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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특별위원회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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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대변하려고 그러지는 말아요. 그러면 법이 뭐가 필요해요. 법이 있는데도 주민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 법 주민이 난리치는 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감사원에서 처분한 사항은 행정처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되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법이 있다 하면서도.

저는 그 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본위원이 이 법을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청장이 재량으로 승인해줬다 그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준공처리 해 줬잖아요. 준공처리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야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이 밤낮으로다가 하늘에다가 주먹질하고 시장이 책임져라 구청장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실무자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죠.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떤 맹목적 사항으로 재량권으로 우리 서구 구민을 다 구렁텅이에 빠트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이면에 대해서는 법에 적의치 않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구청장한테 재조사 요구해서 관련공무원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