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부자동네 청라 얘기이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청라라는 신도시에서 시장이 열리는 것과 있던 시장이 없어져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기존에 있던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주변에 식당도 많고 그것을 뭐라고 할까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있던 곳이 다 사라져가지고 당연히 음식 식당 이런 것도 주위에 있는 것도 행복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복추구권 하여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법을 저쪽으로 대고 저쪽 법을 이쪽으로 대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그게 다 규제이죠. 필요하다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