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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특별위원회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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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매일 저녁마다 고생이 많으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본위원의 의견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행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SK 민원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사전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SK 같은 엄청난 주민의 원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주민의 원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SK에 처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런 사항이 충분히 예견을 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