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하신 말씀대로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의 예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부지 자체는 학교부지기 때문에 어떤 주차 들어가는 출입구에 있어서의 연석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의 유발 가능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 보니까 그 조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통로, 출입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그 협약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땅은 학교 땅이고 그 다음에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일괄적인 조정 협의를 하셔서 원칙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