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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특별위원회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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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시험가동 얘기가 아니고 SK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하는 사항은 업무집행 과정상에 조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탁상공론 쪽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때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어터지고 막는 거예요.

막는 것이 오늘에 특위에요. 사전에 과장님이 여태까지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주문하는 내용이 사전에 예방하자 그 얘기에요. SK건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현장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보다 사전예방 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해서 민원과 이해관계 간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