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전반적인 세출예산과 각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0억4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부터 과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억3,58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2,626만원으로 공공용지점용 일제현황측량비 2,000만원과 순찰용 차량운영비 120만원, 직원급량비 506만원, 국내여비 728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미불용지보상금 1억4,120만원이며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도 노점정비분야 인센티브 집행잔액반환금 1,827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시세착오로 부과된 과년도 하천점용료 21억4,265만원의 구금고 환수조치에 따른 징수교부금 반환금 6억4,279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편성액은 3,0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새로운 업무에 따른 고지서 및 봉투인쇄료 600만원과 우편요금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37쪽까지 토목과 사항입니다. 토목과 총예산액은 22억5,753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액은 19억5,000만원이며, 편성내용은 이태원동 284번지에서 215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공사비 6억5,000만원과 보상비 13억원입니다. 다음 136쪽 도로정비관리입니다. 편성액은 총 1억7,76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시설관리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이전공사비 1억7,600만원과 소형제설장비구입비 반환금으로 169만원입니다. 다음은 조명관리분야입니다. 편성액은 1억2,994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3,994만원과 보안등전기시설물 부적합시설 정비료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하수과 예산편성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총예산액은 18억7,714만원으로 하수관리, 수방시설물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편성액은 7억414만원으로, 직원충원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과 국내여비 234만원이며, 관내 하수도보수공사비 4억원과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방시설 분야에 있어서 관리편성액은 총 11억7,300만원으로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과 욱천주변 침수방지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5,300만원, 용산유수지 성능개선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과 162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입니다. 다음, 165쪽의 2002년도 결산잉여금 115억8,961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592만원, 용산2가동, 용문동 신축청사 부지매입 일반회계 전입금 17억3,401만원, 합하여 총 133억9,95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7쪽입니다. 169쪽에서 174쪽 세출예산은 주차관리와 주차장건설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세입과 같은 134억9,954만원으로 주차관리는 5억7,429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고 주차장건설은 139억7,38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주차장건설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9,600만원, 피견인차량보관소 위탁경비분담금 추가부담금 4,774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부서이전에 따른 부대비품구입비 1,300만원, 주정차단속용 장비구입비 2,63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59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사무이관에 따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1,664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억1,76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빙고동 외 1개소의 주차장건설에 따른 주차장부지 및 건물매입비 13억4,500만원과 주차장조성 1억1,000만원, 그리고 이주비 2,000만원, 적립금으로 17억3,4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주차장매입 및 건립비로 96억7,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7번,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총 경정예산은 50억원으로서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액의 15.9%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의 특징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예산이 국 예산의 45.1%와 37.5%를 차지하고 있어 약 83%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17%중 건설, 교통과에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하천점용료 구환수조치에 따른 징수교부금 반환금 6억4,000만원과 미불용지보상금 1억4,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3,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고지서 및 봉투인쇄비등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이태원 284∼215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이태원 255의 42∼258의 23간 도로개설 보상비 8억원, 청파2가 9의7∼10의3간 도로개설 6억5,000만원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19억5,000만원과 시설관리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이전공사 시설비 등 도로정비관리에 1억7,000만원, 보안등전기시설물 부적합시설 정비 등 조명관리에 1억2,000만원 등 총 22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약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연간단가 등 하수관리에 7억원, 만초천주변 침수방지시설 실시설계용역 6억5,000만원과 용산유수지 성능개선공사 5억원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11억7,000만원이 경정되어 총 18억7,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하수과 경정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경정예산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경정예산은 토목과의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과 하수과의 하수관리 및 수방시설 관리에 집중적으로 증액 경정되는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경정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으며, 기정예산 심의 시 요구되었던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의 균형있는 발주와 추진을 위한 행정처리에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은 200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추가분이 115억8,900만원으로서 전체세입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2가동 및 용문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7억3,0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은 잉여금과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적립금이 114억600만원에 달해 회계증액예산금액의 85.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4억7,000만원,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900만원 등 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에 25억6,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주차관리운용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7억1,7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성상 주차장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이월되고 있으므로 회계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와 함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지금 정남길 위원 질의 시간에 중간에 하지 마시고 정남길 위원 질의가 끝난 이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점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초천주변 침수방지시설 공사를 위해서,

지금 박길준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본예산, 하수과의 본예산이 총 얼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산서가 없으시면 갖다 보세요.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하수과에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나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박길준 위원님께 그런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올해 예산은 하수관리 22억7,800만원하고 수방시설물 관리 18억7,500만원 해서 총 41억5,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억5,300만원을 쓰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억7,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올렸습니다.

예, 모터펌프는 우리 빗물펌프장이 총 11개소인데 11개소에 대한 모터펌프가 총 몇 대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빗물펌프장별로 모터펌프가......,

세세한 것까지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펌프장은 11개소입니다.

몇 대가 고장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개 빗물펌프장에 33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4,100만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기성 나가고 나면 3,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31㎞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한번 준설하면 계속 안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이 아니고, 준설토가 자꾸 쌓이는 데는 계속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주 되는 곳은 용문동 지역하고 신용산지하차도 지역, 삼각지 주변입니다.

제가 정확한 길이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 3억원은 앞으로 태풍도 올 것이고 비도 많이 올 것인데 비가 오고 태풍도 불고 나면 준설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준설비용이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놨던 게 3억5,000만원밖에 안되고 남은 기간이,

아니, 기성이 나가고 나면 3,500만원밖에 안남는데,

보수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0개동 전부 다입니다. 20개동에서 민원 들어온 데는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지역적으로 물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상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상세한 그런 내역까지는 제가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5억2,4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아니, 5억2,400만원입니다. 본예산 할 때 다른 예산을 조금 우리 준설공사비에 주어서 그 뒤에 꼬투리가 좀 붙었습니다.

예.

예, 새로 계약해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그런 데가 나옵니다. 그런 데가 나오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산2가동에 지금 1,000mm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토관이라고 1m짜리가 있습니다. 연결관 안나올 때 묻어놓은 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공사를 해드리는데,

예.

준공을 다 내준 것이 아니라, 기성은 나갔습니다.

아니오, 기성은 우리가 한 부분만 나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CCTV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조사를 할 때 CCTV를 넣지 않습니다. CCTV를 넣지 않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야 옳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안된 곳은 뺍니다. 사후정산제이기 때문에요.

육안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맨홀뚜껑 열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으로 정산하기 때문에요, 준설해서 나온 양으로 정산해주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거리를 가지고 하는데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서 나오는 양이 얼마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100m를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예.

예.

준설토는 함수량이 빠지게 한남빗물펌프장에 적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치했다가 재활용하는 데에, 준설토만 받는 데가 있습니다. 준설토는 재활용하기 때문에요.

준설토 받는 장소에 가면,

한남동에 집합해 놓았다가 그것을 퍼서 차에 적재시켜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나갑니다. 함수량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량기로 차가 올라서면,

예.

준설토 받는 데가 있습니다.

한남동에는 집합장소이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함수비가 빠지면,

안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안나갑니다.

예,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도 완전히 잔토 처리까지 해야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함수비 포함된 게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이상 함수비를 포함하느냐 해가지고,

물을 함유한 것을 말합니다. 준설토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한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일정한 구간 지역별로 의뢰를 해서 함수비가 몇%정도 포함시켰는가, 그것을 제하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산을 잡을 때는 m당으로 잡고 아까 제가 정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 연간단가계약 업체는 정림조경건설, 대표자는 김행숙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5억2,4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이 아니라 본예산 책정된 게 5억2,400만원입니다.

계약한 금액에 이번 추석 전에 기성이 나가면 3,5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입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원래 연간단가계약은 예산에 책정된 대로 연간단가계약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한 범위만큼만 계속 정산해서 처리해주는 게 연간단가계약인데요, 그 당시 얘기한 대로 5억2,4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네, 아까 그것은 본예산만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헌치공제요?

함수량공제하고는 틀립니다.

함수량공제는 물을 포함한 것을 함수량이라고 하고, 헌치공제는 박스 제일 밑에 모퉁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시험소에다 의뢰를 해서 함수량을 우리한테 통보해줍니다.

한번 나가고, 추석 전에 한번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수공제량은 시험소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