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 11페이지입니다.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6,000만원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목포 항구축제 부스 입점료 수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사업 행사운영비로 목포항구축제와 연계된 목포 맛캉스 행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구축제에 연계된 목포 맛캉스 행사비는 저희 시가 지난 4월 12일 맛의 도시 선포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으뜸맛집, 음식특화거리 조성, 단품메뉴 개발 등 우리의 맛을 관광 상품화해서 좋은 반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항구축제 때 저희가 음식을 테마로 해서 목포9미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구축제 기간에, 국내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축제기간 동안에 맛의 도시 목포의 음식을 널리 알리고 축제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포 맛캉스 행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음식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은 이것도 맛에 관한 관광 상품이 되겠는데요.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여행주간 행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음식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당일 또는 1박 2일 미식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운영하고자 음식관광 체험 프로그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우수 외식업소 육성 컨설팅비로 2,000만원, 또 단품메뉴 상품화 및 전수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외식업소 육성 컨설팅비는 저희가 올해 14개 업소를 신청받아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식업소에서 처음에는 꺼려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1대1 매칭으로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외식업소 컨설팅을 1대1로 해서 쭉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품메뉴 상품화 전수 용역사업비는 저희 목포가 맛의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목포음식이 1인 메뉴가 부족하고 스트리트 음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단품메뉴 10가지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외식업소에서 현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목포 광고료,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등 해서 2억 2,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행사운영비 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관광박람회를 하면서 우리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임차비나 설치비, 내부 집기류를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외빈초청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및 개별관광객에 대한 숙박비 또 버스지원비 등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관광 안내소 시설보수비 등 관광안내판 및 대형 홍보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비로 2억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2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실비, 또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리플릿, 활동실비, 민간위탁금을 포함해서 시티투어 운영비 1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입니다. 유달유원지와 갓바위 문화타운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해수풀장 안전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4,5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를 거치면서 노후된 해수풀장 시설물에 대한 개장 전 정비금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입니다. 음악분수 재료비로 소모품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수를 운영하면서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나 통신, 기계 설비를 소모품 사서 바로바로 직원들이 수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바다분수 멀티미디어쇼 연출곡 제작에 2,200만원, 연출컨트롤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연출곡은 저희가 영상과 분수, 레이저가 결합을 해서 화려하게 연출하는 분수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4곡씩 구입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현재 77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시설비로 5억원과, 조명콘솔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설비가 3억이었다 올해 2억을 증가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다분수가 2010년 7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되다 보니 기계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고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8월에 전력수중케이블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10여 년간 바닥에 쏠리면서 전압을 발생시켜서 수중케이블이 일정 부분 손상이 돼서 전기 누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4선씩 해서 3cm로 부력체로 전선이 수중케이블로 가고 있는데요. 이 수중케이블을 1세트씩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 교체비용이 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전기시설물, 노후 기계시설물, 노후 통신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시설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목포항구축제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유달산 봄축제가 ’96년부터 22회 동안 개최된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달산 봄축제 행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구축제기간 동안 폐막행사로 개최되는 바다콘서트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비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조성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조성해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슬로시티 관련 예산으로 1억 6,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슬로시티로 6월 22일에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선포식 개최를 했고요. 슬로시티정신에 부합되는 그런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올해 완료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안내판도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고하도가 이제 관광 환경이 많이 변화돼서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 설치로 할 곳이 3개소 정도가 되고요. 또 훼손된 안내판이 5개소, 등산로 내 의자구간, 조망안내판 등 2개소로 해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하도 마을입구 노후 안전 울타리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고하도 승강장 진입도로 마을 안길에 있는 울타리가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파손이 되고요. 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체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주차장 인근 농로 안전펜스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고하도주차장을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지반의 논하고 주차장하고 단차가 심해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고하도 용오름길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고하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주차구간부터 용머리 쪽까지는 공생복지재단 부지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위험구간도 있고요. 공생재단 측에서는 실화로 인한 산불 등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공생재단 측과 협의해서, 저희도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용머리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안전사고 예방시설로 매트도 깔고 위험구간 정비도 하고 난간대도 설치하고 이런 안전시설 예방 비용으로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내 도로 GIS 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유지관리 민원처리 사업비로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하도 유원지 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 조명시설 설치비로 5억 8,920만원과, 감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1차분 해안데크 설치를 완료를 하고요. 2차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식애 해안길 사업과 연계해서 데크 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명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반동 낭만항구 온금근린공원 환경정비공사 편입부지 매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온금동에 케이블 155m 메인타워 부근에 주차장을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국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그런데 저희가 무상귀속협의 결과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해식애 해안길 2차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총길이는 700m, 폭은 2m로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하도 주차장 인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쉴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하도 주차장 인근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인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균특 사업이 내려와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시설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터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는 관광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11페이지 세입부분에요. 계상이 안 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케이블카 타고 고하도전망대 이름이 뭐죠? 전망대 이름이 뭐예요?

고하도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이름이 따로 없어요?

고하도전망대가 공식이름입니다. 고하도전망대.

전망대 1층에 카페하고 매점 지금 입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 안 나와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맛캉스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보면 별도로 항구축제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1억 증액돼서 6억으로 계상하셨고요. 제안설명 하시면서 항구축제 때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좋아서 연계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기상으로 보면 지역축제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항구축제에만 국한돼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목포시 행사, 축제 전체적으로 연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항구축제기간 동안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큰 축제이고요.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목포시민들에게도 우리목포 9미에 대해서는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체험하고 맛을 보고 그런 행사를 올해도 추진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기간에 맛캉스 행사. 명칭만 맛캉스 행사로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구축제에만 연계해서 한다는 프로그램 같으면 그냥 항구축제 사업비에 함께 계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행사는 항구축제의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항구축제행사에 들어가지 않고, 총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저희가 맛 관련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에 MICE 관광객유치 팸투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마이스라는 것은 각종 단체나 기업에서 회의라든가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걸 유치하는 게 마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 있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올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단 5,000명 연수를 우리시에서 작년에 유치해서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마이스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크고 실질적인 마이스라고 분류했을 경우에 그게 유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려면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나 숙박시설 그런 것들을 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행사를, 교장단 행사를 하면서도 숙박시설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갈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신안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여러 여관을 전부 소개시키고 그러면서 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스 시설을 유치하려면.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전남 휴양형 마이스 공사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걸 저희가 목포축구센터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단에 버스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경우에 버스 대수는 그대로 300대로 하셨고요. 인센티브를 5만원 인상하신 게 맞죠?

예.

인상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요.

저희가 지금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1박을 하고 1식을 하고 유료 관광지 1개소를 했을 때는 1대당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적용해서 올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18년도에 25대였어요, 버스비 지원이. 그리고 올해 케이블카라든지 관광객 급증을 예상해서 300대를 잡으셨잖아요.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지금 1억 8,200만원 나갔거든요. 총 2만 1,000명에 1억 8,200이 지금 됐습니다. 버스 대수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가 있고 또 외달도 해수풀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작년 본예산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도 슬로시티 지정 관련해서 외달도 해수욕장 존폐 여부를 서로 얘기한 바 있고, 또 일부 공감하시고 인정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 한번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외달도하고 달리도, 원도심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해서 목포시 전역이 올해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외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촌뉴딜300을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뉴딜300 계획이 아마 여기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올해 연말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어촌뉴딜300 계획하고 맞춰서 외달도 해수풀장도, 외달도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슬로시티정신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과 저희와 함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경예산 확보해서 개장을 했고요. 내년에도 일단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개장을 하고. 그 설계가 나왔을 때 외달도의 해수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때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게 참, 알면서도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나 그런 것들은, 외달도는 90년도 중반에 아마 개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거기 외달도 주민들이 외부관광객이 오면서 또 계절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공감대가 앞으로 같이 나누어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맛캉스 행사 있잖아요. 지금 항구축제에서 연계해서 하고 계시죠?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맛보는 게 여행자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목포9미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포9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런 음식을 조리해서 맛도 보여 주고요. 맛에 대한 체험도 하고요. 요리체험도 하고 먹거리 판매장터도 운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번에 축제할 때 저희가 팥죽도 하고 회무침도 해서 하니까 시민들이 정말 좋아했잖아요. 이왕이면 내실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김근재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으니까. 했던 실적이나 내년에 할 계획서 있지요? 자료 요청하겠고요. 그 위에 보면, 팸투어 상단에 보면 팸투어 추진 버스 임차료가 따로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는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팸투어 추진 버스 임차료는 저희의 관광 상품개발을 위해서 여행사나 언론사, 여행작가들을 저희 목포로 초빙을 해서 목포로 관광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하는 그런 팸투어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차나 자기 차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예, 별도로 그냥 버스를 타고…. 버스비까지 넣어져 있는 팸투어가 있는가 하면 버스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차량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비를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목포마케팅 관광프로그램 제작지원 있잖아요. 지원내역 좀.

올해 실적이요?

예.

마케팅 관광프로그램 제작지원 올해 실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여기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무인계수기 있잖아요. 어디에 설치할 건가, 또 앞으로 설치했던 데하고 앞으로 어디에 설치할 건가.

예, 자료.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유원지 내 공용화장실이 있잖아요. 인부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청소 하시는 인부임인가요?

예, 거기 유원지 내에 고하도전망대 그쪽에서라든지 산 안에 있기 때문에 고하도 주민으로 가까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촉을 해서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나 일자리 부분에서 배치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희망근로는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으로 있고. 지금 현재 희망근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맛캉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9미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맛캉스 할 때? 지금 다른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특화된 음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9미를 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하나 콘셉트를 갖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일 동안, 하루가 아니고 4일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메뉴를 4일 동안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9미대첩할 때도 첫날은 목포탕이라고 해서 탕 요리를 했고, 다음 날은 다른 메뉴로 해서 체험하고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보니까 여기는 고등어, 자갈치, 커피 이렇게 한 개로만 음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고려하셔서. 너무 많이 욕심을 담다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관광 체험프로그램 이것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비파가 주고 홍어막걸리가 주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겁니까?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비파가 많이 납니까?

지금 목포가 비파가 많이 안 나죠.

그렇죠.

물론 목포 시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절별 음식을 해서 테마로 만들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럼 더 기획이 되겠네요?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안이고요. 세부인 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슬로시티 조성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거 조성하실 때 이것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있냐라는 것들을 제가 질문했을 때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부시장님이나 그런 관계자님들한테. 그런데 보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로시티에 들어가는 연간비용 추계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한 8,000만원선에서…. 작년에도 8,6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도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나 여기서 보시는 연회비 그런 것들 정도, 교육비 그 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 경상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간. 연간?

예. 그렇습니다.

추계 내놓으신 자료 있으시죠? 그러면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공보과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그럼 관광과에서는 지금 밀고 있는 게 뭡니까? 저희 목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낭만항구 목포는 우리 목포시 전체적인 슬로건이고요. 그에 따른 맛의 도시 목포,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도시 목포, 예향의 도시 목포. 그런 추진 아래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맛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맛과 연관된 관광상품을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저희목포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다른 관광객들한테 여쭤봤더니 너무 많다. 낭만항구, 맛의 도시, 슬로시티, 근대문화역사, 예향의 도시.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또 평화경제의 중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하나로 집약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걸 집약해 놓은 게 낭만항구 목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도로판 보면 맛의 도시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낭만항구가 죽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낭만항구 목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광과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목포에 대한 이미지가 한 개여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이면 밀레니엄타워, 음식 같은 경우도 크랩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만 딱 생각나게 해야지 거기를 가고 싶고 하는데. 저희는 9미인데 9미가 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관광객들은. 차라리 홍어 했었으면 머리에 딱 와 닿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걱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37페이지 황포돛배 매점 및 계류장 부대시설 수선비. 이게 본 ’19년도에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수선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운영이 될 건가요?

예, 매년 황포돛배가, 지금 황포돛배가 있는 건 아니고요. 황포돛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매점하고 계류장을 했는데, 황포돛배는 이제 반환을 했고 거기에 따른 매점과 계류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태풍이 왔을 때 파손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였을까요? 자전거대여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그러면 같이 업무….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매점에 있는 건물만 가는 거고 계류장은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서 수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5페이지 고하도 유원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관광과에서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사실…. 고하도 유원지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에서.

거기가 이제 고하도가 이제 관광객들에게 좋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목포가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고하도나 그런 곳들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케이블카의 종착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관광유원지는 7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우려가 되는 게 해양케이블카 부분은 사실 저희 목포시자원을 유달산을 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수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목포시한테 주는 것은, 해양케이블카에서 주시는 것은 3%의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9월 6일 개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연간 매출액의 3%이지 않습니까? 연간 매출액이기 때문에 12월이 지나야 올해 것이 나오고 매년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9월부터 12월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년 초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1년분에 대해서 3%씩 이렇게 기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 지금 기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일단 협약서상 3%씩을 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서로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약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상케이블카 쪽에서 의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포시하고 맺은 협약서 저희한테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여수하고 맺은 케이블카 협약서 혹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 소송까지 가서 지금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또 당했고.

예, 저희는 이제, 여수케이블카는 1차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의견 수렴이나 견학이나 그런 의견을 듣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으실 수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고하도나 기반시설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나중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3%가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모든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 과가 아닌데 해양케이블카에 인력도 배치를 해 주고 계시더만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 인력도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는. 왜냐면 여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목포음식명인명가 인증패 제작. 명인명가 올해 지정한다는 겁니까? 5개소를?

예, 그렇습니다. 명인명가는 2년 주기로 지정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2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증패가….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구성원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시죠?

심의위원들은 위원님 두 분하고요. 교수님, 음식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열 분이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음식명인명가.

그런데 거기가 당연직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공무원 당연직 빼고 아마….

당연직 빼고….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이제 수당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삭제했다.

예.

이렇게 적게 하면 부작용 없나요?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부작용 없나요? 5개소밖에 아니니까.

명인명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각종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몇 곳 있어요?

지금 현재 음식명인명가가 13개인가….

13곳이요?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14군데입니다. 14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14군데, 그래서 올해 5개소 해서 하면 19군데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증패가 50만원이나 합니까? 으뜸맛집 인증패는 10만원인데.

명인명가는 더 크고….

한 30만원이나 하면 쓰겠네요. 5배 차이 나면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연구용역비에서 단품메뉴 상품화 및 전수 용역. 이 용역을 어디다 준다는 겁니까?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는 음식을 전수를 하는데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이 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 요리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드아카데미나 요리학과가 있는 학교. 거기하고 해서 연관해서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이잖아요. 어떤 단품메뉴 상품화 및 전수를 위한 방법을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방법을 용역사가 강구해서 주면 우리가 실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명으로는….

예, 민간위탁해서 저희와 전문기관, 또 거기의 음식과 관련된 청년이랄지 음식 관련, 외식업소를 운영하길 희망하는 청년들과 같이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용역이 아니라….

단순용역은 아닙니다.

단순용역이 아니라 같이 시하고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용역이 아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에서 300만원이 올해 더 계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요. 내년도 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 그에 따른 직원 격려 업무추진비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격려비.

예, 격려비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도 2배가 올랐네요. 360에서 660이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서 시설비가 8,300이나 삭감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신규로 설치된 비용이 올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필요치 않다 하셔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요. 1,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어떠어떠한 부분이 증액됐는가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무인계수기 설치 2개소.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저희가 올해는 원도심 내 목포진 쪽에 무인계수기가 없어서 그쪽하고. 목포진 올라가는 곳하고 고하도 내에 한 곳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하도에.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1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하도는 어느 부분에다 설치하시려고?

고하도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목화정원이나 전망대 쪽을 생각하고 합니다.

하나에 1,000만원씩 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800만원에 했는데요. 올해 암호화 장비까지 함께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우리 관광객이 몇 분 오셨는가 체크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수치를 체크하기 위해서.

예, 지금 무인계수기도 문화관광부에서 인증을 해야 되고요. 인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광객 수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여기도 이제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아, 장소가….

그 위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인계수기가 1,000만원이나 하네요. 또 36페이지에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에 3억이죠? 3억이 구체적인 계획도는 있나요?

36페이지….

예, 36페이지 하단에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 3억.

지금 해식애 해안길 조성 사업은 2차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조감도는 있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억 1식인데, 식 하나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목포시 현안이 지금 관광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지금 오시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14쪽 보시면 아까 음식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랑 10가지 맛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9미 말고 따로 10가지 맛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음식관광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봄, 가을에서 여행주간이라는 행사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저희 관광 상품 프로그램을 맛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9미를 떠나서 목포에는 또 다른 식재료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드렸다시피 목포의 시목은 비파인데 비파를 활용한 비파주나 비파타르트, 비파에이드 그런 걸 만들어서 시식해 본다든지 또 홍어나 막걸리를 활용한 음식을 활용한달지 그런 체험. 맛과 연관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관광 상품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9가지 맛을 갖다가 서울에서도, 다 전국에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선 9가지만 목적을 두고 그것을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해서 10가지 중복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가짓수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9가지 맛이라도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9미를 주재료로 해서 활용하되 젊은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재료를 넣은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15쪽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 관광 상품 홍보물 제작, 쇼핑백, 홍보물품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가지인가. 작년에 이걸 우리가 관광을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때 추경이었는가? 그때 도비, 시비 7억 5,000? 15억인가 했잖아요, 그때. 어렵게 통과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돈 다 썼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40% 이상 11월말까지 옥외추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지금 계속 저희가 대고 있거든요.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에 한 것도 전부 소진됐습니다.

계속 해년마다 계속해서 쇼핑백 같은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예, 매년 그렇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팸투어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나 식당이나 시내에 있는 여관, 거기에서 그런 관광안내 홍보책자를 보내주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시내를 돌면서 그냥 직원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택배로, 저희가 원하는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택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내권도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갈수록 시대가 변하고 계속 옛날처럼 홍보물이나 쇼핑백보다도 질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왕 없는 살림에 쓰는 돈,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직은 어르신들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는 2개소인데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주요 관광시설 보수를 하신다 했는데 2개소가 어디예요? 위치가.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지 관련 시설로는 평화광장의 러브게이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시티투어 승강장이랄지 소형 관광안내판 그런 조그만 것, 안내판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화골목 일대의 어떤 소모품이랄지 승강장, 소형 안내판들이 자잘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씨를 바꾼다랄지 그러면 그때그때 관광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런 것들을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거의 1년이면 소진이 많이 됩니다.

밑에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 세 군데는 어디인데요? 앞으로 신규로 하신다는….

앞으로 신규 설치할 곳은 지금 유달동의 스카이워크가 대반동 쪽에 들어 갈 예정이었어요. 그쪽하고요. 또 호남권생물자원관이 금방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또 하나는 신규 관광지 예정지로 해서 1개소로 해서 3개소를 예정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1,000만원씩 잡으셨는데 한 군데 당. 이왕하려면 크게 해서 하나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야지. 자잘하게 티도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관광안내도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장소하고 그런 것들이….

잘 선정하셔서 한 군데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씩 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9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주간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야경 시티투어. 이것은 위탁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 320회, 100회인데.

시티투어…. 저희가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데 민간업체가 어떤 업체인데 위탁을 한다는 것이에요?

민간여행사, 여행사. 민간업체에서요. 저희가 운영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내가 1회 운영했을 때 기름값이나 인건비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회당 얼마 이렇게 냅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된 금액이 주간 같은 경우는 15만원, 야간 같은 경우는 16만원. 올해 다시 9월에 재선정했을 때 주간 1회가 18만원, 야간이 16만원 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랄지 인건비이랄지 그 비용을 저희가 대고 여행사에서 시티투어 주간, 야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일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리신 게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셔서?

예, 공모를 해서 지난 9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업체, 자료 좀 부탁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보시면 제일 위. 목포마케팅 관광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씩 해서 시비에 6억 하셨네. 올해도 5억을 들이셨고만.

예, 올해에는 6억을 올렸습니다.

내년은 6억. 1억을 추가해서 하시고 올해도 그렇게 5억을 들여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했으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아까 자료, 이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7쪽 보시면 바다분수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6,000만원 1식으로 잡으셨네. 올해 같은 경우는 5,600 들었는데 3,600 증액해서, 360만원. 6,000만원 잡으셨고만. 이것도 소모품이라면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바다분수시설에 필요한 소모품.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시면 역시 바다분수 관련된 것인데요. 조명콘솔이 뭐입니까? 구입비. 조명콘솔이라는 게. 용어 자체를 난 잘 모르겠네.

조명콘솔은 저희가 조명을 연출했었을 때 거기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콘솔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콘솔이 오아제 콘솔하고 썬라이트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한번 음악이 연출이 되고 있으면 따로 색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곡이 끝날 때까지 같은 색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동으로 여기다가 현재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했었을 때 그 음악 연출되는….

소모성입니까?

소모성 아닙니다.

한번 하면 얼마나 구입하면 몇 년 써요? 그걸.

거의 10년 이상 쓰지 않겠습니까?

10년. 10년 가까이 돼서 구입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시대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조명콘솔을 구입해서 더 멋지게 연출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콘솔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구비했던 것하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보시면 이것도 역시 바다콘서트 행사가 어디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항구축제에 폐막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축제 때. 항구축제 때.

저희가 매년 MBC에 위탁해서 폐막행사로 추진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항구축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폐막행사로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인데요. 이게 지금 5가지로 잡으셨는데 총 해서 2억 1,000 해서 올해는 1억 2,000에서 9,000만원 증액했네. 내년 사업 시행이. 증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테마 10선이라는 문체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만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전국을 8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8권역에 해당이 되어서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과 함께 남도 맛 기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권역별로 PM단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4개 시ㆍ군이 공통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고유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PM단과 함께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PM단하고 4개 시ㆍ군이 공통사업과 고유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정한 것을 문체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정식적인 사업이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추경 때 본 사업을 가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PM단과 함께 4개 시ㆍ군이 계속 모여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내시 상태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1억 2,000은 뭔데요? 썼던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은 미디어….

나는 궁금한 게 9,000만원 내년에 또 증액돼서 사업을 올려 놓으셨길래 여쭤본 거예요.

9,000만원 증액된 게 어떤 내용이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이 사업은 아마 작년에 미디어투어사업이 추경 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하면서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 차액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

36쪽 보시면 고하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고하도에 대해서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케이블카 운영하는 사측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것은 사측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차장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하도 주민들과 어쨌든, 고하도가 전에는 등산객만 몇 분 왔다갔지만.

고하도 주차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관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측에서 하지요?

사측에서 하지만 재산은 목포시 것입니다.

시에도 그러니까 사측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임대를 내 준 거죠. 시가 사측에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고하도 지금 주차장 인근 농로 안전펜스 설치 같은 경우도 사측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주차장 관리하는데, 주차장 주변에 있는 펜스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사측에서 해야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돼요? 그것까지?

그 재산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은 그렇지만 땅은 그렇지만. 운영 자체를 사측에서 하는데 왜 운영은 다른, 안전펜스를 갖다 우리가 해 주냐는 말이에요.

거기가 농지하고 주차장하고의 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주차장은 자기들이 사측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우리가 땅을 제공했지만. 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그거까지 대비해서 안전까지 대비해서 딱 설치를 해야지. 해놓고 보니까 안 맞으니까 우리시에서 안전펜스를 별도로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앞뒤가?

그런데 조그만 어떤 ….

자기가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른 것은 당연히 자기가 해 줘야 맞지. 이건 운영은 별도 따로 하는 사람 있고,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돈은 누가 벌고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리고 고하도 용오름길 안전시설물 설치 부분도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설계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세부적인 설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고하도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에서 용머리까지 그 부분들이 옛날 등산로 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전화나 등산화를 신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지만, 지금은 노약자나 어르신들 그리고 이렇게 운동화나 그런 신발을 갖추시지 않고 구두를 신고 오시는 분이랄지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방 차원에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요.

이 부분하고 용오름길 안전시설물하고 고하도 유원지 유지관리 민원처리 사업.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비슷한 거 같아. 1억씩 잡으셨고만.

민원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고하도에 살고 계시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무슨 사업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은 기존에 들어온 민원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생길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사항하고.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 조명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게 원래 관광과에서 이걸 하나요? 조명 관계를?

저희가 해식애 해안길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나중에 관리는 저희가 도시계획과로 넘겨서….

원래 조명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 일괄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할 때 시설물 설치된 것은, 조명은 저희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관리부분은 관리부서로 이관시키는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시설해 놓고 도시계획과로 넘기신다?

그렇습니다.

전기라든지 유지관리 때문에. 여기가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조성, 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조사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것도 LED로 할 계획이신가, 어떻게 합니까? 조명 자체를.

지금 LED가 아무래도 밝기라든가 변화라든가.

전기료도 싸다고 하더만. 전기료가 훨씬 더 LED가.

전기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는 뭐 없어요? 전혀?

지금 해식애 해안길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라도 있으면 한번 줘 보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나온 부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은 것 같은데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 이것이 역시 지금 다 조성은, 설계가 다 됐어요?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균특을 지원받아서요. 거기다가 쉴 공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만남의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장을. 전혀 뭐가 없네? 지금 자료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만요.

예, 전체적인 것은….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기 걸려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목포마케팅 관광프로그램 제작지원 있죠. 이게 중복된 질문인지는 몰라도 1억이 증감되는 게 횟수로 늘린 겁니까? 아니면 홍보마케팅 하는데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포를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요즘에는 젊은층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2분, 3분짜리 짧은 드라마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목포를 알리는 웹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 1억을 더 올린 것입니다. 여수, 오산이나 거창, 부산 같은 경우도 짧은 것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금방금방 보고 횟수로 넘어가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젊은층을 겨냥한 목포관광 마케팅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짧게 답변하시고. 아니,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으로 할 때 추가하면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해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억을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5억이라는 이 예산은 예능이나 드라마나 프로그램 유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5억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존에 프로그램에다가 그것을 삽입해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웹드라마는 저희 목포를 알리기 위한 별도의 드라마를 우리시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예능프로그램이나 6시내고향이랄지 전국노래자랑, 유퀴즈온더블랙 그런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추가로 하는데 그렇게 1억이 더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페이지 지금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참석 국외여비인데 이게 몇 박 며칠로 누가 갑니까? 총회 참석을.

34페이지요. 여기는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를 매년 슬로시티 도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 참석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명이 참석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총회를?

올해는 이탈리아에서도 했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탈리아에서 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 끝날 때 다음 도시는 어디다 결정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탈리아에서 총회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 또 그런 분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명이 다녀왔습니다. 총회에, 인증을 받아서….

그때 예산이 500만원씩 들었습니까? 1인당.

예, 그렇습니다.

몇 박 며칠인데요?

그때 저희가 6박 8일로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총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슬로시티 도시를 다니면서 어떻게 환경을 이겨내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학술회의처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제 얘기는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 좋은데. 총회 참석하는 장소가 정해졌으면 제 말씀은, 왜 질의를 하냐면 저는 4박 5일이나 3박 4일 정도 갔다 오는지 알고 그래서 과다 책정됐다. 그것을….

거기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슬로시티 인증도시를 견학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도 계속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9페이지요. 목포항구축제 사업비가 1억이 증감됐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로 증감됐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아마 본예산에 세우고 유망축제로 해서 나중에 아마 도비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무슨 차액이요?

지금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29페이지요.

29페이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이 6억 1,500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을 잡았으면 추경을 했으면 그것을 한 번에 해서 해야지, 증액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는 목포항구축제 하면서 돈을 추가로 1억을 더 올해 편성한 건지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서 부기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한 것은 표기가 안 되어버립니다.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구축제 하는데 6억이 넘게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페이지에 바다분수 노후시설 있잖아요. 작년에도 3억을 편성해서 수리를 했는데 올해 2억 증감해서 5억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5억으로 시설을 보수를 하면 이제 완전히 다 됩니까?

아니, 완전하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2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과 수중케이블을 교체하는데 2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아마 2억원씩 3년간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전선은 완전히 교체가 되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기계시설물, 전기시설물, 통신시설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그런 비용입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계가 고장 났으면 어떻게 그걸 연차적으로 수리를 한데요? 이상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놈을 수리를 해야지 연차별로, 어떻게 연차별로 해서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서 수리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분수시설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이 아마…. 전선 교체분….

2억이 전선교체면 나머지 3억은요? 그러면 다 완전히 수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일부만 수리를 한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거기에는 부속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명시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조명을 지금 현재 할로윈조명에서 LED조명으로 바꾸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명시설 연차별로 개수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바꾸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조명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압….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안 바꿔도 되는 것을 지금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아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전기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되어서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리를 갖다가 연차별로 합니까? 고장이 나있는 것을.

쓸 수는 있지만 노후 된 겁니다. 노후, 노후. 노후되어서 그런 것들을 연차별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 엄청난 시설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목포 관광 상품은 최근에 물론….

사고자 하는 물품을 말씀하십니까?

대표하는 관광 상품 하면 지금 일단 맛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산물이랄지 건어물이랄지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멸치….

예.

올해 한 1만 1,000명 정도….

거의 작년 수준….

외달도 관광이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아직은 그 사업이 안 들어 갔지 않나….

그런 사업에 관한 것은 아까 김근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는데….

어촌뉴딜300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포시 전역이 슬로시티로 물론 됐습니다. 그러나 슬로시티라는 것이 느리게 살기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개발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 너무나 개발 위주로 가다보니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 문제….

예, 협회는 사단법인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어촌뉴딜300 계획을 하면서 물론 슬로시티정신을 담아서….

예, 그렇습니다.

정신이 기존에 너무 성장과 속도만을 위한 삶을 그런 것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관여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걸 받아들였고 저희는 이제 슬로시티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외달도나 달리도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슬로시티정신을 담아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 일체 없습니다.

별도는 들어가는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저희 올해 9미대첩 그것 하면서 맛캉스 4,000하고요.

지금 맛캉스 행사하고 바다콘서트 사업 4,000만원하고 그 두 가지.

예, 갯가풍어길놀이, 동에 지원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축제 평가가 약간 바뀌어서요. 올해 전라남도 축제, 오후에 가서 PPT를 하게 되고. 문화관광축제는 아마 연말경에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축제명칭이 정책으로 바뀌어서 문화관광 축제 30개만 지정하는 걸로 약간 축제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유달산 꽃축제 같은 경우는 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4월에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그때 꽃 피는 시기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산 꽃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개나리꽃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하고 있고, 원도심 쪽에서 봄에 하는 행사로 원도심 그쪽 상가주민들 이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만 설명드리고, 국고나 도비보조금은 세출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임대료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 상단까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3,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산업,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지원을 통해서 기업 및 산단 협의체와 유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산단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위해서 대양일반산업단지 고용 재생사업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비 5억원과, LP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사업비 1억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450만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P호스로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에게 금속배관 교체 및 휴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1,4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연수비로 2,000만원, 노동상담실 운영과 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비 9,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51만 5,000원과,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 조례에 의거 총 조성액 350억원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부담하게 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비 5,000만원, 목포대학교와 해양대학교, 수산식품지원센터 내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 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ㆍ해양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2009년부터, 수산식품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는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도,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와 시비 각각 절반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 4,538만 9,000원, 계량기 정기검사조사 인부임 2,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비 1,728만원, 소비자보호 행사 추진비 2,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노후건물 보수공사 및 물류기기 교체 사업비로 4,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센터가 2009년 건립 후 시설장비 노후로 보수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역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물류지원을 위해서 수익이 적게 발생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따른 건물 보수와 지계차 교체비를 지원해서 원활한 배송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MBC TV 프로에서 나오고 있는 ‘장사의 신’으로 유명한 김유진 원장을 초청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 침체되어 가고 있는 하당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며, 금년에 광주시 광산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상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경쟁력강화 사업비로 1,953만원, 목포상공회의소 목포권 공동발전 협력 추진 사업 발굴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역량 강화를 인한 금융, 노무, 경영컨설팅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며, 목포상공회의소의 목포권 공동발전 협력 추진 사업은 목포권 공동발전 방안 모색 및 상생을 위한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서남권 상생발전을 실현하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액 보전과 발행비용, 수수료 등으로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품권 프로그램 서버관리 구입비로 9,000만원과, 회수전용 스캐너 구입비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여비 600만원,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항공료 실비지원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수출기업들에게 수출판로 확보 등 지원을 위해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한 수출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시민 무료 외국어강좌 강사수당 1,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우호교류도시 MOU 체결 등 행사운영비 300만원, 외국어 통번역 인력풀 간담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자매도시 방문 등을 위해 3,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296만원,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3,780만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행사 400만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참여자 보상과 통번역 인력풀 활동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금 5,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금과 통합관리예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이월금 등 4억 2,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세출입니다. 2020년도 목포시 관내의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이자, 예치금 등으로 4억 2,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48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시의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다는 건 당연히 지원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내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금년에 제4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마는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시지만 지역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 그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92% 정도 됩니다만 남아 있는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보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요건이 맞춰진 데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요. 그 후부터는 요건이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바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드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에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사업, 또 밑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또 그 밑에 공동발전 협력추진 사업 발굴.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로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목포사랑상품권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시행 첫 해인데요.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당초 저희가 9월에 발행을 하면서 100억을 발행할 때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100억을 1년에 소화한다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9월부터 4개월 만에 100억을 소진해야 될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했던 부분이 ‘어쨌든 가맹점을 많이 모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선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할인율 10% 정도 높여야겠다.’ 해서 9월 한 달 동안 추석명절이 끼었고 거기에 따라 10% 할인을 하면서 가맹점을 처음에 할 때는 한 4,500개 정도 가입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5,200에서 400개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 부분 하고 활용도에 있어서 첫 9월 한 달 동안 85억이 판매가 됐고요. 11월 말로 인해서 100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일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유통이 돼서 자금들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된 100억을 놓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9월에 시작을 했는데도 100억이고, 내년도 지금 100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발행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동결이거든요. 증감 분석을 하신 결과세요?

증감 분석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는 1인당 70만원에서 연 400으로 한도를 풀고 판매를 했었는데, 좀 더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한도를 50만원으로 줄이고 연 400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작용이 우려됐던 부분, 그러니까 깡 유지, 부정유통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들이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한 달에 1,000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게끔 막았고요. 다만 실질적인 매출이 3,000~4,000씩 올라가는 사람들을 1,000만원을 환전해 준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면 그 부분은 한도를 풀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억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100억을 선정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소진되는 양을 봐서 추가 발행도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추가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농어민수당도 나가게 되고, 또 하나가 내년에 수묵비엔날레가 목포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또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그 상품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권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판매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판매추이를 보고 국비라도 더 주도록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도중에 듣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상품 관련 불법 환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확정하는 부분이 없지만 이런 의심 신고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데를 현지확인도 하고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행 종류라든지 월 구매한도, 가맹점별 월 환전액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요. 대응 차원에서 올해와 변경되는 부분들을 자료로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죠? 조례 처벌 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맹점을 탈퇴시키거나 판매를 중지시키는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전남권에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각 지자체별로 시행연도, 발행액, 할인율, 구매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자체별로. 그중에서 시행연도를 놓고 봤을 때 나주시 같은 경우 2007년도, 광양 2008, 담양 2008, 여수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행이 10년 이상 된, 15년 이상 된 지자체들도 사업 초기에는 분명히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조례에, 존경하는 문상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도 했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상품권 유통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문제, 그다음에 부정유통 문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가맹점 확보를 최대한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정유통 부분만 지금 실제 법률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0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거기에 시행령도 다 같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자체적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그분들이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맹점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실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환전을 적게 하게끔 해서 이익을 적게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방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활성화되는 목적은 다른 지역들은 오래 됐고 저희들도 옛날에는 상품권 발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효과가 없다 보니 중지를 했던 거고요. 그분들도 계속 이끌어는 왔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한 게 ‘적어도 5% 이상 10%를 해 줘라. 대신에 국비를 주마’ 이게 이제 국가방침이었고요. 그래서 발행액의 4%를 국비를 줍니다. 그리고 도에서 다행스럽게 전라남도 내 전체 시ㆍ군이 다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2%, 내년 3%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발행액의 7%를 저희가 국비, 도비로 받게 되고요. 그 잔액을 시가 부담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좀더 경감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실제로 자원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 사례들, 특히 올해 군산시가 5,000억을 발행으로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모든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3,000억을 발행했는데 올해 5,0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보면 지금 위기지역 관련 사업 및 홍보 플랜카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원안내책자 제작, 이것은 산업위기지역에 관련된 거죠?

예,

’19년도에도 하셨던 건가요?

고용위기지역은 내년 5월에 끝나고요. 산업위기지역은 내후년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비든 어쨌든 여러 가지 혜택을 기업체들이나 근로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책자, 어떤 제도들이 어떤 정책자금으로 나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만들었던 자료들.

안내책자요. 예.

그리고 53페이지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여기도 자료, 시행했던 거. 정산내역이랑 받으시죠?

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운영을 하는데 부담이 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운영비를 5대5로 대는 조건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나 활동내역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미 부분이 신규로 됐지, 다른 내용들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목포에게도 한 1만여 개 정도 있다고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이유가 그분들이 정책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미약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부분들을 개발하셔서 대책을 하시면 좋겠고.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상공회의소 목포권 공동발전 협력추진 사업 발굴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서남권 공동발전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민간이전 사업보조인데요. 아시겠지만 올해 섬의 날 행사를 추진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섬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섬발전진흥원 같은 경우가 이쪽 전라남도로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에서 용역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섬하고 관련된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목포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뭔가 자체적으로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포럼. 논리 개발이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시가 직접 나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당초 목포권 공동발전 협력사업을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하고 발굴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목포에 올 수 있도록 논리 개발하는 쪽에서 사업비 지원하려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업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걸로는 소상공인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섬의 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목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58페이지,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피하고. 지금 학원이나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협약이 됩니까? 목포사랑상품권.

학원은 가능하고요. 평생교육원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연결 안 되어 있죠.

어차피 그것은 사업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나와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포에 법인이 있거나 목포에 사업장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가맹점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확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통….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부분은, 이쪽과는 아닌데….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거라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그게 좀 연관이 있나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잖아요.

원래 사용 용도가 전통시장 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포 시내 전체를 다 쓸 수 있고, 다만 대형 유통점만, 유흥주점이나 이런 곳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보면 지금 목포시 수출업체 지원 해서 팸플릿 제작하시는데요. 저희 기업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수출하신 기업들. 3개 국어를 하시네요. 어떤 언어로 하십니까?

주로 쓰는 게 지금 영어, 중국어, 일어입니다.

’19년도에도 제작하셨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려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서 내년도는 지금 바로, 내년도 언제나 각 동에다가 내려 보내실 거예요? 공문을. 지금 내려보내고 계세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그것은 내년 계획에 대해서 각 동별로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승낙을 받아주라는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우리 관내 이로동 같은 경우는 승낙을 한 50개 받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접수하겠다 하는데 빨리 그것을. 공문만 내려오면 바로, 순번대로 하신다 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예, 요건이 되는 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적어서 일단 바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몇 월, 몇 월 정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겠다 이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가스에다 그걸 줍니다. 명단을. 그러면 도시가스가 다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거기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내려보내게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놨다고 하니까 공문만 내려오면 바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거 조치 부탁 좀 드릴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목포사랑상품권,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품권 겉봉투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식으로 2,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겉봉투 홍보물 제작은 따로 합니까?

상품권을 찍을 때 조폐공사에서 찍는데 1장당에 돈을 주고 찍고 있고요. 상품권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 대형마트 롯데나 신세계에서 살 때 보면 봉투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물용으로 쓸 경우도 있어서 선물용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명절 때, 작년 추석 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다 나가버려. 100% 다 나가버렸죠?

예, 11월 말까지 100%.

그러니까 금방 나가버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봐서는 물론 가맹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대량으로 환전의 목적으로 말입니다. 부당하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깡을 해서 샀다하더라도 돈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가맹점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갖고 가도 바꿔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가맹점에서 그걸 모아서 자기가 그걸 1,000만원이든 2,000만원 환전하게 되는데 금년에 보면 보통 1,000만원 이상 하는 업자가 몇 개 있어요. 몇십 개 되는데 그런 업소들이 문제의 요주의 업소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강화를 하면서 지도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내년에는 1,000만원씩밖에 환전을 안 해 준다. 월별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정유통 행위를 하려면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영업이 됐을 때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수증을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한 달에 3,000이든 4,000이든 우리가 환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좀 줄여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예, 월 5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앞전같이 그렇게 하면 법인에서 막아서,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방지 차원에서라도 조금 강구하시고. 올해에 순위별로 많이 했던 부분은 나름대로 조사 착수해서 그런 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필요해서 사려는 사람들은 하지 못해 버리고. 다 떨어져서 빨리.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없어서 지금 내년 1월 중순에 구입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75페이지까지 해서 총 13억 5,1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실직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3% 시비 97%로 해서 내년에 청년 상하반기 5명씩, 장년 95명 상하반기 해서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억 6,8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소득, 실직자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균특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사업입니다. 총 상하반기 35명씩 해당되겠습니다. 77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입니다. 3억 9,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10%인데 전문퇴직인력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50세 이상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리사회복지관에서 133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1인당 평균 34만 5,000원 정도 받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으로 3억 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서 총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5개 기업에 17명, 1억 9,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액은 1명당 19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인력 부분에서 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3년 이내에 분야별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기업에 8,4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 역시 1년간 지원으로 1인당 월 200에서 2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70대15대15 비율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 1년 이내의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기술 개발,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상반기 3개 기업에 6,600만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3개 기업에 3,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대상이 되는데 신규시설이나 장비 구입,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1회당 2,000만원 내고 자부담 20% 매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특, 도비, 시비 75대5대25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당 50인 이하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50대50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고 자부담 20% 매칭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등을 개척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서 ’18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8년 실적으로는 3개 기업에 4,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역시 70대15대1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특 50대15대35 매칭사업인데요.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한도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모집하고 도에서 심사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올해는 2개 기업에 1,8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일자리정책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로 사업명칭이 변경됐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부 빌려서 참가를 한 적 있습니다. 도에서 권고하는 참가부스비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홍보활동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 올해 10월 16일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자 315명이 참여해서 35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기업홍보비 등이 부족해서 올해보다 500만원 상향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목포대학교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내년까지 해서 6년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대학 20% 지자체 도 25%인데, 지자체에서 도가 4,000 목포가 1,500 무안 1,000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내일로프로젝트 사업비로 해서 3억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26% 시비, 도비 37%씩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공공형 일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20명이 배정됐었습니다. 올해는 18개 기관에 20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전남청년 마을로프로젝트로 해서 6억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 43대28대28 비율입니다. ’18년 9월부터 2020년 내년 9월까지 2년간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17개 기관에 22명 지원을 했었습니다. 밑에 부분 2019년 전남청년 마을로프로젝트 이것은 올해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 사업입니다. 3억 6,66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17개 기관에 18명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지식공유형 청년창업 일자리사업으로 6,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대38대38 비율로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사업으로 우리시로는 5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5명 지원돼서 창업지원금 최대 1인당 1,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억 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유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2년 근로 후에 취업으로 연계하거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 1명, 목포수협에 3명 해서 총 4명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총 7명이 배정됐습니다만 농수축협에서 지원을 원하는 수요처가 없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목포 청년잡고(JOB GO) 사업으로 2억 4,17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49% 시비 51%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우리시의 20명을 대상으로 전문수행기관과 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10개 기업에 25명, 2억 2,9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청년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행안부 창업생태계조성사업인데, 아이디어가 좋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10명으로 1명당 최대 1,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3명에 대해서 5억 2,2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후속지원프로그램으로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47% 시비 53% 매칭사업인데 이것 역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창업 3년 미만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 및 경영 지원을 통해서 조기 사업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우리시에 총 1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2명에 2억 8,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목포시-서울시 상생 교류사업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각 지자체와 협업 상생을 위해서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총괄을 하고 지자체에서 분야별 콘텐츠를 제공해서 지역으로 서울청년들을 내려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제 선정, 임시 체류공간이나 지역 내 교통비를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비 최대 1명 또는 팀당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문화자원 맛의 도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슬로시티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브랜드화, 콘텐츠 개발, 홍보, 공간활용 등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업을 하는 사업인데 총 2,400만원입니다만 숙박비를 하루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해서 주 3일 해서 8주 계산을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까지 조금 수가 많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동절기 50명 했었고 하절기에 국비로 인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수가 2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4년간 최대 1명당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8명에게 1억 37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목포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중기로 올해 2억, 내년 2억, 2021년, 2022년 3억씩 해서 총 10억을 대상으로 해서 중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70명에 21억 정도의 지원실적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올해 실적이 총 185명에 562만 6,000원 지원이 됐습니다. 1명당 평균 3만원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부모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이 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데요.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인데 목포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전월세 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우리시로 총 71명이 배정돼서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으로 1억 7,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90일 이상 경력이 있는 청년에게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로 ’19년 포함해서 200명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13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목포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18년도에 7개 대학에서 올해는 2개 대학으로 줄여서 목포대학교와 한국폴리텍 목포캠퍼스 2곳으로 줄여서 1,500만원씩 2개 대학을 했는데요. 올해 목포대는 건축구조설계 전문인력 과정 운영으로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10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취업캠프 취업의지향상 프로그램 등 취업아카데미프로그램 과정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 역시 각 대학에서 30%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있으실 때도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더니 이번에도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사실 질문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긴 했지만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죠?

예.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세입예산이 많이 잡혀서 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럴 방향성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급적이면 시비를 늘여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매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도 내년 5월 3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것이 희망근로지원사업 내년 상반기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신청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말고 저희 시 자체에서 하시는 사업 봤더니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사업이 있을까, 단발적인 사업들이 아닌가, 국가에서 하는 것밖에 없고. 그나마 새로 우리 시비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청년창업하고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이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자리에도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운영비가 올해 추경에 매칭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예, 좀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투자가 돼야지 사실 저희 복지부분이 너무 많이 투여가 돼서요. 예산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1개 기업 지원합니까? 2,720만원.

1개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기간이 끝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경제기업이 끝난 기업들이 여러 곳일 건데 1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대상기업에게 공문으로도 알려드리고 연락을 취하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개 기업을 선정하는 데 3개 기업이 오면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서류심사는 물론이고 현장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아, 도에서. 우리는 중간역할만 하고. 도 공문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응해 온 기업들을 도로 올리면 도에서 선정한다고, 실사해서?

예.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개 기업도.

이것은 조금 더 유동성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내주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8년까지도 그랬고 올해는 참고로 도에다 신청을 안 해서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내년에는 4개 기업을 예상해서?

예.

특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적으로 기업인지도를 높이거나 판로 개척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인지도 높이거나 판로를 넓히는 부분요?

예.

기업의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4개 기업, 시에서 재량껏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2018년에는 3개 기업이 됐었는데 골목길이라든가 공간 디자인, 디자인 이후 이런 부분에서 홍보영상이나 책자 이런 부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공모받아서 사회적기업에 신청하면 그걸 평가해서 4개 기업 지원한다고요?

예.

평가기준이 힘들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그전에도 협업을 해서 기준을 잡고 또 전문수행기관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예.

다음에 81페이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2개 마을. 이 마을기업이 목포에 몇 개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6개인가요, 이번에 예비기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만.

보통 협동조합입니까, 일반 법인입니까?

마을기업이 별도입니다. 협동기업은 따로.

마을기업이라는 협동조합 법인,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6개에서 2개 마을 육성 지원. 2개 마을 선정하려면 객관성이 보장되나요?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심사도 하고 우리시를 섞어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인력, 이것도 인건비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은 어떤 부분을 말하십니까?

박사,

사회적기업에 취업해 있는 박사나 노무사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 인건비 지원이요. 일반인력은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일반 회사원 인건비 지원 형태고요.

예.

이상입니다.

먼저 96페이지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증액이 됐고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사용을 하셨어요?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전환)이 있어요. 아까 율도나 금수동 그쪽에 하신다 그랬죠. 이게 8억 7,500 정도면 부잔교 길이나 폭이 얼마나 됩니까?

110페이지 요트스쿨 운영, 이 사업이 아까 위탁기관이 전남 어디라고요?

돈이 없어.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과징금 세입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부터 11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부분입니다. 하단부분은 일상경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2020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앞서서 사전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3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금년 1월 29일 면제사업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7월 8일까지 KDI 적정성검토가 완료됐고 10월 말까지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간에는 내년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간다 했는데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하반기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세워서 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억에서 원래 70% 국비고 30%가 지방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 30%가 전남도에서 처음에 부담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나오던 것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김천환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남도를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지방비도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와 121쪽 상단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쪽 상단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에 참석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전국단위 행사와 도단위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강릉에서 개최되었고 우리시에서는 45명의 어업인이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대회로 완도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약 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강릉이라는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가자가 적지만 이번에 완도에서 하게 되면 내년에는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30%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도록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540만원과, 바로 아래 이어서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방비로 도비와 시비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3,0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우리시에 정주여건이 불리한 5개도서-달리, 율도, 외달도, 우도, 장좌도-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70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비 150만원과 직불금 1억 1,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료비는 이것은 90년대 초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0% 시비 1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북항 활어위판장 개소 이래 활어위판 품종 중에 감성돔이 첫 해 2012년도에는 4톤 정도 위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꾸준하게 증가치수를 보이고 있다가 2016년에 33톤, 2017년 58톤, 작년에 55톤, 금년에 11월 말까지 56톤 정도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에서 123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낙지연승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의뢰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10개월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1인 이용하는 데 월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123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0톤 미만 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어업인이 납부하는 순수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1억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보험료로,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억 1,2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어선 재해보상보험. 앞서 말씀드린 어선원 재해보상에 제외되는 어업인이 있습니다. 어선업을 안 한다든가 일반적인 어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근로자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라든가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에서 125쪽 상단에 해양관리선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중간부분 시설비는 현재 저희 관공선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새고 바닥이 꺼져서 울퉁불퉁해서 이것을 교체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어업지도선 234호. 작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 중에서 쓸 만한 배를 어업지도선 용도로 하나 써보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어선으로 있다 보니까 냉방시설이 없어서 하절기 때는 근무자들이 힘들어 하고 그래서 냉방기 신규 구입비로 68만 9,000원, 컨테이너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포함해서 1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2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부터 126쪽 하단부분까지는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은 1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4,246만 5,000원과, 바로 아래 시설비는 감척 어선에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라든가 보상 후 해체처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1,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기관이라든가 장비, 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5,925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27쪽 하단에서 128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0톤 미만 어선의 소방이라든가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 항해안전장비 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는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김 양식 어장의 병해 방지라든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김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4,693만 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어업인들이 생산 또는 어획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3 내지 10평 규모로 개소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부터 상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수산물 가공업체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1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수산물 가공업체가 포장재라든가 진공수축기 기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산지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산시장 개선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북항에 해양수산센터, 이곳이 현재 살균처리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살균시스템하고. 2012년도 개장 이래 개보수가 대폭 없었습니다. 위판장 같은 데가 패인다든가 앞의 광장 보도블록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상당히 침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3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관내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터 131쪽 상단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중간부분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18년도에, 전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하고 저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응모를 해서 3개년사업으로 총 51억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3개년차 사업으로, 내년도도 창업 지원이라든가 수출 상담, 제품 개발 등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에 반납하면 도에서 비율에 맞게, 아까 제가 드렸던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하고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재배분, 센터로 다시 재배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 하단부터는 부서 운영경비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상단에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 여비 질의하겠습니다. 방류사업은 설명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방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여비가 책정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항상 업체들만 믿고 있어서 좋은 종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입찰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방류 전,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때 질병검사를 같이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건강한 종묘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보고. 사전점검 때는 규격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감성돔은 5cm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5cm 이상 10cm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30만 미, 40만 미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적다든가, 가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도 한번씩 나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요. 나중에 방류 당일 새벽에 가서 수량산출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30개체씩 해서 몇 그램이 나가고, 그것을 3번 정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3번 전체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무게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게로 해서 각 활어차를 이용해서 수송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이라든가 검측관계기 때문에 한번씩. 3차례, 4차례 정도는 현장출장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서 중 몇 곳이 해당이 되죠?

5개 도서가 해당이 됩니다. 달리, 율도, 외달도, 우도, 장좌도 이렇게 5개 도서가 해당됩니다.

직불금 지급방식, 지원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주소가 거기 돼 있어야 되고요. 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보면 어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업허가를 가지고 어선업을 하든가 맨손업을 하든가 일단 어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만 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4대보험 가입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제외대상만 아니면,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 전부 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속한 세대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가당으로 나갑니다.

세대로 보고 지급.

한 집에 두 명, 세 명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개별적이 아니고 어가당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세대만 지급하게 돼 있고, 직불제 취지를 놓고 봤을 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달리도? 그 섬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직불금에서?

금년까지는 65만원이 지원되다가 내년부터 70만원으로 되거든요. 70만원 중에서 개인한테는 70%가 지급됩니다. 마을공동기금으로 30%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기금도 마을에서 대부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떠한 용도가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한 행위에 해당이 되더라도 저희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적법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서지방 위주가 되다 보니까 어장을 자체적으로 정비해 보고 있다든가 종묘를 살포해 보겠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단합하는 식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비용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별도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과정은 없겠네요?

자기네들이 처음에 승인할 때 비용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수산종자 방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궁금했는데 데이터 확인은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도중에 위판 양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늘었다, 그 정도로 예상하는 거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숫자상 데이터는 힘들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방류사업을 꾸준하게 90년대 초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방류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위판장으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알 수 없어서 금년에 전남도에 효과조사대상품목에 넣어주라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품목이요?

방류품종에 대한 효과조사. 우리는 감성돔을 했기 때문에 감성돔에 대한 방류 효과조사를 해 달라 해서 앞으로 4년간 감성돔을 계속 방류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전남도에서는 여수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용역을 해서 1년에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현장에 와서 직접 어획 빈도라든가 사이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4년 후에 종합최종보고서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금년도 효과조사는 이달 중에 한번 도에서 회의일정은 잡혔는데 다음다음 주인가 한번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는,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바빠서 못 다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류 위치가 어떻게 되죠?

당초에는 외달도하고 달리도, 한산이라고 있습니다. 목포구등대 건너편 쪽에. 그 부분에다 많이 했습니다만 이 감성돔이라는 게 안쪽 무안 탄도만까지, 굉장히 안쪽까지 들어와서 산란을 하고 실제 종묘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목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달도 같은 데 넣으면 꼭 목포만을 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고기 빠트려놓는다 해서 거기 부근에 다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 무안, 신안 경계지점. 마동. 대양산단에서 바로 바깥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탄도만 같은 경우도 직접방류하세요?

저희가 안 하고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도만은 산란도 많이 하고, 무안은 함평만이라든가 탄도만 그쪽에….

봄, 가을에 전국 각지에서 와서 예약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이미.

예, 금년에 낚시…. 잘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성돔 하나 때문에요.

탄도만 지역에서는 낚시를 해서는 원래 안 됩니다. 산란지역입니다. 그런데 막 들어가서 고기를 잡죠.

대상 방류 종자, 쉽게 말해서 대상 어종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권한 있죠?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항상 이런 사업은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총 65종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면 같은 경우는 50종 내수면은 15개 품종에 대해서만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안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하고, 좋은 종자가 아닌 걸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하고요. 저희는 최종결정은 이 지역 각 어촌계에 의견을 묻습니다. 이 지역에 어느 품종이, 그동안 이러이러한 품종도 계속 해 봤는데 어느 품종이 가장 적정하더냐, 어촌계 의견을 받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거의 어획이 안 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품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감성돔 외에 다른 어종 계획 중인 것은 없습니까?

옛날에 조피볼락이라든가, 우럭, 넙치, 농어 이런 것을 해봤는데 사실상 아까 낚시를 좋아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우리 연안에서 조피볼락을 한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조피볼락이라든가 넙치라든가. 물론 농어는 일부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감성돔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감성돔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각도에서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어종 그것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가능하다면 감성돔 방류시점에 있어서, 저는 보도자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류하면 당일에 바로바로 나갑니다.

나가요?

예.

제가 못 본 모양입니다. 아무튼 낚시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송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123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이었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냐라는….

아니, 도비 매칭이 확 줄었다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도에 ‘현실화 좀 시켜주라’ 어떻게 보면 도에서 발굴하는 사업비도 도비를 30%도 안 주고 심지어는 15% 주고, 지방비 부담은 75%, 70% 이렇게 부담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 현재 전라남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연합시장군수, 연합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도비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정부 균특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보면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안건자료로 일단 완도군에서 임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고. 나중에 협의체가, 금년 의회 일정하고 연말에 걸리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내년 1/4분기 중으로 구성되지 않겠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도비가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안 시ㆍ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우미는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셨습니까?

당초 공고를 했는데 이분이 과거에 실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이 과거에 전라남도 전체적인 공동체를 관리했던 분입니다. 응모한 자 중에서 가장 적격하겠다 싶었고, 그렇게 선정한 것도 공동체를 관리를 잘하다 보면 상사업체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오고 있고, 매년 조금씩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자료 있으시면 부탁,

거기에 어촌계 전체적인, 어업인들이 공동체라 하더라도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영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없습니까?

어찌 보면 꼭 배추장사 문서 기록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그런 것을 체계화할 수 있게끔.

이것은 그냥 인건비라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30에서 131페이지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수산식품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하셨던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냐면 금년에 한 500만원 세웠다가 3회 추경 때 150만원인가 삭감하고 350을 남겨놓은 것은 현재 어묵이 이달 안에 나올 것 같아요. HACCP인증을 내년 1/4분기 정도에 되면 시중에도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이달에 어묵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고요.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고, 현재 500만원 잡힌 것은 후속제품으로 해서 우리가 1인 가구원이라든가 가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젊은층,

일단 ’19년은 이 예산 안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올리셨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홍보물 제작은 본 적이 없는데 금년도에도 올라왔고 2020년도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예산 안 쓰셨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8억 정도 들어가죠. 위탁운영비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몇 년차 됐죠?

지금 4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물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홍보물은 뭐냐면, 센터에서 어묵 관련 시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업그레이드만 하시게요. 시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전문가들이참여를 해서 식감이라든가 향미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 자리에라도 한번 해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몇 개 제품 정도, 돼 있는 자료 있으시죠?

일단 부산어묵같이 가면 안 되겠다. 상당히 고급 어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어묵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동되고 있습니까? 어묵 만드는 기계,

작동되니까 시제품이 나오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1년 정도 묵혔다가….사용 안 되다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지원받아서 어묵라인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꾸준하게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하고 다른 것도 혼합해서 생산해 보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품들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수산식품지원센터.

홍보물 제품을 말씀하십니까?

예, 홍보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활동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든 제품.

저희가 어제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물 제출하면 되죠….

홍보물하고 거기서 하는 내용들, 운영 내역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9개소 600만원씩 해서 5,400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에 9개소를 지원하는데 8개가 전부 다 소진됐고요. 1개는 추가공고를 하는데 여쭤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심사해서 적격여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공수축기 그런 것도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비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한테 왜 도하고 시가 이런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수산물의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목포 가공업체들이 영세한 편입니다. 그런 업체들 지원을 통해서 소비 촉진이라든가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무리 영세하다고 해도 본인들이 보고 이런 지원을,

‘개인사업자라든가는 법인이라든가 그런 업체에다 왜 지원을 해 줘? 개인한테 왜 해 줘?’ 하다 보면 사실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본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각 과마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위생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

목포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기존에 브랜드 명으로 하고 있는 목포어보라든가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원했던 내용하고 소포장 했던 그것들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관내에는 7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총 12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일전에 보고했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 27억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자유시장) 해서 6,181만 8,000원.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 5대5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생략하고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7개 시장입니다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입니다만 4,0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가운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4대6입니다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9,95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시비 해서 9,758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시비 소액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가운데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입니다만 1억 6,999만 9,000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20년도에는 저희 과에 이관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해서 국비 100% 되겠습니다. 6,7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일반관리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고,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으로 국비 7,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 시비 해서 63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금으로 도비, 시비 3대7입니다만 4,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아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등학생 해당되겠습니다만 도비, 시비 해서 95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위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도비 20% 시비 80% 해서 9,5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여비, 운영비는 생략하고,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논타작물 재배지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4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가운데, 농어민공익수당.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 40% 시비 60% 해서 17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해서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은 시도비 매칭사업 소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해서 8,149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 국도시비 해서 1,34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위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서 여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6건 2,520만원 반영했습니다. 행사지원 국도비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도 소액국비 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관리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3,150만원.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 일부 뒤에 나옵니다만 좀 부족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3,15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진료비 1,0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1,110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공동방제단 인건비. 목포, 신안, 무안 축협으로 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금 50%, 시도비 해서 2,5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 도비, 시비 해서 1,62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예방주사 및 기생충 약품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시비 해서 3,94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가운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국도시비 해서 1,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긴급가축방역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제일 위에. 가축방역활동비(공수의)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2대8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소액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6억 7,864만 7,000원. 기금 60%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학생승마체험 1억, 이것도 기금, 도비, 시비입니다. 1억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밑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국비, 시비 해서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해서 4,50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만 도비, 시비 해서 7,425만원 반영했습니다. 기타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위 재료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이것은 꿀벌농가,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3,620만원, 그 밑에 경상보조로 해서 꿀벌산업육성. 이것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위에 재료비는 생략하고, 가운데,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국비, 시비 해서 2,509만원 반영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173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56억 계상하였습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 이것은 초,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당됩니다만 4억 5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위에 무상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초, 중학교 해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69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경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14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신중앙시장이 있었습니다. 전기설비 부분이. 그런데 또 올라와 있어서.

매년 신규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7개 시장이 매년 그때그때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9억 4,700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2억으로 조금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시장은 다 포함이 됩니다, 거의 매년.

무조건 포함되는데 내용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전기설비를 금년도 예산에서 했습니다. 노후 전기설비를 한다고 그 예산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신중앙시장에 전기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전년도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호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실 거죠? 유기동물을.

그렇습니다. 센터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따로 책정돼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뒤에 170페이지는 도비가 일부 지원된 사업이고, 162페이지 순수 시비입니다. 도비 7,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을 올렸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5,600만원 시비를 올렸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좀 깎아서 3,100만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되는 이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마릿수라는 게 매년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나서 이걸 집행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일부 깎였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에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한달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143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있죠. 2년차인가요?

금년에도 하고 있고 여기가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70%는 국비가 직접 시장에 집행하고 시비가 10%고 자부담 20% 있습니다. 현재 신중앙시장, 청호시장이 운영하고 있고 동부시장이 새롭게 신청해서 ’2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3개 사업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에 혹시 공모를 해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하게 되면 선발되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국비는 직접 집행하고 저희는 그에 대한 10%만 시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두 곳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네 곳으로 늘리셨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셔서 책정을 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지침에도 시비 10%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안 준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좀 그래서 저희가 기존 두 군데 있었고 한 군데는 새로 됐었고. 3개는 확정이 된 상태고 한 군데는 여유 있게 4개소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그럴 가능성을 보고 4개소를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용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사무장으로 일하신 분들이 매니저역할도 하면서 시장 상인회 운영하는데 사무장역할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원적인 성격이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매니저라는 것이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문매니저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인회가 영세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 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라는 어감 때문에 역할이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럼 상인회에서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그에 대한 일체적인 것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해서 거기서 선발이 되면 그쪽에서 바로 70% 집행하고 시비는 소상공인회에서 지정이 됐다고 오면 저희가 10% 하게 됩니다.

사업명은 시장매니저라고 돼 있지만 말씀 듣다 보니까 일종의 일자리 창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런….

하단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반절이 삭감이 돼서 올리셨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자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비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3억 8,000 정도 늘어났거든요. 우선 이걸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 보자 그런 차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지정된 사업이지만 이건 바로빨리 민원사업 성격이거든요. 그때그때 예측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 일단 4,000만원 했으니까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보면 주차장이랄지 국도시비 지원하는 예산이 꽤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목포시에서 7개 시장이라 한 것은 인가를 받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부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인가를 받지 않은 시장을 비인가 시장이라 하죠. 목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세 군데 정도 제가 파악한 것은 죽교, 한일, 이로시장이 비인가….

이로시장도 비인가시장?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전에 관한 문제랄지 급할 경우에는 이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상인회 전적인 것보다는 시장의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랄지 이런 게 있으면. 작년에도 한 군데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좀…. 그런 경우에는. 아까 도비, 국비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3곳 비인가시장들은 등록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전혀 미치지 못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곳에서 지원 요청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안전 관련해서 민원이 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 있습니까?

올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작년 ’18년도에 한일하고 이로하고 두 군데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169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것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접수해서 입양을 하는 겁니까?

아까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원한 사업이고, 이것은 거기서 유기동물 입양해 간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10만원씩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치료비랄지, 입양해간 유기동물이 이상이 있달지 치료비 정도 그런 차원에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신 분한테 10만원씩 현금으로.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0만원 정도,

입양해 갔습니까?

예.

제가 걱정한 부분은 유기동물 입양해 가서 10만원 갖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받고 치료 안 하고 버려버리면. 그걸 어떻게 보증합니까? 믿고 살아야겠지만. 그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죠. 길고양이가 목포에 굉장히 많죠.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체수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목포 시민수하고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20만 마리가 넘는대요. 너무 많고.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200마리 했습니까? 중성화를? 전년도 예산액 3,000이면 200마리고 올해는 4,500이니까 300마리니까요. 개체수 감소의 효과가 없죠? 이 정도 사업 해서는?

중성화수술 자체가 개체수 감소를 위한 건데 워낙 아까 말씀하신 20만 마리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포획을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포획을 하는데 한 마리당. 따로 단체가 있거든요.

지금 중성화수술하는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한 곳.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보는 단체요?

예.

그 이름 혹시 아세요?

동캣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요. 목포고양이연합회 있고 두 군데가,

두 군데요. 두 군데에서 그 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맡기면,

방사까지 하고,

수술 하고 나면 수술비를 시청에서 이 자금에서 지급하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찔끔찔끔 사업비로 해서는 20만 마리 개체수가 감소도 안 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할 때 돈을 왕창 들여서 한 달 기간을 정해서 한 10억 해서 확 포획해서 그렇게 해야 개체수가 감소되고 서로 조화롭게 인간들하고 살지, 이렇게 해마다 200마리, 300마리 해 봤자 20만 마리 줄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정책을 하실 때 한번 자금을 크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단기간에 사업을 하자 이런 말을 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생각은 타 지자체는 못해요.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중인 황금아 자연사박물관장을 대리하여 김동욱 관리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189페이지 자연사 희귀전시품 구입. 이거 본예산에도 하셨죠? 자료 좀 주시고.

김관호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186쪽 끝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했는데 생활도자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 12달 동안 120만원씩인데 뭐에 따른 시설비인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리뉴얼 공사를 하시기로 하셨죠. 리뉴얼 공사를 하실 때는 좀 많은 곳을 방문하셔서 많이 보고, 원래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다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자도 물론 그렇고 공무원도 그런데 많이 봐야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비를 좀 내셔서라도 많이 가셔서 보시고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새로운 것도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를 많이 내셔서라도 많이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리뉴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송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와 204페이지, 205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대부분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을 위한 보수로 3,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207페이지 공공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용역비 2억 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 4,000만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달맞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분뇨처리입니다. 침수지역 분뇨처리비 75만원과 일반보전금으로 달리도, 율도, 외달도 도서지역 분뇨 수거를 위한 도선비 지원금 156만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분뇨 처리비 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하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하단에 환경개선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210페이지 환경오염 개선의 일반운영비 211페이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민간인 참가자 보상금 26만 4,000원과, 212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보상금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3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보조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비 1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총 5억 4,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지도계 차량 대체 구입 전기차로 대체 구입하는 시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입니다. 용당1동과 부흥동에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기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설치비와 제어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에 대한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지만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대형버스 10대분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입니다.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자동차 전기임대 1대 구입은 환경지도계 대체 구입하는 전기차로 국비 8,000만원과 민간 전기자동차 60대분에 대한 총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4대를 보급하기 위한 총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세대분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이륜차 구입비입니다. 이륜차 20대를 보급하기 위해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구입비 도비와 시비 해서 6,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입니다. 일반가정에 저녹스 보일러 1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총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저소득층에 저녹스 보일러 5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 회의 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서 에너지 절약 축적에 따라 최대 5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총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로와 국비와 시비 해서 총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서 219페이지 상단까지 운행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42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4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5대, 건설기계 DPF부착 지원사업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대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해서 총 9억 8,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시비와 국비 해서 2억 2,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2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26대 보급을 위해 국비와 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와 시비 해서 1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보전금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20만원과 자연보호 또는 지방의제21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운영하는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용입니다.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비 2,6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푸른목포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푸른목포 사업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권고를 한 바 있어서 당초에 녹색목포21에 사업계획에 금년에 했던 자전거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참가율이 저조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빼고 지구의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본예산에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운영비로 2,500만원과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맹꽁이대체서식 유지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보상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사업비 해서 총 1,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총 4,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과 224페이지, 22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 부분과 과업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이므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먼저 206페이지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63개소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62개소고요. 세월호에 임시로 설치된 화장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63개소 중에 남녀 분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개소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공원과에서 하고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3개소 중에 남녀 분리 안 된 곳이 몇 개소예요? 3개소가 있다고요?

2개소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입니까?

상동 부근에 어린이공원 쪽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상동 현대아파트 그 공원 이름이 뭐죠?

하나는 어린이공원이고 거기까지는….

화장실 관련해서 개보수 비용이 예산이 매년 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보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남녀 분리를 하는 것이 더 우선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실ㆍ과에서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녀 분리는 공원녹지과하고,

예, 관련 실ㆍ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3개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는 설치하는 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다 저희가 분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도 올해 상동에 1개소를, 알고 계시죠?

예.

신규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이 남녀 분리를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히나 장애인분들하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인권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이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꼭.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요. 상단에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보수)가 있습니다.

예.

4개소씩 하는, 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만, 이 선정 순위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4,000만원과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지금 어느 시설을 두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면 급하게 비용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노후 상태만 보시는 건 아니고 민원이랄지,

예, 노후 상태도 같이 봅니다.

다음 213페이지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요.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자료를 두 권을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뭐 따로 어떤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설명 중에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상임위에 설명을 했던 자료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명암이 정확한 걸로 좀 해 줬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권고사항에 보면 가독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예, 가독성. 보기 좋고 선명하고 이런 것을 가독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못한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알림 설치 시스템 자체가 있더라고요, 표지판이. 그래서 그중에서 실효성이 좋은 표지판을 선정해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제품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능을 들어보고 사진을 놓고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케이블카라든지 근대문화역사관, 평화광장 등 관광객들이 급증되는 곳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목포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상단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 설명을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꽁이 대체서식지는 당초에 신안….

222페이지요.

예, 맹꽁이 서식지는 신안아파트 인스빌인가…. 인스빌 뒤에 실크밸리.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 맹꽁이가 많이 살았었습니다. 실크밸리를 지으면서, 지금 맹꽁이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거든요.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찾는 곳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맹꽁이 대체서식지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냥 예산 없이 공공근로나 해서 관리했었는데 민원도 많고 또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초작업을 할까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실크밸리 뒤편을 말씀하시나요?

해양경찰서 건너편입니다. 북항 해양경찰서,

실크밸리아파트 뒤편 그쪽에 1,000만원이 용도가 제초예요? 제초작업이에요?

예, 제초작업용으로 지금 현재는 세웠습니다.

양을산도 맹꽁이 서식지 아닌가요? 거기는 두꺼비인가요?

예, 두꺼비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살아요?

예.

제가 순간적으로 맹꽁이하고 두꺼비하고 헷갈렸네요, 제가 그러면.

맹꽁이는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맹꽁이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이쪽에 212페이지에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 시비 해가지고 매칭으로 하는데 6억 4,500. 이게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치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증기 회수설치 시설은 현재 휘발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에서 굉장히 휘발성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암 유발물질도 발생되고 그래서 노즐부터 지하에 있는 탱크에 있는 유증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유증기가 나오면,

유증기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따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관해요? 그러면 보관해가지고?

보관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휘발유차가 오면 휘발유차가 빨아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이걸 국가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가 돈 잘 벌면 주유소에서 하라고 하지 국가 예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간 2,000톤 이상 파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고 2,000톤 이하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국비를 지원하고 대형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여. 사업하기 좋은 나라고. 예산도 없는데 막 이런 사업을, 돈 버는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 사업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 그리고요. 214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비 있죠.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 천연가스차량은 무슨 차량을 말합니까?

우리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교통계에서,

아니요, 그러기는 했는데 환경 차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연가스 보조금을 주면서, 천연가스차량을 구입하라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대체구입비도 주고 연료비도, 차고지가 지금 현재 삼학도에 있는 차고지여서, 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석현동에 있는.

아, 그 거리를 가는 보조금을,

거리에 가는 충전비용을, 거리에다 환산해서 충전비용을 주는 겁니다.

아따, 돈 많소.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저상버스 구입하면 지원금이 나가고 여기서도, 환경보호과에서도 해 주고. 차량이 저상버스가 그러면 다 천연가스가 아니라 디젤도 나오고 그러면 차종이,

지금은 전부 천연가스입니다, 시내버스는.

그런데 여기는 천연가스 구입 보조비를 또 여기서 해 주고요?

예, 대당 1,2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통과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이 또 나가. 그러면 저상버스가 천연가스를 떼는데 왜 여기서 보조금이 나가고 거기에서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금이 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각 부처 간에 어떤 지원사업별로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그쪽 저상버스는,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차 1대 사는데 공짜로 가져와버리겠어요. 여기에서 반틈이고 저기에서 반틈, 예를 들면.

차 1대당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제 말씀은 저상버스를 요즘은 구입을 하면 당연히 천연가스를, 엔진을 천연가스엔진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를 따로 해 주고 또 저상버스 차량…. 213페이지에 차량구입비 보조가 있어요, 여기가, 대형.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교통과에서 분명히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도 천연가스를 떼는 차량을 구입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저상버스를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단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아따, 그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나가. 그러면 거기에 엔진이 천연가스여.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 그게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한 군데서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천연가스 엔진 달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구입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천연가스 차량 엔진이라 해서 또 보조금 해 주고. 그러면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다요? 다 해 버리제.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운수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양쪽에서 지금 보조금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저상버스는 분명히 －‧－‧－‧－‧－‧－‧, 삭제하십시오. 우리가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어차피 천연가스잖아요. 그 차량을 교통과에서 구입하는데 예산이 엄청 나가요. 제가 이것 확인하는 하니까 얼마가 나가냐면요.

위원님, 혹시 거즘 얼마가 나갑니까, 대당?

잠깐만요.

저희는 대당 1,200만원이 나갑니다.

저상버스 어디 봤는데….

과장님, 그러면 1대당 두 과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떻게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계신 팀장이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이 얼마냐면요. 4대 갖고 7억 387만 2,000원이에요. 4대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운행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제 말씀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따질라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가 나오는데 천연가스 엔진을 달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 또 이 천연가스 이 부분을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으로 대당 1,200만원 준다는 부분은 조금 겹친다. 그 말씀을,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저도 저상버스 비용이 어느 정도 주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아니요, 어떤 상태로 주고, 저희는 천연가스로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 차를 주거든요. 그러면 또 단가 차이도 있을 거고 일반차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하면 어쩔까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고 명쾌하게 해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미세먼지 노출 예방(마스크) 있잖아요. 이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대상은요. 어르신들하고, 경로당에 다니는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억에 우리 상임위에서 안전총괄과인가 거기에서 이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극히 적은 예산일 것입니다, 거기치는.

이것도 자료로,

저희는 금년에는 8만 8,000명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8,000명이요?

8만 8,000명.

8만 8,000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이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포시내에 있는 주유소, 그 조건에 합당한 주유소한테 전부 다 해 줍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2,000톤 이상 판매하는 주요소는 제외하고요.

아, 좀 부유한 주유소는 제외하고 영세,

영세주유소는, 300톤 미만 판매한 데 소형 주유소는 또 거기는 의무가 제외됐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 목포에는 32개 주유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2개? 32개에 유증기 회수설비 다 지원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