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수수료 증지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억 9,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16억 4,649만 3,000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6,8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청사 창문 자동방충망 등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압세척기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청사 옥상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비 7,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비로 995만원과 마약류 지도관리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는 헌혈장려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장비 및 응급의료물품 구입에 대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속품 교체 재료비에 100만 5,000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 관리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 추진여비 등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위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위생업소 친절교육 행사비, 지도단속 여비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일반운영비 등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거검사용 물품구입에 대한 일반운영비, 수거검사의뢰 여비 등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식중독예방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으로서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 게임 제공업소 위생서비스 강화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 지도단속 여비, 위생모니터요원 활동비, 미용인 기술교육 민간이전비 등 총 7,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 위생용품 안전관리비로서 시중에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위생용품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모텔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판시설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공공요금 314만 2,000원, 시니어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건강기능식품 관리 안전성 검사수거 추진여비 검체 구입비 등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식품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객 증가로 음식점 이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과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맛의 도시 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해 1억 7,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시ㆍ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8,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는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8,772만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 재료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8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7,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469페이지입니다. LED등 때문에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백열등이나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를 언제 하셨는지요?

금년에 저희들이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죠? 저번에 LED등도 200개 정도 구입한다고 해서 일부 삭감이 됐죠?

예.

일부 조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LED등을 몇 개 정도 구입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새로 전선이랑 다 해서 LED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시면 전기재료(램프 등)에서 40개, 29개 또 전기 전선 1식으로 해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설명하시기로는 여유로 많이 구입을 해 놔야 된다.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분이 몇 개 남아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예, 이거는 소모품으로 아마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얼마나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냐. 1년? 얼마 쓰신지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게 전기 전선까지 1식으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목을 왜 계속 똑같이 올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다른 데 이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청사 창문용 자동방충망 설치하고 1식으로 나온 게 세 가지 있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470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 1식으로 또 3개 있어요.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중간쯤에 노인무료건강검진 소모품 지원이 있는데 목포시한의사협회에서 계속 합동으로 이거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나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학교에서 저희들이 한의사협회하고, 금년에는 저희 시금고가 바뀌었습니다만 기업은행하고 또 저희 보건소하고 해서 하는데요. 호응도가 굉장히, 혹시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직접 그분들이 상당히 성심성의껏 한의사분들이 치료를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한방파스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예, 노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이거는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중간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작년에도 이게 설치됐고 지금 총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총 320대가 저희 시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의무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60대 그다음에 비의무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게 60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은 작년에도 3개 또 설치했어요.

예, 금년에 3개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는 2개소 예산이 잡혔거든요.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보통 경로당 이런 곳에 금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나온 거네요?

예.

그럼 계획 나오면 저희한테,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헌혈홍보물 관련해서 기념품 어떤 것들이죠?

기념품은 영화표라든가 여행용파우치 같은 것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헌혈의집에서도 헌혈하면 기본적 나오는 기념품 물품들이 있죠?

예, 거기서 그렇게 나오고요.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정도 해서 지원합니다.

영화상품권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헌혈하면 300명 정도 하신가요? 어디를 대상으로 헌혈을 홍보를 하신가요?

헌혈의 방법이 크게 헌혈의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청하고 시청에서 1년에 2번 정도, 두 차례 정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하신가요, 그러면?

예, 300명, 금년에 10월까지 해서 400명 정도 했습니다.

시청직원분들 대상으로?

예, 일반시민들도 있고요.

그러면 헌혈의집에서 나온 기념품에 보건위생과에서 기념품을 더 플러스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헌혈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요.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재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79페이지 간판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어디에다 어느 민간에다 보조를 하는 거죠? 모텔 영업,

예, 간판정비사업이요?

예, 직접 지급하신가요, 아니면…. 어디다 하는가요?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10개소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지원했는데요. 사실 전에 저희가 모텔을 호텔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F1경기를 개최하고 그때 엄청난 수요가 있으면서 일부 목포시 모텔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안 좋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업주들은 호텔로 명칭이 바뀌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게 소비자들이 느낀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개를 했는데 상당히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간판정비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식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든가 아침에,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개방형 안내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성인방송 제어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갖춰졌을 때 저희들이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500만원씩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텔에다 직접 지원하세요? 아니면,

직접 지원합니다.

직접 지원하세요?

예, 민간자본.

이제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셨던 정산내역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10개 업소 신청은 받았나요?

신청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안 받으셨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특히 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또 음식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재용 위원님 또 백동규 위원님 지금 479쪽에 숙박업소 시설장비 자꾸 말씀 나오시는데.

예.

그 시설이 변하지 않고 예를 들자고 하면 간판 모텔에서 호텔만 바뀌면, 우리 옛날에 생각이 호텔은 그래도 옛날 무궁화가 몇 개가 있어야 호텔이고 이런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간판만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호텔 그러면 상당히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 생각으로 만약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시설이 낙후한 데 들어가면 오히려 이미지만 저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간판을 정비를 하는데 온돌이나 트윈침대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 개방형 안내데스크라든가 조식 제공이라든가 또 주차 공간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지금 목포에 오시는 관광객, 목포를 찾는 분들에게 좀 더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잖아요, 목포시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 전라남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지원했던 사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요즘은 안 합니까?

그때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했거든요. 도에서도 특별히 도비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하다가 중단돼버렸어요?

한번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간판만 할 게 아니라 목포시가 지금 우리 숙박업소 부족한지 알고 계시죠? 금토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목포시에서, 우리가 숙박업소는 새로 신축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목포시 모든 여건에서 숙박업소가 들어올 만한 부지들이 하당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에 숙박업소를, 지금 목포시 숙박업소의 가장 문제점이 2인, 3인 1실이란 말이에요. 가족 단위가 왔을 때, 가족이 4인이나 5인이 오셨을 때 한 방에서 쓰고 싶은데 그게 지금 제일 안 돼 있어요, 부족한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현실적인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기존 4인실에, 온돌이에요,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우리가 퀸 침대를 이중으로 만들면 밑에 하고 위에 이렇게 잘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어린 애들은 밑에서 자고 위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 가족호텔 형식으로.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아주 4개월 동안 케이블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되신 분들도 여행사분들에게 들어봤더니 방금 그런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시면 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 조사해서 그것 먼저 별도로 추경에, 그래서 부족한 우리 목포의 숙박업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빨리 저는 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요즘 여행 트렌드가 어디 가서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숙박형태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숙박업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주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이 예산 하면서 간판 이렇게 나왔는데 간판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숙박업소 상대로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박업소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를 해서 3월 추경에 바로 예산을 해서 우리 위원회 전에 한번 보고를 하셔서 우리가 추진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족한데 그냥 냅둬요. 안 돼요. 제가 거짓말 아니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돼 가는가. 우리 지금 목포시가 하루에 5,000명, 1만 명 온다고 그냥 들떠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가 보건소장님한테도 음식점도, 음식점을 내가 꼭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음식점 부분도 관광과에서 맛의 도시 100선 하고 이번에 50선 한다고 했는데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모든 관리ㆍ감독은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넘어오시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일전에 그걸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케이블카 아시는 지인들이 서울에서 버스 2대, 3대가 내려옵니다. 목포에 횟집 말고 목포의 9미 식당 중에 우리 버스 2대, 3대는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라 하는데 과장님 어디를 지금 얼른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걸 한번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없죠? 얼른 생각 안 나시죠?

예.

이게 목포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기존의 식당에 버스를 2~3대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식당들을 찾아내서 정말 음식을 개선하고 그 개선하는 데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시는 분들이 목포에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없대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광과에다 그랬어요. 있는 것 50선, 100선 하지 마시고 이런 9미. 목포에 9미, 9미 이야기 말만 하지 말고 이런 9미의 정말로 그런 개선하는 데에 우리가 맛을 지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식당이 지금 목포시에 휴게음식점 몇 개입니까? 등록된 휴게음식점.

4,000여 개소입니다.

4,000여 개죠?

예.

그러면 4,000여 개에서 100선 하고 150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협조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은 목포에 오신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목포 음식을 맛깔나게 드시고 가서 홍보하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무시는 문제.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연구하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진짜입니다. 또 477쪽에 또 할게요. 숙박업소지도 지도제작 이게 뭔가요? 지정로고 제작은? Happy Family 숙박업소 지정로고 제작하고 숙박업소 지도 이게 뭐예요?

저희가 최우수 숙박업소하고 Happy Family 숙박업소가 63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지도로, 위치를 지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것을.

나눠줍니까?

예, 그래가지고 관광안내소라든가 그런 데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신가요?

최우수업소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매년 격년제로 숙박업소하고 이미용업소하고 따로 격년제로 최우수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Family 업소는 저희 자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Family 업소는 30개 정도 되고 포함해서 63개소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사용하신 분들 우리 시민이나 외지관광객들에게 뭔가 좀,

예,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시는데 더 열심히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거 하나 내가 또 할게요. 참 우리 목포시는 서로 업무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전에 군산 위원회활동 갔어요, 우리 특위에서. 군산 가니까요. 군산 숙소에 목포시 관광안내도 축소판 딱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4 1장짜리로 그 주위에 관광 홍보 이렇게 나눠줍니다. 관광과하고 의논하셔서 같이 좀 그런 거 하십시오. 그리고 인근에, 우리 목포는 북항에 숙박이 한계잖아요, 지금. 다 평화광장이죠? 그렇죠?

예.

하당. 하당에 평화광장에 음악분수에 그 환상적인 음악분수인데 거기 숙소에 주무시는 분들은 음악분수 하는지도 모른대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것 다 현장에서 제가 들은 목소리예요. 시장님은 1,000만 관광객 유치한다는데 점만 찍고 가면 1,000만 관광 뭐가 문제고 와서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뭐가 불편하고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당장 해야 될 부분인지 전부 이 협조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 관계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관광과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평화광장에서 음악분수 하는데 자기들은 몰랐대.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어가지고 가서 그런 음악분수가 좋은데 몰랐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 연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많이 개선점도 찾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관광과 조직도 정비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금년에는 지도단속에 많이 치중을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많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계획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475쪽 한번 볼게요. 음식축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외여비 이게 뭡니까?

음식문화축제를 금년에도 강진에서 했습니다만 3년 단위로 이렇게 음식문화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업체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가서 격려를 하고 이런 여비 있습니다.

전라남도 음식문화축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5억 지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지자체에서 3억. 8억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가서,

참여.

참여해서 거기에 지금 부스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부스 설치하고 음식 판매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광과에서 또 하잖아요. 이 음식문화축제 담당 관광과죠?

예, 관광과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참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는데. 아니, 목포가 맛집 150 선정하고 맛의 도시 서울 가서 선포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전라남도 음식문화축제 목포에서 왜 개최하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조사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포에 이런 큰 시설들을 안 하고 기존에 한 걸 같이 매치해가지고 해 볼까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가서 그냥 음식부스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차리고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관광과하고 협의하세요. 해서 이제 정도는 정말로 케이블카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맨날 부스 가서, 다른 지자체 할 때 가서 보고 그런 걸 못 느끼신가요? 왜 우리가 목포에서 이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전라남도 음식축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음식축제, 세계 음식축제를 목포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개최지는 꼭 목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3년간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노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과장님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건 전부 다 노력의 부재입니다. 말로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목포가 도대체 맛의 도시인지 슬로시티인지 집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것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야죠. 이번 우리 조직개편에 맛의 계 팀 만든다고 또 해 놨어요. 같이 연계하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훌륭하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47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목포시에 현재 320대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건소는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실 때 심장충격기 하는 것 고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교육할 때, 이게 있어도 사람이 알아도 자주 접하지 않으면 발생하면 이것 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누구나 이렇게 응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도 한국병원에 위탁해서 한국병원에서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횟수를 늘려가지고 보건소에다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주 1회. 그래서,

그러니까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 관계된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미용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교육할 때 좀 오시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5분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472쪽에 담당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데, 헌혈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헌혈 장려사업.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해가지고 하는데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이것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혈의집에서만 많이 하지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지만 헌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매해 예산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은 되시겠지만 헌혈이 부족한 지금 우리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결돼서 우리가 고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 세우셔서 추경에 더 필요하면 예산 해가지고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업무에 이렇게 아닌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연계성으로 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업무연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6페이지에 아래쪽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에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실까요?

식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 종류를 홍보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식품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제작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안내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자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노인무료건강검진 소모품 지원. 실적이 이게 10만원밖에 안돼요, 1회에. 소모품만 지원하는 수준이신 것 같아요, 실적은 50회인데. 그런데 지금 소모품 지원인데 왜 4,000원 곱하기 25명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을까요? 25명한테 파스를 주신다는 건가요?

부기상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구입하는 것은 한방파스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금액상으로는 1회당 10만원꼴밖에 되지 않아서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저희들은 일부 지원을 하고요. 한의사회하고 또,

한의사회에서 하시는 행사에 그냥 참여를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참여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 그런 물품을 제작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50회 나가실 때마다 가시기 때문에 실적은 있겠네요?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지만 정확하게 어디 어디 설치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예.

작년에 3대 하셨는데 이 가격이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가격이 대체적으로, 스탠드식이 있고 또 벽걸이식이 있고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240만원 정도 대당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는 32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입내역.

작년에 구매하셨던 구매 정산내용하고요. 올해 구매하실 거는 어떤 또 제품을 구매하실 건지 정확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제일 아래쪽 맨 아래쪽 보시면 위생사업 관련단체 위생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475페이지에 지금 위생업소 지도관리 부분에 중간에 보면 영업주 위생관리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신고관리 부분하고 위생업소 지도관리 부분에서 같이 책자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이 이렇게 다를 필요가 있을까요? 다르게 제작을 하신가요?

내용은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홍보물 종류가요.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랑 여러 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Happy Family. 작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삭감이 안 되고 아마 절반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숙박업소 부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텔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숙박업소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찾아갈 수 있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을 관광을 가더라도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으면요. 정확하게 도로로 해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굳이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미 부분에도 차라리 업소를 몇 군데를 으뜸맛집이나 이런 데를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찾아갈 수 있는…. 이건 지도가 아닙니다. 이거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물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작은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업소를 그 관광과 지도에 삽입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굳이 이것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정로고 제작하실 때 그러면 모텔인데도 Happy Family 숙박업소라고 해 주시는 겁니까? 보니까 여기 무인텔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Happy Family 숙박업소 지정로고를 붙여주시는 겁니까?

그런 조건이 되는 데를 선정이 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굳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 줄 내용인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식품안전 및 개선사업에서 위생등급제 시범거리 지정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위생등급제 시범거리가 지정이 됐나요?

지금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생등급제가 실적이 저희 시를 포함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선정되기가 상당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평가하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업주들도 신청하기를 꺼려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생 부분에 대해 등급제를 목포는 많이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신청은 금년에 한 100여 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군데가 위생등급제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8개소인가 벌써 금년에 평가를 받아서 내려왔고요. 아마 이 중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선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범거리 그 부분은 해상케이블카 인근 구역이라든가 북항이라든가 위생업소들이 많이 지정된 곳을 업소로 한번 거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거리라는 것은 위생등급제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간 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 어렵고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거리를 저희 목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지. 그런데 지금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안내판 제작하게 됐다고 예산을 올리셔서요. 지금 시급하신 건가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에 해 보려고 하거든요, 위생등급제 지정업무를.

그런데 말씀 중에서도 지금 8개소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실까요?

지금 100개소 정도 신청해 놔서요. 그중에서 상당수가 지정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100개소가 어떤 거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집합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곳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봐주시죠.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가 5,580만원으로 전년하고 똑같게 편성을 했어요. 이게 과징금 및 과태료가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이 네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물론 과태료를 많이 받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2020년도 사업계획을 소극적으로 짰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목포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1,000만 명 관광객이 온다. 유치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목포 와서 느끼거나 보거나 하는 것들은 대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하고 아무 변동 없이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 가지 법에 의한 지도단속을 그렇게 강화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 있죠?

예, 실적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지금 예산,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지난연도 하고 똑같은 식으로 편성한 겁니까?

저희들이 몇 개 연도를 쭉 정산을 해 보면 이 정도 수준이 되더라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큰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이라기보다도요. 전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그래서 과태료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건 여기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목포사랑운동 하는 우리의 취지에 맞게 계획을 세워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Happy Family하고 호텔하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당 쪽에 가족호텔이라고 있어요. 요즘 관광추세가 다 가족 단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Happy Family라는 것도 나오고 모텔을 호텔로 바꾼다는 그런 저기도 나오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상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설을 간판을,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간판을 바꿔놓으면 호텔이라고 하면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도 꺼려한다.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런 저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텔이라고 바꾸는 것도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실례로 보니까 가족호텔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 저는 직접 저기를 얘기도 듣고 또 제가 실제로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많은 시설 투자는 했어요. 물론 시설 투자를 했는데 가족호텔로 바꾸어 놓으니까 거의 매출이 그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간판이라든가 Happy Family 이런 것 하는 것보다도 가족호텔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시설도 안에 가서 가족들끼리 왔을 때 이용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또 숙박협회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 많이 이야기한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목포의료원 쪽인데요. 지난번 뉴스에도 잠깐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는 다 메모라든가 이런 거는 못했는데 의료원에 의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있죠?

의사가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요. 다른 의료원도 의사를 수급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의료원 전체, 전국에 29개 의료원이 있는데요. 그런 기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월등하게 또 급여를 많이 주고 채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보도가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주로 뭐 기능보강 쪽으로만 계속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원이 수익을 올리고 잘 되려면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2개 다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덜 한 것 같다.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도 유명의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많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주차장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도 신경쓰는 것만큼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의사들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고 실제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목포가 질 좋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시민들이 고생도 덜 하고 병을 빨리 치유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좋고 우리 의료원에도 상당히 경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언젠가도 의료원의 경영이 좀 압박이 예상된다. 그런 제가 보고도 잠깐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에 더해서 훌륭한 의사라든가 이런 것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금 61억 8,6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82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951개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6,27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상단 재가암환자 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1,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하단부터 503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5,8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하단부터 504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8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는 만성질환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506페이지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부터 507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과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5,5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내 종합상담실 운영 등 작은 보건소 운영이 필요한 사업비로 7,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 하단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 9,664만 2,000원과 감염병 방지용 음압채담부스 설치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하단부터 513페이지 중간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코자 인건비 및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 등 총 8억 6,51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비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원, 국내여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증후군의 조기 감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비로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기관 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시군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음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환자에 대한 위로지원비로 국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등 진단 시약 구입비 4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의료기관,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터 입원명령자 환자지원비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 환자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4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중 결핵검사 희망자에 대한 객담검사 및 2차 판독비 지원액으로 1,6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결핵역학조사 사업입니다. 집단시설 결핵발생 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흉부엑스선, 객담검사, 잠복결핵검진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1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가족접촉자에 대한 흉부엑스선, 객담검사 등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결핵 전수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5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하단 잠복결핵 검진지원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1,72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흉부엑스선, 객담 등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6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중간까지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와 보건교육 경연대회 여비 등 1,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부터 522페이지 상단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습관 키우기 교육 및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2,0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중간부터 525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8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진료실 운영 등으로 1,80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및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중간 한방진료실 운영은 한방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하단 치과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 4,7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부터 529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기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5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22개 시군이 건강증진관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1,70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2,840만 4,000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중간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 등 1억 3,7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단부터 535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19종에 대해서 보건소 백신 구입비와 병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4억 4,7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6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단부터 53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6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537페이지 중간까지 출산 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과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지원 및 임신부 철분제 구입 등으로 15억 9,4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비 등 6억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하단부터 539페이지 상단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구입비 등 8,7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8,4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는 사업으로 1,508만 6,000원 계상하였고, 540페이지 중간 부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하단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상단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를 구입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6억 1,2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서비스 이용료 일부를 환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6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부터 544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중간 부분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 1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위탁금으로 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상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 여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관련된 검진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상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7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민간위탁금. 어디에 위탁을 하죠?

예?

508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어디에 위탁하시죠?

전남대학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에요, 아니면 전남대학교예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대학교 교육센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이죠?

거기에서 저희가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지금 508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비 운영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전남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남대학교 위탁하는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고혈압ㆍ당뇨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ㆍ의원 진료비 지원과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혈압ㆍ당뇨병에 대한 이동교실 그리고 거기다 교육, 환자관리 그 사업 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전남대학교 의사선생님을 센터장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 전남대학교에다가 전액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저희 목포시민입니다.

언제, 주로 몇 회 정도 오셔요?

예?

몇 회 정도 오셔가지고 교육하시냐고, 연.

저희가 이동홍보관도 운영하고 교육도 운영하고 상설교육도 운영하고. 저희 쌍둥이빌딩에 건강증진교실을 해서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계획 및 성과 있죠?

예.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5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염방지용 음압채담부스. 이게 뭐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압채담부스는 작년에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해외 유입 감염병에서 격리를 해서 저희가 객담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음압채담부스를 설치해서 객담을 아무데나, 이게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타인한테 전염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서,음압채담부스 속에서 객담 채취를 하도록 그 부스 설치비입니다.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보건소 결핵실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 올해는 설치 안 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필요한 사업들을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어요. 5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차량 구입비로 4,700만원 신규로 하셨는데 이것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방역차량. 방역차량이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쓸만 해서 사용하려 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안전하게 방역소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요.

예.

523페이지 금연 관련돼서 금연 및 건강행태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8만원씩 250회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강사분은 누구시고 어디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금연사업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까지 전부 다 금연학교까지 해서, 초중고 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절제협회라든가 거기에서 강사선생님을 모시고 그분들 공개채용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또 저희 인력으로 해서 같이 금연사업을 하는데. 강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강사는 그러면 1년에 1번씩 공개채용 하신가요?

예, 연중에 사업실시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2019년도에 했던 내역 있죠?

예.

강사 경력서랑, 이력서랑 해서 했던 내용 다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527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초등학교 구강검진사업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구강, 서해초등학교가 이미 구강교실이 운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설이 노후돼서 그 부분은 자세히 여기에서 설명….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초등학교 지금 구강보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학생들의…. 운영비하고 시설 설치비입니다.

아니, 531페이지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또 3,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새로 설치한다는 건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서해초등학교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예, 서부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고 여기와 관련된 홍보 전담도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서해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예, 이 부분은 자세히 자료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강보건실 설치된 학교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구강보건 교육은 전 학교에 대해서 다 하고 구강보건실은 지금 서부초등학교에 설치돼서, 현재 유달하고 서해하고 동하고 목포 인성학교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이제…. 거기는 희망학교였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쭉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부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4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 하셔야지 왜 서부초등학교만 하시는가요?

서부초가 굉장히 노후되고 현재 재정비가 필요해서 거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없는데요?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여기 나온 예산서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자료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다른 예산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설치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과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들 있죠?

예.

2020년도 인부임 관련된 예산 편성내역 있죠?

예.

어떤 데는 출장비가 있는데도 있고 명절휴가비는 다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들 임금 예산내역서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약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약품 구매하실 건가요?

49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방문보건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스라든가 영양제라든가 그리고 노인들 시니어 죽이라든가 기타 거기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한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나요?

방문보건사업이 도비사업이 있고 국도비사업이 있고 예산편성 과목이 달라서, 그런데 포괄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기자재 구입 있습니다. 해마다 구매하시죠?

예, 이거는 해마다 상반기에 입찰해서, 순회의료서비스도 목포시 경로당에 우리 방문보건사업 간호인력으로 해서 어르신들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기초 기자재하고 파스 여러 가지 의료 소모품을 입찰해서 구입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18년, ’19년 구매하셨던 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508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운영 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방문보건사업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의료소모품 또 구매하세요. 계획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올해 10월 1일날 각 동에 23개동에 간호인력이 전부 다 배치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복지팀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 일선에서 건강관리, 아직도 어르신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서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기초 검사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상담, 건강사정 해서 그분들이 전문병원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안내와 그리고 우리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중한 환자가 발견되면 보건소와 연결해서 또 집중관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하고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인데 동사무소로 배치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동사무소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부분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던 기자재는 없나요? 그런 거는 파악은 혹시,

거기에 기존에 간호인력이 있던 동사무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 내에서 저희가 한 것보다 혈압계도 구매해서 아주 기초적인 의료관리와 상담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3개동 전부 다 배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포괄서비스를 위해서 전부 다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동에서 할 본인들의 역할과 이런 부분 해서 저희 기자재도 확보하고 또 상담실도 확보하고 해서 일선에 주민들을 아주 건강관리를 깊이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동사무소에 혹시 어떤 제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러죠. 저희가 이제 매월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

있는 데는 중복 안 되게 하고 없는 데 저희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출산지원에서 출산장려 관련 운영물품 구매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물품 구매하신가요?

출산지원에서,

예, 출산지원에서 바로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출산장려 관련 운영물품.

예,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게 하면 안 될까요? 출산장려 물품.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운영물품 구입이 220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출산장려 물품을 특별히 이렇게 해 주는 건 없고 손수건 같은 거라든지 출산장려 홍보용 물품 위주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홍보용품인데 손수건에 ‘출산을 장려합니다’라고 나눠주면 이게 출산지원정책의 홍보용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출산에 관한 홍보 소책자 같은 것도 한번씩,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책자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산부라든가 예비 임산부들이 오시면 보건소에서 그냥 가시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책자나 어린이 손수건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장려물품으로 저희가 해서 그러지 그분들에 대한 오시는 길에 임신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해드린 겁니다.

예, 내용은 알겠는데 출산지원으로 지금 정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목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건 그냥 홍보용품이면 일반인한테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비가 있습니다. 저희도 행감에서도 자료 받고 했는데 총 255개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어떤 급식내용을 보려고 하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 막아져 있는 겁니까?

그 사이트 부분은,

그러니까 월요일날 식단표가 여기는 뭐였다라는 것이 자기 유치원마다 있기는 있고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에서도 보내주기는 하지만 여기하고 준 거하고 내용을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관리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혹시 그게 왜 그런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각종 영양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데 유치원만, 어린이집만 이렇게 배부된다면 시민까지 볼 수 있도록 한번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비교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집단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그 부분을 더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혹시 본인들이…. 적발하신 내용들은 혹시 없을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위생, 영양관리를 계도하고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발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규모가 벌써 6억이 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이 11명입니다. 거의 인건비,

그런다면 이걸 완전하게 위탁을 준 거예요. 어린이들의 위생이나 영양에 대해서 완전히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발로 뛰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어린이…. 유치원 아니고 뭐죠? 어린이….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런 데는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도하기 위해서는 적발…. 적발은 아니지만 계도하고 어떤 뭐를 했다는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실적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도 여기 관심 있어서 계속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같이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아무나 할 수 있죠. 영양 교육이라든지 식단 보급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그것까지 책임을 지는 게 급식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화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준 만큼, 저희가 전체 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가 어떤 경우는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통으로만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도비, 시비 이게 나눠진 부분이 어떤 경우는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를 몰라서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일전에 보건소 구축에 방역약품 기계 이렇게 창고 리모델링비 한번 계상한 것 기억하시죠?

예, 감사드립니다.

그때 예산의 시행대로 하고 나서 보고를 안 하셔서.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때 비가 새고 방역 창고가 누수돼서 했는데 올해는 태풍들 많이 오고 그런데 비새는 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전에 급한 부분만 예산으로 하고 추후에 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 뒤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들한테 그 정도로 해도 되는데 더 해야 된다고 한 것인지. 예산을 추후에 편성해서 우선 급한 부분만 시설을 하고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제가,

이번에 못 올라간 부분은 혹시 추경에라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요청을 안 하신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 더 안 해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 다른 부분 예산 하느라고, 우선 급한 것 먼저 하느라고.

건강증진과 내에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630건. 지원이 많아요.

예.

그런데 숫자들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630건, 올해 예산. 올해는 이것을 추정해서 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검사비가 가령 1만원이다 하면 그 예산에 준해서 630건으로 한,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으로 맞춘 거예요? 아니면 해당의 숫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한 것인지. 그러면 이 630건이면 그 대상자를 다 하시는 것인지. 이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거의 사업이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목표량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예산에 준해서 그 부분은 좀 조정 가능한, 국도비 예산이 항상 조정 가능해서 거기에서 사업비에 준해서 어쩔 때 부족한 부분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사업이 출산 같이 적으면 또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조정 가능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도비, 시비인데 이런 지원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예산에 맞추다보면 못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다 해당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지금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에 맞추지 마시고.

예.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사업들의 지원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16쪽에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3명은 무슨 내용이신가요?

저희가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이분이 입원을 안 한다 해도 가령 결핵 객담검사에서 타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강제 입원명령을 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핵병원에 격리병상이 있는 곳에 입원시키면 입원비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올해 이런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셨는가요?

지금 결핵환자 입원비 거기 세 분,

3명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그러면? 작년, 올해 대상.

제가 올해 숫자를 자세히…. 511페이지입니까?

516페이지에 있네요, 세 분.

(관계관을 향해) “2명?” 올해 2명 있었습니다.

2명?

예.

그래서 이제 3명 정도 되겠다 해서 3명 잡아놓으신 것 같네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518쪽에도 또 결핵환자 가족검진이 126명해가지고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추정치인가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 준해서 나왔는데 숫자는 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노인결핵 전수조사 6,518명이 다 대상 숫자인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 다 하신가요? 아니면,

노인결핵 전수검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다 안 이루어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내년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객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엑스레이,

엑스레이하고 객담입니다.

같이?

예.

다른 데서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대한결핵협회 차가 옵니다.

거기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대학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협회차량이 와가지고 엑스선 검진, 그 차량에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예.

제가 그 차량 와서 하는 것 가서 봤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6쪽에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이 있어요, 2000갑.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는 임신 16주 하면, 4달째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저희가,

몇 명분인가요?

예?

몇 명분. 2,000갑이면 이거 추정치를,

작년에 이렇게 준해서 지금 철분제….

작년에 몇 분 그러니까 드렸냐고요.

숫자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지금 기록이 안 돼서 보고를…. 저희가 무조건 임산부들은 16주부터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6개월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당.

이거 숫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출산장려 일원으로 지금 계속 다 모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숫자 안 나옵니까?

숫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466명.

1,466명?

예.

그러면 올해 추정도…. 올해도 1,466명 이상이 출산할 거로 예정하고 예산을 지금 하셨네요? 한 분당 그러면 한 갑 드리는 겁니까?

한 달에 한 갑이고 6개월간. 최대 6개월간 해드립니다.

그러면 부족해버리잖아요, 1,466명인데 2,000갑이면.

저희가 그 부분은 출산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은 부족하지 않게끔 대상자 전부 다 해드립니다. 도에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00갑이면 1,466명이면 숫자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데서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쓰신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부분을 명확히 좀 잘, (

좌석에서 – 이게 도비 지원사업….)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

예,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계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542쪽에 또 임산부 철분제 구입 3,000갑이 1식으로 나와 있어요. (

좌석에서 – 이게 도비사업이,)

내가 답변할게. 이거는 도비, 시비사업이 예산이 각기 분리되어서,

왜 나눠놨어요?

그 예산 부분은 시비 매칭, 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 해서 예산이 분리돼서 이렇게 저희가 따로 이 예산 목을 해 놓은 겁니다.

뒤에는 국도비네요?

예.

앞에는 시비고?

예.

그래서 분류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 이렇게 목이 따로 돈이,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1식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몇 명분인가요? 그러면 한 갑당 지금 예산이 얼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숫자적인.

아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앞에는 9,000원 잡아져있고 뒤에는 8,500원 잡아져 있어요.

입찰가격이 9,000원 될 수도 있고 8,500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앞에 536쪽은 9,000원 정도고 뒤에는 8,500원 잡혀졌어. 제가 이게 계수가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축적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그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중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했잖아요, 공기관에.

예.

어디 공기관인가요?

이것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제비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그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5건이라는 것은 4,00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명수가 아니고 건수로 한 겁니다.

건수로요?

예.

그러면 이 건수는 이 인원에 맞는 건수가 아니고,

예, 올 실적을 말씀드리면 810명에 대해서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매월 지원이 가능한 거라서. 올해 실적은 실인원 810명에 대해서 3,495건을 지원했습니다.

이 81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셔요, 그러면?

저희들 치매진단을 확진을 받으신 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내 소득 대비 120% 이내 안에 든 사람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포함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치매 정도로 보면 경증, 중증 이걸로,

아니, 확진자를 얘기합니다.

확진자들입니까?

예.

확진자들은 하당보건지소에서 확진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소에서 확진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 감별검사 병원에서 확진하신 분들.

일반 외래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당보건지소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020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쭉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