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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특별위원회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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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때 상황에 우리 SK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청에서는. 그런 엄청난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면서도 민원을 야기 시킬 것이고 또 우리 서구에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 공장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청장은 승인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 이렇게 과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본위원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의 민원에 요구가 되면 법률적인 사항을 재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고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감사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최고기관인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감사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하물며 서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이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면에 대해서 산집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