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으로조성연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심도있게수렴한결과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으로임익모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신하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신하균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한자어와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정비하여찾아보는모든사람들이편안하게읽고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법조문에대한구민의접근성과이해도를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6조,제7조,제9조의한자어및일본어식표현정비,제11조,제12조의문장정비등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신하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신하균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한자어와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순화하고일본어용어를정비함으로써법조문에대한구민의접근성과법이해도를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제4조,제7조,제14조,제15조의한자어및일본어식표현정비,제8조,제16조,제21조의문장정비등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신하균의원님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해주신부분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제8조협의회설치건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여기에보면‘구의외국인주민’의‘구의’를빼고‘외국인주민’이라고했어요. 그리고또그밑에보면‘구청장소속으로서울특별시’가있습니다. 그런데‘서울특별시’라고만했고쭉내려가다보면1.당연직위원이있어요. 당연직위원에‘부구청장,중랑구외국인주민’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보면‘중랑구’빼고‘외국인주민’으로되어있는데8조1항에보면‘구청장소속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여기는‘중랑구’그대로놔두고왜다른데는전부다‘중랑구’를빼고‘외국인주민’이라고만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외국인주민을어디까지보는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여기에서외국인주민을중랑구에들어오신분중에,다문화가족들이지금되게많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결혼해도바로주민으로되지는않습니다. 일정기간이지나고귀화가돼야우리주민인데요. 그래서외국인모든사람들에대해서해주겠다는의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가아니고? 타구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중랑구라고해놓으면예를들어서외국인주민이결혼은했지만아직주민으로봐줄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중랑구로해놓으니까혜택을못받는분이있어서저희가그것을풀었던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8조지금제가말씀을드렸던것‘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이것은그대로놔뒀잖아요. 이것은그러면어떻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및’이라고해놨기때문에다아우를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괜찮을것으로알고요. 저희가이런부분때문에법제처에,
장신자위원
아니,8조에‘중랑구’가들어갔잖아요. ‘구청장소속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여기에는들어가있고다른부분에는삭제를했잖아요. 그러면여기도‘중랑구’가빠져야된다는거죠,본위원은. 8조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중랑구외국인주민’을‘외국인주민’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8조에보면‘구의외국인주민및’…….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1항중,
장신자위원
1항중에보면‘서울특별시’만지금고쳤잖아요. 그러면‘중랑구’도빼야지. 지금밑줄쳐져있는것,1항에밑줄쳐져있는것‘구청장소속으로서울특별시’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옆에‘중랑구외국인주민’이있잖아요. 그러면‘중랑구’도삭제를해줘야죠,다른데다삭제를했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가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여기맨처음에‘구의외국인주민’을‘외국인주민’으로하고요. ‘구청장소속으로서울특별시’를‘서울특별시’로하고요. 그다음에,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옆에‘중랑구외국인주민’이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중랑구외국인주민’을‘외국인주민’으로하고,
장신자위원
아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어디를말씀하시는지제가,
장신자위원
여기지금들어가있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8조1항.
장신자위원
8조1항에들어가있잖아요,‘중랑구외국인주민’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는들어가있고다른데는다뺐잖아요. 지금무슨뜻인지모르겠어요? 이거는‘서울특별시’까지만되어있고‘중랑구’는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이것도삭제를해줘야지. 여기는다삭제를했는데안맞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말씀하셨는데저는조례개정안에지금다돼있는데왜그러신가그랬더니,조문에밑줄을잘못친부분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것은수정해야되는것맞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줄을다시쳐주는게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신․구조문대비표를말씀하셨는데,저희는고쳤는데왜그런가했는데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계속1항을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이것은수정하는게맞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어떻게할까요? 수정하고가야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8조1항에대한부분‘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둔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지금. 조문한번읽어보세요,쭉.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것은중랑구지원협의회가아니라서울특별시협의회라는말이에요? 1조1항에대한부분한번보셔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까말씀하신부분의‘구의외국인주민’을‘외국인주민’으로하고,
장신자위원
저는‘중랑구’가다들어가줘야된다고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착각을하고있었는데요. 그부분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아까말씀하셔서좀헷갈렸는데‘중랑구’이밑에는협의회기때문에‘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둔다.’가맞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지원을할때는그런분들도하지만협의회를구성할때는‘중랑구’가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은고치지않는게맞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고치지않는게맞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당연직위원으로서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당연직위원은,
장신자위원
위원으로서는그냥외국인주민으로두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우리가아까8조1항의어떤주민들한테효율적으로할것이냐는것은맞는데요. 협의회는중랑구주민으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소속으로그냥두는것도,
장신자위원
아니,안맞잖아요. 중랑구협의회를두면서중랑구는빼고외국인주민,저는이거에대해서좀이해가안돼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구청장소속으로서울특별시’를‘서울특별시’로두되,
장신자위원
아니,이것은맞아요. 지금협의회를둔다는부분에있어서는제가이해를해요. 이해를하는데그러면‘중랑구외국인주민’에대해서‘중랑구’는빼고‘외국인주민’만되어있잖아요. 그러면여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하라는거죠,저는.
임익모위원
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구청장소속으로서울특별시’란문구가안맞아서‘서울특별시’로바꾼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알죠. 누가모르나요? 지금그거갖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중랑구’갖고얘기하는거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헷갈려하고있는부분이있는게뭐냐면제가옆에서보면외국인이중랑구에전입해오셨을때거주자개념이주민등록상으로금방우리중랑구로받아들일수없는법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그냥자연스럽게실질적으로는중랑구에거주하고계시지만법상으로는중랑구의구민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폭넓게서울특별시라는부분으로해서하는것같고요. 그다음에협의회는중랑구협의회가되는것이지서울특별시협의회가아니기때문에‘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맞다고생각을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냐하면협의회를구성할때는그런부분이되는데그밑에당연직위원을할때부구청장,중랑구외국인주민,‘중랑구’를집어넣잖아요,밑에도.
장신자위원
그걸뺐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걸뺀거죠,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뺐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중랑구외국인주민’을‘외국인주민’이라는것은위원중에는중랑구에살지않아도집어넣을수있다는얘기예요? 이건잘못뺐네요,그러면.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걸제가지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건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빼겠다는의미가아니고요. 담당부서를규정하는거기때문에‘중랑구’를뺀거죠. 여기는당연직위원으로우리직원들이들어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을지원업무하는이게맞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네,이거는‘중랑구’라는말이아니고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담당하는국장이네요. 네,맞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기때문에여기에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중랑구가아니더라도그러면지원을폭넓게해주겠다는뜻이에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하고는다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원에있어서는폭넓게‘중랑구’라는것을뺐고요. 저희가협의회를만들때는협의회는중랑구,
장신자위원
아니,협의회는지금제가이해를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그설명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그래서협의회는그렇게했고밑에당연직위원은우리직원들을말하는거거든요.
장신자위원
직원들을말하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직원들을말하는데그업무를다문화가족과외국인을담당하는부서다이렇게해야지‘중랑구’라고하면우리가지원할때는확대해서표현했고협의회를구성할땐중랑구로했잖아요? 그런데우리가그런업무를담당할때는폭넓게가야지‘중랑구외국인주민및’하면지원할때담당부서가아니잖아요. 그래서여기는‘중랑구’를빼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중랑구’를빼게되면외국인들한테혜택을폭넓게주기위해서‘중랑구’를뺀거냐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원확대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지원확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다른구를주려고그러는게아니라아까말씀드린것처럼외국인들이결혼을하잖아요,그러면우리가중랑구에주소를처음부터있게하면다문화가족해당이안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하겠다는거지우리구에안사는주민을한다는의미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처음부터중랑구에안되어있으면그걸어떻게파악을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결혼을하게되는다문화가족들이그냥외국인이라고하는게아니라다문화가족이처음오잖아요. 그러면결혼하면바로주민이될수없습니다. 그래서귀화도해야되고다다릅니다,조금씩제가알기로는,
장신자위원
그냥중랑구에살고는있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예를들면남편은한국인인데부인은아닌거예요. 다문화가족들은대부분이그래서그렇게열어놓는다는의미로,
장신자위원
받아들이면된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처음부터그렇게설명을해주시면되는데. 네,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을거소등록개념으로하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소등록개념에대한부분을한말씀만하시면끝날걸복잡하게말씀하셨네. 어쨌든중랑구에살고있는주민들을대부분다지원해주는데‘중랑구’라는말을넣었을때는주민등록상거주자개념으로되기때문에거소등록에대한부분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현재교육중인생활복지국장을대신하여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여성가족과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여성가족과소관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현재2018년6월개점한신내동두루놀이장난감도서관에서장난감대여와더불어북카페형식으로도서를비치중에있습니다. 향후장난감대여센터1호점및2호점에서도도서비치를하고자합니다. 또한회의관련규정및회비감면대상확대등운영상미비한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조례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조례의제명부분및본문의‘장난감대여센터’를‘장난감도서관’으로명칭을변경하였고2018년찾아가는장난감도서관서비스시작으로‘찾아가는장난감도서관’용어를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구거주자로국한되어있던회원가입대상을구거주자또는구소재직장인으로확대하였으며기존명시되어있지않았던회원의의무,대여이용및제한에관한조항도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평소민원발생소지가있었던회비의감면대상을명확히하여기초생활수급자의범위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의료급여를받는수급권자로명시하였으며,장애인세대를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된장애인세대로명시하였습니다. 또한2019년12월31일까지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으로결제시에연회비의100분의10을감면한다는조항추가가주요개정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보면가에‘장난감대여센터’를‘장난감도서관’으로바꿨는데요. 도서관으로명칭을변경한이유가뭔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저희가작년2월에제3호점장난감대여센터를만들면서거기에도서관과함께장난감을대여할수있는장난감도서관형식으로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조례를장난감도서관이라고하지않으면앞뒤가안맞고요. 그리고나머지1,2호점도아이들이책을같이볼수있는장난감도서관형식으로바꾸기위해서그렇게변경하도록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장난감대여센터안에도서관을만들었다는소리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함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같이있다는소리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2개를혼용하기위해서장난감도서관이라는명칭을했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언뜻들으면제안설명없으면장난감도서관이라는말이잘안맞아서,그렇게설명해주시니까또이해가가네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했던부분에대해서,대여센터인데지금여기그러면도서관도같이겸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역주민들이볼때장난감도서관하면‘장난감대여는안하나?’이런생각도할수가있을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안해보셨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견그렇게볼수도있는데일단장난감이라고되어있고요. 저희가추구하는것은장난감과더불어책도함께볼수있는우리구만의독특함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장난감대여센터만되어있으면도서관이라는의미가없어서저희가장난감과도서관을함께가기위해서그렇게만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장난감도서관보다는장난감도서관설치및대여운영에관한조례,‘대여’라도한마디더넣어줬으면좋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라고되어있고요. 그다음에는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되어있어서장난감대여만안하고‘장난감도서관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이렇게될것입니다,제목은.
장신자위원
어떻게된다고요? 장난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되어있는데요. 설치라는말이들어가니까장난감도서관은,그동안우리가3호점을장난감도서관으로계속쓰고있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도많이알고있고요. 그다음에대여센터라고만되어있는것보다는도서관과함께,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도서관도들어가고‘대여’자도한마디들어가있으면지역주민들이볼때도서관도들어가있고대여도들어가있으니까여기에는장난감도빌릴수있고여기서책도볼수있는구나라는것을한눈에보는데,처음중랑구로이사오신분들이이거를보면‘거기서장난감가지고놀고책을보는곳인가보다,대여는안되나보다’이렇게생각할수도있을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그부분에대해서‘대여’자가더들어가줬으면좋았을것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7조2항에‘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결제시100분의10을감면할수있다.’라고신설을했어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할때지금제로페이같은경우에는현금이있어야만이쓸수있어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홍보하기를세금혜택을많이받을수있다고이렇게홍보를하고있어요,그렇죠? 다른거에비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제로페이는40%세금감면을해주고그리고체크카드같은경우에는30%,그리고신용카드는15%세금혜택을받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제로페이같은경우에40%라고하지만현금이있어야만이쓸수가있고그리고보통세금혜택을받는부분에있어서는연말정산때봉급이얼마되어야만이40%를받을수있어요. 거의혜택을받지못합니다,이분들은. 그래서제로페이를써서혜택을받는다는생각을못하고있어요. 왜? 연말정산때이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제로페이에대해서는. 다만제로페이를써줌으로인해서업주들이수수료를감면받을때그때업주들은유리해요. 지금거꾸로가고있는게업주들한테제로페이를쓸수있도록권장하고있어요. 우리대한민국국민들이제로페이를신청해서써줘야만이업주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거예요. 그런데그홍보가지금거꾸로가고있고,그렇지않습니까? 제로페이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로페이의담당부서장은아닙니다만제로페이가실은소상공인들의카드수수료에대한부분때문에아마정책이만들어진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다음에업주의경우에는지금은행에제가잘은모르겠지만3%에서은행마다조금씩다르지만그런수수료를내고있습니다. 그러면한달로모으면사실은많습니다. 지금잘안되고있는것은지금단계이고그다음에그거에대한홍보가많이안되어있는상태고그리고업주들도많이사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지금은좀그렇습니다만저희구청직원들도사용해보면그리어렵지않고요. 지금그런상태라서그래서저희가조례를개정하면서감면도해주고하면서홍보차원에서도있을수있고요. 잘만된다면은행에주는수수료를우리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그런시선으로봐주시고또제로페이가잘되면좋은제도이긴합니다. 지금시행초기라서많이사용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만그런측면에서보면세금혜택은어차피내가체크카드를쓴다면30%인데40%니까10%높고,일정부분웬만한월급쟁이들은사실신용카드를대부분젊은사람들이다쓰고있기때문에이게된다면혜택을못볼수는없고요.
장신자위원
이거는잘넣었어요. 지금당장100분의10이니까10%는감면을받을수가있는거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장난감대여에서는혜택을받을수가있어요. 좋아요. 이거는잘넣었는데,실제로제로페이에대한그부분을제가설명을드리자면많은분들이제로페이를했을때본인한테혜택이없는거예요. 봉급이적으니까연말정산때이것을제출안해도다면제받을수가있으니까,실제로는말만제로페이지내가다른사람들처럼봉급이많아서이것을제출해서세금혜택을꼭받아야된다는사람들은이게필요하지만대부분사람들은제로페이사용하려면현금이있어야만쓸수있기때문에제로페이사용할수가없죠,현금이나똑같은거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제로페이에대한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것이고,그부분에있어서현금이있다고하면100분의10감면을여기다넣어준것은잘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잘해주셔서잘운영해나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부칙2조에보면7조2항개정규정은2019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고했는데올해까지만하는이유가따로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감면에대한조례는전체적으로구청에서하고있는시설에대해서똑같이일몰법을적용했고요. 저희수입에관한문제도있고그래서그거를너무오랫동안하는거는그렇고요. 우리구청에서보니까지금많이등록하셨어요. 그래서12월31일까지기회를주면서많이등록할수있도록,사용할수있도록,처음사용만하면계속이어지는거기때문에오랫동안할필요는없다는의견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체적인의견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우리중랑구에서감면혜택은12월31일부로종료되는걸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일괄소급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질의드렸는데요. 그게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데장난감대여센터가소상공인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든소상공인의사용을널리홍보해야되잖아요? 우리가가지고있는,우리가직접관리하고있는시설들도제로페이를,저희들도수수료를다내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차원에서저희가먼저사용하는,홍보하는기관조차도사용하지않으면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것은사용하게끔주민이나고객에대한홍보지,우리관내장난감대여센터나이런관리하는데는소상공인은아닌거잖아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우리의위탁기관이기는하지만,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용자들에대한홍보를위해서그런혜택을주는거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제로페이취지가소상공인들의카드수수료를절감하기위해서만든건데실제로장난감대여센터는소상공인이아니고다만그걸이용하는구민들에게제로페이를홍보하기위해서하는건데사실결국에는이것도홍보비라는거죠. 10%감면하는비용도있고,또따로제로페이에대해서할인된다이런감면해준다는2차홍보비가들어가는것이고,실제로소상공인들이사용하고그분들에대한홍보가되어야되는데거기서실적이안나오다보니까자꾸관내장난감대여센터라든지또다른시스템에하는데이거는전혀취지에안맞지않습니까? 더군다나이것을조례에까지넣어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누가보면이거는장난감대여센터는소상공인이구나이렇게오해할수도있고요. 또효과에서도방향이맞지않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어떤사안들을홍보하고같이하자고하면서우리기관에서도같이움직여줘야되고또주민들이많은혜택,아까말씀드린것처럼세금혜택을안보시는분들은이게필요가없게됩니다. 그러니까우리관에서움직이면서면제부분이있고하면주민들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세금혜택보시지않는분들은아무혜택이없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가홍보차원에서주민들에게혜택도주고,이런데가다이용하게되면소상공인들도같이확대되는그런부분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취지는잘알겠고요. 그리고이왕지금조례에이런내용이들어왔으니,이게최종적인목표가결국소상공인들다른일반업종에서도많이사용하라는취지에서이렇게된거니까이부분을단순하게여기서장난감대여센터에서결제하면10%감면된다,이게아니라실제적으로이런것들이다른소상공인들이썼을때도도움이된다이런진정한홍보가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어떤의도인지아시겠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더유념하셔서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장난감대여센터를방문해서한번봤는데요,시설들이좋고장난감들이되게좋더라고요. 사실은제가거기안에있는주민분들을많이뵀는데대부분이아파트단지에서많이오셨더라고요. 이용을하시는분들은한시적으로이용을하시고정말이용하셔야될부분들이지금여기에보시면감면받는대상들이있잖아요. 여기보면회비감면받는분들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분들,생계․의료급여를받는수급자분들,장애인세대분들이런분들이받으셨으면하는데보면‘어디사세요?’한번여쭤보면어디아파트에사신다,어디아파트에사신다그런분들이꽤많았어요. 그래서이용하는폭을많이넓히려면그만큼홍보도많이해주셔야되는데주택가에서는많이못오신부분들이있어서마음한켠으로는조금씁쓸했는데요. 이런부분을조금더강화해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름을지금대여센터에서도서관으로바꾸는그부분도도서관괄호열고대여센터를넣든지이런식으로해서명칭도조금알기쉽게했으면좋겠고요. 도서관이라는것도명칭은좋아요. 그런데대여센터라는것을더넣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여기장애인복지법에의한1급∼3급등록장애인세대(부․모또는아동이장애인인경우)이거를뺐어요. 뺀경우는왜뺀거죠? 1급에서3급이지금중증하고경증그걸로바뀌어서그런거죠,급수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에는장애인세대1급∼3급이렇게해놓으니까장애인세대는장애인복지법에따르면장애인세대가6급도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전체,그리고또‘장애인세대’이러니까‘나장애인인데.’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그것을명확히하면서장애인복지법에지금은6급도있거든요. 그래서장애인복지법에장애인이라고되어있는분이라고우리가명확히한거예요. 그렇게안하다보니까그냥장애인으로등록돼있지않은장애인이나장애인인데왜안해주냐는분들도있었거든요. 등급이또사라졌고요.
최은주위원
등급이사라졌습니다. 그래서중증,경증으로나눈다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중증,경증이렇게돼있잖아요? 그래서저희가장애인세대,급수그렇게들어있던것들을지금은장애인복지법에돼있는분모두라고이렇게표현이되도록명확히해놓은거죠.
최은주위원
장애인인경우에는모두해당이된다는것으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법의장애인으로돼있는,
최은주위원
등록돼있는분들은모두해당이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좀더부각을시켜줬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결제수단간편결제에서제로페이가10%할인이되는데지금이것외에결제수단이뭐가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결제수단은다됩니다.
최은주위원
다되죠? 현금도되고카드도되고바우처도되고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다되는데이걸로썼을경우에10%감면을해주겠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금액이소액도되나요? 지금얼마부터결제가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여기에서무료로대여를해주고있고연회비때해당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연회비가얼마정도나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연회비가1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1만원에한달동안이용하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년입니다.
최은주위원
1년으로들어가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과팀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주택가부분에있어서도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본위원은들거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마위원님께서찾아가실때는그주위에있으신분들이빌리러온거고요. 찾아가는장난감센터라고해서3호점은배달이가능합니다. 그래서신내동에있지만중화동,면목동도빌려서저희가갖다주고회수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래서작년에저희가찾아가는장난감센터3호점을만든겁니다.
최은주위원
신청을어떻게받나요,그러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쪽에연락을하시면됩니다. 신청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연락처가어디나오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들이알수있는부분이어디에가면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터넷예약이가능하니까주민들한테,
최은주위원
구청사이트에들어가면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난감대여센터라고해서들어가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쪽으로주민센터에도홍보를해주셨으면하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박열완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명명은여성가족과직원들이고민해서나온내용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3호점할때저희가‘장난감도서관’하면장난감의모든것이라는의미가있었고요,도서관이함께한다는의미로작년2018년6월에3호점을하면서거기는‘장난감도서관’이렇게해서오픈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랑맞출겸저희가명명한건아니고그당시에처음할때,그리고우리가지금무상임대로들어가있거든요,신내우디안에. 그때도서관도함께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미로해서장난감도서관으로들어가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동료위원님들생각하고크게다르지않은것은‘장난감도서관’하면좀헷갈려하시는분들도계시겠다는게사실우려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고민했을것이고그래서이렇게진행하시는거라믿습니다. 다만당부드리고싶은것은운영하시면서혹시라도저희들이우려하는부분들이발생한다그러면그거에대해서는조치를취해주시길부탁드리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보는관점에따라다다르잖아요,뭐든지. 제관점하고다르다고해서그것이틀리다고얘기하는것은잘못된것같고다른부분에대해서어쨌든그고민이어떤것인지제가들어보고싶었고그고민이후에도계속적으로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말씀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제로페이도제가좀궁금한게제로페이를집어넣은것이새로운결제시스템이생겼기때문에추가된거죠? 제로페이를홍보하기위해,특정하기위해서한것인가요,이것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의미도있습니다. 왜냐하면제로페이를우리가사용하라고하면서제로페이를사용하겠다고오시는분들도있을수있기때문에만약에없다고그러면안되잖아요? 그래서모든결제수단이가능하도록저희가이부분도‘사용하라고너희들이하면서왜여기는안되냐.’는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새로운결제시스템이또생기면그것도집어넣어야되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이어떤결제시스템이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관점의문제인데사실저는체크카드를주로쓰거든요. 그런데제돈을제가쓰는데다만카드라는편리한제도를이용해서하면서수수료를제가결제한업체들로부터받는것에대해서좀저는불만이있었어요. 왜냐하면제돈을제가쓰는건데,다만현금을들고다니기싫어서그것을이용하는데,그런데그것이소상공인들수수료로빠지던것들이,기존대형카드회사들이갖고가던그수수료가어쨌든간에소상공인들당사자들한테이익이되는거죠,이시스템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제로라는것은사용하는사람이제로라는뜻은아니고요,소상공인이3∼4%은행에내던수수료가제로라는의미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은행이아니라카드사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제가봉급이적어서이익이없다고하더라도그것이결국은그분들한테이익이된다는말씀으로해석해도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해석해도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그런관점에서본다면또다른관점도있겠지만이것이틀린것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었고그것을확인하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제가다시한번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름으로인해서혼선이생기거나그런다면다시한번집행부에서고민하셔서주민들이더쉽게찾아올수있게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녹색장난감도서관’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어서저희도작년에처음개관하면서그렇게했다고,
박열완위원
아,통일하기위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서울시전체가‘장난감도서관’이런걸쓰고있다면우리구도같이가는것이다른구에서오시는분이나대여라는말이안들어가도오히려더좋을수도있어서위원님여러분이말씀하셨으니까저희가장난감도서관으로가면서민원인들이모르겠다고하면또그다음에위원님들과상의해서수정할수도있으니까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상의도상의지만어쨌든집행부에서이런부분은고민했을거라고믿고요. 계속적으로고민해주십사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뭐든지다초기에는어려움이나저항은있잖아요. 예전에중앙차선버스전용차로할때도그랬고청계천복원할때도많은사람들이반대했지만그것이결국은많은사람들로부터호응을얻었듯이저는처음에는뭐든지저항이있다고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것을단지저항으로치부해버릴것이아니라정말이유있는것인지에대해서고민해주십사하는태도를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그러면과장님,지금장난감대여센터에도서관이라는개념을넣는것아닙니까?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지금이도서관은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전체적으로진행하고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우리구는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죠? 그러면규모의차이에따라서여성가족과에서는장난감대여센터에도서관을접목시킨내용에대한부분은여성가족과가진행하고있는거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주는장난감인데요,장난감,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그규모를저희가현장을안가봐서잘모르겠습니다만사실이런부분도있을까언뜻생각이드는거예요. 왜냐하면전체적부분으로,물론여러가지부분의규모의차이에따라서중화동에있는장난감대여센터인가요? 거기가보니까거기는창고도없어서장난감을그냥매장에다쫙놔서지금어떻게돼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만장난감만가지고도전체를다할수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러면장난감대여센터의규모가창고가별도있으면상관이없는데그냥장난감을적치해놓고그한곳에또도서관이라는개념의책을비치해서아이들이그속에서장난감과도서를같이할수있는이런시설공간이되어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난감대여센터라는것은사실거기에서장난감을가지고노는장소는아닙니다. 장난감만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가책을좀더해서엄마랑같이빌리러와서아이가잠깐책을볼수도있고요,그런형식으로그렇게사용하기위해서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고요. 1,2호점도저희가계속해서그렇게해나가려고하는이유가장난감은쌓여있기만하고그자리에서놀진않기때문에도서관책을비치하는것은아이들이장난감을빌리러와서책도친화하자는의미로우리가작년에그렇게멋지게만들어보려고노력했던부분이고요. 그래서서울시도장난감도서관이라는명칭을같이쓰고있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취지는충분히이해하지만보여주기위한행정이될수있는거고요. 지금중랑구에서10분거리에20개작은도서관만들려고하는데실질적으로그개수를채우기위한방법으로하는것같은뉘앙스를줄수있어요. 그리고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 장난감대여센터,예를들어서넓은의미의장난감도서관하면뭔지모르지만그부분에대한것이같이접목되어있다는데물론책을거기다넣어서도서관이라는의미를넣는다는그런얘기를듣고이것은실질적으로책에대한부분이아이들에게기다리는동안,예를들어서은행이나관공서에비치되어있는간단한그런부분이런걸가지고아이들에게도서를친숙하게해준다? 그거는사실은전시행정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그것은제가또,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다시한번설명해보세요,거기에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설명을조금만더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는우리가또다시더하고있는부분은뭐냐하면요즘에는도서가꼭출판책말고소리나는CD나이런것들로도서로해서저희가그것도빌려주고있거든요. 그래서큰의미로보면장난감이면서도서관이라는의미라서저희가이렇게명명하기도했고앞으로는출판된책뿐만이아니라소리나는,장난감처럼누르면동화가나오고이런것들이있거든요. 그런것들도더많이채워서우리구가나름그렇게열심히하려는의도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말씀하신대로도서관에대한개념적부분보다는도서관의추상적부분으로장난감이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그것을통해서교육적부분을접목시키다보니추상적장난감도서관이라고하면이해가가겠어요. 예를들어서전문위원님이옆에서말씀하셨는데과거에공구도서관,그러니까도서관이책을읽는도서관이아니라여러가지부분에대한물건들을한군데집약시켜서다양하게사용할수있는이런취지에대한부분으로얘기한다면저도맨처음에그런취지로알았어요. 그런데질의응답중에그런부분이나와있기때문에우리가실질적으로우리구의나름대로특색있는부분으로하기위한부분이기때문에도서를거기다많이집어넣고아까말씀하신장난감과연계된도서가놀이할수있는그런부분이들어가있다든가이러면이해가갈수있는부분이죠. 그래서그런쪽으로방향을잡아야지거기다책을몇개넣어서보여주기식그런,아이들이장난감보러왔는데그게눈에들어오겠어요? 장난감만눈에들어오지. 실질적으로장난감파는옆에책놓는거봤어요? 그렇잖아요. 책을예를들어서장난감을판매하는곳옆에다책놓는거보셨냐고요. 장난감밖에안팔려요,책안팔립니다.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수정해주시고그다음에3조수정하려고하는‘회원은중랑구거주자또는중랑구소재직장인으로서취학전아동의직계가족을원칙으로한다.단,찾아가는장난감도서관이용은중랑구거주자로제한한다.’이렇게쓰셨어요. 그런데이게소재라는부분은,여러분소재하면두가지의미가있죠. 재료에대한의미가있고또제가사전을찾아보니까‘어떤곳에있음,있는곳’그게소재예요. 다시말하면중랑구에들어와서있는외부사람이고뭐고중랑구에있는,소재지가없이그냥길거리에있는사람도중랑구에소재하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노원구사람이버스타고와서중랑구에들어오면이게소재하고있는거예요. 있는곳이기때문에. 그래서거기에‘소재지’를넣으면주요건물이나기관이나그런따위에있는곳,내가상업을하는곳이라든가어떤형태를하는그런것은소재지가들어가야지. 그래서거소개념에대한부분으로,요새는쉽게하는데소재라는말도한문이거든요. 만약에소재를넣게되면중랑구에어쨌든와있는사람들은몽땅다해주셔야돼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제가조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자로한건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소재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소재직장인으로서’해서우리여기에있는직장인이거나이런표현을쓴거거든요. 그러니까노원구민이잠깐온것은안되고요. 저희구소재직장인으로서취학전아동의직계가족을원칙으로한다,전에는우리가구주민으로만하니까여기에시설되어있는직장인이런분들이다안됐었거든요. 그래서민원이너무많이제기돼서이부분은저희가여기에소재직장까지넣어주자이런차원으로넣은겁니다. 그냥소재라고는안하고‘소재직장인으로서’이렇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예를들어서직장이아닌그런부분으로거주할수도있잖아요,거소개념으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거주자는분명히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직장인이라는말은반드시일을해야되는건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여기서의직장은예를들어서상가를가지고있거나,우리구청직원이라면직장인이잖아요? 이런차원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식으로얘기한다면노점하시는분외부에서오신분와서물건파는분다포함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소재지라는말을넣지않으면우리중랑구에있는곳에서어떤내용의형태로직장을한다든가상업을한다든가볼일을봐서무슨일을했다든가알바를한다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는것이지소재라고넣으면모든부분이다같이,외부에서알바를하든뭘하든어쨌든뭘하든광범위한부분으로된다는내용이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두부분에대한내용을가지고저희가회의를한후에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행을하기전에과장님,이미조례를개정전에장난감도서관으로명칭을사용하고있다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례가바뀌지도않았는데왜사용하셨어요? 거기에대한내용을먼저말씀하시고대여라는말을넣을수없는사항을전개하셔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지금실질적으로토론중에대여를넣을것이냐,안넣을것인가를갑론을박했는데넣을수없는그런사항이잖아요,지금. 간판이고뭐고다명칭을장난감도서관해놓고만약에바뀌면어떻게할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아까제가작년에3호점할때장난감도서관이라고말씀드렸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조례를3호점으로해서실질적으로이미장난감도서관으로진행했기때문에거기다대여를넣게되면문제가실질적으로계속발발하잖아요. 그리고기존에있었던것을다시도서관으로바꾸는과정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하시고문제가있었던부분에대한것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여성가족과장으로오기전에이미장난감도서관으로사용이되어있었고요. 그래서제가봤을때장난감도서관이아닌데도서관으로되어있어서이부분을정리하고1,2호점도장난감도서관으로해서제대로명칭을변경하는게맞겠다고생각을했고요. 그다음에서울시도,또다른구도전반적으로장난감대여센터를장난감도서관으로운영하는것으로바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번기회에정리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을했고요. 그래서이렇게바뀌어주시면1,2호점도거기에맞게장난감도서관이라고해서앞으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출판물의책도있지만전반적으로요즘아이들은거의다CD나소리나는장난감으로많이대체하고있어서시대흐름에따라장난감도서관이라고해서장난감으로된책,그다음에책과장난감이함께어우러지는그런식으로장난감도서관이라고했는데만에하나‘장난감대여및도서관’이렇게가게되면뒤에도서관이도서관조례가또따로있습니다. 그래서그런여러가지로명명이그래서제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내용이아니고그내용은충분히다알아들었고요. 실질적으로이미명칭이정해져있는상태에서지금조례를개정해달라고하는거아닙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조례개정을한후에명칭을사용하는것이맞는데그내용이에요. 그래서추후에는조례를먼저개정하시고사업실행을하시라는그말씀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리고아까소재지부분에대한내용을얘기했었는데토론한결과를말씀드리면3조2항에‘소재지근무직장인으로서’이렇게수정하자는의견이다수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명확하게하기위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괜찮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럼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회중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조2항의‘회원은서울특별시중랑구거주자또는중랑구소재직장인으로서취학전아동의직계가족을원칙으로한다.’에서‘거주자또는중랑구소재직장인으로서’를‘거주자또는구소재지근무직장인으로서’로수정하여변경하고자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서상혁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서상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령에구매의무에관한범위가규정돼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그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조항을개정하고녹색제품판단기준중저공해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변경하여그의미를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의녹색제품구매의무범위및구매의무예외조항을일부삭제하였으므로안제8조에서‘저공해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변경하여그의미를명확하게하였습니다. 또한안제5조,제10조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서상혁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서상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개정됨에따라조례의법명을정비하여,법령명상이로인한혼란을방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의근거법령인상위법명이변경됨에따라안제1조와안제4조의조문중‘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과‘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각각‘물환경보전법’과‘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정비하였고,안제6조의조문중문장내용상맞지않는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서상혁의원님이렇게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해주신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제6조에보면‘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별표1’인데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제6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별표1’을‘별표1’로한다는데이것을지금제가잘모르겠어서,1로하고1을이. 그냥‘별표1’만이렇게딱돼있어서요.
서상혁의원
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원래별표1그앞에방금말씀드린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이라는말이들어가있거든요. 어차피별표1내용이있는내용이니까중복된다고해서앞의내용이삭제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삭제됐는데그러면별표1을별표1로한다고했는데그1을하고1로가지금‘별표1’만돼있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별표1’앞에붙은그내용이환경부지침명이에요.
장신자위원
아,이것만그러면삭제해서그냥한다는뜻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법명뒤에붙어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해가되셨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주택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상위법인주택법에위반될소지가있는규정을상위법에맞게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명의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1조,제2조,제4조,제5조의불필요한약칭및상위법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공동주택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상위법인주택법제15조및주택법시행령제27조의근거및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방자치법제22조에반하는사항에대하여우리구조례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주택법상임의관리대상공동주택의세대수를반영하여안제3조를정비하였고상위법령에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근거가없어단서조항의제한부분인안제8조제3항을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제3조에보면공동주택과20세대이상을30세대이상으로변경했는데혹시공동주택관리법에대해서변동사항이있어서이렇게바뀐건가요?
박열완의원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공동주택30세대로바뀌었기때문에그거에준해서저희도바꾼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럼이게언제바뀐거죠?
박열완의원
2019년2월15일날.
장신자위원
2월15일에바뀌어서요?
박열완의원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승용차요일제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및승용차마일리지지원에관한조례를참고하여우리구조례를현실에맞게개정하는한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어긋나는조문을일부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비사업용10인승이하승용차만이요일제가입대상이므로적용대상을명확히하기위하여안제2조제1호를정비하였으며안제3조에서최근적용된사례가없는경품조항등유명무실한조항을삭제하였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안제1조와제2조를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사회재난지원기준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고있으며,효율적인사회재난피해수습및피해주민의실질적인생활안정을위한지원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부터제6조,제8조의용어를상위법에따라‘재난피해자’에서‘피해주민’으로정비하였고안제4조에피해주민에대한장례비․치료비지원항목및기준을추가하였으며사회재난피해원인제공자에대한구상금청구와구상에대한이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임익모의원님요즘사회적으로재난과안전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임익모의원님께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해주신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묵1동에화재사건이발생했었잖아요. 과장님께서일요일에쉬시지도못하고밤날새다시피해서돌아가는상황을보고받고대처한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맞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이번묵동의화재사건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쉬시지도못하고열심히하는모습을보면서역시우리중랑구의안전문제에대해서는우리공무원들이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그래도안심이간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여기진행과정같은경우에과장님께서계속보고를받고있어서그런부분은제가지금피해주민하고계속전달을하고있거든요. 또제가이기회를통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CCTV보완이라든가지역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있으면,물론제가복지정책과에도부탁을드렸는데최대한그분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방향이있다면우리과장님께서도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기준으로해서지금제4조보면4조의4번이‘피해주민에대한장례비․치료비지원’해서신설로개정을하셨어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재난피해사례는없었나요? 한건이없었어요,그동안에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었기때문에조례개정이안된걸로알고앞으로그런걸대비해서지금신설로넣으신것같아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조례가제정된이후로현재누락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보완하기위해서이번에편성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조례를보니까꼼꼼하게챙길거는챙기고또꼭필요해서넣어야할부분까지도잘챙겨서조례개정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도지금이렇게조례개정했듯이주민들의피해안전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배려하고또철저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의원님께서본조례에대해서세심하게꼼꼼하게살피셔서의안발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임익모의원님외과장님,관계공무원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여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며칠전에묵1동에서화재가발생해서저도현장에나가봤는데요,나가서현장을살펴보니까복지정책과,각부문별로다해당사항에대해서기준이마련되어있었는데저희쪽의재난관리기금쪽에서는구호쪽이라든지이런쪽은미비된부분이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라든지하여튼금액이저희가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는일정규모이상크게사회적파장을일으키는걸로막연하게되어있어서저희가자체적으로소규모라도어떤구체적인기준을마련해서앞으로는작은피해가발생되더라도도움을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내용에대해서동의하시는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신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라변경된법조항을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비율을3분의1이상확대하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와제6조의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항을정비하였으며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민간전문가위촉확대를위하여당연직공무원2명을축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임익모의원님조례안일부개정해주시느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10조에보면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에서지금바뀌었어요. 바뀌게된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의원
임익모의원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처럼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를확대하기위해서당연직공무원2명을축소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민간전문위원이더많이들어오고,그래서2명이줄었다는건가요?
임익모의원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의제정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우리구공공디자인정책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는조례를제정함으로써구민들에게쾌적하고안전하며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도시환경을제공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제6조에공공디자인진흥계획및가이드라인을수립,안제8조부터제19조에공공디자인위원회를설치․운영및위원회의임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20조부터제27조에공공디자인사업의시행과제안에필요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까지우리구에서는그렇게디자인에대해서큰관심이없었는데요,이번에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정안을기회로삼아서앞으로는중랑구가서울시에서서울시내25개구에서디자인면에서상위권에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당부드릴것은중랑구를대표하는어떤제품이나시설물에대해서디자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적극행정을펼치셔서각과에하달을해서디자인을거쳐갈수있도록,사전에또협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면목1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해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개발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개발과소관면목제1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구의회의견청취안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견청취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대상지인면목본동120-22번지일대는면목1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대상지의면적은3,858.5㎡입니다. 이지역은2011년7월1일토지소유자3분의2동의로주민제안되어2013년11월21일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결정고시되었으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3호에따라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고시된날로부터5년이되는날,즉작년11월20일까지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아니한경우구청장은서울특별시장에게정비구역해제를요청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함에도우리구에서는서울시에정비구역직권해제를요청할경우정비구역해제로인한단체민원과정비구역해제에따른다시재지정에따른어려움이있어서정비구역해제에대한토지소유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한바있습니다. 2019년2월11일토지소유자몇대표와면담한바있으며2019년3월18일토지소유자총36명중21명이정비구역해제에동의한다는연명부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따라2019년3월21일부터4월22일까지주민공람을실시하였고열람기간내에토지소유자대표로부터21명의정비구역해제요청동의서가재차제출되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2항규정에의거구의회의견청취후서울시에해제를요청하고자합니다. 향후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동년6월,7월경에정비구역해제가고시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여기가면목동120-22번지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면목역공원인근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가지금네이버지도상으로도그렇고본위원이현장자주가는길이라잘아는데현재건물이3개정도로되어있는데토지소유주가지금36명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렇죠,이게? 필지가이렇게나눠져있지않은것같은데.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필지수로는35개필지가되겠습니다. 그중에사유지가35개필지입니다.
서상혁위원
위치가면목역공원바로옆에얘기하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만남의광장면목역옆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가120-22번지가아니라그외의나머지필지가다포함된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번지죠,이게? 그런데여기자료에는왜120-22번지만되어있나요? 그러니까일대라는거죠? 그일대,거기를포함. 나머지는기재를안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지금반대하게된,지금보니까거의한절반50%넘었는데주로어떤이유인가요? 해제하게된이유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아마사업성에대한의심이많이가는것같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할때도간신히36명중에25명이동의를해서신청하셨거든요,그규정에맞춰서. 그러다가동력을잃은것같습니다,저희들이판단해서는요.
서상혁위원
지정하기전에도준주거지역이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되어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만약에지정이되면이게상업지역으로종상향할계획이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아니요,현재상태에서사업계획을구성한거고요. 용도지역상향하는것은그다음의얘기고요. 현재상태에서준주거에서사업성을검토하고그렇게신청한겁니다.
서상혁위원
용도상향에대한가능성그런것은없었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당연히준주거에서준주거그대로면누가이거찬성하겠어요? 처음부터지정을하지말았어야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게2011년도쯤에시작이된것인데요,그때당시는사업성이아파트라든지이런것지어서장기전세주택지으면굉장히좋을거라고예상을했는데그다음에한번꺾였잖아요,부동산경기가. 그러면서이분들이동력을잃었고요. 또하나는이분들중에스물한분이주도적으로의사표현을많이하시는데나머지분들은방관자라고보실수있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사업을시행하려면75%의동의를얻어야,4분의3이상,그러기때문에중간에이런포기가나오지않았을까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21명이58.3%적극적으로반대하신분들이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나머지분들은찬성하는게아니라그냥아예,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방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방관이라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처음부터그러셨던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해제가되면향후그대로현상태계속있어야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
서상혁위원
다른계획은없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하게되겠습니다. 여기가지구단위계획으로이미결정이되어있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지금상황이그런거라면,여기주민들이해제요청을했으면어쩔수없지만여기이쪽주변이굉장히노후화되어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대안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지금. 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5년이지나서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하지아니한경우구청장이서울특별시장에게정비구역해제를요청할수가있어요.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추진해온과정이5년이넘었는데혹시나이렇게추진해온과정에있어서주민들한테피해는없는지,그리고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업체하고의관계도불협화음이없는지이런부분을알고싶어요. 맨처음에들어와서이것추진하는과정에대해서알고있는부분이있으면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구체적인것은알수없지만대표자분들하고말씀나눴을때당초에는이분들이동의를해서스물네분만동의서를징구해서제출되고그후에동력을확보하여다른분들도전부다동의서를받으려고했는데내부에서방관하시고찬성하지않은분들이많아짐에따라서동의율이떨어진것같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동의도전부다미확보가됐었던사업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아니요,처음에구역지정동의는확보를했는데그것을딱맞춰왔어요,스물네분,66%. 이게한85%이상이돼야사업추진이가능하거든요,현실적으로. 그런데그게기준에맞기때문에저희들도어쩔수없이지정을그당시에했을것같고요. 그다음에동력을확보하려면그나머지분들을설득해서동참을했어야되는데중간에부동산경기가한번꺾이면서상당히어려웠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중화2동같은경우에도지역주택조합으로해서추진하려고하다가추진이안돼서사기당한경우가있어요. 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구청에서이런부분에있어서지역토지주분들한테더많은피해가갈수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해제를해주는게빨리대응을하는부분이아닌가싶기도해요,본위원은. 추진하는과정에서처음에들어왔던업주들이업무추진비라든가또도시설계비용같은게들어갔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하고불협화음은없나요,현재?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문제가없는것으로되고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이만약에앞으로더간다면피해를줄수도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이지금빨리추진이안되는과정에있어서해제를원한다면해주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우리도시개발과에서빨리대응한부분에대해서는잘하지않았나싶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동저희지역구인데요. 이내용이만약에해제가되면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이루어지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희구에서어떤계획은따로없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지금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관리가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된다는얘기가풀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면목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정비구역이지정된겁니다. 그러기때문에이게해제된다해서지구단위계획이해제되는게아니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에서지원해줄수있는인센티브라든지이런것들은그대로유효하기때문에문제는없다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체적으로어떤방안은아직없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여기서특별계획구역이있는데이런것으로해서상한용적률이라든지가로변이면부의높이전체적으로봤을때그리고또역세권에대해서허용하는용도도기준을250%에서300%잡은것등이런것들을이번에개선하거든요. 그래서이게되면저희들이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받아서한6월이나이정도에결정고시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여기정비구역이지정돼서지구단위계획재정비하면서정비구역이관련법령에의해서마땅히해제해야됨에도불구하고아직해제가안됐다는의견들이있어서금번에같이검토하면서해제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희지역주택조합있잖아요. 거기처럼혹시라도문제가더발생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 종상향이이루어지면더욱더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신경을써서해주시면좋겠고공청회이런것도가지시나요,어떻게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거와관련해서공청회는없고요. 지금저희들이열람공고했고지구단위계획은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만남겨놓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계획은따로또말씀해주시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것은서울시의절차를거치고요. 저희들은구의회의견청취한다음에서울시에법령상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법령상저희들이따라가는거고요. 지금위원님말씀은상업지역가지고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상업지역은저희들이지금연구용역중에있고요. 이것이말씀대로열람공고도하고설명회도필요하면할것같고요.
최은주위원
네,한번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나중에일정보면서저희들이따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께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지정된데가몇평방미터죠? 해제하려고하는지역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3,858㎡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넓은지역은아니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혹시지구단위로지정이된이후에,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할것아닙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미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가로정비사업이나소규모주택사업의향이들어오면인센티브가한20%정도할증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럴가망성혹시있나요,그쪽에?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그게가능성이있다,없다섣불리말씀드릴수는없겠지만서울시에서지금가꿈주택이라든지청년주택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지원정책이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청년주택접수해서저희들한테오는경우가종종있거든요. 그것은여기를봤을때‘아니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겠지만지금저희구에서청년주택이나임대주택성격이너무많이들어오는것도사실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런부분은서울시정책을바라는건아니지만일방적으로너무임대주택을짓는것은저희구로서는조금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본위원도청년주택사업부분에있어서는역세권부분에허가를내줄때신중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봐요. 현재당장우리묵1동같은경우에는그지역주민들이,거기역세권있잖아요. 먹골역1번출구거기에청년주택이들어온다고하니까,지금공사를하려고추진하고있잖아요. 지금헐고공사를추진하고있는데그부분을나중에지역주민들이아시고무슨이역세권에청년주택이들어오느냐,여기는노원구하고연결되는부분인데상업지역으로해서반듯하게올라가는중랑구의달라진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는데청년주택이들어온다니까지금실망들이엄청커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셨듯이역세권부분에있어서는참고를많이해주셔서될수있는대로그런부분은들어오지못하도록감안을해줄필요가있다고봐요. 청년주택이만약에들어온다고그러면용적률이400%까지올라가나요? 그렇게알고있는데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요즘최근에는용적률이500%까지도올라,
장신자위원
100%가더증가해서500%,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3년동안한시적으로그렇게하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묵1동같은경우에는용적률이몇프로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진작들어왔기때문에,
장신자위원
400%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럴겁니다.
장신자위원
더군다나500%로증가된다그러면앞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더많이들어올가능성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철저하게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국장님께서도그렇게생각하시지않나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신자위원님좋은의견주셨는데요,청년주택짓는것을무조건반대할이유는없다고봅니다. 지역의인구구성과그다음에자족기능,지역의활성화이런것들을봐야되고요. 일부지역같은경우는저희가50대이상의중장년층이너무많은비율이있어요. 그래서청년인구를유입해야된다는분석이있거든요. 그래서젊은이들이와서,임대주택이저소득층도아니고청년주택이거의7평,8평정도의원룸으로직장을다니면서그지역에서자족기능생활권을갖고움직이기때문에좋은점도있습니다. 너무나쁘게보시지말고좋은점도있고요.
장신자위원
국장님,전혀하지말라는뜻이아니라그위치를보고허가를내주라는뜻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상업지역같은경우대부분준주거하고역세권으로해서많이들어오는편이고요. 들어올때저희자치구도이번에묵동같은경우에도원래종상향에대한인센티브해서15%,20%공공기여를해야돼요. 그것외로저희가건축주를설득해서지역주민들을위한공간을한30평장기임대로확보를했어요. 그런긍정적인측면도있으니까사항에따라서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무조건안된다는게아니고지역의자족기능,청년젊은층들이와서소비도증가하고활성화되는측면도있기때문에양면성을갖고있습니다. 두루잘살펴서지역환경에피해가없도록잘보살펴서위원님들과상의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양면성은가지고있지만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부분은그래도큰도로변에위치한그런부분에있어서미관상이라든가중랑구의뭔가를알리고싶은그런부분에있어서청년주택보다는상업시설로가서큰빌딩이들어오는게더낫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요. 저는청년주택사업허가를전혀내주지말라는뜻이아니라위치를보고허가를내주시라는그런부분을부탁드리고싶어서그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참고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상업지역이라해서저희가그걸다상가로해도채울수가없어요,저희구의경제여건이나사항을보면. 그래서저희가청년주택들어오면1층부터전부다주택을짓는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알고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통3층까지는지역주민들이필요한지원시설로상가를다깔거든요. 그렇게하고건물디자인도심의를해서그지역에활기찬새로운중랑의모습을보이는그런건물을건축하도록유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앞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의견청취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1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해제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됐음을선포합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회부된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조례들을이번에재정비하시고개정하시고제정하시느라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노력이중랑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하고불편을해소하는데상당히많은도움이되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위원회에서는주민들이불편한조례를개정․제정해서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