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것입니다. 결산심사 및 승인은 단순하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심사하는 것이 아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나타난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보고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 구분 없이 총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사업예산 제안설명 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경옥 대표위원님 외 4분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6,450억2,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63억6,000만원을 포함한 6,513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977억7,000만원이 초과된 예산현액 대비 15.01%인 7,491억5,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5,73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756억2,000만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51억2,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50억8,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17억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7,508억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17억2,000만원의 과오납 반환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109.7%인 7,491억5,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9,117억8,0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 7,491억5,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626억3,000만원 중 34억2,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592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7,770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3회계연도 대비 109.1%인 6,748억5,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022억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6,748억5,000만원은 지방세가 39.7%인 2,680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5.1%인 1,024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8%인 51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8%인 51억원, 보조금이 26.6%인 1,796억9,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7%인 1,143억7,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에서 1,272억7,0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에서 10억9,000만원을, 기반시설에서 63억5,000만원을, 총 1,347억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3회계연도 대비115.8%인 743억원을 실제 수납하고 9억2,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94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13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73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51억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727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113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502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51억2,000만원 중 명시이월 4건에 30억6,000만원, 사고이월 16건에 20억6,000만원을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60억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억1,000만원, 예산절감 5억3,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81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8,000만원, 예비비 등이 94억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00억3,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33억1,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67억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332억3,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83억3,000만원을 지출하여 14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9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예비비 등이 108억6,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7억2,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60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7,0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억9,000만원, 예비비 등이 1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 자산은 5조4,620억8,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914억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3,706억8,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4,478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9.1%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6종으로써 2013년도말 조성액 2,138억4,000만원에서 2014회계연도 조성액 299억1,000만원이며 사용액은 180억7,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56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처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41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117억3,600만원, 특별회계 119억9,400만원으로 총 237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3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등 모두 7건, 22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도산공원 민간투자사업 협약해지 지급금 1건 5,300만원입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비 1억6,200만원과 복구 실시설계비로 5,500만원, 강남금융센터에 부과한 등록세 부과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5,400만원, 역삼2문화센터 별관 경매에 따른 입찰 참가비로 5억2,800만원, 구룡마을 화재로 인한 재난대피소 지원을 위해 1억8,500만원,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11억4,600만원, 강남대로 불법노점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산공원 민간투자사업 협약해지 지급금으로 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이경옥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본의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4회계연도 서울시 강남구의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잘 준수하였는가?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비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삼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와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참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율이 향상된 점을 높이 사고 그 외 25개 항목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검사의견이 필히 구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김철현, 이석훈, 장원택, 최청훈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은 양지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층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예산의 부적절한 지급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총괄하시는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강남구청 공보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강남구청 뉴스 DM발송 작업대금 총 408만3,000원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이러한 예산은 공보물 발송에 대한 예산은 공보실이 잡아야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실 예산이 부족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2월하고 9월에 호소문이 첨부돼서 DM발송, 공보실에서 발송하는 DM발송 대상자하고 전혀 다른 이해관계자라든가 이런 학교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발송을 하는 바람에 대상층이 달라서 주택과의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보실 예산이 부족하고 대상이 달라서 주택과 예산을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힘들게 앉아서 예산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6,000억, 7,000억 그냥 강남구청 예산 통으로 주면 알아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주머니에 갖다 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예 편성단계부터 보다 면밀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성단계에 명백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사과의 한 마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나가야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으로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그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부분이 시책사업이라든가 구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게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다. 지금 본위원에게 제보된 말에 의하면 이 포상금이 나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나갔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과연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우려의,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위원도 도곡동 주민 이재진이 아닌 도곡동, 역삼동 대표의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결산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주고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일정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각 과에서 하는 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에 좀 추가가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과 업무추진실적을 반영한 분기별 1회의 평가계획에 의해서 주는 포상금이 아마 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강남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게는 2.5배에서부터 10배까지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원 격려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포상금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제보도 몇 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좀 집행하는 과정이나 선정하는 과정 등이 많이 불공정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원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물론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동에 집중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던가 아니면 민원부서도 생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불공정하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참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이것이 포상 자체가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물론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확실하게 거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기준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일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선정을 할 때 기준치를 좀더 명확하게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상이란 것은 정말로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진짜 그런 것들이 그 분의 어떤 그런 진짜 묵묵히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합리적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또 객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좀 구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그 포상에 대한 기준으로 했던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 이것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경제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처리방안인데 2015년도에도 2014년도하고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편성을 했지요?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총무과하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정원기준으로 일단 임금은 편성을 하고 또 퇴직금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사유가 생길지 안 생길지 사실은 쭉 몇 년간 추계를 본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평균해서도 또 낼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 현원, 정원 부분하고 이 퇴직금 부분은 그 사유가 100% 생긴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또 정원이 다 채워진다는 가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은 총괄하지만 퇴직금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시간선택제 퇴직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총괄부서가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각 사업부서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총괄을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내가 행정국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이 퇴직금 지급 사유가 없고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불용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서 협의해서 실제로 지출되는 집행되는 그런 추계를 봐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14년도에 시간선택제로 있는 직원들이 172명 중에서 실제로 14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72명에 14명이면 1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5억7,3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쓴 것은 5,6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 한 5억 정도가 그냥 그대로 불용이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 이렇게 잡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총무과면 총무과 어떤 한 부서에서 시간 우리 강남구 전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한 20% 정도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잡아서 총괄로 잡아놓으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내용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총무과에서 잡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잡는 것이 큰 원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금 부분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면 각과에서도 10명이 있으면 지금 10명 다 잡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10명 다 잡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보통 예상이 되잖아요, 예정이. 그러니까 2~3명 정도 잡아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상치를 혹시 모르니까 잡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본 자료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에 대한 것을 너무 과다 책정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많이 보이거든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18명을 예상을 잡아놓고 1명만 나갔더라고요 또 보건소에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불용률이 90%인데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2014년도 예산을 또 그렇게 집행해서 불용을 또 다시 65%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시 전년도에 통계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광심위원님

왜냐하면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퇴직대상이 1년 이상이면 그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고 전년도 예년도에 몇 명 정도 퇴직률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그런 예가 없어서 90%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또 2014년도에 그다음 연도에도 65%의 불용률을 했고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해요,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8명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인가요? 거기에 재난안전과.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1명이 냈어요, 그러면 예년에 통계수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많은 불용률을, 금액을 만드는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시에 어떤 상위부서에서 예산지침 부서에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다 퇴직할 것을 우려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항을 우려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더 통계를 명확히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김광심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이것이 사실 또 공무원은 퇴직을 하게 되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편성을 안해 놔도. 그런데 이 퇴직금 부분은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 등등 전체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권익보호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불용이 되더라도 하게끔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사람 숫자만큼 퇴직금을 적립 내지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계를 한번 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 사람숫자보다 적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메르스로 인하여 참 그동안에 고생 많았는데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강남구민이 사망자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진료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21%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예산이 요청되었나요?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손처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구에.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26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6억원 정도.

저기 검토보고서 25쪽 봐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몇 쪽이요?

25쪽.

25쪽 말씀하시죠.

지금 결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보면, 지금 2014년도에는 44.4%로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계속 결손액이 늘어나는데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부분이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요. 24억9,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6억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결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수납되고 있는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계속 매년 미수납 된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징수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되는 어떤 채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불납결손인데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오히려 결손액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결손이 전년 대비해서 많다, 적다만 가지고 그 금액이 많아서 이것은 우리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손금액이 적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딱 양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보면 매년 한 20억 중반정도로 결손금액이 비슷한데 아마 2015년도 올해는 세무부서에서 결손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손금액은 증가할 거고 그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손금액이 많다고 그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체납기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고 있는 거죠?

결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효결손 하고 불납결손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백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효결손인데 우리가 체납이 발생하고 나서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런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되고요. 그 시효결손 말고 불납결손은 5년이 안되었더라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우리가 전국 토지, 자동차, 금융 다 하거든요. 했을 때 전혀 재산이 없는데 많은 체납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직원이 불납결손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에는 불납결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세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납결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에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90세가 넘고 외국으로 출국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재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떠안고 있는 것이 우리 통계에만 또 체납이 많은 것으로 잡히고 하니까 그런 불납결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체납징수 그것을 기동반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체납전담기동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교하면 우리구가 참 열심히 체납자들에게 아주 징수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화위원님이 질의한 주차장 관계, 학교 복합화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그래도 중심지인 삼성역 그 근방이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그 쪽으로 집중을 해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치동 그 쪽으로도.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이 그렇게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명중학교나 아니면 대현초등학교나 그 학교에 한번 국장님, 신경을 쓰셨는지요? 지금 보니까는 역삼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쪽에도 복잡하지만 가장 그래도 중요한 삼성역 사거리에는 아주 상당히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만 주차난이 아주 극심한 그런 장소인데 그 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민간 학부모들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그쪽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민숙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설치하는 복합화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교육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현초 주변에 대해서는 그 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도 많이 주차장, 학교복합화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예비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학교를 한 번 갔었습니다, 대명중학교. 그랬는데 그런 공문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46쪽에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잘못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도산공원에 대해서 도산공원 그 지하주차장의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46쪽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물론 도산기념사업회 하고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하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했 다면 이런 손실이 없었을 텐데 그동안 구청도 돈이 많이 들었고 또 민간투자사업에 손을 댄 분도 손실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손실을 보게 됐는지 전혀 도산공원 도산기념사업회 하고 합의를 안보시고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한 민간투자사업은 최초에 200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기념사업회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사업추진 하면서 추진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이렇게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서로 이게 구청 같은 경우에도 구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또 민간사업한테도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했는데 이런 구민의 편의시설인데 의회와 같이 의사가 반영돼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복합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시급한 일입니다. 삼성역에 저녁 때 한번 나와 보면 완전히 전쟁터 같아요, 그쪽이. 주택가로도 막 차들이 주차를 해서 상당히 혼잡한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국장님께서 그 쪽에 학교 대명중학교 주차장이 상당히 넓고 위치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산공원 같은 이런 큰 손실이 가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대비 7.4% 정도 늘어나고 사회복지분야는 한 17%, 지역개발이 한 66% 증가한 걸로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분야 하고 지역개발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세 자체가 어떻게 지금?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사실 매년 전체적으로 7%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 주 분야가 복지분야이고 그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어떤 각종 복지사업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강제적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외에 지역개발비 명목은 사실은 복지비처럼 매년 늘어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건 이제 어떤 특정 연도에 우리가 그런 개별사업이 있을 때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복지비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때문에 이게 조금 이쪽에 역량을 집중하느라고 조금 파묻혀 있는데 이 복지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개편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지침들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중앙정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복지 쪽이 조금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세출 측면에서. 그 이건 정치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복지 쪽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우리가 구비 부분 11억원을 편성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복지정책이 또 수혜자가 늘어나고 했을 때는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예산의 어떤 기획이나 우리 기획경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획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로 최우선적인 어떤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이라고 저는 국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총 예산을 정말로 기획하고 편성하고 또 각 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이 한 9.1% 정도 되고요.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 53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반환해야 되는 거죠, 집행이 안되면.

예, 국시비는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전용 및 집행, 변경집행 같은 경우에도 한 97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전년대비 한 121%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경비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보건소 쪽에 각종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처럼 수혜대상이 자격조건이 지침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억지로 집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가게끔 더 지출이 되면 좋지만 그런 제약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고요. 다만 구비, 자체 구비 예산인 경우에는 사실 집행률이 9. 몇 % 되는 것은 몇 번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를 보면 이제 불용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1%, 2%, 3%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 높은 것이 제가 이것은 우리 자기 합리화는 아니지만 중앙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다, 국방부다, 이런 데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게 불용률이 높거나 안 써서 불용률이 높으면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 감해서 주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들 권한도 줄어들고 조직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앙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쓰는 경향도 있고 반면에 우리 강남구는 100% 구비인 경우에는 이걸 안 쓰더라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또 쓸 수, 우리 그대로 저축이 돼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별로 보면 지금 불용률이 50% 넘는 사업들도 꽤 나오고 또 30% 이상 나오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실효성이라든지 실제로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추진 계획까지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 하고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이건 아까 우리 문백한위원님이 결손부분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경원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예비비 사유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유에 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회계연도에는 예비비 지출 총 금액 중에 보시면 사회복지비 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지출이 컸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마 강남구의 예비비 최근 5년간 또는 10년간 추이를 보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14년도는 사회복지비 쪽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복지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라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 한 53억 정도가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9.6%면 사실 한 560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이라든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의 어떤 기획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 열 분 정도 오실 걸로 생각하고 식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곱 분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남는 만큼 낭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어떤 그런 예측이라든지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지금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구에서 어찌 보면 별로 그런 거 없이 요청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메르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터졌을 때도 사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기획하고 그런 거에 준비가 잘돼 있었으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 같은 게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의 기획이나 편성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지역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강남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정리하자면 요즈음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주무관님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시와의 모든 면에서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좀 많이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구에서 또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여러 서울시에도 보면 시도 있고 의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소통하고 강남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문적인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최근 몇 년간 제가 추이를 보면 상당히 소외된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안 해줘서 안되는 거다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물밑에서 노력하시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산 같은 걸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호입니다. 이월 총 20건 중에 명시이월이 4건 있고 또 사고이월이 16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그 보면 명시이월이 16개인데 이거는 너무 조금 글쎄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좀 이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으셔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아니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런 부분들 또 전용, 변경 이런 부분들이 예산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어떤 제도상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래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또 예비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연도별로 작년 결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도별로 보시면 강남구에 사고이월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결산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사고이월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생긴 부분 그 사유는 제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고사항에 보면 우리 강남구청이 구 신축기금이 상당히 여기 보면 검토의견서 35쪽에 보면 기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냅두는 것보다는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LH나 SH에서 세곡동 이쪽에 많은 부분을 조성원가로 우리 구에다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제2청사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의 건립기금이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얘기는 돈이 없다 하고 많이 어렵다 하는데 그런 걸 고쳐서라도 개선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거 냅둬 가지고 뭐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부지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 소리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편리한 땅을 매입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면 행정국장님이 하시는가요? 기획경제국장님이세요?

네.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예산이 67%밖에 지출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는지 그 예산편성 시에 뭔가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건지 한번 설명을, 총괄적으로 4개 정도에서는 78억 중에 49억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하고 관광정보센터 홍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 것 같은데 6,000만원 요구해서 돈 얼마 썼습니까? 1,100만원 썼네요?

네.

이렇게 꼭 불요불급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사업들 중에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하신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관광마케팅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예산을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협찬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외벤치마킹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은 또 국가적으로 자제를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좀 절감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관광홍보물제작이라든지 영상제작 이런 어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물을 미 제작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영상 만들 때 작년에 우리 K-pop JYJ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는데 그런 홍보 영상을 JYJ가 협찬을 해준 부분 이런 사유로 미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불용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2015년도에는 그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폭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께서는 2013년도에도 불용률이, 불용 집행률이 69%, 49% 금년 2014년도에 81%, 62%, 52% 이렇게 50% 이상 된 과다한 불용률을 보고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지금 보니까 매년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진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우선 더 급한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여기는 사업 실시도 하지 않는데 돈은 미리 확보해서 다른 부서에도 쓰지 못하게 해 놓은 형국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관광정보센터 홍보에 관련해서는 돈 6,000만원을 거기서 확보해 놓고 81%를 남겼어요. 이런 경우는 좀 예산에 너무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든 관광정보센터 홍보 부분 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100만원만 지출을 하고 불용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은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감히 그 사업을 편성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은 그렇게 다음 연도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관광진흥과가 타 부서하고 달리 사업의 특성이 새로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계속사업이라든지 법정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실제 예산편성할 때 계획하고 또 1년간의 예산 집행하는 기간 동안에 연예기획사다 등등 해서 저희들이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과거를 거울삼아서 새로운 예산집행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지원과에 보면 지식재능교부기부제 활성화라 해서 지급사유 미발생인데 이게 뭔데 지급사유가 없었다는 건가요?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업추진이 다소 저희들이 늦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늦었다는 게 지금 사업의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지금 1년 내내 되지 않고 이게 전액

그런데 이 부분이 지식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 안 된다는 것은 2014년도에만 그게 확인된 게 아니라 2013년도에도 불용률이 97%였거든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자체가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전년도에 97%의 불용률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예산은 쓰지도 않고 다른 부서에는 예산 쓸 수가 없고 이런 형국이 됐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재능 기부제라는 것은 우수한 인력, 저희 강남구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력으로부터 재능을 기부 받아가지고 그걸 사회에 환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좀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지식기부자를 많이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예산에 맞춰 적극성을 띠어서 잘 활성화 되게끔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 다른 데서 골고루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전산정보과의 담당은 어느 국장입니까? 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자정부 홍보 및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정보관을 왜 운영하지 않으셨는지요?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강남구청역에 있는 스마트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관을 지금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용도로 쓴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지요? 사업목적과 달리 어떤 목적이지요?

원래 논현동 쪽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작은도서관이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저희 스마트홍보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55%씩이나 불용률이 나왔던 사업인데 2014년에도 56%의 불용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 또 하지 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상호변경이 돼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예산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충분히 질의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심사 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67억5,400만원, 특별회계 6,300만원으로 총 168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45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4,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3억9,000만원으로 총 167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8억9,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급자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1억500만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2억1,1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62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및 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7억3,200만원, 도산대로 70길 주변 등 22개소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에 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에 따른 탄천 상류지역 및 세곡천의 관리구역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수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관거 내 퇴적토 제거, 하수시설물 보수,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코엑스 일대가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내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에 따라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잉여금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600만원 등 총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녹색주차마을사업 보조금 반환 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반환 5,9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급여 편성,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매칭 보조 사업비의 내시액 확정에 따른 추가편성 혹은 감편성 그리고 주민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해당과장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884만원을 증편성, 5억4,98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4억5,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84억6,131만원 대비 1.6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 중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7,082만원을, 기본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8억3,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장매니저 사업비 절감, 강남시티투어 운영해지 및 국·시비 보조금 감축 등으로 5억4,9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경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5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19억2,336만원 대비0.0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증편성 내역은 부서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35억554만원 대비 1.3% 증액된 4,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인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의 구비 시장매니저 운영비 2,16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6,851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4,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71억9,421만원이며 이번에는 3억2,76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은 시비 보조금 확정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1억451만원, 고용노동부의 2015년 국비 보조금 확정예산 감액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2,37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는 1억5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5년도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27억9,729만원 대비 25.2%인 7억632만원으로 사업예산 7억46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17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보조금 2억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인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특구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강남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한 강남역 말춤 스테이지 재설치를 위해 5,000만원, 한류스타거리 3차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 4억8,800만원이 확정교부됨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인 5,000만원을 추가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반납이자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7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강남시티투어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미지급금 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기정예산은 8억3,19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2,79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내역은 2015년 1월에 충원된 인력의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35억554만원 대비 1.3% 증가한 4,69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편성액은 총 3억2,762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기정예산71억9,421만원 대비 4.5%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7억3,729만원 대비 25.2%인 7억632만원으로 사업예산 7억46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172만원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사업은 1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97쪽에서 215쪽, 사업설명서는 13쪽에서 32쪽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먼저 여쭤 볼게요. 지금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재진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할 때에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목적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구가 강북에 비해서 서울에 오는 관광객이 비교우위에 서는 것이 무얼까? 그것을 먼저 저희가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부대 및 제막식 비용이 2,000만원이에요. 지금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제막식 비용인데 제막식 참석 인원 중에 초청대상자들은 누구죠?

초청대상은 저희가 구의회 구의원님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관광자문이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여기에 연예기획사 대표, 관계자 이런 분들이 주요 초청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초청대상자와 관광객 유치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매칭을 하셔서 이 제막식, 그러니까 개막식이죠? 개막식?

네.

이 개막식을 기획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좀 답변을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류스타거리에 제막식 행사를 갖는 이유는 저희가 행사일정이 잡혀지면 우리 관내에 홍보대사로 있는 스타급 아티스트를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제막식 행사를 세계의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을 해외관광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초청은 우리가 초청장은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티스트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들은 누구 누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홍보대사가 엑소 지금 아시아권에서 최고 스타로 꼽는 엑소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그다음에

다 옵니까?

아 예, 대표들은 우리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거의 다는 엑소 같은 경우에 그룹이 10명입니다. 그 중에 10명은 다 오지 않더라도 4~5명 정도가 오죠. 그래서 한 팀에 최소한도 몇 명씩은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동원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초청은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비용은 여기서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개런티를 받지 않고 저희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노개런티로 참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회성 행사로 밖에 안 비추어 지고 과연 이게 강남에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어떤 기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건비의 그 특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명이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 인건비 기본경비가 46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난 1월달에 지금 증원을 하고서 3월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46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은 저희 직원이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2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병가를 가게 됩니다. 그게 3월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차 추경에 반영을 못 했던 거는 그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가를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 사이에 한 명을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서 그 친구가 병가를 끝내고 다시 복귀하는 바람에 모자라는 그 직원의 여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병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지난번 원래 본예산을 하고 3월 추경이 이례적으로 있었고 금년에 지금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도 계시지만 3월 추경 본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6월 추경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그 사전 설명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없고 양해의 말을 구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2015년 본 예산 때 예산심의를 잘못했고,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의 이런 행정적 낭비를 가져오는 이런 결과가 됐다라는 의회의 잘못이라는 이 부분인데 이런 오명을 쓰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셔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경을 제가 6월에 추경이 없다라고 3월 추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통상 구청 단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반환금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그래서 정례회 7월 정례회 때는 추경이 매년 있어 왔고 또 그런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또 국고보조금 국비, 시비 이런 확정내시 되는 부분들 때문에 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 부분은 6월에 추경이 없다 하는 부분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7월 정례회 추경 외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3월 추경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고 이 7월 지금 정례회에서 하는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추경을 안 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추경을 얼마를 하느냐 그런 등등 논의가 되고 있고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1년 치 살림살이를 전년도 말에 예상을 해서 말 그대로 편성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강남구를 위해서 그런 어떤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게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 그러면 사전에 어떤 집행부로부터 양해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여기 의상단으로 계신분이 그때 우리 의상단에 와서 저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추경 필요성, 또 추경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양해의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앞에 본예산 담당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이관수위원도 계시고 과연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 그래서 3월 추경을 꼭 했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본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별히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관광특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관광특구사업이 국비로 2억5,000정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까지 왔는데 이제 저희 임기가 1년 지나 가지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언제 짜여져야 되고 그리고 집행은 언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산부분은 언제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약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준비를 했었나요?

여선웅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구를 지정받으려고 시작했을 때는 2012년 1월 초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꽤 오래 됐죠?

예,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작년에는 특구관련해서 4월에 용역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월에 서울시에 신청하고 12월에 이제 지정되어 가지고 올해 3월에 문체부에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문체부에서 관광특구 관련해서 총 예산이 약 28억원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2억5,000이면 약간 10% 안 되는 금액인데 이 특구 관련해서 이 준비를 그러면 저희는 특구를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예산의 짜임새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특구 전국에 13개 시도에 특구로 지정된 곳이 저희까지 포함해서 29개가 특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2억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특구의 명목으로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구 안에 뭔가 단일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1등을 해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7억 정도 규모에서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게 상위부터 이렇게 나누어져서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받아오는 건데 저희가 그때 어떤 특구 내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지고 가서 지금 특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뭔가 상징물이 될 만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뭔가를 세우는 단일사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을 경연대회를 했을 때 저희가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특구의 진흥계획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 2억5,000만원은 거기에 포함 돼 있지만 단일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이게 이제 뭐 어쨌든 특구 관련해 가지고 계속 국가에서도 계속 줄려고 예산 같은 것도 다 확정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3월 23일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저희한테 계좌에 돈 들어온 날짜는 6월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월 17일날.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그게 늦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 3월에 돈 준 거면 빨리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줬냐? 제가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번 행재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국고 받은 거를 재원을 가지고 혹시 내년에,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국고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회계연도까지니까 2월 28일까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가 다시 그거를 국고로의 집행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회계연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저희가 특구를 작년에 12월 18일자로 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좀 이게 타이트하지만 내년부터 계속 이런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했으니까 그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 시기하고 맞춰서 교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특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계획이 특구 설립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선웅위원님께 질의를 받으셔서 답변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라 해서 총 7억의 돈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사용기한이 6개월 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관광특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면적을 제가 보니까 한 38평정도 되던데 그것이 맞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제안을 했던 그 위치는 코엑스하고 협의를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전 앞에서 코엑스로 건너가면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앞쪽에 저희가 거기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안이고요 그 면적은 김광심위원 말씀대로 대략 그 면적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7억 정도가 되는데 국고가 2억5,000을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도 2억5,000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엑스 앞마당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주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빛의 거리로 조성해서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8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7억이라는 돈으로 꾸며야 될 그 장소가, 그러면 이 한 평에 지금 1억 이상, 얼마입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한 평에. 거의 몇 천만원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38평이란 조그마한 땅에 관광특구 활성화해서 7억을 쏟아 부어서 어떤 관광효과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여평 정도 넘는 규모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0평 넘는 이 규모에 평당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코엑스를 방문하는 옛날에 저희가 시골 사람이라 서울에 올라올 때 서울역 앞에 형님을 만나는 장소는 시계탑 앞이었습니다. 그렇게 코엑스 앞에 관광특구가 됐으니까 코엑스 앞에서 만날 때 어디서 만나자 하는 상징물,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거기다가 높이가 4~5m 정도 되는 것으로 한다든지 제안에서 채택되는 그 그림을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오랫동안 문화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세우려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어떤 상징물을 그 위치에 세운다는 것인가요? 주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에 어떤 랜드마크로의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도 같은 목적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그때도 6억3,000, 5억4,000, 굉장히 큰돈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예상했던 예산만큼 쓰지 않고 불용률이 49%, 약 50%고요 또 2014년도에는 62%, 물론 이중에는 무료홍보 영상제작이 일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2013년이나 2014년도에 그 예산을 관광특구 활성화한다고 그 예산도 다 쓰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또 다른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 대비 그 목적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빛의 거리 같은 것 2억을 우리가 꼭 투입해야 되는지 그 주는 예산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존에 예산의 불용률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집행해서 이 관광특구 활성화를 해야 되었는지, 해야만 되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성으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와서 쌀독의 쌀이 다 다르듯이 먹을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2014년도에 불용예산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가장 컸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도움을 받은 예산입니다. 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뮤직비디오라든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해외시장에다가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다행히도 JYJ가 공연을 하는 바람에 그 영상을 저희한테 무료로 찍어주게 돼서 그 돈이 안 나갔던 부분이 1억5,000만원 넘게 남았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시장에다가 영문하고 중국어, 일어를 번역해가지고 30여개 지사에다가 뿌리려고 했던 예산안을 잡아놨던 것을 한국관광공사가 같이 도와주는 바람에 그 인쇄물을 찍지 않아도 돼서 그 예산이 남은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찍지 않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같이 우리 것을 넣어서 나가는 바람에 도움을 얻어서 그 돈을 아끼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특구의 조성사업비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실용적인 예산을 짜서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관광특구는 인프라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곳을 별도로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같이 자원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지원을 할 때 열심히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글쎄요 2014년도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13년에도 약 3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 기존의 예산으로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안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7억이 잡혀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6개월 동안 전년도, 전전년도 약 2년간에 걸쳐서도 주어진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지금 남은 6개월동안에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되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기존에 나와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013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사실 그것도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영상은 싸이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을 때 싸이를 배역으로 해서 저희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싸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못 만들게 돼서 그것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마침 싸이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를 통해가지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JYJ가 도움을 주는 바람에 그것은 아끼게 됐던 부분이고 2014년도는 싸이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노력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꼭 어떤 동영상 제작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제작을 안 하게 돼서 돈이 남았다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주어진 예산을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 부서에서는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그 예산을 적절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불용한다는 건 좀 아깝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없어서 못썼고 좀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관광진흥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23쪽, 25쪽, 28쪽 3개가 4개 항목에서 3개가 지금 관광진흥과에 소속된 것이에요 삭감 내지는 대안제시를 해달라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득력 있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과에 대해서 혹시 먼저 물어보고 물어볼 말이 없으면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타과는 퇴장을 시키고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시면, 가서 일을 하셔야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빛의 거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빛의 거리 상징물을 빛의 거리 조성에서 2억을 하는데 이것이 연도를 그러니까 몇 년간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이재진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특구로 코엑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어둡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아니아니 그러니까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몇 년간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연말을 좌우로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마다 2억씩을 투자를 해야 되네요? 2억 가까운 돈을.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담동 빛의 거리가 해마다 1억5,00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해마다 2억씩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청담명품거리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처음에는 1억5,000 더 들었지요, 제 기억에. 더 들다가 근래에 1억5,000해서 1억5,000씩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담명품거리하고 관광특구로 이 코엑스일대가 지정된 이후에 둘 다를 할지 어느 한 쪽만 할지는 이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한번 두 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건축과에서 그 부분 청담명품거리를 했을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이제 한류스타거리 조성을 하고 별도로 사업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전구 이 빛 조명같은 그런 어떤 재료비하고 이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들어가면 사실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올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것은 조금 예산 사정이 좋으면 모를까 어렵다고 보고 또 청담명품거리하고는 뭔가 좀 어느 한 쪽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담동 빛의 거리가 2011년도부터 1억5,000씩 똑같이 공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물론 집행잔액이 1억3,200에서 조금은 남아있지만 1억5,000씩 매년 편성을 해서 항상 똑같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빛의 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강남구의 이슈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유치가 가장 큰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영동개발 원샷 개발계획입니다. 자, 이 관광특구가 7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타 부서의 일의 진행 방향을 보면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심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 선정을 하고 적격성 심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7억에 공사비가 거의 한 6억 이상인 돈인데 이런 절차가 전부 다 생략되고 무조건 진행입니다. 그러면 영동대로 원샷 개발계획과 이것이 어떻게 상충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놓고 과연 금년 지금 빛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금년 1년을 보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보고 이 사업을 6억을 투자하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먼저 된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이제 작년 12월 18일 관광특구로, 마이스 관광특구로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는 처음으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지만 인근 송파구, 명동 이런 데는 관광특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그럴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빛의 거리를 언제까지 그런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전부지가 개발이 돼서 현대차 그게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가 되면 사실 이런 빛의 거리는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엑스일대의 가장 큰 우리 주민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밤에, 야간에 한전 저쪽도 이전하고 가고 또 공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하겠죠. 거기에 현대차가 들어와서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상 부분이 조금 어둡다, 그런 민원들도 있고요. 해서 한전부지가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상 쪽에 빛의 거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광특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기존에 벽면 광고라든지 옥외광고물 특혜성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이 안됐던 부분들, 허가를 안내줬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빛 공예 이인화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그 쪽이 좀 어두워서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 강남에 80년도에 강남 개발이 돼서 강남이 이렇게 번창한 이유가 관에서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흥업이 들어와서 개발해 가지고 발달이 되다가 강남 8학군이 시작돼서 강남이 오늘날의 강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지금 사업을 보면 전부 일회성 사업입니다. 시티투어버스 결국은 손해보고 손 털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발언 한마디도 없고 어떤 후속조치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 시티투어 위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돼서 관광진흥과가 해야 될 일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해서 이런 일회성 이벤트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가면 이 관광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죠. 와봐야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관광진흥과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남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짧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국, 서울, 강남뿐만 아니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그래도 만족하는 것이 쇼핑분야지 않습니까? 강남도 마찬가지죠. 쇼핑분야 가로수길 또 백화점이 됐든 강남역이 됐든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서구지역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조금 더 도시가 역사성도 있고 그런 도시들 보다는 관광자원이 쇼핑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렇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강남을 방문하는 연예기획사가 많아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볼거리를 하나 더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요 그 시티투어는 제가 어제 우리 본회의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 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부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20명, 30명씩 모객을 해 가지고 몇몇 우리 관내에 국기원, 봉은사 등등 관광명소를 태워서 다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관광진흥과가 생기고 나서 순환형으로 노선을 정해서 서울 강북에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처럼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 4월 1일부터 기존에 운행하던 업체가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하고 협약해지를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해서 했고 다만 그 운행사가 받았던 한정면허를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허니문 여행사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허니문 여행사가 동일한 코스로 시티투어 강남 쪽을 운영을 하고 있고 대신 우리 예산이 월 1,000만원 지원되던 것이 이제 안 들어 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강북 쪽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티투어버스 하고 강남 쪽에 운영되는 거 하고 노선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잠실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걸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 가고 운영을 그렇게 기 하고 있고 또 강북 쪽에 내년에 서울시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노선이 합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걸 너무 우리 관광진흥과 열심히 했는데 실패 했다라고만 채찍질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 가고 운행이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칭찬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부탁 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춘선 지하철역이 춘천까지 개통이 됐을 때 춘천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좋아 했습니다. 서울의 쇼핑인구들이 춘천에 와서 소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역으로 춘천의 소비문화들이 서울로 다 빠져 나가서 춘천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답니다. 그 시티투어버스가 강북하고 연결돼서 강남에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든가 실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강남을 그리는데 더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대상 안건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주요 목적이 국내 관광객들이 기념촬영 명소 장소로써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최초에 예산편성해서 말춤 스테이지 만들 때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말춤 스테이지 설치하고 나서도 활성화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기념촬영을 했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관광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올린 사업계획안은 말씀하신 대로 강남역에 말춤 스테이지를 2012년도 관광진흥과가 신설된 다음 달에 외국관광객들이 11번 출구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말춤 스테이지를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동안 2년 6개월 동안 이용한 대략인원이 20만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한 2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바빠서 양재역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오는 방향 뒷면을 저희가 좀 허술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돋보이지 않아서 한 2년 6개월 되다 보니까 좀 이게 노후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뛰고 사진찍다 보니까 좀 노후돼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도 한 2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세련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랜드마크로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드시던지 아니면 아예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대충 물론 시안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벤치마킹 한 이미지나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예, 저희가 시안은 예산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장에 엠스테이지 안에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춤 스테이지 면적 범위 안에서 시안을 잡은 그림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말춤 스테이지 사진하고 우리 관광진흥과 해당과 무슨 팀이에요. 해당 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 산출근거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겠다, 바뀐 후에 정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디자인 업체 맡겨서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계획들을 제출 좀 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확실히 하려면 하고 아니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저 질의드릴게요.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강남시티투어가 원래 야심차게 준비는 했죠.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그런데 현재상에서는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상에 어떻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해지가 됐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지가 된 경위하고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편성한 예산이야 통과되겠지만 결국에는 최초에 계획한 강남시티투어에 투입된 예산들이 매몰비용으로 돼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해지된 경위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미 허니문 여행사에서 한정면허 정해진 노선을 운영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남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 말씀을 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해지하게 된 강남시티투어를 해지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 에 저희가 지금 패키지 상품에서 순환형으로 바꿀 때 강남의 관광객이 명동보다 훨씬 작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다로 보면 고기가 많은 곳에다 차를 대고, 명동에다 돼서 강남구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북, 강남노선을 연결하는 그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허니문 여행사는 강북 쪽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쪽에 KT스마트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업체가 각각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통합 강남북을 연결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이 업자간에 요금체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의견차이가 나서 한 6개월 가까이를 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설득할만큼 했는데 우리 스마트로가 맨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마케팅 하는 부분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순환형으로 돌려도 충분히 자기는 이걸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지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노선 한정면허는 강남을 도는 것은 면허를 스마트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건 인프라기 때문에 허니문에다가 양도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권장을 해서 허니문에서 강남의 한정면허 운영 노선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하나로 통합이 돼 가지고 강남 남북 노선을 연결하는 것은 쉽게 해결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왕에 강남북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왕에 손댈 거 자기들이 한번 서울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한번 주어서 서초나 송파까지 가는 노선을 한번 이번 기회에 업체가 통일이 됐으니까 그 문제는 골치 아프지 않으니까 한번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이번에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참고적으로 서울시티투어가 남산으로 갔다가 한남대교 남단까지 강남 입구까지 와서 여의도로 가는 코스가 한달에 한 15만명 정도를 타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강남의 그 인원이 노선이 조정돼서 강남에 들어오게 되면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50%정도 까지만 강남에 내려서 구경할 수 있다고만 하면 강남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금년 11월 정도가 되면 그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확정이 돼서 강남구가 시티투어 노선으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환경은 조성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안내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예결위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의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논의는 계수조정과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압력 주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지금 보니까 강남역에 이관수위원이 얘기한 말춤 스테이지에 대해서 잠깐, 그게 보면 각 사업위치가 강남역 11번 출구로 되어 있어요. 그럼 11번 출구면 그 쪽에서 스테이지 그쪽에서 인증사진을 찍게 되면 그 m가 4m인데 4m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찍어야 되나요? 4m 높이면 인증샷 할 때 과연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리가 한 4m 이상 돼야 되겠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으로 보면 위원장님 위치가 말춤 스테이지라고 보면 제 위치 정도가 떨어진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4m가 조금 넘겠죠.

기념사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스테이지가 코너에 있는데 그럼 서초구가, 뒷배경이 서초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되면 건물은 서초구가 나올지 모르지만 뒤에 백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뒤에 말춤을 추는 형상의 그림이 있어서 여기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추면서 찍습니다.

그래도 어떻든간에 이쪽에서 찍든 저쪽에서 찍든 상대의 배경은 서초구가 되는 거겠죠?

서초구 삼성 본관정도 건물이 배경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예, 삼성타운이

최소한도 한 더 멀리 나가서 찍어야 그림이 잡힐 겁니다. 4m 정도 위치에서는 말춤 백판 정도가 나와서 그것만 나오지 뒤에 건물은 배경이 안 나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볼 때 그게 4m면 예를 들어서 4m 앞에서 찍으면 그 뒷배경이 안 나오지만 4m 나오려면 6〜7m 이상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상대편의 뒷배경이 맞은 편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늘 가서 사진찍는 것을 주말에 많이 가는데요 가서 보면 외국관광객들을 사진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버튼을 딱 누르면 말춤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춤추는 장면하고 뒤에 배경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깝게 찍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삼성 뒤에 본관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잡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강남 배경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구 배경이 나오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오늘 관광정보과 관련돼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강남이라는 곳이 원래 관광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그런 면에서는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이게 저도 그쪽에 많이 가봤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 외국에서 여행오시는 분들이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그게 현재 좀 많이 낡았습니까?

네.

많이 낡아서 지금 그것을 완전히 다 철거하고 새롭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꾸미는 그런 것은 다시 말춤 스테이지 비슷하게 꾸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디자인 시안은 일단 어느 업체한테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사실 그 계산하느라고 먼저 시안을 잡고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견적을 내기 위해서 시안을 잡은 것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했는데 오늘 제가 그것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아까 강남역에다가 왜 인증샷 존을 설치하려고 하느냐면 강남구가 관광객이 서울 전체 오는 인원에 13% 정도가 강남으로 옵니다. 강남이 5월달 말까지 300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랑에 가재잡기 식으로 낸 집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사인 SK통신사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저희가 돌려서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오는 데가 명동입니다. 26%가 오고 두 번째가 강남이 13%가 오는데 강남에 13%가 오는 관광객 중에 최고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강남역입니다. 가로수길이 아니라 강남역이기 때문에 강남역에다가 인증샷 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강남역으로 오는 세대가 20〜30대의 젊은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림하고 저희가 디자인 시안한 거 하고 가져와서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온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우리 예결위원님께 보여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국비 매칭펀드가 추경예산편성에 조건부라고 아까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추경에 예산편성이 조건부이신 건지 아니면 본예산도 포함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해 주셔야 결정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요.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맞습니다.

추경의 조건부입니까?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추경의 조건부라는 게 어디 뭐 저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명할 때 이게 3월달 해서 4월

추경의 조건부가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이 2억5,000은 날라 가는 돈입니까?

못 쓰는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요. 키오스크 관련해서요 한류스타거리 키오스크 지금 4개소 SM, JYP, 큐브, FNC엔터테인먼트인데 이 키오스크 내용에 보면 안에 프로그램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홍보물을 이용한 강남구 홍보 그러니까 유입 전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누가 제작을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예기획사 앞에 각각 설치를 4개를 하려고

아니 프로그램 제작을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지? 강남구에서 하는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확실히 그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 예스 아니면 노.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이 부분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하지요?

지금 저희가 기획사하고 상의할 때는 기획사 쪽에서 부담해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M하고 JYP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SM하고 JYP는 돼 있고 큐브하고 FNC는 아직 안돼 있고?

안돼 있는데 그렇게 같이 같은 톤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갈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두 군데는 아직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소속사들의 홍보 전략인데 그것을 꼭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관광진흥자문회의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계획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지요?

네, 여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다가 애들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게 너무 초라하니까 거기다가 뭔가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 왔던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만 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토털 해 봐야 키오스크 설치비가 2,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개면 500만원씩인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기 소속사 홍보도 되는데 거기에 좀 비용부담을 시키면 안 될까요?

생각보다 연예기획사가 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건도 주춤주춤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설치해 줄 테니까 연예기획사에서 스타들이 연습하는 장면이라도 거기다 보여줘라

했는데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따로 그런 부분 아니고 그 한류스타 조성사업에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억8,000 그리고 저희가 4억3,000으로 돼 있어가지고 5,000만원이 비게 돼가지고 이거를 채우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50%, 50%가 안 되도 이게 크게 무리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을 하면서 5대5로 해서 서울시하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4억3,980만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 금액이 올라가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통째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시의원님들 찾아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5,000만원을 더 받아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5,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을 5대5, 1대1 매칭이니까 우리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보조금 반환하듯이 내년에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아 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4억8,000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맞추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원래 금액은 4억3,000이었는데

우리는 5대5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광사업과 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거냐? 우리가 9억 정도 예산 소요되겠다. 그럼 4억5,000 정도 하자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빼다보니까 우리는 4억5,000이 조금 모자라는 4억3,900이었고 서울시에서는 5,000만원이 더 많은 4억8,000이 결국 최종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올린 상정안, 예산 통과시켜주면 욕되지 않게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작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행정국, 보건소, 안전교통국,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