외 1개 필지는 현황도로로서 구획정리 시에 인근사방이 이태원동으로 변경된 지역이나 행정구역 변경당시 임야 번지가 누락된 지역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이태원2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강로3가 16의 44번지 외 11개 필지의 녹지 및 주차장 건물은 한강로3가와 원효로3 가 양 법정동 간 경계지역에 불합리하게 걸쳐 있어 원효2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 안건은 2003년 5월 27일 용산구의회의 의견청취결과 원안대로 찬성의결 된 바 있으며, 200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1998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3년 4월 개최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의건국운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건국위원회를 해체키로 의결한바,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규정을 법에 맞춰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자가 늘어나고 활동영역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기능규정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8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전문계약직 의사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보수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중 별표1, 2의 수당액을 각각 30만원씩 인상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예산에 반영되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73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용산구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2002년 9월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형식적인 상호방문을 지양하고 실질적 상호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 인적.물적 자원, 정보, 아이디어 등을 교환하는 등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며, 자매결연 시 상호협력체제 강화로 도시국제화 기반조성과 양도시간 산업 통상교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 문화, 행정분야에 상호발전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의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740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730번으로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한 조례안으로, 행정구역 변경사유는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 경계지역에 걸쳐서 건설되고 동일건축물이 두 개의 법정동 간에 걸쳐있고, 현황도로로서 인근사방이 이태원동으로 변경된 지역이나 행정구역 변경 시 누락된 지역으로 향후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에 따른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741번,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에 의거 1998년 12월 7일 제정된 조례안을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4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문제를 주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범죄예방,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많은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조문간 별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문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 어제 의총에서 의결한 내용을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제2기 용산구공무원노조 출범 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서 '구청내 구의원민원사무실 열쇠를 노조에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한 걸 봤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어떻게 해서 열쇠가 노조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나서 조례 개정심의안을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체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총무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쇠에 관한 글이 올라와서 의총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룬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지 않아요?

네.

전문의사가 보수하고 수당 전부 합쳐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보수월액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는 직원 없어요?

연봉으로 '가'급 6,000만원, '나'급이 5,000만원, '다'급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면 월 500만원씩이지요?

네.

전문의사님들이 나이를 잡순 분들입니까?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은 없습니다. 60세 미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용산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사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무슨 분야입니까?

의사에는 일반의사가 있고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아는데, 전문의가 두 사람 있다면 맡은 분야가 무슨 분야냐고요?

내과의사 한 분이 전문의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가 전부 보건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

보건소인데, 봉급표를 제시할 때는 그런 것은 파악되어야 지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에 의사는 몇 사람입니까?

의사는 전부 7명입니다.

전문의나 의사 채용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7명중에서 2명은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이고, 나머지 5명이 계약직인데, 보건소에서 임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채용할 때 공고를 해서 보건소에서 면접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채용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공고를 해서 의사는 보건소장 책임 하에서 채용을 하고, 전문의는 .....?

전문의도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도 보건소장이 채용을 합니까?

네.

그러면 급수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합니까?

전문의를 '가'급으로 선정하고 '나'급은 일반의,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 '나'급으로 하는데 4급, 5급이라는 급수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벽촌, 시골, 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5급으로 하고 서울이나 직할시 등 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4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급은 뭡니까?

1, 2, 3급 의사는 지금 저희는 없고 4급과 5급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의사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보통 '가'급이 4급 정도 되고 '나'급이 5급 정도,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군 단위 보건소장은 5급이 되고 구청이나 시 단위 보건소장은 4급이 되지요?

의사, 전문의들은 수당을 무엇무엇 받고 있습니까?

수당은 여기에서 주는 일반적인 수당 한가지입니다.

의료업무수당 외에는 다 똑같습니까?

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위험지나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특별수당을 주는데, 그렇게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수당 주는 것처럼, 의사라도 보수가 민간인보다 적어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의료수당이라도 많이 줘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산구 보건소는 전문의나 의사가 부족이 없습니까? T/O대로 충원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내과하고 다른 직종이 있다는데, 전문의 두 직종 가지고 용산구 보건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용산구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의사들하고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제가 보건의료업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금 보건소에 근무해 봤는데요, 보건소에서의 의료업무라는 것이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주로 일반적인 약 처방하는 것으로 거의 다 끝나고, 또 1차 진료기관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좀 의심쩍고 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의 두 분 하고 진료하시는 분, 또 일반의 세 분 하고, 별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잘못 생각하면 동네 의원수준 정도로 평가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건소 기능이 전염병이라든지 국민 기초적인 예방활동이라든지, 또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진료라든지, 또한 특수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보건소를 보면 M.R.I., C.T. 기계도 하나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네병원 수준에 머물러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봉급표보다 더 나갈 수는 없지만, 왜 이런 것까지 묻느냐 하면 봉급을 주는 것만큼 과연 일을 하느냐, 또 봉급 주는 사람들의 집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이며, 지금까지 성과라든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전체 위원이 듣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국외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는 3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새크라멘토 시하고 월남 베트남의 퀴논시, 중국 북경의 선무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새크라멘토 시하고는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서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거기에 방문한 적이 없고 금년에는 방문계획을 세웠다가 사스 관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베트남 퀴논시에는 저희 구청에서 많이 방문도 하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고 컴퓨터 60대, 또 신형 컴퓨터 10대를 갖다가 그곳 불우한 아동들 학교에 갖다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 선무구하고는 왕래를 해서 구청에서도 그곳을 방문하여 우호도 증진하고, 그곳에서도 우리나라에, 작년에도 월드컵 경기 때 왔었습니다. 와서, 서로 교류방문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시는 제가 작년에 직접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가나 시하고 용산구는 인구도 비슷비슷하고 그 나라 기후도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나라 수준은 우리나라 '70년대 초반 수준 정도 되는데, 그 도시가 상당히 발전할만한 잠재력이 많이 있어서 우리 용산에 있는 경제인들도 거기에 투자 같은 것도 모색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주한 편대사가 고려인으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 곳에 가보니까 고려인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심과, 또 그 나라에 고려문화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요즘 우리에게 FAX 오는 것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모형도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 문화원에 기증을 해 주면 상당히 후손들한테 교육하는데 이득이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선무구하고만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문화예술단도 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 미국이나, 베트남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무의미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나 갖다주고 하는 정도이지, 용산구에 있는 사업가들이 가서 사업상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사업상 서로 경제적으로 교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베트남 퀴논시에 용산에 있는 기업인들이 경제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의 방문은 요 근래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실상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도 사실상 우리나라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후에 대통령 각하의 허락을 득하여야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한국에 방문도 하고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새크라멘토 시하고는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베트남 퀴논시하고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고 또 거기는 우리나라의 맹호부대가 창설이 되어서 있다가 온 곳이기 때문에 가면 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빈딘성의 퀴논시 같은 데에는 한국 투자회사가 없습니까? 합자회사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투자를 한 합자회사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에 있는 경제인들이 가서 투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환경이 좋지 않다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베트남 퀴논 같은 데에다 여건조성을 해준다든지 중개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보면 스탈린 독재체제 때 극동에 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곳인데, 그래서 불모지에, 특히 타슈켄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또 소득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가나 시에는 그나마 '갑을기업'이라든지 대우자동차 합자 공장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무엇보다도 큰 것이 되겠는데, 앞으로 그쪽에 투자할 기업체라든지 그런 활동을 우리 용산구에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곳의 노동력은, '갑을방적'에 저희가 가보니까 처음 들어온 여자 직공들은 한 $20, 오래된 직공들이 $30 받아가지고 의료보험료 등 다 포함해 가지고 1인당 한 $50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인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현재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버는데 벌은 달러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 나라도 개방을 해서 해제가 된다고, 작년에 갔을 때 금년 연말 내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서 돈을 벌면 마음대로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환전관계가 그 나라에서 완전히 풀지 못한 상태이고, 그러나 수출기업, 그러니까 갑을방적이나 대우, 그런 데는 아마 수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전 관계가 곧 매듭이 되고, 그것이 매듭 되어야 그 나라에 발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듭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을이라든지 대우자동차만 특별히 그렇게 할게 아니라 양국 간에 경제교류협정이 맺어져야 되겠지요.

환전관계는 세계적으로 통화금융이나 그런 데에서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고, 또 푸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산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매결연 맺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뭔가 실적을 남겨줘야지, 용산구 단위에서 뚜렷하게 국가적으로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실적을, 하다 못해 2, 3년에 한 두 건이라도 실질적인 실적을 남기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기대에 충족되고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활동을 했는데, 용산구에서 주요활동사항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건국위원회에서 한 실적을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9일날 제2의건국을 위한 5급 이상의 공직자들한테 특별정신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고요, '99년 4월 12일날 제2의건국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특별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8일 날에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2000년 10월 13일에는 신지식인 발굴을 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김태자씨라는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날은 남북화해라든가 협력시대와의 민족화 시민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10날에는 제2의건국 제2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2년 4월 23일 날에는 남북화해 및 민족화합을 위한 시민강좌를 저희들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통.반장을 중심으로 200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중앙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이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2의건국위원회가 가장 대외적으로 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뒷받침 또 대내적으로는 신지식인 선정, 이 정도로 집약이 될 것 같아요. 대북정책은 그렇다 치고, 용산에 신지식인이 누구였지요?

김태자씨라고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 해서 신지식인이 됐습니까?

예술분야로 받았는데 자수를 놓고 하는.....,

수놓는 사람이라고요? 억지 신지식인이군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조직이 어쨌든 폐지가 됐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6급이 한 명이고, 7급이 두 명, 그 다음에 지도원 한 명 해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과의 소관으로 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조례안이 마련되면 자치과 소관으로 됩니까, 아니면 용산구의 별도 자원봉사센터로 됩니까?

현실적으로 센터라고 약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고, 저희 구청에 사무실을 별개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구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각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참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구청에 있던 바깥에 나가있던 관계없는데 자치과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과 소관을 떠나 가지고 구청 별도조직으로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현재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할 뜻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운영의 대행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운영을 대행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운영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점검은 어떻게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각 구에서 위탁중인 구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하면 구에서 관리감독권은 전부다 갖고 감사과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위탁을 주지 않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주면 각 단체나 각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행정력하고 같이 겸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원봉사제도가 정착화 된 단계가 아닙니다.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이끌어 가지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자생력이 완전히 생겨서 위탁을 줬을 때 잘 운영돼서 나간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한다는데 구성비율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거기에는 자원봉사자의 열성을 갖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비율이라고 하면 구청 공무원대 민간인에 대한 구성비율을 말씀하시는지요?

네.

그건 지금 가급적이면 민간인을 다수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더 활성화도 되고, 구청에서는 행정관리국이 관련하는 부서니까 거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민간인으로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보시는 분, 오늘 누구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겠어요?

자원봉사팀장 주경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내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는 골목청소단체까지 해서 10개의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의 명단이 있지요?

명단이 대표자로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 다 나와 있지요?

클린자원봉사자가 6,005명이고 이촌사랑봉사자가 30명이고 에어로빅봉사자가 46명, 요리봉사자가 15명, 이.미용봉사자가 25명, 차량봉사자가 7명, 의료직봉사자가 26명, 전문분야에 직종으로 일하시는 분이 10명으로 해서 분야별로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구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에요?

골목청소까지 해서 인원은 참 많습니다. 7,182명이 지금 전산관리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자원봉사자라는 게 외형상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외형상 많아 가지고 봉사활동을 제대로 안 할 적에는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알 수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걸 앞으로 향후에 참고하시고, 인원이라든지 봉사단체의 숫자 같은 것은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관내에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민이 와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얘기했을 적에 어떤 절차로 하고 있어요?

경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려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신청서를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 같이 만약에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겸허한 태도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를 상담하여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해서 신청서를 받고, 또한 약속과 시간과 질서를 정연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약간의 상담을 거친 후에 수첩을 발부하면서 신청양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할 수 있는 곳을 되도록 이면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조금 저희도 의아스러운 점이 신청하시는 분과 수요처에 그게 잘 안 맞아서 약간은 차질이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잠재되어 있는 인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을 오히려 조금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센터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많이 연결하여서 저희가 날로 번창하고 자원봉사로 인해서 해서 저희 구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구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방금 자원봉사센터도 있겠지만 관변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관변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구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르면 관변단체는 되도록 이면 배제하라, 그리고 만의 하나 관변단체에서 회원이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있을 때는 자원봉사자로 유입을 해서 그 시간을 인정해줘라, 이러한 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센터 운영을 하는 팀장인데, 향후에 지금현재 자원봉사 신청자라든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조직 및 구성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다는 의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3월 14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숨가쁘게 두 달 반, 거의 석 달을 왔는데,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가 그런 것이 투시되기 전에 저희가 우선 밑바탕을 마련하느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장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투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직 많이 성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찰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보면 경기도 일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부서하고 별개조직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청이 많이 정비해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6급이 한 명, 7급이 두 명, 지도원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숨이 가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했다는 것이 수첩으로 되어있던데 카드로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안되어 있어요?

카드가 아니고요, 일단 수첩을 가져가게 되면 그분들이 수첩에 자기가 일한 시간을 적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자체 내에 조그마한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입력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조만간 서울시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하나로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해도 그 사람 이름만 넣으면 그 사람이 일한 것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조례가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생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 후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지요?

2000년 1월 5일날 조례를 각 구에서 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산구가 현재까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별다른 활성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자원봉사가 돈 안들이고 가장 구민들한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원래는 자원봉사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로서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발맛사지 자원봉사 해 주는 것도 보도가 많이 되고, 위원님들 앞에 있는 리후렛도 만들어내고, 사실상 앞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게 자원봉사를,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 제정 하나 못하고 이제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에 자원봉사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분야나 체육분야는 자원봉사단체가 없습니까?

지금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활동을 늘 주장한 사람이고 또 행정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 주기를 바랬던 사람이라서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요, 지원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통계에 잡은 것말고 자원봉사 업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다 파악이 안되어서 못 잡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 단체는 그야말로 민 주도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관에서 지나치게 하면 일종의 관변단체처럼 흘러갈 소지가 있으니까 관료화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단체로서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대개 아시지만 미국 같은 데는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심지어는 대학에 입학할 때도 실제 인력인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또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했느냐, 또 어떤 소양과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학입시에 굉장히 반영된다고 그래요. 우리 재미교포 중에서 고등학교, 특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립고등학교가 특별히 인정해 주는 학교인데 그 사립학교에서 1등 하던 애가 하버드대학에서 떨어지고 3등 하던 애가 합격을 했대요. 그 원인이 뭐냐? 1등 하는 애가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전인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교육도 고등학생, 중학생한테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요구하는데 형식적으로 너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 만이라도 실제 그 학생들이 전인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유도를 해 주고 또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총 4건으로 한강로2가 115-2번지 소재 구 한강2동 청사매각 건과 한강로3가 40-991번지 외 1필지 청소차고 부지매각 건,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업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암동 64-23번지 외 8필지의 매각 건,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업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배동 24-20번지 토지 1필지에 대한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자료 5쪽, 구 한강2동 청사 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매각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한강2동 청사 대지 86㎡, 건물연면적 251.37㎡, 재산가액 2억2,1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한강2동 청사 내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상2.3층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2004년 1월 27일까지 대부사용을 허가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용도 폐지된 동 청사의 매각을 통하여 신축청사사업비 확보 등 구 재정확충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자료 6쪽, 한강로3가 40-991번지 외 1필지 578.7㎡의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재산현황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로3가 40-991번지 182㎡, 재산가액 6억5,884만원과 동 주소 396.7㎡, 재산가액 14억3,6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대지는 환경관리과에서 청소 차고지로 활용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2003년 5월 20일 대지 중앙부분의 도로개설 예정부지를 포함하여 3필지로 지적분할 되었으며, 총 827㎡ 중 중앙부분의 도로개설 예정부지 248.3㎡를 제외한 좌.우측 잔여지 578.7㎡가 매각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잔여지 2필지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이의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자료 7쪽, 청암동 64-23번지 외 8필지 1,204.9㎡의 매각에 관한 건으로 재산가액은 12억5,168만6,000원입니다. 본 대지는 2002년 12월 1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부지 내의 토지로 2003년 3월 25일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부지내 국유지 24필지는 매각 진행중에 있으며, 시유지 11필지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된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은 물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자료 8쪽, 문배동 24-20번지의 대지 1필지 382.8㎡의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가액은 4억8,615만6,000원입니다. 본 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현재 고려개발에서 간이휴게소, 주차부지 등의 용도로 점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대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상 인접 토지주인 고려개발이 공동 개발토록 구역획지 되어 있어 추후 고려개발에 매각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구 재정확충은 물론 관내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2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내역은 용산구 한강로 2가 115번지 2호 소재 옛 한강2동 동사무소로 대지 26평, 건물 76평으로 현재 새마을금고와 조류보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매각코자 하고,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991호외 1필지 청소차고부지 175평은 도로개설 예정부지를 제외하고 잔여지로서는 활용 가치가 없어 매각하고, 용산구 청암동 64번지 23호외 8필지 364.5평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업부지 내 도로였으나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된 대지로 매각하고, 용산구 문배동 24번지 20호 대지 116평은 점유 사용중인 문배동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구역획지 공동개발 토지주인 고려개발(주)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매각을 통해 신축청사 사업비 확보 등 구 재정 확충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우리 구에서의 재활용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러한 자료를 첨부할 적에 될 수 있으면 흑백으로 복사하는 것보다 컬러사진으로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흑백으로 하면 이것은 보지 말라는 것이지, 무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배동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여기 116평을 지금 고려개발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인근의 24-21번지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고려개발입니다.

그것도 고려개발이에요?

네, 거기가 쭉 전부다 구 용산구청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24-2도 고려개발이고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기한 데 거기만 구청이 소유한 땅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도면을 보시면 고려개발 울타리 안에 간이휴게소하고 주차부지, 보행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배동 땅값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대금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에 낼 때는 일단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계산하고, 건물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처분은 2억원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해서 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배동 체육시설 짓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돼요?

한 3,40m 됩니다.

그러면 매각하지 말고 다른 대토로 해서 구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지 않아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도 고려개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고려개발에서 점용해서 임대료는 내고 있지요?

네. 지금까지 1억5,300만원 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려개발에 판다고 치면 수의계약 한다니까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면 공개입찰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의결할 때까지만 하고, 의결을 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합니다.

그것은 구를 위해서 한다면 의결을 해 주시리라 믿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고려개발 밖에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서 살수도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한강2동 같은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3년간 점유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나 구유재산조례에 보면 공용으로 쓰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 12월 9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것을 살 매각의사가 있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다시 타진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국가기관에도 순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금고가 먼저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철도청 부지나 이런 것을 보면 먼저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고요. 하물며 구청 땅이라고 해도 새마을금고에서 조류협회보다 수년간 먼저 점유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새마을금고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조류협회에서 2층, 3층을 쓰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국가기관입니까?

공문 온 것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자기예산으로 사 가지고 조류협회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다 위탁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입찰 계약으로 하면 어떨까요?

국가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입니다. 문배동 땅 관계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개발이 있는 땅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아직 여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정을 안 했습니다.

감정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주변에 가게 되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감정을 의뢰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그 주변의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장청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생각 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구청 자체적으로 시세를 파악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이렇게 매각하는 땅이 많은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의하겠는데, 여기서 도면만 보지말고 실질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오늘 비가 오는지 그쳤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봐서 현실적으로 둘러보고 그 주위의 부동산에도 가보고, 꼭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주차장부지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변두리라든가 대토를 받아서 주차장을, 어제 보니까 주차장 1면에 5,000만원 들어야 주차장 한다는데, 꼭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하지 말고 이런 땅도 그대로 놔 둬 가지고, 고려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것은 놔둬요. 우리 구에서 자꾸 팔려고 하지말고, 지금 몇 억을 받으면 우리 구 재산에 도움은 되지만, 지금 주차장 건설 같은 것 하나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도 못살 정도입니다. 그러면 팔려고 하지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땅을 갖고 있으면서 구청자체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본위원 생각은 현장에 우리가 나가 가지고 한번 땅 모양도 보고 꼭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도 조사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