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3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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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주요 예산 수반 신규사업 설명

그러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목포시 주요 예산 수반 신규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시민들의 지식정보, 평생교육 등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장 위치는 용해동 997-1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2,000평방미터, 약 605평정도 되겠고요. 이 부지는 LH 토지공사로부터 지난 ’17년 6월 기부채납 받은 용지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4,0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들어갈 콘텐츠 내용물들은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균특이 57억 9,500만원이고 시비가 7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설계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설계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인 주거지 주차장 국비 30억을 확보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설계공모한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에 주거지 주차장 설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완료되면 6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내후년 ’21년도 9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문 계신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기 앞서 용해지구라고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바뀔 겁니다. 명칭도 이 시설에 어울리는 명칭을 공모할 계획이고요. 용해지역이라고 해서 용해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 시민들 전체를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시면 목포시 문화시설 건립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2019년도 11월에 기본 및 설계용역 착수했다고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용역비는 4억 7,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아직 안 나왔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착수…. 11월 11일 날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시작중이지요? 하고 있는 중이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용역이 안 들어가나요? 설계용역이.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설계용역 들어가,

문상수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은….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주거지 주차장이 10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된 설계용역 착수입니다. 그러면 1월 중에 주거지 주차장을 별도로 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 11월달에 한 것은 주차장을 제외한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것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은 그 면적하고 다른 면적 필지로 들어간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지하에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하 1층.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왜 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을 따로 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지하주차장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그전에 SOC 설계공모가 그전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요. 어차피 용해지구 문화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지하 1층까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시설들이 당초에요. (관계관과 협의) 당초 지하면적은 900평방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기계시설이나 전기시설, 창고 등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30면을 확보하거든요. 확보하기 위해서 더 파고 더 시설규모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하실 때 지하 1층이 연면적이 900평방미터였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때는 200평방미터였습니다.

문상수위원

지하가.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때는 200이고 당초 900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할 때 지하 1층이 당초 900평방미터였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당초…. 죄송합니다. 200평방미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당초 200.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건물면적이 몇 평방미터예요? 건물면적이.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건물면적이 3,000평방미터였습니다, 당초. 그래서,

문상수위원

부지라는 게 건물면적 플러스 주차장면적이잖아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몇 평방미터냐 이 말이에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3,000평방미터고요.

문상수위원

3,000평방미터인데 지하주차장을 200평방미터밖에 안 파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은 옥외에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200평방미터였는데 이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선정되어서 900평방미터로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700평방미터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30억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요. 1면 조성에 1억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1면에 1억.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문상수위원

그러면 토목공사가 700평방미터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평방미터당 단가를 계산해야지 면수로 토목공사비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문상수위원

공모하신 거는 잘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선정된 것도 잘한 건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기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어차피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따로 공모를 나중에 알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나중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추가로 저희들이 인지해가지고 공모에 응모하게 된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여쭤보고요. 지금 문화시설도 안에 들어가지요. 문화시설은 어떤 걸 넣으시려고 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주민체육시설, 예를 들자면 주민체육시설, 북카페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동아리실 대충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약하잖아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을 딸 때 도서관으로 해서 땄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도서관이 들어갈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은 좀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요. 층별로 달리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어차피 층별로 달리하겠지만 소음 발생은 해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하고 다른 시설이라든가 다른 콘텐츠가 병행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설계,

문상수위원

이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이라고 이미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변하면서 문화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것을 반영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 위탁하실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 방향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문상수 위원께서 알고자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좀 드리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PPT 해서 보고하는 것은 자료로 프린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만 듣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장송지위원

예.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준비되셨는가요? 다음은 목포시청 법인콘도 추가 구입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시청 법인콘도 추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 근거는 2019년 공무원노동자 단체협약 교섭사항 및 지원후생 복지증진에 의거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콘도는 2020년 1월 중에 대명콘도를 6구좌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2013년도 이후에 콘도를 구입할 실적이 없고 대명콘도는 직원 수요가 가장 높으면서 2019년도에는 모두 사용일수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명콘도가 22평, 22평은 3,160만원 정도 되고 32평짜리가 4,500 되겠습니다. 그래서 6구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포시 법인콘도 현황입니다. 총 19구좌이면서 대명콘도가 3구좌, 금호가 9구좌, 엘도라도가 6구좌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하면 턱없이 우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가 50구좌가 되고 순천 35,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나주도 27구좌나 되고 광양 34구좌가 됩니다. 이용은 목포시청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원콘도 이용실적을 주말로 봤을 때는 전부 다 100% 이상 소진한 상태입니다. 아래 참고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콘도 구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안 계시면 지금 대명콘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대명콘도는 어느 쪽이라고는 정할 수 없고.

정영수위원장

전체를?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대명콘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그거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위원회 관련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전체로 3개소입니다. 중앙종합수산시장, 신중앙시장, 동부시장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종합수산시장이 16억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중앙시장이 5억, 동부시장이 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수산시장의 증축사업은 현재 이것은 가설 조감도를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을 2층으로 올려서 옥상까지 해서 3층으로, 기존 바닥만 있었는데 이거를 3층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사업비는 16억으로 국비가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60%, 우리 시비 40% 해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신중앙시장은 현재 금년 사업으로 해서 1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2면, 2층으로 올린 사업이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연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층을 더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이것도 조감도, 설계는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설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동부시장은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부시장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2층을 안 되어있는 부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3개 시장에 대해서 다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린다거나 2층 올려 있는 것을 확장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27억으로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금이 60%, 시비 40%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기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4, 5월경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주차환경 개선사업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종합수산시장은 45면에서 95면, 신중앙시장은 49면에서 73면 그리고 동부시장은 124면에서 150면으로 확장하시는데요. 어찌 됐든 주차장이 생기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 상인들은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상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금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인들이 많이 대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하고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지금 파악은 못 하시고 계신가요? 몇 군데나 있고 이용하시는 분이, 차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상인회에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이 안 되셨는데 이것을 시민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단은 그런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리뉴얼공사입니까? 리뉴얼공사. 리뉴얼공사 관련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황금아 관장을 대신하여 연구팀장이 목포자연사박물관 리뉴얼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기간은 2020년 1년간입니다. 대상지는 자연사박물관 12개 전시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박물관 전시물 전면 재연출과 기획전시실 확보, 교육 공간 확충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 균특 재정으로 국비, 시비 40 대 60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갓바위문화타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소장품은 3만 9,000여 점이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누적 관람객 580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연사박물관의 대외평가는 전남의 대표박물관, 도내 입장객 수 1위, 국립박물관 우수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연사박물관이자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 이후에 개관한 이래에 15년이 지나면서 투자가 되지 않아서 개관 당시에는 최첨단이었던 영상장비라든지 조명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설명패널의 빛바램과 각종 시설이 관람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전시실이 없어서 중앙홀이라든지 로비 등 개방된 공간에서 전시를 하여서 박물관 활동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교육 공간도 확충하고 관람객 편의 및 수익 증진을 위한 뮤지엄숍과 카페테리아를 박물관 내부로 옮기는 것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2월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부터 리뉴얼 적정성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서 국가를 상대로 예산 지원에 대한 논리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4월 ’20년 균특 포괄보조사업을 신청하여서 지난 9월 말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뉴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금까지 리뉴얼 관련 국내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리뉴얼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설계비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뉴얼사업의 세부내용은 전시연출물을 전면 재연출, 그리고 기획전시실 확보, 교육 공간 확충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18억 원 중에 설계비 1억 원을 우선 편성하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하여서 내년 하반기 리뉴얼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국가는 박물관 건립사업만 지원하였는데 2017년도부터 리모델링을 지원하여서 우리시에서 국가를 설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뉴얼사업을 진행할 때 경제성을 봤을 때 향후 10년간 비용편익분석을 가정했을 때 1.0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리뉴얼사업의 세부내역은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1층의 도면입니다.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영상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을 하고 또 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품을 최신 전시 연출기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자연사박물관 2층의 도면입니다. 자연사관 2층은 기존 관람객 체험공간과 휴식공간을 대폭 늘리고 비어 있는 전시공간을 다채로운 전시품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 외부에 있는 뮤지엄숍과 카페테리아를 전시관람 동선의 마지막지역으로 위치하여서 수익성도 도모함과 아울러서 관람객들의 편의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리뉴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의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적인 개선과 기능적인 충실함을 기본으로 미관적으로도 우수하여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면 ’20년도 1월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함과 아울러 국내 유사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서 어렵게 확보된 자연사박물관 리뉴얼사업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박물관 리뉴얼의 샘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뮤지엄숍이랑 휴게공간이 외부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에 있던 건 어떻게 됩니까?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외부에 있던 것은 아이들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교육 프로그램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봤는데 오히려 그쪽 매점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고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많이 거기를 찾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거기 많이 오시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매점을 이용하게 됩니까?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대개 박물관들 보면 전시 동선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뮤지엄숍을 배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개발된 상품들을 구입하게끔 해 놨는데요. 이걸 안쪽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 자연사박물관 마지막 지점에다 카페테리아와 뮤지엄숍을 배치할 계획인데 그쪽에서,

김수미위원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데 외부의 것을 아예 없애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외부에 이용하는, 박물관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 앞에 뛰어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고려하실 건지.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그 뮤지엄숍을 외부에서 진입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김수미위원

들어올 수 있게끔이요?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그리고 뮤지엄숍에서 전시공간까지 들어가는 동선을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면 외부 관람객과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카페테리아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1층에서 들어가서 2층까지 나오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연사박물관의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원래 그럴 계획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동욱

김동욱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예상된 문제점이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음은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금년 정부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선포까지 된 상태에서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등을 설치해서 공원 등에 설치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안내하고 미세먼지 상황 및 행동요령을 안내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다섯 개소를 선정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대수는 다섯 개로 타입은 신호등처럼 세워놓는 타입니다. 총사업비는 6,650만원으로 설치비가 개당 1,000만원, 프로그램 구축비가 1,500만원,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 어플 등 사용이 익숙치 않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알려줌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1월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사항을 추진하고요. 내년 6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 예산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정영수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저도 지금 예비심사 결과 봤더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요. 신호등이라고 해서 저는 일반 교통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에 LED를 추가로 해서 기존에 신호등 활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별도의 시설물인 것 같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의 시설물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사진에 보이는 LED 모니터를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저 기계 자체가, 저 시설물 자체가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 시스템을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사무실 내에서 표출하도록, 바로 표출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기상청 자료를 받아서 저 시스템으로 보여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비가 그에 속하는 건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M10, PM10 저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아까 저희가 나눠드렸던 자료와 2.5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도 표기도 가능합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요.

김근재위원

목적이나 기능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능은 없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다른 기능도 글자로 해가지고 지금 밑에 별도로 보면, 제일 위에 보시면 보통, 나쁨 이것은 표시를 하게 되고요. 원하는 그림이나 한 것은 얼마든지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실제 설치하시고자 하는 실제 사진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 시는 처음 실시하게 되지만 서울 대전 울산 나주나 여수 등에 이미, 물론 약간의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 중에 제일 낫지 않나 생각돼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근재위원

전남 인근 지자체 이 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많이 학교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가 됐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옆 표지판에 설치하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이 부분, 현재 저희들이 사진으로 해 놓은, 제일 우수하다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업목적 하단에 보시면 유지관리비 있지요? 150만원이요. 유지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 유지관리비는 통신비와 무선인터넷에서 통신비와 전기세입니다. 그 외에는 안 들어가고요.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저 150만원이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매달 지출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오, 연간 유지,

김근재위원

연간이에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한 대당 15만원 1년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한 대당 15만원.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김근재위원

다섯 대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다섯 대 잡았으니까, 다섯 대….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아무튼 저 150만원 연간 유지관리비란 말씀이시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한 지자체가 있던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서울, 가까운 데는 나주 여수 울산 대전,

형완

이형완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을 통용해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형식은 약간씩 다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렇게 각 공원이나 취약지역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주식으로 세워가지고 미세먼지 알림을, 미세먼지 상태를 알린다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서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형식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 현재 보이는 저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저것하고 숫자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은 많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네요. 내 생각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여쭤보기가 그러는데, 설치위치가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나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설치가 돼도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설치위치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위치는 평화광장, 그다음에 뒤에 노을공원, 그 다음에 목포역, 터미널 이런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후에 호응이 좋다면 점점 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설치하기를 유도하고요. 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학교가기 전에 보면 미세먼지가 오늘 어쩐 지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PM 지수로 나와버리니까 좀 어렵게 보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PM10이라는 건 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송출이.

김수미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한글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셨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부분만 계속 띄우는 게 아니라 한글, 영어 그다음에 저기 보면 보통, 나쁨 이런 글자도 3초, 영어 연달아서 순차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지금 저것이 개발되어지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앞으로는 다양하게 더 나올 것 같아서 좀더 잘 보이고 더 좋은 위치에, 위치도 그렇고 신호등 같은 데나 이런 데 생각해도 되겠고 그래서 저 상품이 마음이 안 들어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상품이 앞으로 계속 개발되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경제 상임위에 가서 제안설명도 드렸고요. 참 너무 지금 시기적으로 전국적 현상이 굉장히 현재 미세먼지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 보면 핸드폰으로 보고, 항상 외출할 때는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핸드폰 같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시스템 굉장히 저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소외계층 굉장히 좋은 방편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건강에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참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삭감된 내용은 기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아까 설치를 많이 하셨다는데, 많이 했잖아요. 최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목포 시민의 마음이 와닿는 그런 상품화를 잘 선택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 것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꼭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굉장히 상태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 목포 시민의 건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에 지금 미세먼지 알림 설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했는지 가까운 인근, 가까운 지역에도 얼마나 돼 있는지 자세히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의 말씀이 관광경제위원회 쪽의―위원님 말씀이―성능 관련 그런 부분이 검증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 시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 해서 생은 아니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감기 걸려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시비로 전액 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시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의 이거 국비로는, 매칭으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업내용으로 봐서, 국비 매칭사업은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개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저희도 도를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신청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아까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양이라든가 저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삭감했다고 그 말씀을 해서 저도 조금 급하게 하지 말고 도시 미관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또 미세먼지가 요즘은 아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주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다면 내년에 도에 국비 신청, 국고보조비로 신청이 올 때 한번 저희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자체 단독으로 설치를 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다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하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금 사업구역은 이렇게 지금 황토색으로 색깔 칠해진 이 부분이 평화광장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지는 20년 됐고요. 면적은 8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서로 길이가 1.2km고 폭이 좁은 데는 30m, 중앙광장은 60m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0억을 투자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인데요. 2018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9월에 목적예비비인 9억을 확보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를 확보했고,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간배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해안가 지금 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 네 개 주차장, 그리고 상가, 중앙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250대 정도 이렇게 주차장 면적을, 면수를 약 374대 정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준 데가 신설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미파크빌과 제일아파트, 그리고 상가 동서로 각각 2개씩 해서 주차장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차도, 폭 10m의 차도는 폐쇄를 하고 여기는 녹지나, 녹지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도가 없어짐으로써 여기가 연계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호텔 앞 도로에서 여기가 차도가 없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갓바위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평화광장 일대의, 말하자면 무질서한 주차난, 또 이렇게 노점상, 혼재되어가지고 그런 무질서한 교통을 질서 있게 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평화광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무장애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차 공간 확보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이렇게 동쪽, 서쪽, 중앙에 그리고 상가 앞 이렇게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한 250대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이렇게 제일아파트 쪽 한 64대, 우미파크빌 쪽에 96대, 그리고 상가 앞으로 이렇게 별도의 주차장을 이렇게 확충을 해서 지금보다도 한 50% 정도의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이 조성이 됐을 때 단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현재 상가 앞 2차로가 현재 8m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 3m를 더해가지고 11m로 확보해서 양방향 통행을 하고 나머지 6m, 5m 정도를 이렇게 직각 주차로 하는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들이 다른 안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동선 계획이 되겠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해안가 차도가 없어져가지고 여기가 차도가 단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데 여기서 바로 갓바위로 이렇게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차도를 신설해서 차량 동선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 배치 부분인데요. 현재는 지금 바다 쪽부터 보면 지금 보행 공간 10m가 있고 차도가 있고 녹지 공간 12m가 있고 역시 차도, 상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행공간을 유지하고 차도를 녹지화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을 이렇게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구간에 대해서는 녹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공간배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 노약자,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으로 현재의 상황과 조성사업이 끝난 후의 상황을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인도가 있고 차도에 이렇게 양방향 주차를 하고 녹지가 있고 상가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현 상황입니다마는 차도가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전부 녹지화 되고 상가 앞도 방금 중간 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차를 하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한 현 상태가 앞으로는 구조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평화광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상가 활성화 등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확보한 부분으로 주차장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34억을 확보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착수되기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고요. 내년 2월까지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9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어서….

정영수위원장

또 있는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한 건. 이어서 옥암지구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인데요. 위치는 지금 조성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옥암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나트륨 등으로 지금 가로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LED등으로 바꿔가지고 현재 250~400와트짜리 용량으로 점등이 되고 있는 것을 LED로 바꿔서 밝기는 그대로지만 전력량을 줄여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1년간 약 2억 정도의 전력요금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시비를 포함한 금융연계로 투자되는, 약 12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거는 약 6년 정도면 전기 절약분으로 충분히 세이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30%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0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절약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첫 번째, 지금 평화광장 사업은 전체예산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1단계사업인데요.

정영수위원장

전체 예산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전체로 하면 150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이게 평화광장이 목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PT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주변의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지금 기존과 변경 계획안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주민 공청회를 하셨으면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겁니까? 주차공간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안이고요.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방금 설명드린 것을 제1안으로 갖고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좀 타당한 것 같아서 제2안으로 상가 앞에를 전체적으로 대각주차를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보다 더 많이 확대하는 방안을 제2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막 착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안이 선택돼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공간은 주민들과 조율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검토,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역사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타당한지를 지금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장송지위원

상가 앞에 저렇게 주차를 하다가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 같은,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조율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지금 공청회 여러 번 하셨지요?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설명회 두 번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알아야…. 저도 갔었어야 됐는데, 예결위나 이거 부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아직은 완벽하게 지금 구상이 된 건 아니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그림 자료로 봤을 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 그림인가요? 이 사업은 구조개선 사업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보다 많이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해변가에 있는 차도로 인해서 사람과 차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상인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무질서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단절되는 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개선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제일 첫 번째 해결, 문제해결 부분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중점을 우리 시민들이 평화광장 이용할 때 가장 편하고 이용하실 때 아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더 둬라.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여기 보시면 도로면 보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용할 때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될 겁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개선해가지고요. 바닥 문제를 어떤 패턴을 쓸 것인지, 화강석을 쓸 것인지 아니면 쿠션이 좋은 것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그쪽 바깥쪽으로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그대로 둡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해변 맛길 30리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상의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구상을 여러 각도로 해 보시고 사람 중심의 광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저는 어찌 됐든 가장 문제는 주차지만 시민들이 가장 좋아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수미 위원님 지적해도 그걸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구조개선사업은 정말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더불어서 지금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관광상품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요트 계류 시설부터 해서 또 저희가 음악분수를 이렇게 트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게 근처에 살고 계시는,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무질서한 잡상인 부분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런 구조개선사업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포차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난립하는 푸드트럭을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계획에 보면 오히려 그런 잡상인들을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또 대립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고 앞에 분수라는 관광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이용해서 무언가 체계적인 다른 부분도 같이 계획안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현재 잡상인 문제, 이것이 영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여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화광장의 이번 구조개선사업에 그 문제는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요. 또 저희 시에서 지금 포장마차 문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그것이 연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 위원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 －‧－‧－ 아닌데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 김양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잡상인은 여기에서 영업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그렇지요. 일반적인 잡상인 부분은 저희가 빼는 부분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전에 푸드트럭 부분을 지원도 해 주고 목포에서도 다른 어떤 공간에 푸드트럭존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푸드트럭의 영업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동떨어진 지역에다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 지금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공간인데, 조금 더 추후에 논의하셔가지고 관광과하고도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평화광장 구조개선 기본계획사업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변가 차도로 인해 잡상인, 무질서를…. 그다음에 차량 동선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목적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게 주된 목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경관을 어떻게 조금 관광객 유인, 활성화 차원에서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관광객이 오시면 항상 옆에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옵니다. 아까 존경하신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가에 있는 먹거리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음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외국의 유명한 공원들도 사람을 중심으로는 하지만 그 주위에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공원 많이 만든다고 사람 우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 차도에 해 놓은 주차장들이 많아요. 저렇게 보시면. 그것을 공원으로 다 메우면 주차장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부족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주차장이. 그러면 이 주차장 문제를 분명히 공사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게 엄청나게 주차장 민원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체 방안은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공사 중에요….

문상수위원

예.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공사 중에는 대체할 계획은 없고요.

문상수위원

그렇지요. 공사가 6개월 하신다고 했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여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보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3개월 정도고요. 나머지는 6개월 정도.

문상수위원

어차피 공사가 끝나야지 쓰는 거지. 주차장 공사가 끝난다고 그냥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차도 불법주차가 엄청 많은 양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주차, 기존의 주차, 그리고 신설주차 하면 254대 정도가 생기는데요. 기존에 불법주차 저렇게 해 놓은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저 차량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주차장 외에 지금 평화광장 해변차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510대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저걸 사용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도 차량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대책은 잘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하시겠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공원을, 차도를 없애고 공원을 늘려요.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원의 활용도를 공원녹지과하고는 상의를 하셨겠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사전에 했지만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협의해서,

문상수위원

지금은 한번도 안 하시고 설계과정에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에 소로길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소로길은 사람이 다닐 수 있지만 그 안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공식적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저기는 소로길을, 산책길을 이렇게 지금 현재 차도가 없어지고 녹지공간으로 될 텐데요. 나무도 심어지고 그쪽으로 해서 소로길로 하고 산책길을 여러 군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화광장을 사용하시는 주민들도 보시면 산책로로 다니시는 분들보다 바닷가에 있는 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문상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원녹지를 늘리는 것보다 사람이 왔다갔다 왕복의 폭을 넓혀줘야 맞지 이 차도를 없애고 공원을 늘린다 해서 공원을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인도가 바닷가에 있는 10m, 11m 되는 도로가 지금 좁다고 다들 주민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구조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걸어다니는 폭은 똑같아요. 공원만 늘어났지. 그리고 여기에서 자전거대여업을 하시는, 허가를 내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차도가 없어지고 공원이 생기면 그분들은 바닷가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할 건데, 그 부분은 또 생각해 보셨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기에서 지금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

문상수위원

거세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이 많이,

문상수위원

그분들이 무허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내서 해라 그래서 자전거대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분들은 이미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기존에는 자전거도로도 많이 활용은 조금밖에 안 했지만 이 공원, 차도가 없어지고 공원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해안가로 더 붙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구조개선사업의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분들도 운영, 평화광장의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영업행위를 축소하고 여러 가지 달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영업보상을 변상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구조개선 사업의 취지는 이 해안가에 있는 10m를 넓혀달라 이거인 것 같아요.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차도를 없애서 거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개선사업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기에 집중적으로 보행자들이 차도 공간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도 물론 산책길을 포함해서 같이 이용의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은 아마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자꾸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문상수위원

아니오, 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보시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정식적으로 하니까 카드체크기가 나오는 거지요? 불법으로 하면 카드체크기가 안 나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거는 파악하시고요, 구조개선사업이 앞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가겠지만요. 여러 과, 공원과, 도시계획과, 관광과 이게 어차피 T/F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의견까지 섭렵해서 다른 과하고 같이 T/F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꼭 저렇게 안이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꼭 하시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어차피 연차적으로 150억 들어가신다면서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3단계까지 장기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50억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로 여기는 또 나눠져 있는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단계 중에서 1구간, 2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단계가 50억이 기초적인 기반조성이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차적 2단계, 3단계는 나머지 100억 남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거 주로 관광 활성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획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데크, 데크를 전체 구간에 확장하고 또 중앙무대를 여러 가지 조형물화시키고 또 바닷가 쪽으로도 이렇게 해변 자전거 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많이 구상해 놨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저 지역에다 데크를 어디에 까시려고 그래요? 저 지역에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부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데크는 음악분수만 관람할 수 있도록 그쪽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구간으로 확장해달라는 의견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문상수위원

저기 안쪽에 있는 바닷가 방파제 쪽에도 무대같이 데크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 달라는 이 말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계단식으로 이렇게 데크를 좀 전체구간을 연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번 주민설명회 때 많이 나왔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볼거리가 있거나 할거리가 있어야지 데크가 필요한 거지 분수는 저거를 볼 수 있으니까 데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끝에 있는 곳에 계단 데크가 있어서 저기서 무엇을 할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고 반영 여부를 판단할 건데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2단계 3단계 큰돈 50억, 50억 100억 들어갈 건데 그냥 맹목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물 쪽으로 늘리면 안 돼요. 시설물도 어느 정도 늘어나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같이 해 줘야지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나오는 거지. 저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액수만 크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1단계로 우선 기반시설을 하고요. 2단계, 3단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충분한, 문상수 위원님의 의견 같은 것을 반영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변경계획안에 2m가 빠져버렸어요. 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m가 없어져버렸어요. 전체 40m 구간인데. 그 밑에요. 17m, 3m, 8m. 2m 어디로 갔어요? 공원을 19m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12m에서 10m를 합치면 22m가 됩니다.

김양규위원

전체 지금 보행공간 시작점전부터 상가 앞까지 총 현재 공간 배치도를 보면 40m예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19m.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조금 전에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녹지공간이 너무 넓어요. 19m면 정말 필요 없는 녹지공간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보다 지금 12m니까 거의 7m 정도 늘어나는 건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 10m하고 없어진 차도 10m, 이 20m를, 20m인데요. 10m를 순수한 예를 들면 조경수를 식재한다든지 수목식재 공간 이런 공간보다는 충분히 여기 가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산책도 하고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조경만 해 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김양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의 조경업자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김양규위원

오히려 지금 3m인 주차공간을 훨씬 더 넓혀줘야 되지 않아요? 아까도 지금 주차, 현재 지금 불법주차하고 있는 주차 대수를 보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주차장보다 훨씬, 주차장이 훨씬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다 수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녹지공간을 더 많이 줄이셔야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불법주차까지 포함하면 평화광장에 51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안 갖고는 좀 부족하다. 2안으로 하니까 점포 앞에, 상가 앞에 대각선주차를 쭉 하면 약 510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세이브가 되는데, 불법주차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보다 더 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김양규위원

사업을 너무 빨리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지금 공청회 부분도 그렇고 무언가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먼저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의견 수렴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신다는 게, 왜 그래야 되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게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18년 11월에 주민들 약 400여 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여러 가지 이용 문제가 있는지 무슨 시설이 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만족한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머지 것은 차치하고라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약 70% 정도가 이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김양규위원

400여 분이라고 하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가의 주인분들하고 하신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기 관광객들, 상가. 이렇게 전부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안이 어떤지 했더니 일단은 한 70% 정도가 찬성해 줬기 때문에 우선 이 안으로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주민들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계 들어가면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설계가 들어가면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의견을 반영한 안들이 다시 또 추가로, 추가로 주민들이 이번에 주민설명회 때 나온 안들도 이번에 추가하면 기존안보다는 더 이렇게,

김양규위원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많이 원하셨다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야기를 두 군데 부흥ㆍ신흥동을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안은 상당히 좋고 녹지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이분들은 또 조경수 식재 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한다는, 특별히 불만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김양규위원

녹지공간을 늘리는데 예산을 많이 써달라고 하셨다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물론 주차장공간이 가장 크게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여기를 차도보다는 녹지가 들어와가지고 볼거리, 좋은 나무도 심고, 그늘목도 심고 이런 상당히 이렇게 조경의 질을 높여주라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양규위원

조경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고 조경의 구간만 많이 넓히셨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공간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대체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2차 안으로 대각선주차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의 푸드트럭이나 이런 분들이 그 주차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대각선주차를? 푸드트럭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2차 안으로 대각선주차를 얘기하셨어요. 그쪽 상가 앞에.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주차하기 위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대각선주차가 폭 3m 갖고 안 돼요. 차가 어차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대개 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푸드트럭들이 분명히 주차를 합니다. 거기서 또 장사를 하겠지요. 생계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이란 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보행공간이 10m예요. 보행공간이.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가운데 차도가 10m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분들이 구조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저 차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라,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행공간을 넓혀주라.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서 주차장을, 정식적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라, 이게 문제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에 중점으로 하십시오, 사업을. 녹지공간을 지금 기존보다는 넓힐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차도 10m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구조개선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려면 보행 공간 늘리고, 주차장 늘리고, 녹지 공간 조금 늘리면 해결되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변경계획안에다가 저희들이 보행 및 녹지 공간으로 표시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혼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불법적인 주차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한번 저렇게 해 놓으시면 미래를 봐야되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목포에 녹지 공간, 주차장 다 확보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분야를 나누십시오.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광장이나 스페인광장 가면 그렇게 녹지공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녹지공간을 연연하는 하는 데는,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 같은 데는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나무에서 사람들이 쉴 곳을 찾아서 오는 곳입니다. 녹지공간은요. 여기는 녹지공간을, 쉴 곳을 찾아서 온다기보다 어떤 관광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다 사람이 쉴 수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큰 녹지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조형물 하나도 꼭 거기, 그만큼한 시가 낮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재정이 안 좋은 시는 꼭 그만큼 조형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다가 다 놓치게 됩니다. 꿩도 매도.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제가 어디 과에서 단속한가는 모르겠는데 날마다 거기를 가면 잡상인 중에 뭐가 제일 심각하냐면 불꽃놀이를 날마다 해요, 거기에서. 그걸 진짜 심각하게 얼른 단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공기가 매연이 심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인상을 쓰고 왜 이런 데서 저걸 팔게 하느냐, 그런 민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과에서 단속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정도로 토론 마치시고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꼭 반영돼서 미래의 관광 목포 만드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집중토론과 질문했던 부분도 우리가 많이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김종식 시장님의 2020사업 정책사업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도가 좀 여러분들하고 간격이 있으면 그것을 좁혀 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에너지 절약 관련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하시고 문상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PPT를 받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겠지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아쉬운 부분은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설명하시면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감히 한번 해 봅니다. 지금 다른 점이 총사업비 부분에서 국비, 시비 매칭이 되어가지고 금융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서 좀더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설명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자료상으로 한 장밖에 안 되고, 달랑.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보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 전에, 별도 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환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요.

김근재위원

준비를 못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오늘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이따 오후에 심의가 있는데요. 그 심의 때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부분은요. 이미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LED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금융 연계가 되도록 필수조건으로 방침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금융 연계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전제를,

김근재위원

최초 공모 시에 금융 연계가 필수라는 거를 알고 지원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알고 지원하신 거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그렇게 붙어있었고요, 공모안에. 정부 취지도 이것은 에너지 절약분으로 시가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시금이 없지만 우선 금융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분으로 상환을 해라,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처리된 겁니다.

김근재위원

금융 연계라는 표현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금융 연계는요. 이 사업은 보시다시피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는데 저기에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모가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입찰방식 입찰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사업자가 금융 연계 이 40%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방안으로 어디 금융권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 할란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입찰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요.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있는데 민간 금융 연계가 40%예요. 이 40%에 대한 거를 지자체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직접 빌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먼저 대출을 받습니다. 우리시가,

김근재위원

그럼 돈을 대출을 했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 발생분은 이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 말씀이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면 몇 년 거치, 분할상환 이런 조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가 인계받아가지고 우리시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김근재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데 금융 연계를 하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자 발생을 하잖아요. 거치 상환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 이자는 목포시가 부담한다는 거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이자도 마찬가지 시가 부담합니다. 총 상환할 때까지요.

김근재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17억?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17억 2,800인데요. 내년도 저희들이 올린 거, 여기 절반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해서 17억 2,800인데요.

김근재위원

총사업비 17억인데 국비 해가지고 매칭을 해요. 그런데 총사업이 대형 100억대 그런 대형사업도 아니고 금융 연계되는 40% 부분을 목포시가 감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근재위원

누구를 위한 대출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이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이거는 반드시 LED 에너지 절약사업은 금융 연계하는 것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 조건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그 전에는 전부 국비로 50%씩 지원했는데 아마도 국비 여력이 어쩐지 몰라도 국비를 30%로 떨치면서 아마도 이것을 금융 연계 쪽으로 돌리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김근재위원

참 어렵게 하네요, 사업을. 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절감효과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고효율 LED로 하니까 전기가 좀 덜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덜 나가고 당연히 유지보수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산출하셔가지고 한 2억 정도 잡으셨어요. 연 단위. 취지가 이거잖아요. 목적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2억을 절감했는데 금융을 40%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다시 또 이자를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으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금융 연계 비용 시비는 저희들이 시비 투자, 금융 연계 40%도 저것은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것도 시가 부담한 겁니다. 40%와 30%, 70%지요. 70%면 약 12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12억. 쉽게 말하면 시비가 12억이 투자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당장 시비 12억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김근재위원

시비 여유가 없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12억은 얼른 계산해도 1년에 2억씩, 6년이 지나면 이미 상환이 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무상으로 한 거나 다름없다, 전기 절약분으로 충분히 세이브가 된다.

김근재위원

취지가 절약분이 목포시라든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절약분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융기관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무이자로 해 주는 데는 물론 없으니까요.

김근재위원

아니, 나 참…. 위원장님, 이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게 민간사업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아까 －‧－‧－ 위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방금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이해 폭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오후에는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십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심의 때는 설명이 없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라고. 오늘 했던 부분은 오후에는 또 안 합니다. 자료는 다 주시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명하고 또한 도시발전사업단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 동시에 설명을 같이 듣고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사업위치는 상동터미널…. 죄송합니다. 상동터미널 뒤편하고 이로동 이쪽이 지금 입암대하수도입니다. 입암대하수도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예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류식 하수관거를 1.8km 정도 되는데요. 분리식화 해서 우ㆍ오수 분리식화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달에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목적예비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9월 20일날 3억 5,000이 확장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사전승인을 거쳐서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11월달에 용역발주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달, 다음 주 정도면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달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내년 5월에 환경부 재원협의회를 걸쳐서 이 공사는 7월부터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없으시다 했는데, 질문하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상동지역을 보면 터미널 뒤쪽이라고 하셨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터미널 뒤쪽으로…. 전체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다 되어 있나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분리식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식이 안 된 데,

김양규위원

이 구간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서 혹여나 나오는 오수ㆍ오수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냥 관 하나로 내려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서 처리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게 지금 현재 삼향천 입구에서 차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삼향천 막 들어가기 전에 보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차집이 제대로 됩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비 오기 전에는 갈수기 때는 다 차집이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거기 합류식이기 때문에 넘어서 바다로 빠져나옵니다.

김양규위원

삼향천으로 유입되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비 많이 오면요. 하수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거 하면 안 넘어가겠네요 이제?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목포시 해안길을 기존에는 점으로, 점 단위로 평화광장, 갓바위, 삼학도, 대반동 이런 식으로 점 단위로 연결이 좀 안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총 평화광장에서 해양대학교까지 약 11.7km 되는데 이 구간을 5개 사업구간으로 나누어서 점 단위로 좀 분산된 것을 선으로 연결해서 관광 뭐랄까 목포 관광을 좀더 관광 인프라의 더 시너지효과를 내볼까 하는 사업목적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3개년으로요. 총사업비 100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20억이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 및 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해가지고요. 전라남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투융자심사까지 의결을 마쳤습니다. 아까 사업개요에 5개 구간으로 말씀드렸는데 좀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구간은 평화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 구간으로써 거기가 우리가 지금 용역은 아직,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 안을 갖고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화광장과 갓바위 구간은 젊음과 예술의 길로 해가지고 그렇게 중점을 두고 콘셉트를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남항구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생태환경길 해가지고 갈대라든가 습지, 철새 전망대라든가 그런 구간으로 해서 콘셉트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남항에서 삼학도를 거쳐 동명동 물양장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삼학도가 역사적인 전설의 섬이고요. 그다음에 삼학도가 옛날에 호남제분이라든가 또 노벨기념관으로 역사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위주로 역사와 전설의 길이라는 모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명동 물양장에서 수협공판장까지는 거기에 옛날 우리 원도심에 있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맛의 길로 해가지고 콘셉트를 잡고 있고요. 다섯 번째, 수협공판장에서 해양대학교 구간입니다. 여기는 노을이라든가 바다경관, 야경 그래서 사색의 길 그래서 우리가 콘셉트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구간에는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린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해양지방항만청에서 하는 동명동 물양장 정비공사, 그다음에 대반동 연안정비사업 등이 아마 중복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복투자하지 않고 우리의 해변 맛길을 따를 때 어떤 기존의 어떤 시설물을 활용해서요. 될 수 있으면 신규투자보다도 기존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용역 발주를 해가지고요. 내년부터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전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위치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따로 전면 도면이 있으면 주시고요. 2번 보면 자연을 보존하는 목포 갈대습지 학습장 조성이 있어요. 여기 습지잖아요, 위치가.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해수부에 다른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셨어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요. 이게 전부 저희들 안입니다. 용역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 실무진들이 해가지고 이런 모토로 한번 가면 좋겠다는 안이지 절대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지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대형사업들이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성립전예산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각 실ㆍ과의 과장님들 답변들이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100억짜리, 150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PPT라도 보시고 우리가 몇 년 지나서 평화광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시민들이 공감을 못 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주시고 또 평화광장 쪽 가시면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그쪽 상인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 다양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은 제일 처음에 뭐냐면 주차장, 상인들은.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의결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으시고. 아무튼 이건 또 특히나 오늘 보고했던 내용들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설명이었습니다. 의견들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 과장, 서무팀장, 상임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관련 팀장을 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설명 및 심사 시에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팀장 및 담당자를 입회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쉽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했던 내용은 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43억 9,008만원으로 50억 6,68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공모사업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옹벽 개선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신아파트 방음벽 미관개선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보행데크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은 오전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로등 및 경관조명 관련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비에 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어물거리 및 여객터미널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에 1억원과, 하당동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도초등학교 옆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4,000만원과, 미항초 뒤편 녹지지역 방범등 설치에 2,000만원, 평화광장 주변 LED 등기구 설치사업에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산업도로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 2,000만원과, 용해동 주변 간선도로 조도개선사업에 4,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빛의거리 외 10개소 관내 경관조명 보수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의다리 경관조명 교체에 주참여예산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역에너지전략 사업도 오전에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 중로 1-26호선과 중로 2-41호선 편입토지 보상비로 8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신아파트에서 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얘기 많을 겁니다. 질문내용이 많으실 텐데 7분 정도 하시고 바꿔서 하십시다. 그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김양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할게요. 6페이지 시설비에 아트빌 노후옹벽 미관개선사업하고, 아래 시설비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대상 자료 주시고요. 해안보행데크 유지보수 관련 자료. 혹시 올해도 하셨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처음 편성합니다.

김양규위원

처음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유지보수 하시려면 뭔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 주시고요. 8페이지 항도초등학교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주시고요. 아래쪽 평화광장 주변 LED 등기구 설치사업, 이거는 구간이 정해지셨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쪽 구간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평화광장 서측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평화광장 서쪽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다리 있는 쪽 말슴하시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반대편, 갓바위 쪽.

김양규위원

갓바위 쪽으로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거 아까 오전에 설명하신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올해부터 하실 거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하셔도 되죠? 당장 급한 것은 아니시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조금 겹치긴 한데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은 그런데 결국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구간만 좀,

김양규위원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당장 시급한건 아니시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김양규위원

거기도 일단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0페이지요.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8억 8,000이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따른 대상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오신 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우진아트빌 노후옹벽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될까요? 노후옹벽이라면 큰 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아트빌아파트 전면에 국도 1호선 큰 길가에 있는데….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항도초등학교 옆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이 구간은 올해 확장공사한 그 라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한 데입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임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빛의거리는 구도심 루미나리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10개소는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관내에 빛의거리를 포함해서 목포대교, 유달산, 삼학도, 유달유원지,

김근재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목포대교. 유달산에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삼학도에도 있고 유달유원지에도 있고 갓바위 문화의거리, 대반동 해안도로, 삼향천에도 있고요. 영산강 하구둑, 동명동 어시장 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정 10개소라고, 딱 박으신 것은 지정이 돼 있는 곳이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경관조명 운영하고 있는….

김근재위원

그러면 빛의거리까지 해서 총 11개소가 되는 거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근재위원

시설비 목이 2개 있지만 경관조명 보수만 해서 작년 대비 4,000 정도 증액된 게 맞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경관조명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7,600 정도 예산서 상으로는.

김근재위원

7,600이라고요? 4,000 아닌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운영비부터 시설비 해서요.

김근재위원

아니, 경관조명 보수예산만 관련해서 작년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맞습니다.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증액 편성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고하도 힐링데크라든지 유달산이라든지 경관조명 시설이 첫째 늘어났고, 이게 빛의거리 등 포함해서 경관조명 시설 해 놓은 지가 내구연수가 해마다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고 파손도 나고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 보수내역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올해 보수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다리 아프시던데 서계셔도 괜찮으십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수미위원

아프신 분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있는데 이게 ’19년도에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금년에요? 금년에 현재 5번 열렸습니다.

김수미위원

5번 열렸습니까? 열렸다면 그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밑에 좋은경관 시책 홍보 리플렛 제작하셨네요. ’19년도 제작 됐죠?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관조명 시설 부분에 유지비도 따로 있습니다. 유지비도 보수비에 들어간 건 아닙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유지비는 별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별도 편성됐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것은 목이 다릅니까? 내용 자체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설장비 보수비하고 여기 보수비하고는 다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그러면 시설이 빛의거리 외…. 다 합해서는 11개소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도 11개소 맞습니까? 유지하시는 것도?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 알 수 있게 자료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일산아파트 방음벽 미관개선사업 있어요. 일신아파트 큰 길에 있는 벽 말씀하신 건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를 어떻게 미관개선 사업 하실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현재 있는 벽들은 전부 벽화사업으로 해서 페인트라든가 도색들이 퇴색돼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바탕을 인조목 등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면에다가 부조조형물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간결하면서도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행에는 지장이 없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높이가? 어차피 구조물이 됐든 뭐가 됐든 부착이 되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튀어나오는 것은 없고 면 처리를 바탕 처리를 천연목재 등으로 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조형물 등을 부조형물 이런 걸로 부착을 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계획,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신흥동복지센터 건너편에, 일종에 그런 식으로.

문상수위원

거기 데크 깔아놓는 거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런…. 예를 들면. 벽화는 지양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을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십시오. 밑에, 혹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자료 요구했나요? 했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평화의다리 경관조명 교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평화의다리가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평화광장 동측에 하구둑 다리입니다. 제일아파트 이어지는 다리.

문상수위원

거기에 현재 조명이 없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예 없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한 10여 년 전에 시설했는데 노후화로.

문상수위원

교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경관조명 교체예요, 아니면 기존에 라이트를 새로 바꾸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설비 자체 전체를,

문상수위원

경관조명하고 조도 개선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조명은 디자인 조명이고, 등 교체는 조도 개선인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안전을 위한 등과,

문상수위원

그러면 앞에 걸 하실 거예요, 조도 개선을 하실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뒤에 걸 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조도 개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니, 경관.

문상수위원

앞에 걸? 그러면 디자인은 어느 정도 해 놓은 계획은 없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를….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어떤 연출을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구상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앞으로 보고하실 내용들이 각 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다른 상임위위원회가 왔지 왔습니까. 보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읽으실 게 아니고. 장소를 잘 모른다든지 아까 자료 요구는 하였지만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대강 어디라든지 보고하실 때 해안보행데크는 지금 평화광장이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갓바위 일대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쪽.

장송지위원

갓바위 일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어디에 있다고 위원회에서는 알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하실 내용도 그렇게 장소를 포함하여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안 계시죠? 과장님,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재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려야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5억 8,5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단부분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지원금. 교육 참석수당, 교육여비 등 1,1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769만 8,000원, 동민방위창고 선반 설치 1,860만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봉급이랄지 교통비 등으로 5억 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10만 8,000원과, 방범용 CCTV 설치 4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재난안전교육비 및 워크숍으로 5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로 4,000만원, 석현동 절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폭염대책 도로 물 뿌리기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대비 수방자재 재료비로 760만원, 하단부분 풍수해보험 1,300만원은 도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0억 7,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120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58억 8,394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7,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6,100만원, 재난예방활동 및 긴급복구비 10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재난예방홍보 시설물 설치 및 복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복구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5억 2,8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자료 요구할 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저희가 자료를 빨리빨리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페이지를 해 달라고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망 네트워크공사 관련 132페이지,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 전에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우리 요구할 때 페이지를 좀 해서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할 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이금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직장인들 민방위대 방독면을 구입하는 게 있어요, 40개. 직장인들은 방독면을 따로 구입을 합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직장민방위대하고 지역민방위대하고 2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시청 직원들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지역민방위입니다.

이금이위원

전년도에도 200개 정도 방독면을 구입했던데 그게 부족해서 40개를 더 하시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시청 직장민방위대 인원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 저희가 구입합니다. 직장민방위대는 100% 구입하게끔 돼 있고 지역민방위대는 80% 이상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방독면은 현재 몇 개나 돼요? 직장하고 일반하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역대는 소요량이 1만 4,068개, 확보량은 1만 2,317개가 있습니다. 직장은 1,253개인데 1,168개고요. 10년이 넘어지면 나머지는 폐기처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이금이위원

한 번도 안 쓰고 폐기처분 한 것도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0년 이상이면, 우리가 민방위의날이랄지 을지연습 때 훈련을 한번식 합니다.

이금이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거잖아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몇 개 남아있고 폐기처분한 것. 한 10년 정도 자료 요청하면 너무 많은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10년은 너무 많고 3년 것만 하죠.

이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자료 요청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노후(불량)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 있는데, 안내판이 설치가 몇 개 정도 현재 돼 있고 내년에 몇 개 설치할 건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중간쯤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이 있는데 밀짚모자 쿨스카프? 이건 어떤 계층한테 물품을 지원한다는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동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주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취약계층에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꼭 굳이 안전총괄과에서까지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폭염대책 일환으로 물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가지고 점수도 관련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이중으로 지출된 거나 그런 건 확인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나가고 노인복지과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노인복지과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다른 것을 구입하도록 할게요. 협조해서.

이금이위원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죠? 질문 있으세요?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24페이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요?

김수미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참가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뭔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목포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3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3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20명만 수당 있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공무원 아닌 사람들 수당 주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목포시민안전문화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거 ’19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별 안전문화캠페인을 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아카데미입니다.

김수미위원

대상은 시민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시면 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서 재난안전 교육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차별화되는 게 있나요?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35페이지.

김수미위원

제일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해서 재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거든요.

김수미위원

그 옆에 재난안전 교육하고 워크숍.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을 재난안전교육을 보내고 워크숍 하는 그 비용입니다. 아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육강사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거고요, 아카데미.

김수미위원

그러면 내용이 구분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26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가 ’19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증액이 됐다가 삭감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그마다 좀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이 비교적 잘된 겁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랄지 목포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랄지 전국기술경연대회 나가는데 1,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가 다른 인근 시ㆍ군의 자료를 빼봤거든요. 여수 같은 데는 7,900, 순천도 2,000만원, 나주도 7,300, 완도는 1억 100만원 정도되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역할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심폐소생술이랄지 이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좋은 부분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이 거의 200% 올라서 삭감이 돼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2,000을 올려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또 500이 올랐다는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폭이 비율이 높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500을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내용 있으시면 결과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이것 신규사업이시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2016년도에 한번 했고, 201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년 주기로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5개 시ㆍ군을 정해서 저희한테 도비를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서 안전총괄과 내용을 보니까 25페이지에 안전점검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한국훈련 홍보내용이 있고요. 33페이지에도 보면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동매뉴얼 제작도 있고요. 이게 일원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저희가 쓴다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만 놓은 것입니다. 안 쓰면 불용액 처리 됩니다. 일단 세워만 놓은 거예요. 세워놔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그런데 예방 홍보물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재난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사항이 생기면,

김수미위원

갑작스럽게 예방홍보물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상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할랍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이 ’19년도에도 비슷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 자료가 구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에 민방위가로기 인부임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용역 주시죠? 민간위탁.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자율방재단.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분들이 인부임을 따로 원래 받아가셔야 된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인부임을 따로 이렇게 받아가셔야 되냐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 자율방재단에서 따로 월급이 나오고 그러신 분들은 아니시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23개동 해서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다음에는 23명으로. 동으로 안 하고 사람 수로 하도록 저희가,

문상수위원

‘명’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명도 안 맞잖아요. 트럭 하나 가지고 돌면서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부기 하셔도 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 용역 6,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유지보수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매년 합니다.

문상수위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겠다 그래서 그것을 1억을 계상해 놓은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과장님, 유지보수 용역을 왜 해야 되죠? 고장나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하던 대로 용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전체 당시 구매가가 한 15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8% 내지 10% 유지비로 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6.5%만.

문상수위원

유지보수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용역비를 유지보수비에다가 넣어버리지 용역을 굳이 해서 유지보수를 또 하시려고,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용역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유지보수를. 그렇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달달마다 저희한테 성과물을 내거든요. 용역 점검을 해서.

문상수위원

매달?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성과물을 매달 냈습니다.

문상수위원

유지보수 용역이 매달 성과를 내는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약해서 다달이 용역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상수위원

그럼 1년치 6,500만원 계약한 다음에 1월에 유지보수 용역을 했는데 뭔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유지보수비를 사용한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통제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못 하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자발적으로 못합니다.

문상수위원

시스템의 오류 이것만 나온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시스템적으로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관제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가끔은,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지보수 용역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 금년에 사용했던 것 그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정도까지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예산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시 자율방재단 구성 관련해서 총인원, 각 동별 인원이랄지 남성여성 성별, 연령별 구성비 바로 답변이 가능하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할게요.

김근재위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령대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의 연령대 보면 60세에서 65세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

60세 이하를 찾아보기 힘들죠? 전체 놓고 봤을 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자율방재단의 취지, 역할, 기능을 놓고 봤을 때 중장년층의 유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김근재위원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재용 위원님도 그 관계로 말씀하시데요. 각 동에서 10명 내지 20명을 젊은층으로 구성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자료 제출하시면서 계획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장마철에는 폭우, 여름에는 폭염이랄지 특정 시즌을 앞두고 간담회랄지 준비하는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홍보랄지 이런 것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꾸준히 교육이나 활동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마철이랄지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는 시즌이랄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히 긴급하게 간담회 같은 성격의 자리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당장 한겨울이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닌데 자율방재단 기본적 임무 중 하나가 기상특보가 발령했을 경우에 예찰활동도 있다고 봐야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기획복지상임위 공보과에 보면 목포시 홍보활동을 위해서 드론을 1대인가 2대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찰활동에 드론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바로 전화로 보고를 해 주고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서 전혀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내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본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1대 정도 시범운영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것이 급경사랄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주위 사람들이 모래도 뿌려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1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내를 커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논의 한번 해 보시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민방위창고 철제선반 설치. 완전설치 3개동과 선반 부분설치 8개동. 기존 나머지 동들은 설치가 다 됐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설치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놈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 세워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 삭감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어떤 거 설치하실지 자료 좀 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중대사고랄지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일반 아파트랄지 일반인 상대로 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장송지위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다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는 이런 훈련을 한다는 홍보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를 좀 물어봅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2016년도하고 ’18년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 주면 그때 하는 훈련입니다.

장송지위원

2016년도, 2018년도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그때 제가 안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습니까? 좀 홍보를 하십시오.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죠? 우리 이금이 위원님께서 요구자료에 페이지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숙지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관 자동차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내가 처음에 배려하려고 자동차사업소, 내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제일 처음에 하시라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않고 말이지.

웃음소리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항상 자동차 등록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9쪽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2억 1,786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억 8,720만원, 총 13억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1쪽 시설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800만원, 주차장 노면침하 보수공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끝부분 자산취득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자동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은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으로 생략하고, 134쪽 중간, 전산개발비 번호판 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1,55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영치포상금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8쪽까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질문하려고 그럽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위원장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세출 여쭙겠는데요.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가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작년부터 청사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1명을 배치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서울대 환경미화원 관련 사건도 있고, 환경미화원이 임시로 이렇게 한쪽 사무실에 있는데 조금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분이 독립적으로 대기하시는 공간이에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우리 청사 내 2층에 기업은행 사무실 한 쪽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청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시간은 쉽니까? 이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휴게공간이 필요해서요.

문상수위원

다른 분도 쉬고 계십니까? 미화원들만 쉬세요, 아니면 직원들도?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분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상수위원

규모가 몇 평이나 되죠?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데가 4평 정도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공사를 어떤 걸 하실 거예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 안에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커텐도 간단하게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의자도 설치해 줘야 되고 전기시설도 좀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거의 창고 수준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의 사진과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할 건지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문상수위원

지금 민원인주차장 입구 노면침하 보수공사. 노면이 좀 침하가 됐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실 거예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자문을 받아봤더니 거기를 위에서 바로 공사를 해서는 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거기를 1m 이상 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파고 안 상태를 점검해서 다시 다져서 메꾸는.

문상수위원

자동차등록사무소가 매립지인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침하된 이유가 뭔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거기가 한 2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 워낙 많이 진출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하지 못하겠지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일부분입니다.

문상수위원

침하된 부분은 다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사하실 위치와 사진을 저에게 자료로 좀 주세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보전금, 민원상담관 실비보상금 62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현재 민원실에 시민들이 많이 찾고 계신데 작년부터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퇴직공직자 1명 배치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민원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에 안내를 해 주고 신청서 같은 것을 대신 작성해서 민원처리가 빨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전에는 복무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작년하고 올해 2년째인데 퇴직하신 공무원들로.

문상수위원

예전에는 사회복무대체요원들이 하셨죠, 데스크 출입구 옆에 앉아서.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 관계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던데, 보면 20대 초반 분들이.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과거에는 한번,

문상수위원

과거도 아닙니다. 한 2년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2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문상수위원

제가 방문할 때는 항상 있었는데? 젊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민원인들 오시면 안내도 해 드리고 어떤 서류 작성해야 된다 안내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무요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사회복무요원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2년 내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제 계약제로 기간제같이?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자원봉사 개념인데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문상수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전에는 민원상담관이 없었나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없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몇 번 데스크에 가야 되고 다 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자원봉사개념 차원에서 들어왔는지?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민원이 붐비는 오후시간에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서식 작성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긴 해요. 좋은 제도긴 하는데 더 봉사해 줄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사업소 다른 팀장님, 안 오셨죠? 팀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권장주 과장님은 다리 괜찮습니까? 아프시면 치료받으시려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계시죠? 도시계획과.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조영민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사업인 구)목포경찰서 건축물 철거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가운데 부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및 노후 공동주택 안전울타리 설치 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일신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교체사업부터 51쪽 상단, 하당 동아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공동주택 소규모지역개발 6개 사업은 －‧－‧－‧－‧－‧－로 총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5,000만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용당1동, 2동 빈집철거 사업 2,000만원,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1억원 역시 －‧－‧－‧－‧－‧－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용역비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및 시설, 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달산 일주도로변 지붕 경관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상단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비파1, 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 시설비로 3,500만원, 비파 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581만 9,000원, 예비비로 6억 2,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분야입니다. 6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 60만원, 예비비로 3억 4,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50페이지 봐주세요. －‧－‧－‧－‧－‧－라는 발언을 해주셨어요. －‧－‧－‧－‧－‧－라는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도비입니까? 저희 시비입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김양규위원

시비예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양규위원

따로 －‧－‧－‧－‧－‧－‧－‧－‧－‧－라는 말씀이십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양규위원

일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사용하시나 봅니다. 60페이지 봐주세요. 비파 1, 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비 이거 올해도 하셨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뭐 하신 거 있어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전액,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사고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운 겁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하신 거 있어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작년에도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도 없어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양규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없죠? 예비비기는 하지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중간에 한번씩 모터가 고장 나서 그걸 수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몇 년째 거의 사용하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실 필요 있어요? 추후에 추경에 하셔도 되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추경에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사고가 나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지 않아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사고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조금 늦죠. 바로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김양규위원

500만원씩 7개소라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잘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꼭 예비비여도 굳이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5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35개소로 해서 했던데 혹시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전년도에도 35개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지금 35개소로 또 올라왔기에. 금액도 똑같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 정도 수준이면,

이금이위원

그럼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아파트 35개소가 똑같이 200만원씩 산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부산물이 똑같다는 건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200만원씩 한 것은 평균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각 단지별로 차등 있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 양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금이위원

그러면 차라리 1식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200만원씩 35개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산을 올리셔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아파트 개소 수로 하기 때문에 1식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전년도랑 올해까지 지금 하신 건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한 사용집행 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48페이지 건축행정부분에,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48페이지요?

김수미위원

예, 맨 아래쪽에 건축관계자 교육자료 제작 있는데 관계자한테 자료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저희가 법령 개정이나 지침이 변경된다든지 지리 같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이걸 작성해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배부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제작이지, 교육은 아니시잖아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자료 배부를 한다는,

김수미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2번 하시나요? 2회라고 나눠져 있어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것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하셨어요, 금년에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금년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안 하셨습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변동이 있다면서요, 항상. 그러면 ’19년도에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법령이 개정되었다든지 무슨 첨예한 지리 사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 대비해서 한번씩,

김수미위원

그러면 한번씩 하실 때 몇 년 단위라는 게 있습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수미위원

정해지신 것 없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법령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고.

김수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변동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아마 내년에는 법령 개정이 좀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예측인 거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입법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요.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안내 경고판 제작, 위해방지시설 설치 있는데 안내판을 어디다 제작하시는지?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재난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김수미위원

곳이 있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15개소가 있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퇴색되고 하면 다시 새로 제작해서 붙이고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디 지역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52페이지 맨 위에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빈집 같은 경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저희가 1,772동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1,700?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72동이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집은 리모델링 하겠다, 이 집은 아예 재건축 하겠다 이런 것들 다 계획을 세우셨겠네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 계획은 아직 없고요.

김수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재난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철거를 해 줘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집정비 효율성도 없고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공고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일부 철거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벤치마킹하지 않나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포함해서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빈집 실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제 안 계시죠? 문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과장님,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비파 1, 2차 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비. 2019년도에 사용하셨나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사용은 안 했습니다. 방금,

「아까 했어」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아, 그랬어요?

김근재위원

오래 얘기했는데.

문상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하셨는데 금년에 또 올리신 거죠, 그러면?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올렸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떨 때 이 용역을 하십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시특법 3종 시설물하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7개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17개소 같은 경우 건물이 다 기울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17개소를 그럼 다 하는 겁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 금액으로 17개소는 다 못하고요. 이제 이 금액에 맞춰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1년에 하나, 두 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올해 10개 했으면 내년에 다시 7개 한다든지, 올해 또 안전진단 했을 때 진행사항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문상수위원

그럼 여기 안전진단 용역비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러면?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거의 그냥 서비스차원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속기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이라 하면 안 되지.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위원

당황했어요.

정영수위원장

당황했습니다, 나는 어디 국회의원님들 예산인줄 알고. 삭제해야 맞겠지요.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69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방조제 응급복구 공공운영비 240만원,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에서 71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5,000만원,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로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4,400만원, 시비 1억 3,1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중간부터 74쪽 중간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7,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부터 75쪽 중간까지 도로 유지 보수관리 시설비로 인도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등 21건 사업에 13억 2,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75쪽 중간부분부터 76쪽 상단까지는 도로편입 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김태진, 허박자 및 나주나씨 도로 사용료로 2억 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 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내용을 생략하고,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 대여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등 5건 사업에 3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중간부분은 도로관련 시설보강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쪽 하단부터 78쪽 상단까지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원스톱 민원해결 사업비로 10건 사업에 9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기타 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쪽 하단부터 79쪽 상단까지 기타시설물 구축 시설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등 6건 사업에 3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부분, 보행권 확보사업 보도블록 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등 4건 사업에 1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2,000만원,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에 1억원, 하당동 한울교회 앞 도로개설에 1억원, 대양동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마리아회고교에서 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에 2억원,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에 1억원, 호남동 중앙자동차 주변 도로개설 2억원, 목포경찰서 뒤변 도로개설 5,000만원, 청해사에서 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남경교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1억원, 무안동 오거리에서 새마을금고 간 도로개설 2,000만원, 이로동 은하빌라 주변 도로개설 2,200만원, 부주동 당가두마을 진입도로 개설 7,000만원, 산정동 종원나이스빌 뒤편 도로개설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목상고 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상단부터 85쪽 상단까지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포상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간판 및 낙하위험광고물 정비 등 3개 사업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터 86쪽은 건설과 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71페이지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하고 고하1지도 방조제 개보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무슨 내용을?

이금이위원

계획 같은 것 없으신가요? 내년 사업이시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응급복구비는 9개 방조제에 대해서 응급사항 발생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고하1지구 방조제는 올해 사업 신청해서 용역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개보수 하시는데 계획 같은 건 아무것도 없이 예비비로 하신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노후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나중에 나오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72페이지에 부기가 잘못표기된 건지 피복비에서, 4번째 줄입니다. 작업복이 2만 5,000원씩 8명 해서 4회인데 어떤 작업복을 말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현장에서 작업할 때 외투, 점퍼라든가 작업복을,

이금이위원

작업복이 2만 5,000원 밖에 안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피복비 구입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만 이대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안전화는 5만원인데. 그 밑에 노점, 노상에 하는 작업복도 2만 5,000원이고 그래서 혹시 조끼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 부분에 차량선박비 밑에 착암기 유지비가 있어요. 20만원씩 3대인데 이걸 착암기가 소형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소형이죠. 휴대용.

이금이위원

그데 3대를 유지비만 해도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가 소파보수할 때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부분 소파보수할 때 착암기 이용하기 때문에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착암기가 보통 소형이 얼마씩 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100만원 안팎일 겁니다.

이금이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이 높지 않던데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주셨어요. 이건 공모를 해서 위탁 줍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매년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입찰,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위탁을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들 그대로 하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공모자가 나오신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아니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공무원들이 못하는, 못한다는 것은 손이 못 미치는 곳에 구역별로 해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다른 데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위탁하실 분들이 안 나오는데 이게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로 돼 있잖아요. 겨울에는 쉰다는 겁니까, 한여름에 쉰다는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도 1년 12달 치를 주면 좋은데 처음에 입찰단계 공고단계 그런 걸 빼다 보니까 10개월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에 7,640만원에 폐기물 처리까지 들어갑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금이위원

제일 하단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가 따로 책정이 1,200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현장단속할 때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어서 우리 창고 적치하면 모아지면 그걸 한번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금이위원

이게 계속 단속을 해도 도로에서 지금 자기 사유처럼 물건 같은 걸 많이 깔아놓잖아요.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둥근 봉으로 해서 풍선처럼 상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도 어떤 것 보면 전기선 피복이 벗겨져서 참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단속을 하고 있어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단속을 하는데 그게 이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단속할 때는 그 자리에서 피해서 상가 안에 넣으면 끝나거든요. 그 사람 뜹니다. 뜨고 하루이틀 있다 또 나오고 그럽니다. 또 단속을 가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수준이라고 봐야죠, 그것은.

이금이위원

민간에서 단속을 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방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태료나 그런 것은 부과를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혀 부과를 안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도로변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파는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잖아요. 도로법에서 과태료 부과하면 좀 과중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계도를 하고 치우는 걸로 가지, 고발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영세상인들이 아니던데. 무슨 마트 무슨 마트 보면 길거리가 길이 아니고 자기 사유화처럼 쭉 해서 자기 비품을 정리해서 해 놓고 판매하고 있던데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게 고정물 같으면 고발이 들어가고 과태료 부과를 들어가는데 이동성이다 보니, 저희 단속을 나가면 그걸 다 넣어요. 저희 서 있을 대는 다 넣습니다. 다른 데 또 가야 됩니다. 가면 또 다시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지,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고발을 하자니 고발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금이위원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래도 올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72페이지하고 74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ㆍ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작업복을 주세요. 다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수미위원

직원들이 따로 나가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죠. 도로정비팀은 도로 보수는 있습니다만 70~80%가 노점상 단속입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말씀으로는 그 직원들이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을 주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민간위탁을 주는데 시내 전 지역을 못하거든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적으로 가져오시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사진으로 받죠. 그리고 하루에 민원이 30~40건씩 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부족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꼭 그 단체밖에는 못한다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녹색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안전캠페인도 하고 그런저런 활동비로 해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안전교육도 하고 수리대여도 해 주신다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금년도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결산서가 오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결산서 아직 안 왔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수미위원

’18년도에도 하셨죠? 그 자료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시설물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보행환경위원회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 기획복지과에 시민감사관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보행환경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에서 3명이 보신다고 또 되어 있어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우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열리면 주고 없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김수미위원

조례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주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열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3명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방문하셔서 보시는 걸로 돼 있어서. 몇 회가 아니고 10개소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산 편성할 때 가게 되면 심의하는 건 심의하고 몇 개소를 가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점검하는 차원에서 10개소를 명시했습니다.

김수미위원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하셨던 거 있으면 자료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결과물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으셨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안 해서….

김수미위원

7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개선새업 해서 행안부에서….

김수미위원

자료 자세히 주시면 확인이 편할 것 같습니다. 85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겟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이 많이 나갑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

김수미위원

시민들이 제보하시는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산을 세우는데 이걸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보상비를 주거든요. 혹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편성을 하고, 올해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럼 홍보가 너무 안 되신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올해는 희망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에 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걸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오늘이라도 몇 장 들고 오면 줘야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해마다 세웁니다.

김수미위원

해마다 세우는데 한 3년간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희망근로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73페이지 봐주십시오. 집배수용 스틸그레이팅. 3만 5,000원 10개 구매하시네요? 10조, 35만원. 재료비에요. 73페이지 하단부. 집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이거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과에 관계없이 일부 도로에 연관된 것이 있거든요. 뚜껑이나 부서졌을 때 바로 가서 복구해서 사람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수로원들이 직접 합니다. 비용 드는 것이 아니라.

김양규위원

1개당 3만 5,000원밖에 안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전에 빗물받이용 그런 거 말고 이전부터 있었던 모양의 스틸그레이팅?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규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일부 줄여서 이 예산 맞춰서 사용합니다.

김양규위원

75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용당1, 2동 노후도로 소파보수 작업하고 그 밑에 용당1동, 2동 인도보수 작업. 구간이 따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 관계는….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봐 주십시오. 버스터미널에서 신포우리만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여기가 상당히 좁은 인도거든요. 정비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해 갓바위 해상보행교 수리보수공사 하셨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피해 발생해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 피해 발생해서. 그러면 또 복구해야 될 구간이 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김양규위원

예비비로 그냥?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피해 발생이 되면 하고 또 노후된 데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응급복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양규위원

하실 때 한꺼번에 그냥 해 버리시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데 480m여서 어떻게 한번에 할 수가 없고, 피해난 데만 쫓아다니면서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김양규위원

한번 일정 잡으셔서, 어차피 해상보행교 수리보수를 한다 그러면 통상 수리보수 할 때 결국은 막아야 되거든요. 관광객들 못 다니게 막아야 되는데. 구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체크하셔서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떨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피해가 발생되면 보수를 했고 또 안 되는 데 있고 그러는데 일시에 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 그런 우려도 있고 질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80m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파도라든가 그런저런 사람이 흔들고 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

김양규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진단 한번 하셔서 시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 세우셔서 한꺼번에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수리기간 동안 못 다니시는 분들,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관광객들 불편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올해 공사 하셨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옆에 보수 더 하실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이것은 지금 사업 어떻게 하실지는 계획은 다 서셨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래쪽에 코너 부분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바로 옆에,

김양규위원

바로 옆 도로. 하단부 내려가는 길 쪽도 코너부분이 식당하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저희가 못하고 더구나 요즘에 보상협의 지연을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김양규위원

식당이라고? 전체구간을 넓히는 게 아니고 부속초등학교, 예전 목대사인가요, 복사집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도가 잘렸어요. 횡단보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 부분도 김근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런 의원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사업비 얼마 안 드니까 내년에 바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서신 것 있으시면 자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계획은 없고, 작기 때문에 인도 경계석 설치하고 보도블록 깔면 되니가 나무식재 이식하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카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있잖아요. 카톨릭성지면 몇 년도에 완성이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이쪽 공사를 하고 처음에 출입구 부분에 한두 동이 철거하면서 늘릴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선상 문제가 있어서 그 정비 하고 나면 앞으로 3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도로 주변 개설은 이걸로서 거의 마무리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리고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옛날 병원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집이 두 채가 걸려서 이거 끝나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거 외에 또 사업이 있단 이야기죠? 주변 도로개설이요. 카톨릭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도로개설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앞 입구. 차는 다니는데 카도 부분이라는 것은 위험하니까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장송지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도에 2021년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은 다 하신 거 같아요.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노상적치물 관련 질문 좀 하셨는데요. 예년에도 타 시ㆍ군 보면 1억이 넘읍디다. 1억 5,000, 2억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하시잖아요. 민간위탁 비용도 조금씩 1~2,000만원이라도 조금씩 증액시켜서 현실성 있는 그런 시책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 추경에라도 1~2,000만원 더 세울 수 있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검토해서….

정영수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1년 하는 위원이요? 검토하게? 하시겠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아무튼 처음으로 시도된 과장님들하고 직접 질의ㆍ응답. 과장님들께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고영배 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억 8,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3억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금으로 기금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버스 일반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11억 6,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1,500만원,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9,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24억 2,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보전 재정지원금 도비, 시비 총 23억 2,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버스운행 운영 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 10억 8,6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금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에 구입한 장애인 콜차량 내구연한이 만료됐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1대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등이전비용으로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 국비, 시비 총 매칭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운영개선 및 재정지원 근거 산정 마련을 위한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및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택시 방범등 목포브랜드 교체사업을 위해서 7,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총 매칭해서 총 3억 6,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금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5억 4,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구입비 6,277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로 2,41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 장비 교체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 450만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4억 3,200만원, 웃음택시 기사 유니폼 지원 850만원, 인증스티커 및 방범등 지원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승강장 노선도 정비개선 사업비도 900만원,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동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이설 및 재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관리비 2,000만원, 공영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보수비 5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화물공영주차장 부자재 보관창고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당2동 동네주차장조성 1,000만원, 대성동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 북항로 마을주차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랫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입니다.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서부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대성초등학교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비 1,000만원, 부흥ㆍ신흥ㆍ부주 관내학교 주변 옐로카펫 6,000만원, 이로ㆍ하당 초등학교 인근 옐로카펫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서 가결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비 1억 7,36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비로 5,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비 1,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연동화 체계 구축비 3,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 공사비 2,000만원, 경찰청 규격 변경에 따른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교체비 6,000만원,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보행작동신호등 설치비 5,000만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 도비와 시비 총 매칭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로 7,000만원,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비 8,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입니다. 노후 차선도색 3억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5,000만원, 안전속도 5030 추진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비 2억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개선비 5,000만원, 이로동 교통시설물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장 시설비 1억원, 고하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8페이지 상단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지금 신규로 계상된 건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01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재위원

버스도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시는 2014년부터,

김근재위원

버스 여쭤보는 거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 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근재위원

2,500은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하신 겁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2,500….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12개월 해가지고 월별 2,500으로 산정하셨잖아요. 총액은 3억이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수수료 말씀하시죠?

김근재위원

예.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승차인원하고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인원 플라스하고 또 카드에 따라 이용하는 비율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부 정부에서 지금 현재 노선버스에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또 최저임금 인상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임금 저하라든가 근무조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금년도에 5월달에 버스파업이 전국적으로 또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보조를 맞춰서 지원했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113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택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작년 예산서하고 최근 3년을 놓고 봤을 때 점차 증감추세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가 2억 9,700을 세웠고요. 추경에 저희가 1억 2,300을 세워서 올해 총 4억 2,000만원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법인택시 지원하는 부분하고 개인택시 지원하는 부분하고 좀 편차가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법인하고 개인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케이블카 개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대형 행사 때문에 목포시 방문객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만큼 또 택시이용객이 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도 증액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전액을 목포시가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요금 얼마 이상이라든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만원 미만에 대해서 카드수수료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물론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인근 전라남도 시 단위는 전체 지원을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 산출기초를 보면 6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재위원

1만원 미만 그러니까 금액으로 제한해 놓으신 거는 그 부분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똑같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 있잖아요. 지원예산인데 전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목포시, 목포시민, 택시회사 또 근무하시는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 놓고 봤을 때 이게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법인이 저희 목포시에가 9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개인택시가 60%, 법인이 40% 정도 됩니다, 택시 숫자로 보면. 그런데 개인택시야 뭐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다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시영업 자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항도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는 2014년,

김근재위원

아무튼 이익이 그 회사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 회사로 돌아가면 근로자들한테도 일정 부분은,

김근재위원

직접적인 거는 회사에 대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요즘 편의점이랄지 인터넷 쇼핑이랄지 라면 하나,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소액결제잖아요.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택시 경우만 보더라도 카드 결제율은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50%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50%는 현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김근재위원

카드사용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원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택시이용객들이 좀 많아졌다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김근재위원

지금 3년, 4년간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이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기본적인 취지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김근재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좀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자발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제가 좀 읽히는데요.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은 2014년부터 우리가 계속 매년 해마다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법인택시에 그런 경영상 어려움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지원해 준 부분들이 이런 부분만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든지 또 줄여나가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택시 관련 운수법이랄지 아니면 목포시 관련 조례라든지 근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법률로는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조례는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근재위원

그 조례에 혹시 이 사업의 어떤 유효기간 같은 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일몰제 사업으로 볼 수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마 일몰제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갈수록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또 예산이 절감되면서 또 택시업계 경영상에 이로움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이게 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지원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서 이사업을 종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지하게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졸리고 힘듭니다. 100페이지에요.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좀 전에도 제가 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인상 또 탄력근로제 도입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현상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버스노선을 감축하는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감축하게 되면 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서 올해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지자체에 공공형버스를 도입을 해서요. 그런 분들, 취약계층이라든가 교통불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해,

이금이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새로 모집하지는 않는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사업자는 기존에 운수회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리 줘서, 보조금을 줘서 운행하는 방법이 가장 많고요. 또 어떤 경우 한정면허를 저희가 또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랑 환승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까, 혹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저희가 계획은 지금 일부 취약지, 교통취약지하고요. 우리 도서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율도, 달리도 주민들께서 불편해서 내년도 계획은 도서지역하고요. 일부 우리 목포시 관내에 있는 취약지를 선정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주로 이용시간대가 아침저녁으로 많겠네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는요.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금이위원

그래요. 취약계층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관내택시 방범등 목포브랜드 통일 지원사업이 신규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이번에 이게 영업용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전체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전 택시가 다 한다는 건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모범택시만 제외하고 전 택시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모범택시만 제외하고? 왜 모범택시만 제외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모범은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고 그분들은 경찰청 어떤 감독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범택시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이렇게 개설한 게 아니고요.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모범택시라는 것에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전체는 저희가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포에 있는 방범등이 1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통일화가 안 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수가 많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통일화를 해서 한다니까 반가운 소리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찾다 보니까 11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웃음택시 기사 유니폼 지원이랑 뒤편에 보면 웃음택시 인증스티커 방범등이 또 있어요. 이분들은, 여기에 20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신규로. 그런데 좀 전에 앞쪽에서 1,518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웃음택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마 케이블카 개통도 했고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택시의 친절시책으로 저희가 신규로 해서 금년 4월달에 저희가,

이금이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모범택시만 빼고 다 지원을 이걸로 통일한다고 일원화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518대에. 그런데 전년도에도, 올해 유니폼도 보면 신규로 20명을 또 추가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 45명이 있었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5명인데요. 45명이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적으로 20명을 추가적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일원화가 또 안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 방범등이 벌써 45개 있을 거고 또 20개 추가하면 또 65개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일원화를 시켜서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또 추가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등 브랜드 통일사업은 웃음택시까지 포함이 되고요. 다만 아까 모범운전자는 제외가 되고요. 웃음택시는 말 그대로 웃음택시라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상은 똑같되 그것만 들어가고요. 인증스티커가 측면에가 웃음택시라고 붙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 1,518대하고는 65대 정도는 빼야 되겠네요, 금액을?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1,548대거든요, 현재 저희 택시가요.

이금이위원

1,548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1,548대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20대만 추가한다고 해도 숫자가 그래도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모범택시 빼고 웃음택시 빼고 몇 대인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자료 요청할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을 올해인가 작년엔가 다 웃음택시에 2개씩 해 줬죠? 두 벌씩?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나밖에 못해드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두 벌은 있어야 세탁을 하고 이렇게 입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요청사항을 받아들여서, 앞전에 저희가 한 벌밖에 못해드렸거든요.

이금이위원

한 벌에 얼마씩인가요? 10만원씩인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그렇게 잡고 저희가,

이금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벌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하나씩 해 줬습니다. 조끼 하나, 안에 티 하나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렇게 해서 10만원인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금이위원

이분들이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자가ㅣ 복장을 잘 입고 합니다. 그런데 웃음택시는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민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목포 택시 친절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1,7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은 그 결과를 보니까요. 저희가 웃음택시가 일반택시에 비해서 70% 정도 높게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친절을 확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에 20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요거는 현재 수익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7월 8일날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전체 장애인 콜택시 요금 변경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3km당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정하기로는 2km당 500원으로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추가요금이 400m당 저희가 100원을 요금을 징수했는데 1km당 1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송 수익금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콜차량 이용하시는 분은 수가 어떤가요? 지금 98페이지 보면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콜차량도 구매를 1대 더 하시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 상황인데 전라남도에서 고시가 와서 요금이 인하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용률은 어떤 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은 저희가 1년으로 봤을 때요. 한 6만 2,000에서 6만 3,0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줄었는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김수미위원

그래요? 저한테 준 자료로는 이용인원이 ’17년, ’18년, ’19년 했을 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자료 보시면 거의 비슷하든지. 지금 올해까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아마 갔기 때문에 인원이 아마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수미위원

이분들이 지금 차량이 16대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주행거리를 좀 봤더니 주행거리 자체가 한 달에 4만 많아 봐야 5만? 이게 총체적인 겁니까? 16대가 그 정도 킬로수를 뛴다는 겁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1대당요? 대당?

김수미위원

아니요, 지금 수익금 현황 해가지고 잰 거리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월별로 한 달에 4만이나 5만 이 정도 킬로수를 다니고 계셔요. 그러면 이게 16대가 이 정도의 지금 주행거리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차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외로 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월별로 해서 그 정도 킬로수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니, 16대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받은 자료에서 월별 정비내역을 봤는데 한 차량이 한 달에 한 번씩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런 것들을 갈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한 차량이 이 정도 킬로수를 뛰어야지 갈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 수리 자체가 여러 대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계신 건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차량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비에서 뭐 집행을 했겠습니다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는 운영비 보조, 인건비 보조로 하게 되면 감사부서에서 정례적으로 감사를 또 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걸러질 것으로,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감사에서 걸러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물론 하고 있지만 감사,

김수미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 봐도 문제점을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한 번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80% 정도가 인건비고요. 20% 정도가 운영비 정도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면서 100% 완벽하게 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대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우리 과 자체적으로도 물론 그런 확인사항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또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런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비내역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지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운수업체에다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의견도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논란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번 회계검증 용역을 거쳐서 정말로 얼마 정도 적자가 나는지. 물론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 외부 용역을 거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에 해서 그걸 갖다가 상임위나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서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나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한 번도 용역을 안 하셨다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타서 같이 동행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적자가 더 났을 겁니다. 버스 탑승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가 더 나서 아마 그 뒤로 용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용역은 몇 번 하신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탑승해서, 물론 용역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버스 탑승해서 그런 조사를 병행해서 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용역비는 일부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관내택시 방범등 목포브랜드 통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서 법인택시 브랜드콜 통합지원 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그게 안 이루어졌나요? 브랜드콜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기인 것 같습니다. 콜 통합.

김수미위원

브랜드콜 통합? 그건 이루어졌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건 법인택시 대표자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김수미위원

안 됐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방식에 대해서. 그것하고 이거는 별개사업입니다. 그건 올해 예산이 세워져있는 사업이고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여기 목포브랜드 통일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 7만원에 180명이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분들 7만원에 어떤 제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 벌일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끼 정도일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조끼는 아니고요. 일단 긴팔인데 저희가 이건 전에도 지원해 줬는데요. 지원이 안 되다가 2년 만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제복이라고 한다면 입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이것 7만원이면 한 벌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 운송하시는 분이 계속 이거를 착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저희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예산도 사정도 있고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부담도 해야 되고요.

김수미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사분들이 굉장히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입는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겠죠. 안 입고 있으면 입으라고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김수미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안 입었을 때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위임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7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련 전체 시설비인데요. 7억 7,800만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상태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과의 대화 때 각 동에서 시급하게 건의했던 사항 그런 예산들 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결됐던 사항들 또는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사항들 또 주민참여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안에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응급복구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총 7억 7,8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이라든가 또 교통체계 또 흐름 이런 부분들 또 시민과 바로 직결되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예결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꼭 저희가 요청했던 대로 예산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거듭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위임된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16페이지 2,000만원 삭감되신 것 남해화물공영주차장 부자재 보관창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건설기계연합회가 지금 남해화물공영주차장이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건의를 해 줬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 건설기계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제설작업 시에 출동하기 편리하게 부자재 창고를 지어놓으면 또 보관창고를 해 놓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겠다 해서 그분들이 건의를 두 차례 이상 세 차례 정도 건의를 해 주셔서 했던 저희가 사항인데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내년, 내후년에 저희가 대양산단 화물차고지가 건설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물차고지가 건설이 되면 목포시에 있는 화물차량 그쪽으로 다 지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른 활용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삭감하셔도 된다는 거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해 주면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우선 저희한테 굉장히 반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좀 이거를 해 주지 안 해 줬다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해 주면 예산을 세워서 다른 방안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거는 효율성면에서는 조금 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년 후에 옮길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동식으로 설치하셔도 되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살려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98페이지요. 장애인 콜차량이 지금 모두 해서 16대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16대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1대 더 구입한 것은 폐차 대신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16대인데 한 대는 대폐차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1대 신규 구입이고 어차피 내년 저희가 되면 국비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아직 내시가 지금 없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지원받아서요. 4대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우선은 1대만 올리시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제 17대가 됩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대가 추가되면 19대가 됩니다. 4대까지 한다면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6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16대인데 한 대는 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

장송지위원

예,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장애인 콜차량 운영에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운영비 말씀하신가요?

장송지위원

예.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송지위원

이것은 최저임금입니까, 인건비가 상승됐습니까, 인력을 충원하셨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최저임금 인상분도 있고요. 기존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인력을 충원하지는 않으셨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인력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요. 저희가 5명 추가적으로 인력추가를 더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100페이지에요. 용역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면 굉장히 용역 돈이 아깝더라고요. 제가 살림하는 내 가정경제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용역비가 이제효과를 본다면 그 용역비는 안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실효성을 거치지 못하면 그 용역비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 2억 들여서, 아니, 얼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2,000만원. 이거를 들여서 시내버스에다 유리한 조건을 붙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좀 이것 용역비 들였어도 정말 건졌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의뢰하지 말고 용역을 잘 의뢰를 하셔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그래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없게끔 저희 시에서 용역사 선정이 필요하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리고 113쪽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요. 지금 이건 우리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전라남도에 시 단위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송지위원

거의 하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양규 위원께서 117페이지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문의하셨는데요. 이것 좀…. 어디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세한 내역을 집행사업명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나와 있는 장소라든가 위치가 나와 있는 데는 자료로 제공해드리고요. 예를 들어 응급복구나 이런 안 나온 사항들은 저희가 제출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나와 있는 사항 위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목포브랜드 통일 지원사업 있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브랜드를 어느 정도 명칭은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해야 돼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건 저희만 결정할 게 아니고요. 아마 의견 수렴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문상수위원

예, 이제 목포 브랜드니까 또 저희가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도 너무 촌스럽지 않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꼭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십시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경영개선 재정지원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요. 이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이 결론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타당하게 나가냐. 그것을 용역하자는 거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그때 당시 항상 예결위 위원님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용역을 세운 거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권고도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객관적인 것을 산출해 보자 그 뜻입니다.

문상수위원

어차피 저희 시와 국가에서 나가는 비용이지만, 전라남도도 용역을 하지만 우리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래야지 다른 데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버스회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용역은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시 입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국장님, 한말씀 하셨는가요? 한말씀도 안 했죠? 피곤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을 해도 되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좀 짧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질문도 짧게 할 거고 답변도 짧게 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단

그럼, 김명봉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장, 장송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과장 김명봉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2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수익 5억 6,874만 2,000원 증액, 영업외수익 4,111만 3,000원 증액, 유형자산처분 750만원 감액, 자본잉여금수입 15억 2,820만 7,000원 감액, 유보자금 8억 7,41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상수도 사용료수익 187억 7,570만 6,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7억 380만원, 43페이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수익 물 이용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7,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등 1억 6,266만 1,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등 1억 3,816만 9,000원, 태양광 임대수수료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토지매각수입1,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으로 4억 879만 9,000원, 공사부담금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2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6억 9,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터 64페이지까지는 몽탄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몽탄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35개 사업에 5억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몽탄정수장 동력비는 8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55억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중간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부터 71페이지 중간 복리후생비까지는 급수 누수방지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72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 급수 누수방지팀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급수관 누수응급복구, 시내 양, 배수지 시설물 보수 등 23개 사업에 14억 3,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내 양, 배수지 및 구역개량 계 동력비는 9,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 행사홍보비로 세계물의날 행사비 150만원 및 수돗물 누수신고자 보상금,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 경상이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7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중간 일반관리비부터 89페이지 상단 교육훈련비까지는 수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 수도행정팀 소관 수선유지교체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건에 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 경상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요금팀 예산으로 92페이지 중간까지 일반관리비, 여비,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건 요금팀 수선유지교체비로 3,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는 민간검침원 행사실비보상금 1,664만원,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3억 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용해배수지 편입 토지 보상 2,500만원, 도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2020년 예산 35억 7,200만원 중 일부 시비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020년 예산 68억 5,000만원 중 시비 상수도특별회계 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및 시비매칭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98페이지 상단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구역 유량계 시설 관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탄정수장 시설감시용 CCTV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수도검침 휴대용 노후 단말기 교체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6,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3페이지 수선유지비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에 대해서 위임을 하셨어요, 73페이지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73페이지요?

문상수위원

예, 5억 4,300. 위임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지금 목포시는 알다시피 상수도 역사가 조금 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897년 목포개항 이래부터 상수도들이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들도 있고 또 목포시가 사실상 3분의2는 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약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관이 1,1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응급복구사업으로, 응급복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것을 계량하고 수집한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발생한 그 사업에 대비해서 연간 그렇게 응급복구업체를 정해서 하는 사업비로 나가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왜 위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위임은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나 각도는 다르시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목포시내가 약 30여개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응급복구업체는 밤에도 되고 새벽도 되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 이런 것이 갖추어진 회사로서, 발생되면 그 업체한테 먼저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월말에 한 번씩 정산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격상 응급복구는 어떻게 뭐 현장조사하고 설계해서 입찰하고 할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방법을 한번 개선해서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권고사항도 보시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건 권고사항이 없죠? 아, 권고사항 있네요. 권고사항 보시면, 권고사항 읽어보셨죠?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문상수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습니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누수방지지점 응급복구비 관련 계약방식 개선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권고가 달아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권고에 대한 과에서 생각은 아예 없습니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것이 얼른 해서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장기간에 어떠한 타 지자체도 검토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검토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얼른 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권고를 다신 게 의미가 없네요, 결론은?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계약방식의 방식이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속내를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제가 일부 구간에 공사하는 걸 4번 봤어요, 똑같은 구간을.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파고 묻고를.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가는 알겠죠?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과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98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몽탄정수장 시설감시용 CCTV 설치가 7개소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셨죠? 지금 몽탄정수장 시설감시용 CCTV가 없습니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지금 정수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시설에 원래 CCTV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셨죠, 야간이나 이럴 때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원래는 들어오는 입구하고 전부 울타리 해져있기 때문에 주요 통행로 쪽만 해졌고 정수장 뺑뺑 둘러져서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오래전에 이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몽탄정수장이 생긴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왜 갑자기 CCTV가 튀어나오죠? 진짜로 급했다면 예전에 다 했어야 될 CCTV 같은데.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거기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CCTV가 있기는 있죠, 조금?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 정수장을 관리하는 CCTV는 없고요. 출입문 쪽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출입문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고정용 3대하고 회전용 15대가 있는데요. 정수 공정 중에 중요시설물 감시 및 안전 이런, 화재예방감지 이런 주요 부분에가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설치돼 있는 CCTV 위치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디에다 CCTV를 설치할지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앞으로 향후 설치할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문상수위원

예.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일단 상수도 쪽을 보면 전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이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김양규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국도비에 대한 내시랄지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 때 메꿔질 자리입니다. 현재로는 거기가 계상이 안 돼 있는 자리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또 많이 늘리셨어요. 거기에 대한 또 이유는 있나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비비도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저관로랄지 또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은 정부에서 200억 사업인데 100억을 지원해 주고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해저관로도 182억인데 그것도 50대50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현재로는 감당할 사업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로 놔뒀다가 내년에 그 사업이 들어갈 때 그리 다시 또 편성을 해서 쓰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저관로 같은 경우에는 180억짜리 사업이고요. 또 다른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다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총 내년에 새로 저희가 신규로 할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내년에 상수도해저관로사업으로 투입해야 할 데가 35억원 그리고 상수도 관망정비는 현대화사업에 68억원 이것이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2개 사업만 해가지고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네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예비비는 8억 넣으셨어요? 7억 9,653만 5,000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순세계잉여사업도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예비비도 들어가고 내년에 또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양규위원

추경에 그러면 더 많이 올리실 거예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매칭은 또 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양규위원

올리려면 한꺼번에 올리시지.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현재로는 유휴재원이 없기 때문에 또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반영할라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에서 넣으나 뒤에서 넣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굳이 앞에 빼고 뒤에 올릴 필요가 있나요? 65페이지 봐주시면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저희 물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톤당 단가가 줄었나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65페이지입니까?

김양규위원

65페이지요. 장흥댐 정수구입비. 기존에 올해 구매하던 단가보다 많이 줄었나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단가는 우리나라 단가랑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똑같은데 물 양 조정량에 대해서 계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한 달에 8만 톤을 쓸란다. 그 계약 양에 따라서 조정을, 우리는 써보니까 그렇게 못 써지더라. 양을 줄여가지고 계약을 해야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 수도 사용료의 계약을 좀 조정하고 또 장흥댐 물이 대양산단에 들어가면, 김 공장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김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했더니 써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물 양을 조정해서 현실하고 맞춰서 다운이 된 겁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예산 잡으실 때는 대양산단에 들어가는 물 양을 예측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던 거예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올해요? 예, 많이 활성화되고 숫자가 좀 오버를 했는데 넉넉잡았는데 실제 정산해 보니까 그만큼 안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산을 조금 낮춰서 세워도 되겠다 해서,

김양규위원

사용량을 현실화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거죠?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몇 톤 정도나 됩니까? 3억 1,600 정도 되는데. 오로지 3억 1,600이라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대양산단의 김 공장의 수요예측 변동분에 따른 겁니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가 장흥댐 쓸 양을 좀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3억 7,000이나 3억 8,000 정도 합의하에 계약한다 그러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목포시가 써보니까 3억 5,000 정도밖에 안써지더라. 내려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김양규위원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이요. 혹시 올해는 보상금 이게 다 나갔어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올해는 보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는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작년에도 나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이 보상금이 나간 게 있는지?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최근 누수보상금 나간 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여 담당 팀장님 계시면, 근래 3~4년간 기타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지출된 게요. (「민간인 신고보상금은 연말에 저희가 신고를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 상품권 한 장에 1만원짜리 해서 이백 분 정도를 감사의 표시로 신고해 줘서 누수를 잡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매년이요? 과장님은 없다면서요?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하는 이 있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아직 안 줬답니다.

김양규위원

2년간 없으시다매요?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은요? 건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 자료 한번, 최근 건수가 얼마 안되겠죠, 팀장님? 그럼 5년 것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은 그게,」하는 이 있음

「그걸 별도 자료로 하나 제출할랍니다」하는 이 있음

「예, 얼마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송지위원장대리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74페이지에 세계물의날 행사 하신 게 있는데 금년에도 하셨죠? 그냥 자료 요청하려고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물의날 행사요? 예.

김수미위원

예,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 원하는 위원들 있으셨죠?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예.

장송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용규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존경하는 장송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93억 1,700만원,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 700만원 등 총 1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11억 2,4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 시비 35억 9,500만원 등 총 14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본예산 규모는 총 445억 9,329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4,612만 7,000원, 5.06%가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208억 7,397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과 분뇨처리감면금 등 일반회계전입금 수익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임대수익으로 5,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윽으로 남악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5억 4,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 금수입 2억원,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9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34억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원산동 하수그 악취방지시설 등 3개 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59페이지 하수정비, 60페이지 침수방지, 61페이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 2,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중간 약품비로 소하천 저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에 1억 4,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상단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 방지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 하수도 사용료징수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2억 5,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하단까지는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구입비 4억 6,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7억 5,362만 6,000원과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5억 4,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로 남해하수처리장 11억 9,249만 4,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4억 7,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남해, 남악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 1억 4,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중간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로 탈수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 4억 8,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찌꺼기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 5억 3,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는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로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6억 9,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먼저 하수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28억 7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 증설사업 10억,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정비사업 12억,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9,8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67억 4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4억,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 등 13개 사업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하당 배수펌프장 노후 토출밸브 교체 등 7개 사업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3,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수질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ALINE) 기계준설 등 7개 사업에 1억 9,85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찌꺼기 호퍼 교체 등 15개 사업에 17억 8,650만원과, 남악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등 약품세정공사 등 5개 사업에 5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냉난방기와 TOC 측정기기 구입비 7,941만 2,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TOC 측정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차집관로 죽교천로(좌,우) 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1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2차 침전지 감시제어장치 구매설치 등 13개 사업 1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 TOC 측정기 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금운영계획에 보시면 미수금이 좀 많은 편이에요. 미수금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양규위원

자금운영계획 14페이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5,000, 내년에는 21억으로 늘어납니다. 미수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시설 분담금….

김양규위원

자금운영계획.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이요?

김양규위원

아니요, 그 밑에 미수금.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관련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매년 당해연도에 이렇게 징수를 해서 바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부과를 하고 준공시점에서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과는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준공되는 시점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금으로,

김양규위원

2020년도에 저의가 받아들일 분담금이 많다. 늘어났다는 거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해서 약,

김양규위원

34억 5,000?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의 이미 정해진 금액이겠네요, 대상지가?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저희가 아파트가 준공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에 준공할 그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동우수처리시설 측정기 관리비 이건 대여료인가요, 아니면 뭐…. 54페이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측정기 관리비요?

김양규위원

예.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측정기를 매년 점검을 계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계측비입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측정기 관리비 계측비? 새로 만든 시설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매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63페이지 봐주세요. 수선유지비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배수펌프장, 초기우수시설,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유지보수비.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이번에 추가로 준공된 시설이 있어가지고 수선유지비가 더 늘어났는데요. 요 부분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김양규위원

동일하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기계장치를 저희가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마다 한 번씩 계측을 해야 된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 반면에, 이게 어떤 고장률을 따져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만들어놓으신 그런 예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비비 성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상. 예산이 저희가 항상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되는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거의 금액이 100만원 단위로 다 끊어져 있어요. 1,000만원 뭐 500, 6,000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사용내역, 어떻게 하실 거라는 내역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저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11페이지요. 예결위에 위임하신 예산이 9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위임했던 세 가지 부분들이 거의 민원하고 직결된 부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상 타 자치단체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방법을 전부 확인도 하고 벤치마킹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으로 찾아내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조사 중이에요. 그런 단계입니다.

김양규위원

혹여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를 계약방식을 바꾸는 부분인데 단가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안되고요. 지금같이 저희 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선 시공 후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응급복구사항은 바로 공사를 하고 하고 난 뒤에 바로 견적처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 그런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사 자체가 응급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찰형태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왜 특정업체가 많은 응급복구 공사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계신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저희는 상당히 투명하고 하고 있고 여러 업체가, 저희가 응급복구 업체가 열세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열한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비가 다른 현장에 뛰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업체가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업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것은 거의 평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 스틸그레이팅 말고 저희가 악취방지기능이 덧붙여진 그런 덮개를 많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게 거의 도비지원사업으로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시가 돈이 없어서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단가가 20만원 차이난가요, 개당 설치단가가?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꼭 도비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악취가 심하게 풍길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비의 범위에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두 개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비합류식 지역 악취방지 맨홀덮개 공사가 있습니다. 5,000만원 계상하셨죠? 111페이지.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 비합류식 지역이라면,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합류식이 아닌 지역을 지금…. 이게 도비로써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합류식이 아닌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칭을 이렇게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문상수위원

아, 그러면 이건 지역이 선정이 돼 있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도에서 지역을 정해줘가지고,

문상수위원

도 관계되신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굳이 이렇게 안 돌려도 된다고. 안 돌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보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다음에, 도비 내려오는 건 좋아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저는 비합류식이라고 해서 뭐 어떤 다른 지역인 줄 알았어요. 아셨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문상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이 111페이지 응급복구공사라든가 개보수공사, 준설공사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어차피 응급복구든 준설이든 긴급개보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금액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이면 2,000만원 이하라든가. 1억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쪼개면.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수의계약을 하실 때 어차피 선공사를 해도 금액을 나중에 다 정산을 해서 보면 공사를 돈에다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걸 좀 유의하세요. 아셨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문상수위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배상금에서요. 지금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하셨나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문상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문상수위원

나중에 설명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 질문이 없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천정비 부분에 오리 사료 구입이 있네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오리가 지금 저희가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김근재위원

많이 죽었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다시 갖다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지금 오리가 있냐고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디에 있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삼향천….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김근재위원

최근에 생사를 확인해 보셨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제가 최근에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확실히 살아있습니까? 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여쭤봤어요. 오리가 안 보여서 한번 여쭤봤고요. 63페이지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이것 삼향천 수질정화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지금 임성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정화시설을, 생태정화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식생이 돼가지고 거기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삼향천에 유입할 수 있게끔 그런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냐고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이 정화시설이 규모가…. 여과를 하는 거죠, 식생으로 해서.

김근재위원

혹시 제가 시설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 대성사랑으로아파트 뒤편에 그쪽에 조그마한 수문 같은 것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수문 옆에,

김근재위원

수문 옆에 어떤 시설물이 있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수문 옆에 보면 간이 정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자갈층도 걸치고 거기 청포라든지 그런 갈대라든지 이런 게 식생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걸쳐놓으면 상당히 물이 깨끗해집니다.

김근재위원

수질정화와 관련있는 그 식물을 식재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고 나면 거기가 항상 흐리도 차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김근재위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112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소하천 준설공사가 있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소하천이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무튼 이 목으로 된 거는 정확히 4개소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삼향, 임성, 옥암, 초당천 해가지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나머지는 섬에가 있기 때문에.

김근재위원

예?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섬. 고하도하고 달리도에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많이 준설이 이렇게 필요치 않아서 저희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삼향천하고 직접적으로, 삼향천 수질정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삼향천을 위한,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시설물은 많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삼향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요, 시설물.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많죠.

김근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물론 정화시설도 맞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배관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분수도 있고 중간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112페이지로 가서요. 준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한 2,000만원 1년에 1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매년 합니다.

김근재위원

매년 1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근재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1회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요.

김근재위원

나눠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나눠서 합니다.

김근재위원

구간을 나누셔가지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다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근재위원

삼향천이 수질도 수질인데 악취 관련해서 민원은 어떤 편입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악취 문제로 해서 전화오지는 않습니다. 우기 때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김근재위원

오수 말씀하시니까요. 삼향천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관련 공사를 목포시가 해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이 삼향천 부분만 해서 이 오수를 갖다가 우수관에 연결을 했던 관도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오수가 이 삼향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 이런 개선작업은 지금 계속하고 계신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상동터미널 쪽에서 유입된 거를 분류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회

정영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잖아요.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또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아시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그리하면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그럼, 이영권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0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48쪽 여비와 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만인계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 보수비 1,000만원, 관광루트테마거리 10개소 보수비 3,000만원, 선도지역사업에 설치한 주민생활 안전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쉼터 조성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올 말로 목원동 선도지역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로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0쪽부터 153쪽까지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부터 151쪽,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608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억 7,37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1,500만원,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 활동수당과 실비보상금으로 6,67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주민공모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시설비로 21억 9,23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3쪽부터 156쪽까지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7,44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1억 3,8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1,500만원, 그리고 주민공모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1억 3,58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6쪽부터 157쪽까지는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보상금으로 3,1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 9,50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는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위해서 시비 3억 5,0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회 추경 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 사업지침 변경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일반예산이 아닌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 3억 5,000만원을 목포시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세입은 건설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8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 소관 사무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간판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우리 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포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행안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도시재생과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건설과 소관 목포시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0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본 사업비는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간판개선사업비가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7억원 중에 주민부담금이 10%인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7,000만원 자부담금을 제외한 국비하고 시비 6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안으로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수당하고 리플릿 제작비,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판개선 실시설계용역비로 15%인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 노후건물 입면 경관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간판개선사업비로 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1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에요. 만인웰컴센터 1층 임대료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에 75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745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1년 임대료요?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3년 동안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임대료가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액이 2,133만원이었는데,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어울림회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울림회관 시설임대료가 1,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일단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마을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자료. 주민공모사업하고요. 두 가지하고요. 155페이지, 주민공모사업 추진,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152페이지,

김양규위원

1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유지관리사업하고요. 주민공모사업 2건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155페이지,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150페이지에요. 골목길해설 관광안내 활동비 지급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150페이지, 기타보상금.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금이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지급에서 4만 5,000원씩 해서 11명이 5회 12개월 하고 있잖아요. 근무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요?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1회당 2시간 기준으로.

이금이위원

2시간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요일로 나누어서 합니까?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설사분들이 총 열한 분이 계시는데 센터에서 순환제로 그렇게 배정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관광해설사, 문화해설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까지 투입해서, 금액도 너무 작아서, 제가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인당 270만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2만 5,000원이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아무리 2시간씩 한다고 해서 어떤 나이 연령대분들이 하시기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도 하실 수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이게 원칙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목길해설사는 원래 취지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해설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거 왜 했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을 하면서, 목원동 선도지역사업을 하면서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목원동 선도지역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정확한 취지에 의하면 본 골목길해설사도 올 말로 폐지해야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목포 원도심을 찾는 사람도 많이 늘고 골목길 그쪽도 많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어를 신청한 사람도 많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그때 당시에 열일곱 분이었는데 총 여섯 분은 사실 사의를 표명해서 저희가 사표 수리를 하고 열한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실제로 너댓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없애기는 뭐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작년부터 올해 관광해설사, 골목길해설사 중에 두 분이 전남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두 분이 이번에 골목길해설사 두 분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남은 분 중에 안 하신 분이 총 네 분이 계시는데, 해당되는 분들이요. 두 분은 본인들이 관광해설사로 할 의향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 남은 두 분을 올해까지 관광과에 추천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두 분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총 네 분이 신청했는데 두 분은 면접에서 불합격처리가 됐습니다. 남은 분은. 아마도 올해 지나면 골목길해설사가 전원 관광해설사로 정리되든지 아니면 폐지되든지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요.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도시재생대학하고 마을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1897 사업뿐만 아니라 서산동 보리마당도 의무적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국토부에서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도록 강제규정사항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학교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1897 개항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총 3회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장소가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장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만호동주민센터에서 했고요. 좀 수가 적을 경우는 우리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혹시 있었나요?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올해 말고 작년에요?

이금이위원

예.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1897하고 서산동 보리마당은 사실은 올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뒤편에 보니까 155페이지에 똑같은 목으로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재생대학하고 마을학교 운영이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사업 아닌가요, 혹시?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의 것은 1897 개항문화거리 주민역량강화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55쪽은 서산동 보리마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뉴딜사업을 2건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금이위원

그럼 올해 추진했던 사업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말씀하십니까?

이금이위원

예. 두 군데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입니다. 근대역사관 입장객이 늚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을 증감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구)일본영사관 건물 내부 마루 보수 및 외관 석축 보수를 포함한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보수공사까지는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사업 역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세입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지원금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문화재 야행과 생생 등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지원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네 사람이 있는데요. 월 9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이는 네 분에 대해서 공개행사를 매년 개최하게 되는데 한 행사당 19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일본영사관 건물 내부 마루 보수 및 외부 석축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보조로 해서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1층 마루와 계단이 처짐 현상이 있고 외부 석축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달성사 명부전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이 역시 달성사에 보물로 지정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이 있는데 명부전 주변 기단이 침하 현상이 발생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구)동본원사 목포별원 시설물 보수 및 내부 복원 종합정비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0, 시비 2,500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는 동본원사가 지금까지 2014년도에 보수 이후에 보수가 없는데 건물 내부가 많이 훼손되고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복원과 함께 지금 현재 건물 내부는 전시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복원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년회관 보수공사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내부창호가 현재 누수되고 썩음 현상이 있어서 창호 보수 공사 및 바닥 보수까지 같이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공사 이 역시 외부 타일이 탈락된 데가 있고 벽체 부분도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시 문화유산이 있는데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시설 및 운영관리로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833만원이 감액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이충무공 탄신제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월 28일 되면 이충무공 유적지에서 탄신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유달산에 대한 국가지정 명승지정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달산이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명승을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인 보상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문화재로 시사, 목포진, 이충무공유적지 등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곳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운영 지원과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살풀이춤 지원, 그리고 민속연날리기 행사,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공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168페이지 봉축연등 문화축제행사로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계상했고,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로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근대 1흑 3백 체험행사로 민간경상보조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목포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 중요무형문화재 100호인 옥장 장주원 선생님의 옥공예를 전수하기 위해서 옥공예전시관을 2005년 9월 24일에 개관했는데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로 3,840만원, 체험교실 1,200만원, 공공요금 9,600만원 등 총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목포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교육관의 냉난방기 교체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관 사무관리비로 3,7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역사관 내의 화장지라든지 기타 무인경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소모품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근대역사관 관리 공공운영비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구)일본영사관 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으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에 따른 10%를 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입장료는 현재, 11월 말 현재로 1억 7,200만원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적게 잡아서 10% 1,38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근대역사관 유물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근대역사관1ㆍ2관이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새로운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근대 관련 유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해 개최됐던 문화재 야행과 같이 내년도에도 근대역사관 공간 일원에서 8야로 해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역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옥단이와 함께 하는 근대역사여행과 목포개항장 시간여행 등 우리시에서 문화재청에 공모신청해서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근대역사관 일원에서 관광객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공간지원센터 인건비로 8,79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3회 추경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으나 언론보도 등 특수한 사정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장급 한 명, 사무원급 한 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역시 근대역사공간지원센터 운영비뿐만 아니라 근대역사공간 홍보 및 근대역사공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종합예산으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우리동네 가이드 일반보전금예산으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한 해 동안 근대역사공간에서 우리동네 가이드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근대역사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문화재과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제2청사나 다름없는 트윈스타 행정타운 유지관리비로 3억 4,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3층에서 5층까지 14개의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 소방 도시가스 승강기검사수수료 및 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모든 일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예산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현재 상가가 들어오게 될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임대료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타운 내 화장실이라든지 환기형 환풍기, 엘리베이터 등 수리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비 토지보상비로 50억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학도가 현재 복원화사업이 진행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흥수산과 성광조선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차적 예산으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지관리예산이 올해까지는 4명인데 앞으로 1명을 증원해서 체계적으로 삼학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역시 삼학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학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36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학도 내 전기ㆍ수도요금 등 기타예산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삼학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학도 현재 공원 유지 차원에서 제초작업과 수목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과 현재 삼학도 노후 취배수갑문이 현재 3개소에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2009년 시설 조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일제적으로 정비를 해오지, 그때그때 땜방식으로만 보수를 하고 일시적인 보수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1억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삼학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잔디깎이와 예취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으로 저희들이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비 34억의 예산으로 2019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고 2020년도에 국비 추가 확보분인데 이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보상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보상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산정파크빌라 주변 도로개선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0년 목포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 총액은 6억 3,508만 4,000원입니다. 이번 공영개발예산은 2009년 1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당초 11명에서 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2019년 옥암지구 하수도분담금이 완납되고 옥담택지매각잔금 완납이 도래된 시점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내년도는 10% 정도 수준으로 축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으로 택지판매수익 6억 2,0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4필지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정기예금 및 공영개발 평균잔액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세라믹산단 미매각 택지 일시 임대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지출은 예비비 2억 8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문하시나요?

김수미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문화유산 안내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현재 문화유산 안내판은 예산 명기를 4개소 정도로 보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 문화유산이 27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보수하거나 또 새롭게 선정되는 경우 우리가 설치할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정확하게 계획은 없고 일단 계상하신 거지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목포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별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수미위원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같은 경우에 사실상,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순수하게 입장료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서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건상 무형문화재 부분이 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도 이런 데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비 지원을 받고 지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전에 저도 이 내용 보고 회의적이었는데 다시 돌려보니 이런 무형문화재를 계속 가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각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아예 다 삭감됐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0페이지 목포근대역사관 전시유물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19년도에도 구입하셨나요? 전시유물 있었지요? 구매하셨지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올해 유물은 3.1운동 100주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항일에 대한 유물로 국한했었는데 내년도 유물은 항일뿐만 아니라 근대시기에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금년도에 구매하신 거 어떤 거 구매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74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가이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다가 넘어왔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이미 되어 있나요? 20명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호동에 10명, 유달동에 10명씩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방법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오전 10시 타임에 3시간을 하고 오후 1시 타임에 3시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중간에 그분들이 중도 포기하셨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아니요. 중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가 예산이 뭐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했고 내년도에는,

김수미위원

인원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인원은,

김수미위원

교체는 안 됐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인원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단체에서 하다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초창기에 일부 그렇게 했다가 만호동과 유달동 주민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분들이, 저희가 저번에 그쪽 동네를 방문했더니 가이드분들이 천막치고 안에 거주하시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초창기 때,

김수미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처음 막 언론에서 뭐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하다보니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지금은 현재 만호동과 유달동에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만호동과 유달동하고 연계 협의해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새로 된 건 아니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공연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교육을 받고 공연을 한 적이 있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사실 이 부분은 올해, 목포문화원에서 보조단체로 하고 있는데 올해 문화원 내부 사정상 개최를 못해가지고 올해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목포문화원에서 문화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세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다 65세 이상이고 70대 넘으신데,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셔가지고.

이금이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돼가지고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올리셨지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게 도시문화재과로 넘어와서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때 이 사업을 문화원 내부사정으로 해서 못 해가지고 삭감을 했거든요. 감액을 했거든요

이금이위원

내부사정으로 못한 게 아닌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70세~80세분들이 다 어떻게 강강술래를 하실 겁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문화원 사무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자구책을 내놓아라.

이금이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안 맞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몇 명씩 인원을 각출해가지고 하는 것은 교육받고, 예산 1,000만원이 집행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70대, 80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뛰는 것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힘든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전부터 이 부분이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강술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화원에서 계속 전승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문화원에서도 솔직히 젊은 사람 확보하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금이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미 지원이 삭감해가지고 없어진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하네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행사 축제 이런 형태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과에서는 강강술래에 대한 문화재의 보존 전승 차원에서 명맥을 유지해가야 한다는 입장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따오는데 계획서나 있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문화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지방공기업 부분에서요. 56페이지에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대학부지가 지금 개발계획 변경하십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거는 원래, 옥암대학부지 현재는 대학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앞으로 올해도 2030에 반영해서 여기를 시가화용지로 해서 주거용지로 바꾸려고 전라남도에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대학부지에 대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 의과대학 유치 관련 용역을 하고 있으니 끝나고 보자라고 해서 현재는 변경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옥암대학부지는 이 상태로 해서는 그쪽에다가 대학이 아닌 이상 어떤 시설도 현재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주거용지로 변경한다고 하시면 파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옥암동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겁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고층의 시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과 관련된, 가장 우선은 저희 목표는 의과대학 확정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그쪽에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1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쪽 부분에 고등학교 부분도 언급되고 있고요. 5층 이하로 하는, 앞으로 하게 된다면 5층 이하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부지가 온다면 그나마 시민들이 납득은 하겠지만 주거용지를 거기다 해버리신다고 하면,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주거용지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한 주거라는 말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시가화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거 즉, 말해서 도시계획상 주거 그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용어로.

김수미위원

그 부분을 고려를 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가이드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하다 놓친 게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가이드요?

김수미위원

예. 가이드,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여행자쉼터에서,

김수미위원

여행자쉼터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김수미위원

그럼 여행자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한 군데, 근대역사2관 옆에가,

김수미위원

그럼 그쪽을 활용하실 겁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68페이지요. 과장님, 연구용역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학술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어요. 아까 유달산 하신다고 하셨지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문상수위원

유달산이 명승으로 지정되면 공원녹지과하고 사업에 지장이 많지 않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잠시만요. 명승이 되면 현상변경이라든가 동식물, 광물 이게 법률로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돼서 명승이 지정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모로 따온 그런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자문을 다 받았거든요. 가장 먼저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 현상변경 부분에 있어서도 현상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시가 현재 도시계획상 지정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정 요청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승지정에 따른 주변의 도시계획에 대한 제약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현재 기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명승을 우리가 일등바위 이등바위 이정도 또 노적봉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앞으로 명승을 보전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 유달산에 보면 유선각이라는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시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932년도에, 목조건물인데 이게 70년도에 쓰러져가지고, 60년도인가 70년도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복원할 때는 국비예산 70%를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만약에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과 충돌이 된다면 저희들은 지정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명승으로 지정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다만’ 일등바위 이등바위 노적봉 그다음에 유선각 이렇게 국비예산 따와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공원녹지과 앞으로 사업에 지나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확고하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요.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보시면 가운데쯤에 교통유발부담금 500이 있어요. 이거 교통행정과에 알아보세요. 행정기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양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163쪽에요.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지원금 네 분 있지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요? 공연?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도 무형문화재 네 분 계시는데요. 제29-2호가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안부덕 선생님과 29-4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 박방금 선생님 그리고 제29-2호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 김순자 선생님 그리고 제50호가 조선장 보유자 심정후 선생님 이렇게 해서 네 분입니다.

장송지위원

이분들이 지금도 공연을 하고 계십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올해도 공연을 했습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장송지위원

이분들이 공연하실 수 있는 순간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언제까지는 아니고 공연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장송지위원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공연을 못 하더라도?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돌아가실 때까지.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지원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데 공개행사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167쪽에요.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충무공 탄신제, 뭐라고 합니까, 건물? 그것이 너무 빈약해요. 볼거리가 못 돼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비각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도 지정자료로도 되어 있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거기가 솔밭이 100년 소나무가 2,000그루 정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이충무공 유적 중에서는 가장 보전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에는 거기에 스토리간판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소다라는 것을 안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너무 주변 환경도 그렇고 너무 빈약하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잠시 쉴 공간도 그렇고. 도시락 싸가지고 단체에서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앉아 있기도 불편하고 비탈져가지고 굉장히 이충무공에 맞지 않게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만 지낼 것이 아니라 거기 주변을 정리를 다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장주원 옥공예 전시관이요. 이것은 지금 그분 장주원씨 아들께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거 한번 무형문화재 이것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주원 옥공예 같은 경우는 목포보다는 사실 외지분들 특히 옥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과 중국 관광객들 특히 이번에 슬로시티 지정하면서 외국 관광객들 이분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자산인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예산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으로 지원을 더 하면서 운영이라든지 관광자원화를 좀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전수교육이라 하면 전수하고 계시는 자녀분께서 그것을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계속 전수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물론 전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승을 받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또 관광객들 이런 분들한테도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무형문화재라고 시에서 안타까워서 이것을 새로 세우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갈등이 오네요. 이것을 계속 언제까지 지원하고 해야 될란가. 이렇게 큰 파급효과가 있을란가 잘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어떻게 보면 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지금까지 쭉 지원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전 발전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더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획기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지부지한 상태로 되니까 이것이 예산이 죽었다 살리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공영개발사업회계 한번 봐주세요. 55페이지요. 옥암대학부지 개발사업 홍보,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거 올해 혹시 사용하신 거 있으세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올해는 사용한 예산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예산도 잡혀 있었고 내년 예산에 똑같이 올라온 건가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아무튼 이 예산은 내년도는 적어도, 올해는 현재 대학부지가 그대로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집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부지가 도시계획 변경이 된다면 우리가 매각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요. 옥암지구 학교부지 환경정비사업 2,000만원. 이거 기존에 학교부지 환경정비 하셨던 내용 있으세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것도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김동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와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요. 세출 분야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 관련 공원청소라든가 잡목, 수목관리, 시설비 보수 등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13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조성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도시공원 사후관리, 근린공원 39개소, 어린이공원 54개소, 소공원 32개소 등 거기에 관련된 응급복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관련 부주산 지장물 보상 5억원과, 동광농원 지장물 보상 2억원, 장기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비 2억 5,600만원, 주민쉼터 보상 관련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비 5억원을 계상했고, 금년 6월에 저희가 도시계획과로부터 웰빙공원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유지관리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변경 관련, 저희가 내년에 7월 1일 자로 공원일몰제에 해당됩니다. 유달산이라든가 갓바위, 입암산 관련 용역비로 1억 2,000만원과, 법적사무인 공원녹지 관련 기본계획 변경이 매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195쪽, 북항 노을공원의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억 6,000만원과,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6개 동 6건에 4억 9,000만원, 또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진단비 3,000만원, 지역구 현안사업 4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197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태풍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가 고사돼서 없을, 결주를 위해서 식재공사에 따른 식재비 공사비 1억원과, 저희가 이때까지 가로수 정비하는데 고소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 자산취득비 5,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녹지조성 및 관리,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200쪽, 시가지 녹지대 유지관리사업비 2억원과, 2020년 주민참여예산 6개 동 2억 6,000만원, 지역구 현안사업 3건 5,000만원 계상했으며,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변 맛길 30리 사업비 20억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우리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관리 등 녹색쌈지숲 관리 시설비 2억원과, 도심 주변 가로수 식재 시설비 1억원, 시내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 교통섬, 녹지대 가지치기 병충해 방지 등 시설비 4억원 계상했으며, 금년에 저희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숲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내년에 삼학도에 숲을 조성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중삼학도에 내년에 녹색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 5억원과, 최근에 산단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가 심하므로 미세먼지를 잡고자 수목 식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204쪽, 꽃 육묘 식재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저희가 목포항구축제라든가 유달산축제 축제 관련 행사용 꽃 조형물 설치 등 시설비 1억 4,000만원과, 육묘장을 관리하는 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대체 자산취득비로 2,2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207쪽,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달산도 앞으로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을 보다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노후화된 분수대를 교체해서 거기에 야간경관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유달산 화물차 구입비 자산취득비 3,055만원과, 유달산 둘레길 또 숲길 노면 보수, 안전시설물 보강 등 시설비 1억 7,000만원과, 신안비치 뒤에 둘레길에 신규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화장실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달산 관광지 활성화사업 관련 총사업비 50억원을 신청했는데요. 2020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산림행정 서비스 강화, 211쪽, 산림 재해예방 관련 인건비, 212쪽~21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214쪽,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사무관리비, 215쪽, 병해충 예찰방제관 인건비, 병충해 방제 시설비 1,2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등 생활권에 민간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시설비, 진단용역비입니다. 한 20개소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등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218쪽,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관내 부흥산 등 큰나무가꾸기와 기 조성된 산림지 사후관리 그리고 덩굴제거, 풀베기 등 시설비 2억 5,3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공유지이면서 수목이 없어 조림효과가 큰 지역에 나무를 식재하고자 시설비 1억 1,000만원과, 섬지역 산림가꾸기 시설비 1억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지금 양을산에 유아체험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만 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된 사무관리비, 시설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관내 산림 등산로 신설 또는 보수 관련 시설비 1억 4,400만원과, 저희가 나무은행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4,000만원, 숲길조성 관련 둘레길 정비 등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입암산 경관개선 동광농원 주민참여예산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19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부분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1억이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증감 사유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철도폐선부지 말씀하시지요?

김근재위원

예.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현재 3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은 1억 7,000만원은,

김근재위원

유지관리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관리 부분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2억원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올렸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억에서 2억으로 올랐거든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관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이세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가 오래돼가지고 5개 소공원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1억 가지고는 작년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2억 정도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사용료 나와 있고 괄호 치고 임대면적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종의 임대료지요, 쉽게 얘기해서?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도청에 납부하는,

김근재위원

임대료를 언제부터 지급을 하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때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임대료 1억 7,000을 해마다 계속 지급해오고 있다고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좀 알아봐주세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1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임대료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정확한 면적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감을 못 하겠고. 연간 1억 7,000에 달하는 예산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몇 년간 했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 그간에 국유재산이니까 철도청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매입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진행된 말은 전혀 없나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로 인수한 뒤로는 아직 진행상황은 없고요.

김근재위원

그럼 그것도 알아보셔야겠네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잘 알아보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재위원

1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의 시설비 부분에서요. 먼저 상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터미널 건너편 맞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김근재위원

정비사업으로 지금 5,000을 잡으셨는데요. 이 5,000 내역 중에 혹시, 그 현장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현장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입구 빼고요. 입구를 제외하고 천장까지 해서 지금 창이 없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창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채광 관련해서 정비사업에 내역이 포함되어 있나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상동 현대아파트 중화어린이공원 토사방지시설 설치. 이 부분도 현장을 알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지시설, 설치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토사가 밀려든다고 해서, 노후된 난간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 부분을 옹벽 식으로 해가지고 탄탄하게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밑으로 내려가서요. 상동 푸른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예산이 지금 3,000만원인데요. 이 내역 중에는 혹시 태풍이나 장마철까지 안 가더라도 비가 조금만 와도 이게 잠기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침수 알고 계시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재위원

3,000 중에 배수 관련 내역 들어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비. 191페이지.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191페이지요.

김수미위원

이 내용 자료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보니까 이 예산 중에서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산재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요?

김수미위원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들의 시설보수,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위치라든가 현황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시설보수를 한다는 것도 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디어디 부분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에는요. 응급복구할 부분까지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냥 유지관리입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있고요. 보면 안전시설진단이라든지 시설보수도 있고 내용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흥동에 놀이터 설치됐을 때, 지금 설치돼가지고 개장했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왜 저를 안 부르셨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완공,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계인수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셨던 분은 저한테 다 설명을 하시고 항상 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으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동호 과장님, 192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화정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5억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숲길 조성관리, 유달산. 유달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를 아까 어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들은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신안비치 뒤편에 보면 봉후샘이라고 있습니까?

문상수위원

예.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쪽에 하나 설치해달라고,

문상수위원

소 있는 데.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치가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쪽 옛날 봉후샘 자리 보면 빈공간이 좀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예. 저도 자주 가는데,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규모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답니다.

이금이위원

공원녹지과로 과장님, 예초기나 잔디깎이나 기계톱 구입을 많이 하세요.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3년 치, 물론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달산 몇 개, 어디 몇 개, 공원녹지과에 최근 3년 치 남아 있는 예초기나 잔디깎이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곽재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고생하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