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과장 김명봉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20억원으로 2019년도 대비 18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수익 5억 6,874만 2,000원 증액, 영업외수익 4,111만 3,000원 증액, 유형자산처분 750만원 감액, 자본잉여금수입 15억 2,820만 7,000원 감액, 유보자금 8억 7,41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료의 187억 7,570만 6,000원, 급ㆍ배수공사사업수익으로 7억 380만원, 그리고 43페이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수입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7,7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등 1억 6,266만 1,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등 1억 3,816만 9,000원, 태양광 임대료사업 등 기타영업외사업수익으로 4,4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토지 매각수입 1,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4억 879만 9,000원, 공사부담금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2,2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 주암호 원수 구입비로 46억 9,1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터 63페이지까지는 몽탄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몽탄정수장 시설물유지관리비 등 35개 사업에 5억 4,06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하단, 몽탄정수장 동력비는 8,2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장흥댐 정수 구입비는 55억 2,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중간,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로부터 71페이지 중간 부분 복리후생비까지는 급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72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 급수 누수방지팀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 시내 양ㆍ배수지 시설물 보수 등 23개 사업에 14억3,1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시내 양ㆍ배수지 및 구역유량계 동력비는 9,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하단, 행사ㆍ홍보비로 세계 물의 날 행사비 150만원 및 수돗물 누수 신고자 보상금,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 경상이전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신설ㆍ개조 수도전공사비로 7억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중간 일반관리비부터 89페이지 상단 교육훈련비까지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 수도행정팀 소관 수선유지교체비로 지방공기업예산회계 프로그램유지보수 등 3건 1,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하단, 경상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요금팀 예산으로 92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92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건 요금팀 수선유지교체비로 3,2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는 민간검침원 행사실비보상금 1,664만원,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3억 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용해배수지 편입 토지 보상비 2,50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2020년 예산 35억 7,200만원 중 일부 시비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020년 예산 68억 5,000만원 중 시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구역 유량계 시설 관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몽탄정수장 시설감시용 CCTV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수도검침원 휴대용 노후 단말기 교체비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6,8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72쪽 보시면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4,000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 노후 배수관, 배ㆍ급수관 개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0군데라고 했어요. 주로 어디, 교체할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장소가?

위치가 특정한 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발생한 거에 따라서, 시민 민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09년도 실적을 보면 배수관 3건에다가 급수관 개조를 76건 완료했고요. 또 하고 있는 위치들이 출수불량 등 급수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노후 급ㆍ배수관 개조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어느 위치를 한다 명시한 것보다도 주민들의 신고랄지 응급적으로 발생된 구간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구로 들어가는 급수관 말씀인가요?

아무튼 배수관에서 연결해가지고 가정집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누수되거나 흐르거나 그런 부분을, 그런 민원 들어왔을 때,

예.

그러면 올 예산도 그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예산을 평균적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도 6,000만원 증액됐네요. 앞으로 갈수록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노후관이 계속, 오래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서요. 일단 시비로 10억 잡았잖아요. 이게 설계서 같은 거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추진 중에 계신다고?

예. 이게 현대화사업입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총예산이 200억입니다. 국가에서 100억을 해 주고 시비 100억을 해가지고 202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나왔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용역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전체 나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설계가 나와야 공사할 거 아니에요.

설계는 안 나오고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조사 중이다 그 말이요?

그게 설계용역이지.

그것은 용역,

그럼 아직 안 나왔고만, 설계는.

그렇습니다.

안 나왔다고 하시면 되지.

최홍림 위원 말마따나 그 거시기는 안 나왔습니다.

설계는 안 나오고 용역 조사만 중에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나 이 설계가 나올까요? 6월경에? 올 6월경에.

내년 6월.

내년 6월. 그러면 54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조사 중인가요? 54개소.

54개소는 목포시에서,

관리 및 용역,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54개 구역입니다. 그 구역별로 거기에 유량하고 그 구역에 대한 전체를,

그러니까 54개소 용역하시는데 2,000만원 1식으로 해서 용역비로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98쪽 제일 위에 보면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구역 유량계 시설 관리용역해가지고 54개소.

54개소에가 구역별로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유량계를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별도 관리비예요?

유량계가 54개가 구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유량계가 이상이 없나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54개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용역을 맡긴 것이 2,000만원 든다. 54개소 관리하는데 용역비로?

관리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용역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것을 2,000만원에 맡겼나 해서. 설계서 나왔으면 자료라도 봐보려고 했더니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이게 관들이, 하게 되면 주철관, 기존에 우리가 밑에 깔아놓은 것이 주철관인가요?

주로 송수관은 200㎜ 이상은 주철관을 쓰고요.

200㎜ 이상.

150㎜는 하이쓰리피(H3P)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 안 스는 관인가요, 그것은?

하이쓰리피(H3P)는 얼른 말해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이해하기 좋게.

PE관 그런 건가요?

삼중으로,

삼중으로 감싸진 거?

예.

튼튼합니까, 그것이?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도 옛날 관들이 철이다보니까 녹이 슬고 오래되면 녹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요. 보면 전년도에 예산에는 2억 7,000 얼마 있는데 올해 예산은 10억이나 이렇게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예비비를.

이 예비비는 내년도 추경 때 각 국도비 매칭으로 사용할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예비비는 급한 데 쓰는, 잡아놓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국비 매칭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면 우리도 10억 매칭.

매칭하기 위해서 준 돈인가요?

예.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국비 요구할 때 그거 매칭하기 위해서 시비를 놔둔다, 예비비로?

예.

내년에 사업을 많이 하실 계획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신,

내년에 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해저관로 매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다, 예비비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62페이지에요.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다음에 거기하고, 증액이 많이 된 게 72페이지에 6,000만원하고 4,600하고 왜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증액 사유.

어디 무슨 항목입니까?

62페이지 수선유지비 8,000만원하고,

수선유지비요?

예. 8,000만원. 여기가 증액이 됐잖아요. 62페이지에 보면,

수선비.

수선비 그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법부터, 동그라미 쳐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은 이것은 소방안전법에 대한, 소방안전법 국비가 1,200만원 주고요. 시비가 5,800만원 드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암호, 달산계통 누수방지 및 보수 사업은 노후된 송수관로 누수발생 시에…. (단장과 관계관 협의)

전년 대비 8,000만원이 늘어났잖아, 이게.

수선유지비에 가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만 반영되어서 그것만 늘어났습니다.

어디요?

수선유지비 첫 번째 항목에.

62페이지.

증액이 왜 됐냐고 물어보고만.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정밀안전용역비는 7,000만원이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항목이 없었는데 이 항목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내년에 그 주기가 돼서.

전년 대비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왔기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늘어났습니다.

5년마다 합니까, 안전진단용역비를?

2년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72페이지에도 4,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수선유지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72페이지에서 늘어난 것은 주로 노후 장거리 급ㆍ배수관 교체, 누수방지 이 항목이 들어가서 늘어났습니다. 6,000만원이.

어디요?

장거리, ‘02’에 중간 부분에.

6,000만원이요? 6,000만원 증액된 것이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요?

예. 주로 민원사항이 많고 소요량이 많아서 그 항목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수선유지비는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4,600만원이, 약 5,000만원 돈이 증액됐기에. 그 밑에요, 수선유지비.

왜요?

과장님, 수선유지비가 4,700여만원 증액이 됐는데, 작년 대비.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됐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매년 수선을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올해 약 4,600만원 돈이 증액된 부분이 왜 늘어났는가. 특별히 수선유지비로 들어갈 돈이 있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그쪽은 위원님, 74페이지 보면요. 구역개량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1,900만원이 늘어났고요. 또 구역개량 교정검사 수수료가 5,000만원 이런 사항들이 늘어가지고 앞쪽에 나온 것이 아니라 뒤쪽에 늘어난 내역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구역개량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검사를?

구역개량은 계속하지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비가. 4,050만원 돈이. 이것은 추가로 되지 않고 매년 하는 교정검사 수수료이면 4,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됐냐 그 말씀이에요.

팀장님이 와서 설명 좀….

준비되셨나요, 팀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72페이지 수선유지비가 작년 대비 4,690만 8,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수선유지비에서 4,690만 8,000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내 각종 수도 관로뿐만 아니라 계량기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매년 국가에서 제정하는 품셈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뭐시기를 감안해서, 내년에 재정사항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상태로 여러 가지 밑에 있는 수십 가지 항목을 계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목별마다 조금씩 조금씩 각 항목마다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인건비 상승해서 이렇게 해 놨다 그 말씀이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자재비 각종 물가 상승비 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품셈에 의한 기준이 이런 게 다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얼른얼른 좀 하지.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요.

한 항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증액을 왜 시켰냐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자료 찾고 그러면 시간이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경예산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 어떤 부탁을 드렸지요?

국장이 나서서 일 처리를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중요한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일주일이 다 됐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냥 그대로 계속, 계약이나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서로 실무진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위원님하고 뵙기를, 그때 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간이 약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일부 시장님 결심을 진작 받아가지고 계약방식을 바꾸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과도 있어요. 그럼 언제 얘기하시렵니까? 예산 얼마 삭감하고 우리가 질문 주고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한답니까?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할 크나큰 사안은 제쳐 두고, 우선순위가 그거잖아요. 제도가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 계약방식이 촘촘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계약방식을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보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먼저지 예산 얼마 삭감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언제 답변하실랍니까, 국장님? 시정질문할 때 답변하실랍니까?

이번 주 내에,

그 전에 나오셔야지요. 이 예산, 상하수도 예산 확정하기 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이번 주 내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엄청나게 생략해서 해버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21쪽에 자금운영계획에 있어서,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감액이 15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몰라서, 위원들이 숫자 몰라서 예산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왜 감액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쪽저쪽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벌써 몇천 단위 몇억 단위가 증액되고 감액됐다라는 것은 사유가 어떤 것인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그냥 앵무새처럼 숫자 보는 대로 얼마 감액됐습니다, 얼마 증액됐습니다, 이거 보고하고 우리가 이거 논의하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설명을 대충하셔서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 15억이 자금운영계획이, 보통, 과가 될 수 있으면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세우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15억이 감액됐어. 이유가 뭐지요? 수입이 감액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수입이 감액이 구체적으로 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9억이었는데 이게 감액됐네요. 왜, 이유가 뭐예요? 타 회계에서 건설보조금이 어떨 때 발생을 하고,

그것은 국도보조금 해저관로하고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에 예산 반영을 본예산에 조금만 반영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용이, 국도비 매칭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시비를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었다 이 말이지요?

예, 아직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였습니다.

55쪽도 마찬가지예요. 몽탄정수장 예산은 6,143만 9,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왜 증액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몽탄정수장 예산은 설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6,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출예산서 보시면. 55쪽 보시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증액이 됐는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뒤에 항목별로 보시면 쭉 항목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아까 정필봉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랄지 실험실 실험폐액 처리 위탁 수수료랄지 뒷장 보시면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그리고 배수지 및 도서지역(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이런 항목들이 증감이 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합계가 그 항목대로 자세히 그런 것이 늘어나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하나 항목만 딱 해져 있으면 얼른 설명하기가 좋겠습니다만 여러 항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항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은 금액보다도 큰 금액 위주로 이러이러이러한 예산 요인이 증액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그거에요. 그래야 더 세세하게, 빨리 끝나고. 봐보시오. 몽탄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는 매년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57페이지 보시면 주로 큰 4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몽탄정수장 정수처리오니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4,200만원, 바로 그 위에 몽탄정수장 소독능 인증 심사비가 904만원, 그리고 배수지 및, 좀더 상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배수지 및 도서지역(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가 240만원, 그리고 수질검사 위에 수수료, 배수지 세 번째 항목에 그것이 415만원 주로 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4,200만원 제일 큰 거 한번 봐봅시다. 몽탄정수장 정수처리오니 폐기물 처리용역은 매년 발생되는 돈 아닌가요? 비용 아닌가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 몽탄정수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 부분은 환경법이 개정돼서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장폐기물로 반입이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용역비가 새로 생긴 항목이네요? 환경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지 위원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환경법이 바뀐지 어떻게 된지. 그러면 4,200만원 이거 어떻게 입찰하실 거예요? 나누어서 분기별로 해서 수의계약 줄 거예요?

발생한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한번에 적재할 수도 없고 생기는 대로 바로 처리,

그러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단가계약하셔가지고 입찰해서 나중에 정산하시면 되지. 안 그러요?

하수슬러지와 마찬가지로 입찰해서 처리하는데,

입찰하세요.

입찰응찰자가 3회 해서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입찰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하시고요. 75쪽 봅시다. 지금 이게 급ㆍ배수공사비가 응급복구공사비지요? 응급복구인가요? 신청? 신설?

신설공사비.

신설공사비면 2억 4,9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뭐지요?

이것은 수용가에 의해서 금액을 받아가지고 하는 위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공사비요.

건축신고자에 의해서 수용가가 좀 늘어날 것이다 감안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큼 세입이 들어오네요? 위탁이니까.

들어오면 그대로 다시 나갑니다.

세입처리. 마지막으로…. 수도검침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수도과에가 배수원? 수로원?

수로원은 없습니다. 하수과에 수로원 있고.

하수과가 수로원이고 수도과에는 갑자기 응급복구해야 하고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지요?

관공입니다.

관공. 몇 분 계시지요?

3명.

세 명? 세 분? 관공은 응급복구예요?

예.

물 터졌을 때 응급출동,

그러면 관공 3명이 응급복구를 하셔. 그러면 그분들이 수리를 하셔야, 재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 재료비는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재료비. 몇 페이지에 있나요? 69페이지? 69페이지 하단부,

69페이지 하단부 일반재료비.

일반재료비. 2억 3,600? 이것도 3,500만원 증액됐네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공? 관공?

관공.

관공들이 사용하시는 거.

하단에 보면 누수방지 스텐밴드, 수리공구 구입, 이형관류 구입. 새들분수전 구입, 배수관 보수자재 구입, 여기에 다, 급수관 자재 구입, 에폭시수지 다양한 이 부분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 구입비에요. 그러면 이것도 3,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지요?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품셈에 의해서 재료비가 오르니까 재료가 오르는 건가요?

여기에서 소독약품부터 아까 얘기하는 구역유량계 LTE 통신장비 구입까지 해서 한 20개 항목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가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계장님들, 얘기했어요? 찾았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누수방지팀장 정필봉입니다. 3,50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유량계 54개소가 설치돼서 유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역유량계가 평상시에는 한전 전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떨어지게 되면 유량계 자체가 올 스톱이 되기 때문에 유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UPS라고 무정전 전원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구입하는 1,000만원. 그다음에 구역유량계 서버를 24시간 동안 계속 돌리다보니까 이게 무리가 가서 금년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서울 본사까지 보내서 컴퓨터를 재수리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게 수명에 한계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구역유량계에서 우리시까지 들어오는 통신에, 무선으로 통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LTE 통신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예비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그렇게 해서 3,500만원 반영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억 100만원의 일반재료 구입을 했네요. 사용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로 줘보세요. 구입내역, 품목,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몇월 며칟날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재고는 얼마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응급복구공사비 어디에 있지요? 쪼개가지고 몇 군데 업체에 계속 돌려서 주는 응급복구공사비 몇 페이지에 있지요?

7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73페이지 하단? 5억 4,300인가요?

예.

응급복구공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 요인 없나요? 증액 요인 없나요?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응급복구공사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계획서 밑에 직원분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시장님 결심받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자, 보시오. 응급복구공사비는 무엇이고 관공들 3명이 하고 있는 2억의 재료비가 들어서 하는 이 공사는 무엇이고. 이거 뭔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요. 국장님 내가 질문 안 했어요. 질문 안 하고.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갖고 있으니까.

관공 재료비하고 응급복구비하고는 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잠깐 10초 동안 설명드리면 관공들은 누수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굴착을 해서 응급수선을 합니다. 땅을 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공 3명하고 자재가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땅을 파고 토사로 메꿔놓았으면 나머지는 아스콘으로 복구하든지 콘크리트로 복구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다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며칠이요?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

답변하셨어. 응급복구공사비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공들이 가서 처치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사하는 공정은 응급복구공사팀이, 일반업체가 한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아까 계장님께서 상수도 블록구축지역 구역유량계시설관리용역 54개소 이 용역비 2,000만원은 뭐고, 또 54개소 구역유량 무슨 비용이 또 있어요. 74쪽에 54개소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이것은 무엇인가요? 구역개량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54개소. 개소마다 75만원씩 4,050만원.

아까 2,0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저희가 유량계가 54개소 구역이 분리돼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는 유량계 제어실도 있고 각종 내부에 통신장비 있고 유량계에 보면 유량계에 각종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펌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고장난 것 여부를 점검해서 그때그때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돈이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정검사 수수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이 물이 통과하는 유량계다보니까 그것이 계량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교정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수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검사 수수료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유량계를 매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4,000만원이고. 그러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량계에 있는 기계나 펌프를 관리하는,

펌프라든가 그런 것이 고장 나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수의계약 올해도 2,000만원 주었나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줘보세요. 최근 5년 동안 업체, 수의계약 준 업체, 금액하고 업체.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97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김관호 위원이 상수도관망 하이쓰리피(H3P)관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이네 어디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여기저기에서―요즘에는 좀 조용합니다마는―그게 발생되고 있고, 원인을 주철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쓰리피(H3P)관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철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00㎜ 이하만 하이쓰리피(H3P)관 생산을 했지만 계속 주철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회사들도, 관련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 회사들도 제품개발을 해가지고 대형관도 생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정보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수도과장 계실 때 또 지금 김명봉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긴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태를 보아하니 아까 말씀대로 주철관, 200㎜ 이상은 하이쓰리피(H3P)관이 없다 하면 불가피하게 주철관 써야 하지만 검토를 하시라 그랬더니 무슨 그게 품질이 주철관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험성적서에서 대형관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입수해서 과장님한테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가 있으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0㎜ 이상 관은 주철관 쓰시겠네요? 그렇게 설계하고 계시네요?

이상이요? 현재 200㎜ 이상 쓸 관은 현재 다 주철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는데 앞으로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철관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 아직 안 되셨어요?

검토는 됐는데요. 수압이랄지 또 목포는 매립지고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게 결정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시고.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수도검침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검침원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 있어요. 회의비고 뭣이고, 93쪽에. 그러면 민간검침원 회의참석비,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 이게 민간검침원 검침활동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수립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결위까지 가서 주장해서 ‘그것을 삭감하지 말아주십시오’ 과장님이 ‘삭감 안 하면 우리가 요령껏 삭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안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큰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이것을 수립했네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으로, 이것은 말로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수도검침원, 수도검침원들이 계속하시게 해 주라고 의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검침원 중 한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창수 의원하고 최홍림 의원이 반대해서 자기들이 4년 이상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우리 핑계를 치는지 모르겠어, 비겁하게. 수도검침원이 몇 분 계시지요?

26명입니다.

26명 중에서, 그러면 정관인가, 뭐라고 하나요? 수도검침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규정을 지켜라, 규정인가요?

예. 운영지침.

운영지침에 몇 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운영지침에는 나이하고 횟수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년?

4회니까 5년 되겠지요. 계약이 4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5년. 최대 5년이요.

나이는 60, 58세에 왔으면 2년만 하고 나이가 60세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안 되고, 다섯 번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것이다. 몇 번 이상은 안 된다더라고 얘기하니까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하네요. 그럼 26명 중에서, 이 26명을 다 보면 다 5년 이상은 근무 안 하셨겠네요?

몇 분이요?

아까 스물여섯 분이라며.

스물여섯 분 중에서 2015년도에 채용하신 분들은 금년부터 5년이 된, 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내년, 그내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이 제한에 그런 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다섯 번 이상은 못 하고, 5년 이상은 못 하고 60세 이상도 못 한다면서요. 이게 규정이라면서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26명 수도검침원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있냐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쭉 해온,

규정은 언제 마련했나요?

규정은,

2015년?

몇 번 수정을 했지요. 맞게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민간검침원은 2002년에 다양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대신에 민간 수도검침원을 채용을 해서 2002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자리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년까지 유지되다보니까 이것이 준공무원화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2014년에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1년 계약에 2회 연장하겠다. 그래서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너무 짧다고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1년 계약에 4회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속한 분들이 이미 기 해왔던 분들은 10년 이상 한 분들은 다섯 분이 계세요. 다섯 분이. 그리고 이 적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홉 분 지금 해가지고, 또 내년 말로 하는 분들이 5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연장 요구를, 왜냐하면 남들 10년 이상 한 사람처럼 우리도 해 주라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항간에는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나돌고 해서 팀장이나 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저도 수도검침원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참 여러분들도 숙달돼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일자리가 없고 힘들어서 하신 분들도 다양하게 문의가 들어온바 그런 분들하고 고통 분담을 하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미안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에 찾아와서, 저를 담당하고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누구를 거명한 게 아니었고 시민단체라든지 다양한 의견 또 의회 의견도 있었고 시민단체 의견 있었고 많은 개인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가 면면이 보면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생활적으로 괜찮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고 고통 분담을 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와전이 되어서 의회에 책임 전가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참 굉장히 곤혹스럽고 없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책임 전가 그런 부분은 절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충분히 설명됐고요. 충분히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원칙을 지켜져야지 그분들이 컴플레인이 없지. 아까 ‘10년 한 사람은 뭐냐’ 저한테 얘기해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5년 이상 있는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의원들 핑계치지 마시고 규정대로 한다라는 목포시 행정은 원칙이 있구나, 그대로 원칙대로 지켜지구나라고 해야지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국장님, 해저관로 착공식 언제쯤 해요?

해저관로는 지금 동절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마무리하고 통수식으로 그렇게, 계획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달 정도?

준공을 하고요. 통수식으로.

준공하고.

통수식으로.

그럼 언제쯤 발주는, 공사는 하게 돼요? 2월?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한번 하셨나요?

저번에 도서민과 소통의 날에 유인물을 인쇄해서 배포하고, 해당 수도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

장도ㆍ장좌도ㆍ율도ㆍ달리도ㆍ외달도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 물의 공급시점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시고. 지금 외달도를 두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정수시설 하기 전에는 집들이 다 관정에서 파가지고 개인들이 물을 먹었잖아요. 그때 정수장 만들기 전에는 스물 몇 개인가 됐을 거예요, 관정이. 그런데 우리가 물을 공급하게 되면 이것을 폐공하기로 했는데 폐공이 다 됐습니까? 조사는 다 되어 있는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그 수요 조사가,

위원님, 지하수 문제는 하수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오면,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했으니까 관정, 하수과하고 같이 연결 안 됐는가요? 그것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슬로시티 여러 가지 사업 등 섬의 개발 현상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주민들이 수돗물 그것을 아끼려고 관정물을 써버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배탈 이런 문제가 되면 목포의 창피 아닌가요. 창피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과나 수도과에 연결해가지고, 그때 폐공하기로 전부 각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하수과가 관리를 잘못하면 그 물을 먹고 배탈이나 사건이 나면 수도과 책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특별히 해 주시고. 지금 대반동 배수지 있잖아요. 대반배수지. 양수장.

온금배수지.

대반, 대반. 대반동은 없어요?

대반동은 서산배수지하고 온금배수지.

대반은 없는가? 대반이라고 하는가, 온금이라고 하는가?

대반은 없습니다.

부광통닭 밑에. 거기가 온금배수지인가요?

온금배수지.

나는 대반동이니까 대반인지 알았네. 거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배수지 면적이?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용량만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둘레 면적이.

둘레 면적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케이블카가 캐빈이 바로 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옆으로. 거기가 지선인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몇 번 타봤는데 아주 보기 싫어요. 여기도 예산을 좀 해서 주변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철조망도 좀 해서 하고. 단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러겠습니다.

목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단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검침원들 있잖아요. 10년째 하는 분들은 그 법이 적용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2002년에 들어와가지고 나가신 분들은 나이 제한 그 부분에 있어서 60세 돼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금년 말에 정년 되어서, 60세 돼가지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럼 ’15년도부터 그 법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근무하신 분들은,

그것도 같이 혜택을 드립니다.

10년이 넘어도 근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년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안 됐을 때 5년간을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맨 말썽이 난 모양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개정 시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년에는 몇 명,

내년에 9명이라고 하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93억 1,700만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 700만원 등 총 11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11억 2,4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전출금 시비 35억 9,500만원 등 총 147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445억 9,329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4,612만 7,000원 약 5.06%가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208억 7,397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2,78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과, 분뇨처리 감면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사업 등 기타임대수익으로 5,9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수익으로 남악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무안군 부담금) 15억 4,1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 134억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원산동 하수구 악취방지시설 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59페이지 하수도 정비, 60페이지 침수방지, 61페이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등 2,7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중간, 약품비로 소하천 저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에 1억 4,7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상단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입니다. 64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 하수도사용료징수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2억 5,2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하단까지는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로 남해하수처리장과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구입비 4억 6,8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7억 5,362만 6,000원과,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5억 4,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로 남해하수처리장 11억 9,249만 4,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4억 7,9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 1억 4,8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중간,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로 탈수용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 4억 8,5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중간,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찌꺼기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 5억 3,8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는 동력비입니다. 104페이지, 동력비로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6억 9,7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먼저, 하수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7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4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대양ㆍ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정비사업 12억,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9,8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67억 4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시내 일원 하수도 개ㆍ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에 1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노후 토출밸브 교체 등 7개 사업에 7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3,76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 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9,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옥암지구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찌꺼기 호퍼 교체 등 15개 사업에 17억 8,650만원과, 남악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5개 사업에 5억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냉방기와 TOC 측정기 구입비 7,941만 2,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TOC 측정기 구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차집관로 죽교천로(좌, 우) 라인 준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1억 7,01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2차 침전지 감시제어장지 구매설치 등 13개 사업 18억 2,600만원 계상했으며, 11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 TOC 측정기 구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남해수질관리과하고 북항수질관리과 두 부서 다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를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네요.

예.

몇 페이지요?

알아, 페이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최종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과태료를, 환경청에서 과태료 우리한테 매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네요. 위반할 것을 예상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가산점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 말은 수질기준을 맞추면 되지 왜 오염수를 내보냅니까?

저희가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도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을 다 못 맞춰가지고 오염도가 넘는 방류수가 방류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한 번 과태료 1회 맞으면 400입니까?

남해과장….

처음 1회 때는 300만원이고요. 2회 때는 400만원,

누진되지요?

예. 3회 때는 500만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회까지는 안 갔지요? 2회까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3회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700만원만 올리지 왜 1,000만원, 1,000만원 올려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것을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하려고 합니다마는 위반이 되면 항목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집행하지는 않고 400만원 이렇게 과태료 맞으면 600만원 남게 되고,

그러면 관리 잘하셔가지고 과태료 안 맞으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회분만 이번에 삭감하고 한 300만원만 놔두겠습니다.

아니,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세 군데 다 400만원씩 맞았거든요, 올해도.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기준을 초과할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과태료를, 그러니까 벌금을 놔두고 있다가 위반하면 내야지 이러고 있는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안 맞아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포만의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시 전체가 분류식화 됐으면 좋은데 합류식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폭우가 온다든지 대조기 때 바닷물이 만조가 돼버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평상시 때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나 자연재해 때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맞고 있고 그럽니다.

예상치 못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잘못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을 받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 쪽에 가깝게 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러면 분류식으로 다 바뀌면 이 부분도 해결되나요?

분류식으로 바뀌어서 우수는 바다로 빠지고 오수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지요.

지금은 합류식 돼가지고 오수, 우수 합쳐서 들어오니까 용량을 다 감당 못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약품비, 약품비가 올해 증감이 3억이나 됐네요. 1억 8,000에서 3억이나 증가되어가지고 4억 8,000 돼버렸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북항이 이번에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어서 올해부터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에 필요한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돼서 고도처리시설에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3억 증액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고도처리를 하면 기계가 더 좋으니까 약품이 안 들어가고 고도처리를 해야지 고도처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약품값이 더 들어가면 그 기계가 고도처리,

고도처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을 준공할 당시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설계기준이 있는데 북항 준공이 난 뒤에 하수처리 기준이, 법이 강화돼서 우리가 도저히 지금 현재로 보면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설계기준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됐고요.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그 수질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약품이 다시 투입되게 됩니다. 그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도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 고도처리를 하면서 약품비가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가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고도화되면 약품이 덜 들어가고 수질이 개선돼야지.

기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약품도 같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요즘 기계는 약품 덜 들어가고 하는 기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동력비가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증가됐거든요.

동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추가되다보니까 남악하수처리장도 당초에 1만 2,000톤에서 2만 2,000톤으로 1만 톤이 증량되다 보니까 동력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북항 같은 경우도 고도처리시설을 새로 신설하다보니까 기계시설이 들어가면 전기가 투입되다보니까 동력비가 더 많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처리 그 기계가 들어와서 동력비가 더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버려요? 용량이 늘어나서 동력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계시설이 들어가면 용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계를 돌리다보니까.

그러면 용량이 오버돼서 기계를 설치했어요?

아닙니다.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계시설들이 들어오다보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하니까. 기계를 돌리려면.

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데요?

전에는 고도처리시설이 없었지요.

제 말씀은 고도처리기계가 들어오면,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우리가 냉장고도 그러잖아요. 냉장고도 옛날 냉장고는 100와트 먹으면 요즘 냉장고는 10밖에 안 먹어요. 제 말씀은 같은 용량을, 하수처리를 100만 톤 한다 했을 때 고도처리기계를 바꿨으면,

바꾼 것이 아니고 새로 하다보니까,

새롭게 증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증설을 한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오수량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그 기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방류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도처리시설을 새로이 한 겁니다.

위원님, 북항이 지금 1일 3만 5,000톤을 처리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가지고는, 10이라는 기준이 옛날에는 적법했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지금은 8로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2라는 갭이 있어서 자체 시설로는 정화처리를 못 하니까 새로운 시설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고도처리에서 기존 3만 5,000톤을 똑같이 처리하면서 2라는, 8로 맞추기 위해서 약품비도 투입해야 하고 동력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전에 시설로 해서 했는데 고도화시설이 들어왔잖아요. 양은 똑같잖아요.

양은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2%를 줄이기 위해서 고도화처리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법이 강화돼서,

그러면 고도화처리가 들어왔으면 전에 시설은 안 돌릴 거 아닙니까?

돌립니다. 여전히 돌립니다. 그러니까 전에 시설로는 1차 처리고, 고도처리가 2차 처리해서 바다로 방류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력비가 교체됐잖아요. 그러면 전에 것은 안 돌리는데 동력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전에 것은 똑같이 가동합니다.

똑같이 가동을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과장님, 응급복구비 어디가 있어요?

응급복구비요?

아무리 못 찾겠네.

구축물에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습니다. 111쪽에 응급복구비 있어요? 올해 얼마예요?

4억? 줄었네요?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금년에 1억 줄었습니다.

4억,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2019년도에는 얼마였지요?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지요. 준설공사는,

3억입니다.

3억이네요. 올해 얼마였어요?

거기도 5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5억이었어요? 이것도 줄었네요? 의회에 와서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의회 내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재연이 되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탓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결책이 나올 텐데 어찌 이렇게 됐는지 참…. 당연히 이유 있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이유 있는 항변이었을 것이고 그 안에 보면, 내부 들여다보면 저한테 어떻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관행들이 들어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 제 탓인가, 제 잘못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다가갔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서로 우리가 이견을 줄이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김재진 계장님 마음고생도 많았고 윤선옥 계장도 많았고 당연히 국장님은 강 건너보듯이 해가지고 국장님 때문에 우리가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웃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단가계약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고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하고, 왜냐하면 제가 제시를 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 하니까 제 입장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 검토를 하니까 섹터를 두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한 군데에 하면 안 되니까 2개 업체에 그것도 입찰로 단가계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제가 이거는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릴 수도, 기회가 있으면, 그전에 해결되면 제가 시정질문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준설차 유지관리비가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김재진 계장님, 좀 나와보시오. 위원장님, 김재진 계장님 좀,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준설차 유지관리비가 제가 쭉 보니까요. 인건비 뭐 대기실 유지관리비, 준설차 재료비, 급식비, 피복비 전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인건비도 있고. 그러면 준설차, 아까 재료비도 있고 차량유지비가 3,100만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준설차가 우리가 1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준설차 1대에 대한, 1대가, 지금 준설원들이 6명 있나요? 5명 있나요? 9명 있나요?

운전직 포함해서 총 8명 있습니다.

예?

8명 있습니다.

8명이에요. 준설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8명 들고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잖아요. 총 얼마인가요? 안 빼보셨지요? 한번 빼보십시다, 이 기회에. 왜냐하면 준설차는 뭐하고 일반업체에서 응급복구는 뭐하고 이게 잘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준설차 매각하시고 그 비용 가지고 일관화시켜서 업체에, 아까 말대로 단가계약하고 두 군데 업체에 입찰해서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준설차 유지비, 준설원들 기타, 내가 뭐 남의 준설원들 8명 일자리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분들이야 그 자리 없애면 다른 쪽으로 파견해서 배치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차라리 준설차 매각하시고 일관적으로 업체한테 두 군데 단가계약해서 입찰하셔가지고 일관화시키면 어쩌겠는가 제가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해 봐서 직영하는 것과 외부위탁하는 것들을 효율을 따져보았을 때 또 현실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신속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예산 투입 대비해서 우리가 연, 계속적으로 하루에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경에 대해서는 우리 직영차가 감당을 안 하면 이것을 다 외부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비효율적이 되면 당연히 구역별로 해서 단가계약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민원처리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 보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 기회에 될 수 있으면, 고생하시면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발 서로 양보하셔가지고 최홍림 위원의 주장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라고 접근을 하시고 또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제가 한 발 더 물러서 서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민원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8명이 아니라 최소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준설차가 있어. 한 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어. 그런데 여기가 임대료가 있어요. 준설차 임대료가. 500만원. 잠깐만, 몇 페이지냐 하면(자료 확인 중) 어디가 있던데. 500만원이 있어요. 임대료가 준설차 임대료가. 이건 뭐예요? 덤프트럭이랑 있더라고요, 목이, 예? 몇 쪽? 55쪽. 55쪽에요. 준설차량 비상시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준설차량 임차료가 500만원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저희들이 준설차가 고장이라든가 준설차 유고 시에 저희들이 준설대행업체를 통해가지고 하루 1대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어요? 2019년도에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 그럼 이거 예비비 성격이네.

예.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그렇습니다.

저희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투입 못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응급복구로 준설공사를 우리가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겠으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준설용역계약이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준설공사계약입니다.

준설공사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준설공사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500만원 지출 안 하고도 그분들이 다 차량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난다거나 천재지변이 났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게 발생하겠지요. 굳이 이런 거까지 없는 예산에서, 다른 예산도 많을 텐데 잡아놓고 자연발생적으로 응급 시 발생되는 것들은 해 놓고 나중에 사후정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준설차량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저하고 국장님, 말씀 나누시지요. 의견 교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2페이지 보면 태양광 임대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남해수질관리과 1,274만원, 북항수질관리과 1,778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장 내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 두 곳만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예.

다른 펌프장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는 거지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88페이지 동력비에 보면, 남해하수처리장 보면 기본요금 1억 4,976만원, 사용요금 8억 7,360만원. 맞습니까, 동력비?

예.

전기요금이 이렇게 하수처리장에서만 이렇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억 2,000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북항 같은 경우도 7억 정도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력비를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위에 올려 있는 것은 자체에서 안 씁니까?

자체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는 저희들이 씁니다마는 사용료 수익은 자기들이 받고 임대료만 저희들은 받는,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쓰지요. 저희 시설 내에서 쓰고 그 양만큼만 한전에서 자기들이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생산한 것은 저희 시설에 쓰고요. 저희 시설에서 쓰는데 그 양만큼을 민간업자에서 가져간, 자본을 투자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확히.

남해수질관리과 공무담당 권승현입니다. 그 태양광 설비는 부지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우리가 부지 사용료만 받고 있고 사용된 시설은 전력관리처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는 안 쓰고 있잖아요.

예. 북항환경관리과는 일부 자체 설치해서 사용한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몇 킬로와트나 돼요?

60킬로.

60킬로 정도요? 그 외 나머지는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의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10년인가 되어 있는데 그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시설 자체는 우리 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행정이 안 맞는 게 그 시설을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게 목포시에는 더 이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1년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비용을 추계해 봐야겠지만 얼마나 태양광 설비를 하면서 투자가 됐는지 그것도 킬로와트를 따져보고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펌프장이나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융복합사업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데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훨씬 더 동력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나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추진을 남해수질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산업과에서 처음에,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로 추진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서류가 없는데 주라고 해서 제출 일단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 10년간 비용을 대비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득이었는가 그 자료까지 분석을 해서 줘보십시오.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에서 몇몇 시군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시군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에서 과태료를 10년간 맞은 적이 있나요? 북항수질관리과.

예.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맞은 적이 없다고 자료가 그렇게 나오던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 번이요? 10년 이내에 몇 번?

수질계장, 최창렬 계장.

수질담당 최창렬입니다. 올해 네 번 맞았습니다.

그 전에. 10년 동안 자료에 보니까 없던데.

2008년도에,

2008년이면 10년 전인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작년에 남해만 있었어요.

제가 10월 30일날 위원님 요구 자료로 해가지고 과태료내역 해가지고 2018년 7월 4일날,

2018년 7월 4일.

2019년 1월 3일, 2019년 9월 5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은 2018년 그 이전에는 맞은 적이 없지요?

그전에도 있습니다.

그 전에요?

그런데 저희에게 요구 자료 내실 때 최근 5년간 자료로 말씀하셔가지고,

최근 5년간. 그러면 2017년, 2016년, 2015년.

’15년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관리를 잘해서 없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북항이 문제냐 하면,

올해 네 번이나 맞으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한 해에 네 번. 그전에 10년 내에 한두 번, 몇 번 안 되는데 올 한 해에 네 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북항처리시설이 2004년 3월달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지금 16년, 17년 그 정도 경과가 되면서 모든 시설이 전부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모든 노후화된 시설 중에서 탈수시설 전체를 전면 다 교체했고요.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산기시설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전면 보수를 다 하면 내년에는 기능이 좋아지겠네요?

내년 2월 28일까지,

올 한 해에 네 번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이면 300, 400, 500. 1700이네요,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충당했어요? 과태료 납부했지요?

한 번은, 마지막은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했어요? 과태료 납부는?

지금 부담금에서 내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항목을 바꿔가지고.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발됩니다.

벌금 물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2월 28일부터 산기시설 보수가 되면,

잘하면 그전같이 몇 년간 안 문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면 보수하셨다니까,

북항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모든 시설이 유입수가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다 분뇨라든가 악성폐수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수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조금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완료되면 내년에는 그러면 수질기준 초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몇 년간.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북항, 남해 같은 경우에 쭉 진행되다 보면 선택과 집중 투자가 안 되고 해년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유지보수하다보니까 효과가 많이,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도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언제 위원장님, 일정을 잡으셔서 북항ㆍ남해 지금 개선해서 시설투자 해야 할 점, 장단점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뭘 추진을 하겠다, 50억, 50억 정도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시설에 버금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예산 올려도 이해가 바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여기 조금, 전라도 얘기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니까 이런 게 오잖아요. 탈수기만 해도 그래. 집중 투자를 해서 좀…. 국장님, 우리가요. 남해나 북항에 견주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곳 두 군데만 추천해 보세요. 여기 갔더니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 목포도 이 정도 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추천할 곳 있으면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같이 한번 가시게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정도는 돼야 한다 하고 추천할 곳.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금년 추경부터 작년 예산까지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로는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전투를 일반회계전입금을 주도록 해서 40억, 50억, 60억까지 아무튼 금년 추경하고 내년까지 해서 남해나 북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정도는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산 확보하겠고요. 위원님들 협조를, 도움 주십시오.

단장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신데. 불을 끈다는 말이 그것이 되겠어요? 불을 끄지 않고 불을 영원히 끄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투구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먹고 쓰고 생활폐수 이런 부분들이 오죽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환경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라도, 도시건설위원회라도 이 예산을 ‘20억 정도는 더해서 좀 할애를 하십시오’ 우리가 시장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권고사항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일정을 잡으셔서, 방금 급한 불을 끈 게 아니라 영원히 불을 끌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 20년은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를 받으시라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국장님, 동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