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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9-01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대선 연희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김의태 가좌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 총괄 주민센터 예산액은 총 40억 7,034만 4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연희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한 실별 집기류와 운동기구 구입비, 석남2동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동주민센터별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암경서동은 증명 발급창구 다원화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2,470만원과 옥외용 부스구입비 1,980만원, 발급에 필요한 용지.토너 등 구입비 2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실별 집기류와 운동기구 구입비 7,807만 1천원과 지하창고 선반 설치공사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3동은 골목길과 경사로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용 염화칼슘 살포기 2대 구입비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운영 후 효과가 좋다면 전 동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석남2동은 청사 노후로 인하여 천장 침하와 옥상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6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1동 또한 옥상 배수와 방수가 잘 되지 않아서 호우시 중대본부와 헬스장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방수공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3동은 2002년식 민원업무용 스캐너가 노후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아 스캐너 1대 구입비 23만원과 동청사 보완 및 민원업무담당자 위해방지 등 민원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임차료 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1동은 문서세단기 고장으로 인한 구입비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4동은 검단정보화센터와 검단보건지소의 수강생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비,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증가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앉아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앉아서 하세요.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신규사업, 증액내용, 감액부분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4년도 추경 예산안 중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26%가 증액된 2억 7,547만 9천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검암경서동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450만원, 연희동 주민자치센터 집기류 구입 7,807만 1천원, 석남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 1,676만 5천원, 가좌1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1,300만원, 검단4동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1,440만원입니다. 예산안 306쪽 검암경서동에서 인구유입으로 인한 민원증가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 미편성 사유와 인구의 증가량과 민원발급건수의 증가추세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검암역에 기 설치되어 있음에도 동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0쪽 연희동 동청사 리모델링 후 주민자치센터 집기류 구입비가 7,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신규 프로그램으로 인한 구입 건인지, 세부적인 구입품목과 기존 집기류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8쪽 석남2동 동청사의 신축년도와 리모델링 주요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암경서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재 설치된 곳이 검암역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발급 건수와 검암경서동의 전체 민원발급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검암경서동장 정병철입니다. 현재 저희 검암역에 설치돼있는 것은 올 한 341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통 가까인 지금, 10통에서 15통씩 발급이 되는데요. 검암역에는 저희 동 주민만 거기 가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청라라든가 연희 서구에 있는 사람이 검암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암경서동 주민이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족관계등록부같은 것은 거기에서 발급이 안 되니까 저희 동 주민같은 경우는 동에 가서 직접 발급을 거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현재 10명입니다. 타 동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한 8.7% 증가했는데요. 작년 8월말 기준으로 40,800명 정도 됐는데 현재 저희가 4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00명 정도 늘었는데요. 현재 저희 동에 월별 전입 건수가 거의 제일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급 양도 1,2,3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동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연희동이 저희보다 인구는 한 4,000명 정도 많은데요. 거기는 14명이고 저희는 10명이고 그 다음에 검단4동, 청라1동도 11명씩 되는데 저희가 인원 보충을 해달라고 올렸지만 아직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아직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 3명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봄같은 때는 한 3-40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짜증도 내고 이러는데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전체 발급건수는 정확하게…….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저희가 올 봄하고 현재 여름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보통 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50에서 400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0에서 200, 25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올 건수는 저희가 6월 달은 인감같은 경우가 2,493건하고요. 그 다음에 등본이 1,906건, 초본이 1,272건, 전입이 550건입니다. 전입같은 경우는 6월 평균 냈을 때 저희 동이 제일 많고 연립같은 것이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7월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인감이 2,839건, 등본이 3,241건, 초본이 1,933건이고 전입이 485건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하루 많게는 450통 이 정도까지 떼고요. 제일 적은 때가 180건 요 정도가 제일 적게 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검암역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저희가 1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합민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으로 따지자면 평균 한 120건 정도 처리한다고 봅니다.
네, 그건 저희가 안에 설치했을 때는 옥외용 부스가 필요가 없는데요. 주말이라든가 저희 업무가 끝났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옥외에 24시간 아무 때나 발급할 수 있게끔 옥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연희동장 김대선입니다.
신설입니다. 모두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기 사항도 청소년문화센터로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 쓰던 것을 다 폐기하고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안녕하세요! 가좌1동장 김의태입니다.
네.
방수 기능 있는 겁니다.
우레탄 방수공사비가 부가세 빼고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외벽실리콘 공사가 220정도 되고요. 나중에 타일 철거라든지 몰탈 방수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우레탄 쓰기 전에 몰탈 방수가 한 180 정도 들어가고요. 샤시도 일부 교체가 필요합니다. 외벽에 대한 샤시가. 한 260정도 소요됩니다.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름철 우기에는 양동이를 갖다놓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떨어집니다. 청사 신축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하자보수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3층, 4층 옥상 부분이 타일로 돼 있다 보니까 방수가 완전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타일을 다 걷어내고 그 부분을 우레탄 시공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석남2동장님.
덕철

김덕철석남2동장

네, 석남2동장 김덕철입니다.

박삼숙위원

석남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덕철

김덕철석남2동장

저희가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석남2동청사가 88년도에 건축된 굉장히 오래돼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부분만 일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저희 청사가 지하1층 한 19평 정도 되는 작은 면적하고 지상 3층 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하면 한 781평방미터, 236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1층이 민원실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 천정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천정 구조가 옛날에 지어진거라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서 빨리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상해서 천장 정비하는 게 한 석면 철거하는 비용 해서 한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냉난방기도 지금 9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등유 쓰는 구형 냉난방기, 효율성 떨어지고 소리 시끄러운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3대를 천장형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옥상 방수부분이 많이, 2010년도에 일부 방수공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부실해서 다시 한 번 방수공사 1,100만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는 외부계단이 있습니다. 주 고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 도서관이 있고 동대본부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철재로 돼 있고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몇 번 어린이들이 넘어져서 다친 사례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하면서 목재로 이번에 교체하려고 반영해서 그 부분이 1,4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선도 좀 정비하고 주차장 위에 저희가 창고를 임시 천막을 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수방자재라든가 제설장비, 청소도구 등을 보관하고 환경미화원이 쉴 수 있는 대기실 겸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컨테이너로 새로 해보려고 해서 그 부분이 한 1,200정도 계상해서 전체가 설계비 600만원 포함해서 1억 1,600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하시겠지만 꼼꼼하게 낭비되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 안전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김덕철석남2동장

예,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김덕철석남2동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철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획홍보실)

14시 21분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열린 선진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최우철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사업추진팀장입니다. 이유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4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 2013년도 국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 원은 우리구가 2013년도 국정평가 실적 상승에 따른 특별상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아시안게임 홍보용으로 시 경계지역 등 보도육교 홍보현판 1,600만원, 민원실 LED전광판 1,600만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 녹지경관과에 아시안게임 대비 IC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건축물 정비사업 1,800만원으로 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7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기획예산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억 5,600만원을 증액한 20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국정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정시책평가 대비 하반기 실적향상을 위하여 지표담당자 워크숍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대비 경관 개선을 위한 루원씨티 디자인시트 부착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억 8,600만원을 증액한 10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단임직원 성과급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종합상황실 및 영상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집행 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는 2013년도 광특보조금 집행 잔액 재투자비용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76쪽 시에서 각 구.군별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이 65억 8천여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안 85쪽 순세계잉여금이 171억 4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중에서 세출 예산 이월 재원 등을 제외한 순수 가용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82%가 증액된 7억 5,552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국정평가지표담당자 워크숍 행사 1,200만원, 루원씨티 디자인시트 부착비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6억 8,591만 9천원,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사업비 1,100만원이고 주요 감액 내용은 CCTV 종합상황실 및 영상시스템 구축비 3,318만 2천원, 일반회계 예비비 2,021만 5천원입니다. 예산안 102쪽 2013년도 국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5천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세입되었고 국정평가 담당자 워크숍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워크숍 담당자의 범위와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루원씨티 디자인시트 부착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일정 및 사업개요와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로 6,590여만 원이 증액 되었는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구비시 매칭 사업으로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기 시행 완료되었음에도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유와 완료된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국정평가지표담당자 워크숍 행사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거기 참석하는 범위, 누구누구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그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루원씨티 내 디자인시트 부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부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국정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추진은 지금 1년 동안 평가는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 담당자 포함 80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1명씩 있는 게 아니고 과목별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명에 대한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박2일로 해서 예산이 더 됐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한 번에 해서 하루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계획을 짜서 실시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 부착하는 것은 가정오거리 부분에 지금 루원씨티랑 관련해가지고 전부 철거된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철거하는 벽면에 간판을 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직선화 구간이고 이게 지금 경인고속도로 인천 가는 방향이고 서울 가는 방향입니다. 서곶로로 해서 우리 서구청 오는 길인데요. 현재 1구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구역에 대해서는 대략 약 1키로 구간 그 다음 서구청 오는 서곶로가 600미터, 직선화 구간이 약 1키로, 2키로 정도 돼서 총 3.6키로에 대해서 시트지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원래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특별교부금이 8월초에 내려와서 현재는 계약이 체결돼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사업이 진행돼서 한 15일경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디자인시트지 자체가 붙이는 곳이 차단막 쪽에 붙이시…….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차단막 아니고요 IPP휀스라고 해서 그 휀스에 현재 휀스 높이가 2미터인데 1.5미터 규격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안이 보면 1구역에 대해서는 이 디자인이 시에서 도시심의위원회 통과된 그 디자인으로 설치가 되고 2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쪽 구간에 대해서는 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구역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 서곶로 구간은 파란색 디자인으로 현재 디자인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붙이는 곳이 양쪽면인가요? 한쪽만 붙이나요? 안쪽, 바깥쪽으로 다 붙이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습니다. 도로면 있는 양쪽은 다 부착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우리가 CCTV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에 있는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명이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그런 거고 장소가 공원이나 학교주변에 구축하는 게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구축이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나 나머지 일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방범CCTV라고 하고 그 다음 교통CCTV 해서 이게 4개 파트로 사업명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금액 예산이 그렇게 사업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구축이라고 사업명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CCTV 설치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주요 검토부분에서 세입예산 부분이 지금 보면 76쪽에 2014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64억 8천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입이 많이 걷어 들이는 구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받지 못하는 구에는 유리한 이런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므로서 우리 서구나 중구, 남동구 이런 데는 굉장히 재정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되고 그동안에 세수를 많이 인구대비 못 걷어 들였던 부평구, 계양구 이런 데는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평구 의원 중에 의장님으로 계셨던 분하고 계약 몇 분이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우리구가 이 재정교부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득이하게 작년에 세입을 편성했을 때보다 이 조례가 발령이 되므로서 세수가 64억이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시도 중앙에서 받는 돈을 못 받게 돼 가지고 현재 시장님이 이건 좀 불합리한 조례가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잘하면 조만간에 다시, 조만간은 아니지만 다시 변경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디자인시트 부착비가 한 1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에 위탁대행사업비 6,590만원 내역 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공단에 6억 8,600만원을 한 거는 작년에 공단에 관한 평가결과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성과상여금이 6억 8,600만원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나갈 돈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감사실)

14시 37분

이용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용희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훈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감사실 세출 총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5,658만 3천원 대비 5.3%가 증가한 5,9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및 선진감사 구현 운영포상금입니다. 반복되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 부서별 개인별 평가 결과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포상금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감사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3백만 원으로 감사,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제도의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IT가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기로 검사하고 작성하던 모든 자료가 지금은 청백e 제도라든가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프로그램 연계해서 착오가 없도록 또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세무고지서를 발송하던가 아니면 회계자료를 수기로 작성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청백e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 공직자 자기진단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윤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각 세 개 부분을 통합 연결해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죠. 시책제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제도라고 그랬는데 우수부서와 공무원 대상자 그건 밝힐 수 있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말씀 해보세요. 내부적 통계 저기는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기준표가 작성돼 있어서 그달그달 점검이 되겠고요. 또 개인 공무원에 대한 것은 자기진단 평점에 의해서 누적점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말에 평가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한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연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서와 인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이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총무과)

14시 43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서 8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248만원이 증액된 3억 9,80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액 시비보조사업 성립전경비로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5,9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6억 3,300만 3천원이 증액된 636억 7,70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2쪽 신규 및 증액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구청사 소방시설 보완공사비 335만 3천원, 당직식 세탁기 구입비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3월초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4,751만원 증액된 2억 2,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으로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 위탁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20만 4천원을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신규 및 증액 사항입니다. 성립전경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원과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9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 향토예비군법 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으로 2015년 1월 1일자로 청라1동대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으로는 승학로 차 없는 걷고 싶은 거리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14쪽 호봉 및 인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22억 1,621만 4천원이 증액된 402억 1,207만 3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 및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할 국민건강보험료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26%가 증액된 26억 330만 3천원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구청사 소방시설 보완공사 355만 3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4,751만원,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5,998만원,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금 24억 9,621만 4천원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차 없는 거리 운영 행사비 1,400만원 입니다. 예산안 112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4,75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보육아동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과 현원 부족으로 인한 기본보육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증액요인인지 아닌지, 현재의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고 예산안 11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개요에 대한 설명과 승학로 차 없는 걷고 싶은 거리 행사비용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예산안 112쪽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4,70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보육아동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향후 어떤 대책이 계신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정원이 지금 38명으로 돼 있고요. 현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부족합니다. 10병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족분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월 150만원 해서 4개월치가 모자라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자재를 1,400만 원 정도 구입이 돼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현장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원을 줄이셨네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정원을 줄인 게 아니라 정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0세에서 3세반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4세에서 5세반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정원 채우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세에서 5세까지 되면 내년에 정원이 넘어서 운영을 못해요. 0세에서 3세반까지 한 2년 정도만 운영을 하게 되면 38명 정원 채우는 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삼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서구청 여성분들이 173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들은 몇 명, 지금 현재 0세에서 3세 몇 명이 나와야 되는 지금 현재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9월, 10월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건 정말 안 되거든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우리가 당초 정원을 38명으로 한 것은 38명이 된다고 보고 한 건데 저희 20개동에 나가있는 여직원들이 인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빠져나가서 정원이 좀 못 됐는데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정원에 대한 것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낭비를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다른 자녀들도 당장 투입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낭비라서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고 정원 34명 그거 줄인거에요, 갑자기. 지금 조례에는 50몇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다시 살펴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돼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4.26% 증가된 가운데 보면요.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서구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3군데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3군데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동도 가좌희망공동체라고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미 시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은…….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당직실에 있는 침구류나 이런 것을 세탁소에 위탁해서 세탁을 하거든요. 그 비용이 연 2백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굳이 2백만 원을 매번 세탁 비용으로 세우느니 세탁기로 저희가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드려서 세탁기로 세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학차없는거리 하려고 했던 건데요. 승학로 차 없는 시기 사업기가 4월이에요. 그런데 지하차도를 4월에 막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교통이 너무 막혀서 이 행사 자체를 하기에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단체별로 사업을 올리면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구가 16개 올려서 13개가 선정된 우수한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마을벽화그리기 등 해서 한 13개 정도가 됩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기는 좀.

박삼숙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문서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박삼숙위원

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선정방법이요?

박삼숙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저희 구에 시달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각 동에 사업개요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시에서 해요. 시에서 한 다음 우리 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가 접수돼서 이 사항을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된 사항을 저희 구에 통보하게 되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공정한 방법으로 꼭 유익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아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어린이집에 4,7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뜨린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금액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4,700만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4,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료, 교육비, 인건비 부족분 2,700만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600만원,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구입비 1,400만원 그래서 총 4,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인재육성과)

15시 02분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서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광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 9,626만 2천원 증가한 87억 2,8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 1,731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69만 1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식당 및 매점 자판기 세입 예상 금액에 대하여 임대계약에 따른 입찰목표액이 초과된 수입 증가분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수입 2,310만원 증가액은 수영강습반 2개 반 50명의 인원이 추가되어 개설에 따른 수입 증가액입니다. 그 외 수입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1억 2,121만 5천원은 본예산 대비 686만원 증가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2개 반이 주1회 연장수업에 따른 수강료 상승분입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운영수입 증가분 300만원 역시 문화프로그램 운영수입으로 성인 에어로빅반이 A,B 반으로 분반된 데 따른 운영수입 증가분입니다. 77쪽 국고보조금 수입사항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성립전경비로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입니다. 다음 80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 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운영사업은 진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신규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운영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 역시 성립전경비로 사업 운영에 있습니다. 모두 신규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85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고보조금 이월금으로 2013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6쪽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역시 2013년도 시비보조금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이월금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6억 2,630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821만 9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7억 5,608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32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4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으로 우수농산물 구입 급액과 일반농산물 구입금액과의 차액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른 시.구비 감액 편성 사항입니다. 영어광장 운영사항입니다. 추경 예산 1,57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라 영어광장 운영을 연10회 계획에서 4월에 1회 취소하여 이에 따른 집행 잔액 175만원에 대한 삭감 사항입니다.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1억 8천만 원은 국비 9천만 원, 구비 9천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구가 교육부주관의 2014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금년 6월 12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을 통해 서구 평생교육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119쪽 북스타트사업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5,018만 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368만 5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북스타트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하여 북스타트 책꾸러미 소요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추가 구입이 필요하여 이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석남어린이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과 검단어린이도서관, 심곡어린이도서관, 신석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6,468만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순회사서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2014년 작은도서관 평가연계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사업으로 평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관별 지원 금액은 200에서 500만원으로 평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사항입니다. 추경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4년도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 확정 내시 통보 사항으로 청소년 인구가 많은 5개구에 대한 시비 추가지원 사항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입니다. 1회 추경안 1,56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확정 통지사항으로 사업 개요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추경 8,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시비 추가 지원으로 상담 신청이 작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정서행동특성상의 상담의뢰가 급격히 증가하여 상담대기 기간이 3주 이상 소요되고 있어서 외래상담원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외래상담원 2명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입니다. 추경안 10억 4,471만 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83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위탁관리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항입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지붕공사는 2014년 2월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천정 붕괴사고로 인하여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붕 접합부 용접불량 및 고정상태 불량, 내력부족에 의한 처짐 발생 등의 결함이 조사되어 구조안전성 확보 및 폭우, 폭설에 대비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공사비를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가정청소년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일반운영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는 주2회 강좌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5회 수업이 증설됨에 따라 강사료 추가분 확보에 따른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 1억 4,55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1,33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시비 확정 내시 및 배정계획 통보에 따른 증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공청소년시설에 대한 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으로 진로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진로탐색활동 및 직업유형검사, 직업체험활동 등 관내 중학생 20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2,286만 3천원 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33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 2월부터 채용해서 근무 중인 평생교육사의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하한액 증가에 따른 조정과 평생교육사인 임기제 공무원의 4대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부담하는 사항으로 400만원 삭감한 차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항입니다. 이는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반납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013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33%가 증액된 7,821만 9천원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8천만 원, 북스타트사업 1,368만 5천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6,468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 5,200만원,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지붕공사 1억 990만 4천원이고 주요 감액내용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8,329만 7천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350만원입니다. 예산안 118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는 시비 54.8%, 구비 45.2% 매칭 사업비로서 삭감된 이유와 예산안 119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국고보조금 50%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0쪽 북스타트 행사운영비가 시비보조금 증액 없이 구 자체사업만으로 1,368만 5천원을 증액한 사유와 그림책을 구입한다면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및작은도서관운영 활성화 보조금으로 1억 1,66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우리구의 작은도서관 현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순회사서 채용인원과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지붕공사비로 본예산에 3,67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를 시행치 않고 추경예산에 1억 390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공사를 시행하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붕철골구조물의 일부만 교체하고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부산외국어대생들을 포함해서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이 2001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스텍으로 좀 사용을 하다가 2003년도, 2년 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장 부분에 각종 조명시설이라든지 부착물들이 더 증가함에 따라 좀 녹슨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중을 견디기 위한 철골을 좀 더 굵은 걸로 교체하고 부식된 천장 부분도 교체하는 그런 공사로 좀 확대됐습니다.
예,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방대해서 질의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게 학교 정규수업 끝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방과 후에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요 대부분이 저소득층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학기 중에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별도로 청소년수련관에서 각종 강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돌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초등학교 5-6학년들, 본위원도 자녀가 자랄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 실태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각종 청소년층에서도 저소득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방과 후뿐만 아니고 각종 영어 학습 프로그램에도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모이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학습같은 경우도 모이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대체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단은 모이는 거를 꺼리는 편이라는…….

천성주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고는 있긴 한데 실질적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사업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삭감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시특색사업으로 친환경식재료 구입비와 일반식재료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45개소, 유치원 22개소,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127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 사유는 학교가 식재료구입을 전자입찰 공동구매로 하다보니까 구입 단가가 상당히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부 양곡 공급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그 차액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다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남는 금액이 발생해서 그것이 저희구만의 상태가 아니고 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차액이 1만 724만원이었고요. 10키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2,002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843원으로 차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천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3,670만원을 지붕공사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안전검사를 통해서 1억 39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진 찍은걸 보면 원래 부식이 됐고 했다고 하면 안전점검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공사하는 것은 좀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원래 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식돼있고 잘못돼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본예산에 3,670만원을.

천성주위원

그건 지붕공사 부분이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부식되고 잘못돼있다고 하면 미리 점검이 돼서 본예산에 미리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꼭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하고나면 나중 중간에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관리차원에서 미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온 국민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지붕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신설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001년도에 신설했으면 불과 3-4년밖에 안됐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는 사전에 철저한 감독 감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 당시 용도가 유스텍이다보니까 건물이 튼튼한 외장재를 쓴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해를 가면서 조금씩 보수하고 보강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옥자

전옥자위원

철저하게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추가로 하게 되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우리 구에 이런 작은도서관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부서는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서관사업도 그렇고 평생교육사업도 그렇고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 현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순회사서 채용인원과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그 부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1억 그 다음에 비교증감액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몇 쪽인지 좀 다시…….

박삼숙위원

85쪽 장관항목에 보면 잉여금 부분, 711-01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에 321억 3,827만 4천원인데 기정액이 150억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비교증감액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거는 구 전체 순세계잉여금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나 잔액 또 예상치 않았던 수입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가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현황과 채용인원과 담당 업무 무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은도서관은 등록기준이 책 1,000권을 보유하고 열람석이 6석 이상 그 다음에 면적이 33평방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38개소로서 이 중에 공립이 13개, 사립이 25개가 있습니다. 공립은 주로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장미공원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바쁘시지만 좀 더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리고 순회사서는 총 4명이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 파견 나가서 업무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은 도서 분류나 마크 목록법 그리고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자 지도 중 도서관 운영지원과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그리고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 4명을 모두 채용해서 저희구로 파견을 내주기로 했었는데 모집하다보니까 미달이 돼서 2명만 채용하고 2명은 나중에 구에서 채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1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계속 시설보강을 하다보니까 천장에 각종 조명시설들을 비롯해서 많은 장비들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개보수해야 된다는 설계 안전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H강도 저희가 진단 결과 좀 두께를 상향조정하는 걸로 나와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북스타트사업은 책꾸러미를 나눠드리는 사항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후부터 18개월까지 나눠드리는 북스타트 책꾸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개월부터 36개월 사이 어린이한테 나눠주는 북스타트 플러스 책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하고 6월에 책꾸러미를 배부했는데요.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출생신고를 할 때 구청 민원봉사과나 동주민센터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사업은 구립도서관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구별로 비율을 계산해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8개구만 4백만 원씩 연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저희 구에서 나머지는 추가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올해 홍보가 잘됐는지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좀 부족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편성 요청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책의 종류라든가 구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래서 책은 북스타트코리아라는 서적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천시 전체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성물은 가방 안에 학부모지도서와 그림책 두 권이 들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119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아카데미 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인데요. 국비 9천만 원하고 구비 9천만 원 해서 1억 8천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협의체라든지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교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 평생학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각 지역에서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세미나식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교육도 일괄적으로 전개하려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처음 하는 거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북카페는 지금 동사무소에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거의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죠? 석남1동에 하루에 몇 명 오는지 알고 있어요? 5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석남2동도 마찬가지로 아주 문제가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은도서관이 내년도에 인천세계책의수도해를 맞이해서 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형렬위원장

북카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지 가보면, 지금 다른 동에도 거의 북카페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에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작은도서관 아까 순회사서라든지 책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북카페가 문제가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잘 활성화 좀 시켜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홍보미디어과)

14시 34분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우 홍보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행정새올데이터 개방업무를 위한 특별교부세 617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의 행정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저장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 지방비 50%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으로 58만 8천원이 증액된 1,0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통기반2데이터베이스 서버 노후장비 교체임차료 사업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정보보안명이 추가되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본예산 대비 3억 301만 8천원이 증액된 26억 3,6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조성사업으로 민선 6기가 출범함에 따라 서구의 주요 사업과 향후 발전계획을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 홍보하기 위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고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확충사업으로 2012년도 인천시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인 토지정보과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정보화부서인 행정전산실로 이전 설치하고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면진장비 설치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정보시스템실 서버를 보호할 수 있는 면진장비 설치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4층 정보시스템실로 이전하고 신규시스템 설치공간이 필요한 공간 확보 공사를 위하여 설계용역비 410만원, 정보시스템실과 지하정보화교육장 운영환경개선공사비 9,700만원, 면진테이블 설치비용 4,500만원, 온도유지용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8일부터 윈도우XP PC 보안업데이트 지원이 종료되어 개인정보 및 보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PC 50대를 구입하고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 대회의실 프로젝터 구입비 900만원, 행사 및 회의 진행을 위한 노트북 3대 구입예산 3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2 장비교체 임차료 예산으로 당초 안전행정부 자체 추진에서 위탁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방행정새올데이터 개방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17만 2천원을 포함하여 1,2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2 장비교체 임차료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정보 보안관련사업이 추가되어 268만 7천원이 증액된 2,7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출범으로 열린구청장실과 기상분포, 대기정보 등 생활안전정보 제공, 외국어홈페이지의 컨텐츠 현황을 위해 홈페이지 부분개편 예산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홍보미디어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이중금고를 구입하고자 592만 7천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98%가 증액된 3억 301만 8천원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구정홍보 영상제작 3,000만원, 정보시스템실 운영 환경개선공사 1억 110만원, 면진테이블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896만원, 홈페이지 부분개편 2,200만원입니다. 예산안 128쪽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제작되는 구정홍보 영상물의 주요 수록내용과 몇 개 국어로 제작되는지, 정보시스템실 운영 환경개선 공사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공사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지진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면진장비 30여개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인지 특히 정보시스템실 운영 환경개선공사 및 면진테이블 설치는 아직까지 인천의 타구군에서는 사업진행계획이 없는바 설치의 타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긴급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듣고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29쪽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과 홈페이지 부분개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홍보미디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진장비의 설치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 시스템이 지진을 대비해서 구축되는 거잖아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용창위원

지진시스템의 파손 내지는 훼손 어떤 문제가 생긴 강도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면진테이블 규모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용창위원

아니요, 지진 강도요. 어느 때 작동이 되는지.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지진 강도를 보면 1에서 9까지 있는데요. 건물 진동이 1에서 6단계, 건물 파괴가 7에서 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면진 설치는 지진이 진동이 일어날 경우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이용창위원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진을 감지하고 최소화하는 건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5.0에서 5.9 이상이 되면 노후된 건물 내지는 부식이 일어난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훼손 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적어도 7.0 이상이 돼야 피해가 생기고 발생이 되는데 최근 10년 정도에는 저희 서구에는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금 타구에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구가, 물론 요즘 안전에 대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왜 저희가 먼저 실행이 되는데 굳이 제 생각이라면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상 지진이나 어떤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진이 5.0, 5.9 이상 그렇게 된다면 노후된 건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인명 피해가 생긴 게 우선이고 시스템보다는 인명피해가 더 우선인건데 그런 노후된 건물의 보강 내지는 공동주택기금이나 이런 예산같은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편성이 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먼저, 왜 저희 서구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되고 그러는지.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요. 면진장비 설치는 2012년도에 시종합감사에서 지적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란 게 딱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진장비가 설치되어야지 않나 생각에서 반영한 거고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고 또 2012년도 지적된 것을 2013년도에 또 확인감사 나와 가지고 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창위원

이 지적사항이 그러면 저희 서구만 받은 겁니까? 타구도 똑같이 지적을 받은 건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타구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저희는 서구가 특별히 어떤 지진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글쎄요, 서구가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가 노후된 건물들도 많이 있고 가좌동같은 경우도 정말 오래된 곳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 면진장비도 물론 0%라는 그런 지진이 발생되지 않을, 0%라는 건 없는데 막연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통되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노후된 건물을 보강하거나 그런 어떤 그게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타구는 똑같은 규정과 법이 통용이 된다면 타구도 똑같이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구가 먼저, 어쨌든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 어떤 피해나 행정적인 처분들이 있나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계속 지적이 되니까 반복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이게 설치가 법으로도 면진시스템이 법으로도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당연히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법으로도 정해져있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저희 서구에도 지금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부분개편이라고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이 바뀌면서 홍보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부분개편 하는 것은 민선 6기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구청장실이 있어요. 그걸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또 신임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안전, 요즘 안전 정보가 중요하니까 기상특보라든가 날씨를 생활안전정보를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게제하면 좋겠다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외국어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쳐야할 사항은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로 돼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전면 개편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전면 개편은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아까 면진테이블 설치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볼게요. 내용에 보면 면진테이블, 에어컨, PC, 비디오프로젝터, 노트북 해서 전체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만이 시설이 되는 겁니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아닙니다. 면진테이블 하나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전체로 같이 놓으니까 1억 2,800 이렇게 올리니까 그 예산 자체가 거기에만 반영된 게 아니고 표시가 같이 섞여져 있어서…….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면진테이블은 자산취득비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아까 면진테이블만 설치를 해도 감사에 지적된 거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 건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면진테이블 설치하는 것하고 토지정보과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4층으로 옮기는데 면진테이블하고 서버를 옮기면 면진테이블 높이가 10센치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 렉이 있는데 렉이 천정에 사이가 한 20센티 간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거의 천정에 닿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해야 되니까 또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고 또 4층에 토지정보 유지보수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유지보수팀을 지하 전산교육장으로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산교육장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4층에 전산정보실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천성주위원

노트북이나 PC나 비디오프로젝트나 전체적으로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위원 전옥자입니다. 구청홍보영상 제작에 보시면 제가 아침에 잠깐 어디를 갔다 오는데 우리가 옥외 쪽에 홍보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어디에요?
옥자

전옥자위원

옥외 전광판.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전광판은 우리 과에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매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현장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부평구청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실거리 있잖아요. 거기 앞에도 보니까 햇빛이 나고 그럴 때는 안보이잖아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그건 생각 못해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햇빛이 있을 때는 반사가 되지 않도록 볼 수 있도록 뚜껑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되면 햇빛이 나거나 비가 오거나 자유롭게 주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볼수있지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햇빛 들 때는 잘 안보이거든요. 햇빛 들 때는 색상 농도를 강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붕에 약간 아치를 해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재무과)

16시 04분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과 추경 예산은 1,731만원 증액한 14억 3,2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4쪽입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계약 과정 공개에 따라서 발주계획 그리고 입찰 공고부터 대가지급현황 등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서 계약정보시스템 구축비 641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공선 공제회비 137만 4천원 증액, 공공청사에 대한 건물 등 시설물 재해복구 관련 공제비는 집행 잔액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판, 도로, CCTV 등 영조물 신규설치 증가에 따른 영조물 공제회비를 1,418만 6천원 증액한 9,4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르 130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2%가 증액된 1,731만원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계약정보시스템 구축 641만 3천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418만 6천원입니다. 예산안 134쪽 계약정보시스템 구축비를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시스템 구축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으며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의 증액요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여름에 7월부터 8월까지 한 50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썰매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겨울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입장료 수입이 있으니까…….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정보시스템 구축,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지방자치계약법이 2013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부터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영조물도 마찬가지에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영조물에 대한 공제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금 기존에 영조물 부분이 저희가 많이 늘어났어요. 도시가 확장되면서 CCTV라든가 기타 늘어나는 도로라든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물량이 확대돼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9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