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냥 위탁이 우선 1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직영이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정책에서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담당관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데 조금 쉽게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내지 않나.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떠나서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굳이 숫자로 1번, 0번, 2번, 3번 이렇게 매기다 보면 1번은 그냥 무조건 위탁으로 먼저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맞춰간다는, 그런 행정을 맞춰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느낌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쉽고요. ‘아, 이런 부분은 직영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할 생각, 그것에 대한 전혀 고려조차도 안 한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영을 할 수 없다. 타 구에서도 이렇게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저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가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하셔서 조례도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소년 공간 민간위탁동의안도 지금 어느 기관에서 맡을 건지 아니면 어느 전문가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계획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은.

공모하고 다 하는 것도 플랜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