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안전교통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결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와 협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63억6,157만원 대비 0.09% 증가한 1억2,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만족도 상시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 부족분 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억3,665만원 대비 2.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101억9,155만원 대비 0.001% 증가한 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4년도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운영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134만원, 2014년도 자치회관 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3만원, 2014년도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2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12억7,661만원 대비 0.0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어서 재무과에서는 2014년도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기정예산 6억7,501만원 대비 1.08% 증액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37억8,176만원 대비 2.46% 증가한 9,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 추가 보급과 노후된 사무기기의 교체 구매에 8,435만원,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장애관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용으로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37억8,176만원 대비 2.46% 증가한 9,32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예산사업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93쪽, 285쪽에서 297쪽이며 사업설명서는 35쪽에서 38쪽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 그리고 위생과 등에 현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몇 명 지금 증가해서 증가 인원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거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PC 관련해서는 신규 직원이 3명 그리고 기존 가지고 있는 PC 중에 6대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명 이제 현원 증가에 따라서 신규로 구매하는 거는 뭐 추경에 편성되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PC나 이런 모니터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6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내구연한 전산정보과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경 아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긴박하게 추경 때 이 사무기기 예산이 사업 운영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물론 예산편성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다기능 PC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물량을 입찰구매하면서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작년도에 다 편성을 해서 쓰고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안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그 부서에다 희망을 받아서 최소한도로 수량을 정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전체 직원들은 당연히 최신장비 PC나 모니터나 노트북을 이용하기를 원할 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6대만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이제 편성이 되겠지만 동일한 내구연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서에서는 이게 보급이 될 거고 동일한 내구연한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PC를 사용하는 부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사무기기를 관리하면서 첫째 원칙이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여권과 부서 등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 부서에서 굳이 내구연한이 되었지만 교체 요구를 하지 않는 걸 저희가 내구연한만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러 교체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용하고 그다음에 민원현장에서 접점에 있는 부서 것은 우선교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더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더 적정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답변이고요. 일단 민원 부서가 신속하게 빨리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권과나 동사무소가 우선 배정이 된다는 거고 다음에 하실 때는 한번 전체 각 과별로 보고, 그렇다면 과에서 모르고 그냥 쓰면 쓰는 거고 필요해서 요청한 데는 보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각 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내구연한 점검을 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정말로 오래 된 기기같은 경우는 알아서 교체를 또 해줘야 되고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과별로 보내 가지고 서무주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청자를 모집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기존적으로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고요. 재물조사와 연동해서 그 부분을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노후서버교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은 좀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게 기본취지인데 서버교체가 왜 추경에 올라왔죠? 본예산도 아니고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의 서버나 소프트웨어는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224개 자치단체 것을 행자부에서 통합관리하면서 행자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금액이 800만원대가 됐고 소프트웨어는 국비로 하고 하드웨어 교체부분은 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 돈을 내라 해서 그 분담금 형식으로 공문이 금년 초에 와서 이게 추경에 부득이 하게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유지관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매에도 일괄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산분야는 그렇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 e-지킴이라는 건데요. 행자부에서 전국에 통일을 기하고 데이터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요구하고 발주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아, 발주를 공동으로 같이

예, 이 총액이 한 20억정도 사업이고요. 자치단체별로 요청한 금액이 이 추경에 올라온 875만원입니다.

그 발주시점이 이번이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행자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경요구를 했고 저희가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참고로 유지관리비는 계속 행자부에서 유지관리비가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담금 형식으로 행자부에 거꾸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국비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죠? 그럼.

국비에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국비에서 하고요. 지금 여기 서버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비로 875만원을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저는 이제 구매한 거는 이해를 했고요.

유지관리까지 행자부에서 같이 합니다.

행자부에서, 유지관리비는 행자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국비라고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해서 국비로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지원받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은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사업자체를 행자부가 일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괄해서 진행하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지방비로 각자 균등 부담하고 소프트웨어만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소프트웨어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묻겠습니다. 아까 그 이관수위원이 얘기하는데 그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액, 추가요구액이 오히려 기정액보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요?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복사기를 포함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사정과정에서 잘려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온 거는 본예산이 편성돼서 플러스로 추경이 온 것이 아니고 추경자체에 최소량만 저희가 담아서 위원님들께 요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원증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증원이 됐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3명 정도, PC 관련해서는. 그리고 교체되는 게 6대 노후돼서, 사용연한이 지나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제 반영되는 거군요.

네,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수량이 작년도에 앞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안 했고요. 이번에 최소한도 실제 필요한 부분만 수요조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9쪽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2014년도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국고보조금 반납이 1,100만원이 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관련 그 반납은 국비인데요. 자원,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을 2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 사람이 계속 1년간 거기 근무를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관두면 모집하는 텀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텀에 발생된 근무를 안한 그 기간 동안에 한 260만원이 반납 됐고요. 자원봉사 봉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 단가계약으로 보험료 단가가 인하돼서 한 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걸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님.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구정질문이랑 올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방재정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이번 추경안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필요 없나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집행부의 예산의 집행내역을 1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으로 통합관리해서 솔루션을 개발해서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전국 다른 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집행시기가 금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그걸 개발하고 e-호조하고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와 맥을 같이 해서 반드시 법적인 내용은 진술할 겁니다.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혹시 문의나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그 업무자체가 기획예산하고 재무과 쪽 파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홈페이지에 단순히 링크를 한다든지 열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당부서에 확인을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 조금 근본적으로 조금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여기 관련과랑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분명히 행자부나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안이나 시스템이 나오겠지만 분명히 돈 들어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이면 본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올해 12월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예산이 한 푼도 필요 없다고 지금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산정보과 관련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억 단위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서울시 것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끌어다 붙인 게 아니고

서울시 거는 지금 그 기준에는 안 맞겠느냐

일일 내용만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과연 매일 쓰는 돈의 총액만 보고서 그게 무슨 정보공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집행했는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솔루션을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 담당과 부서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장님이랑 다 계속 몇 번씩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반드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느니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조가 안 되서 못 했느니 이런 변명이 올해 12월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12월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원위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제 기정액 대비해서 사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와 관련해서는 기정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하반기에 집행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까지 집행하면서 2015년도 필요한 수요물량을 확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에서 좀 여쭤볼라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미리 미리 파악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어떤 추경예산안의 어떤 성격에도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요구액 자체도 상당히 큰 것 같고 뭐 지금 노트북 PC나 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체계가 지금 윈도우7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윈도우7 정도면 그렇게 오래 된 PC도 아닌 걸로 저는 보여 지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걸 긴급하게 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기획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기획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 수요물량조사를 하면서 작년도에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작년도에 일부 부족액 그리고 금년도에 부서에서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 요청한 부분을 최소량을 담아서 54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기획단계가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안 했거나 놓쳤거나 하면 서경원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작년에 할 때 이미 그 내용을 다 감안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안 했고 추경에 내부적으로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올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 기획 없이 이것을 구매했다든지 아니면 긴급성이 없는데 구매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추세가 새로운 하드방식의 SSD라든지 어떤 그런 하드가 개발되면서 기존의 PC도 그 하드를 좀 교체해 주면 굉장히 속도가 잘 나오거든요. 새롭게 구입하는 거 못지않게 나오는 속도가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요즘 나오는 PC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SSD를 장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뭐 그런 거 개당 해 봤자 10만원 내외니까 258기가 정도해서 그런 걸로 좀 대체해서 좀 외형상이나 어떤 물리적으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 같은 것도 마련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최고 사양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구청에서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구입을 해야겠지만 금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행정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못 했는데. 그 지방재정법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따로 5분 발언이나 아니면 법 이후에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선웅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행자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가 전산정보과, 그다음에 재무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약 이 세 과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기획예산국장이나 누구든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12월 달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리 없게 행자부에서 느려가지고 못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느려가지고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말고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강남구 내에서도 따로 계속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억9,017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증액은 8개 사업 4억5,462만원, 감액은 4개 사업 5,37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9,825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31억7,963만원의 7.5%에 해당되며 2015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41억7,88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약과에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기정예산 13억5,495만원의 6.7%에 해당됩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5년도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예산심의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약 21% 1억2,000이 올라왔는데 그 기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골밀도측정기. 그거 한 대 도입인데 그게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반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하기 좀 급한 상황인가요? 이게 그 정도 시급을 요하는 내용인지요?

시급은 요하지 않지만 기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장비가 기계를 사려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도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서류절차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시면 길게는 1년 후에 기계가 새로 도입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진료를 못하게 되는 골밀도측정기인데 환자들한테 그 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못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기계 도입하는데 거의 1년여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1월달에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연말에 반영을 해 가지고 1월에 하시면 그 기계를 사는 절차가 한 6개월가량 걸립니다. 조달청에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기계도 우리나라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계 기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살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건소 사업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 요청한 내용이 확정 내시 변경으로 온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확정 내시가 변경됐다면 변경 전에 얼마였고 변경 후에 얼마였다는 표시가 전혀 없고 바로 금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다음에는 확정 내시가 변경됐을 때는 일단 매칭사업에 변화가 많다는 거잖아요. 좀 그런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기금 30%, 시비 35%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조금 반환액이 6,900이 보조금 반환이 되고 있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이 같은데 보조금 반환은 하고 또 예산편성은 다시 또 별도로 하고 이걸 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추경예산은 추경대로 잡는 거고요 2014년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됐기 때문에 2014년

2014년도 보조금의

반납금입니다.

반납금이 이렇게 발생했고 6,900이 발생했고 다시 또 2015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다시 추가 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비 지원이 143.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기존 대상은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254명에 2억9,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지금 목표는 170명이 당초에는 내려 왔었는데요 이번에 증액된 금액으로는 313명이 실제 지원 금액이 돼서 143명분의 지원 금액이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105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그러면 기존에 170명인데 이번에 늘어난 숫자가 143명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43명분이 더 확정 내시로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약 480명 가까이 되는데 예전에 전년도에는 한 254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상인원을 초과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암환자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미리 증액을 감안해서 증액편성을 하는 게 좀더 나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만18세 이상 전체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고요 성인 암환자들은 건강보험료는 하위 50%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 8만5,000원 이하, 직장인 가입자는 월 8만6,000원 이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혜택이 되는데 이런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 환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이런 건보 가입자나 소아암이나 이런 게 지원하는 연령이나 금액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 산모건강관리에 대해서요 거기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150%이하라고 그랬는데 월평균 3인 가족이 663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3인 가족 663만원이 어떻게 평균이하입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올 7월달에 새로 생긴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인 가족은 소득기준이 663만원이고요 2인 가족일 경우에는 464만원, 1인 가구일 때는 230만7,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가 10인까지 돼 있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3인 가족이 660만원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한용대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5년도 기정예산액은 662억7,463만원으로 일반회계 317억495만원, 특별회계 345억6,96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62억7,463만원의 6.4%에 해당하는 42억3,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317억495만원 대비 13.4%에 해당하는 42억3,297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45억6,968만원의 0.01%에 해당하는 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98억3,721만원 대비 0.8%인 7,480만원을,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35억5,738만원 대비 0.02%인 421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85억9,741만원 대비 37.6%인 32억3,440만원을,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108억128만원 대비 8.6%인 9억2,377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화생방 사태를 대비하여 지역민방위대에 지급하기 위한 민방위장비 6종 구매비 783만원, 직원 방호장비 보급을 위한 방독면 구매비 6,000만원과 2014년도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에서는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특별회계 4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2015년도 도로시설물 보도,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계속사업 3건에 대해 총 17억3,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도산대로 70길 12-8 주변 외 10개소 도로정비공사와 노후보도 정비를 위한 봉은사로 434 주변 외 10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해 13억2,993만원과 공무직단체 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1억7,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파손 및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내 토사제거 사업 등 계속사업 3건에 8억7,246만원과 2014년도 하수시설물 보수 및 지하수 관측망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5,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민방위 방호장비 구매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98억3,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도로관리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85억9,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는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2건, 총 6건에 32억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곽윤국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108억128만원 대비 8.6% 증가된 9억2,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사업은 14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73쪽에서 282쪽 및 329쪽, 사업설명서는 149쪽에서 174쪽입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장마철을 대비해서 치수증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침체지역에 하는데 치수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마무리 공사를 조금 더 세심하게 건물에서 나온 하수나 빗물 나온 것을 또 특별히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이제 옛날에 공사를 하다보면 빗물받이에다가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연결해 놓은 쪽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를 연결 그렇지요?

네, 미처 그런 것은 발견을 못해 가지고 가끔 묻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이 원래 공공하수도에 직접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마무리 공사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검을 해 주시고 보면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좀 파헤쳐 가지고 짜깁기 하고 하는데 짜깁기해서 다시 덧씌우기 할 때에 덧씌우기를 할 때 보면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덧씌우고 덧씌우다 보면 건물보다도 자꾸 도로가 높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완전히 했으면 좀 깎아내고 옛날 기존에 있는 그 부분 그 높이만큼만 해야지 계속해서 하다보면 하자가 또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세심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작업을 하는데 각 보면 우리지역에는 학교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은데 보면 어린이집에 천천히 가라고 해가지고 돌출 이렇게 해서 속도 줄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세월이 가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하고 하다보면 또 그 높이로 다시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옛날에 비해서 높아져가지고 다른 건물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상대로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옛날 그것이 자꾸, 높이 보다는 건물에서 나오는 건물보다 그것이 더 높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사업자들한테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한 마디 해 주시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기존 포장에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건축물보다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들고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요즘은 평삭을 해서 기존 도로면과 맞춰서 포장하도록 지금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면서 저기하면 전반적으로 낮추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전에는 비도 이제 평상시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건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세심하게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강남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억 예산이, 세입이 한 6,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각 과에 전부 다 2015년도에 예산 필요한 것을 전부다 내라고 하면 9,000억, 8,000억이 돼요. 그러면 세입예산은 6,000억 밖에 안되니까 8,000억이 다 오면 다 소진을 못하니까 일단 경직성경비,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전기료, 수도 이런 거 세액 줄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그런 복지비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한 44% 되는데 이런 걸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니까 주로 사업성 있는 거, 복지문화국보다는 안전교통국이라든지 도시환경국 이런 데서 사업성으로 깔 수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필요한 금액보다는 훨씬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깎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요인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 하시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개념부분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도로하면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를 얘기하고요 이면도로 하면 그 나머지 도로니까 보통 6m, 8m, 10m 정도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m까지는 도로고?

이면도로로 통상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안에,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5쪽 보십시오. 도로유지보수 기동반 즉, 공무직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안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의 공무직이 지금 6명이 배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인적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 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본예산이 8억이 있었고요. 그거 하고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것은 퇴직금에 대한 1억7,200만원에 대한 것만 추경을 요구한 겁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기동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25개 구청이 공히 이 공무직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유일하게 직원들 방독면에 대해서 심사 타당성을 더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들 방독면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복도위에서 설명을 잘 못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방호장비 방독면 보급사업은 사실은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구매 그 자체보다도 방독면을 어디에다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부서나 그리고 동별로 저희들이 인원을 보면 15명에서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실제로 한번 조그만 케비넷에다가 방독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1m에 한 80cm 정도 되는 그 공간에 한 20개가 충분히 들어가고 여유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 방독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1직원당 1개씩 보관하도록 그렇게 권고 확보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지하상황실에 보관하는 공간이 있고요. 각 부서나 동별로 사무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보관함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독면이 없었나요?

네, 직원들 방독면은 전혀 없고요. 강남구에 직장민방위대원이 48명인데 그 부분만 48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장소가 잘 확보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차 여쭐게요. 아까 문백한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도로유지보수 기동반 퇴직금 정산 예산이에요. 단체협약제39조제2항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법정 퇴직금보다 높게 협의가 됐나 보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체 노동법과 우리 25개 구청장협의회 단체협약에 의해서 요율대로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1.5라는 것이 그게 단체협약에 의해서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은 걸로 생각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단체협약 그러니까 39조2항에 법정퇴직금의 50%를 가산해서 준다고 나와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해당 단체협약 체결한 서울시 전체에다 같이 통일되어 있는 거죠?

예,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2명에 대해서 곱하기 1배수해서 해야 되는데 50%를 가산했기 때문에 1.5배수해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서 하수도 관리 이렇게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죠?

추경예산만 말씀하십니까?

네.

치수과 예산이 9억2,300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9억2,000요. 그게 치수과 관련 예산이 침수관련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풍수해 관련뿐만 아니고요.

침수요 침수. 침수 관련돼서

침수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고 거기에 사전 대비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관로 개보수 등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억 정도. 저기 6월 5일날인가 치수과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기억 하세요? 그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 준설예산도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포함된 것이 그때 서울시한테 3개구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 구간입니다. 우리 관내 전 구간.

이번에 추경예산 하는 거 자체가요? 구간이 아니라

예, 구간이 아닙니다.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어떤 무슨 내용이죠?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한 예산내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이고 그래서 하수관거로 말하면 직경 900mm 이상은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요. 그 미만 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비를 위주로 하지만 준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월 5일 보도자료와 관련돼서는 강남역 침수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강남지역만 정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류지역이 정비가 되어야 만이 상류지역이 물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였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튼 그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한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요구 관련해서도 우리도 따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 추경예산은 없고요 거기와 관련된 사업은 서울시비 예산으로 금년에 2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류부분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서울시에 지금 빨리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쨌든 서울시한테는 침수지역 해 가지고 일요일날 보도자료 내가지고 돈달라고, 대책을 꾸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것은 이와 관련된 우리 예산은 없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편성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고요.

대상자체가 원래 아니다?

예, 대상이 없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뿐입니다.

보면 하수관로 개량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지원한다고 약 50억 정도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 받는 것 중에 추경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추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각 자치구 별로 구에서 하수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정리해서 배분을 합니다, 각 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 계속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분야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강남구는 뭐뭐 이것 침수 관련해 가지고 되게 시급하다고 6월 5일날, 일요일날인가요? 그때 보도자료를 내서 봤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안에 온 것은 이와 관련한 우리 강남구에 꼭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고 강남구에서 할 일이 있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따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이해를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의 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남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대상이라고 해도 저희가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재정여건만 좋다면 우리가 먼저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도 재정여건이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사업이 시비예산으로 2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하류부분에 어떠한 문제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현재의 사업시기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긴급복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900mm 이상이 문제가 생겼을 때

900mm가 뭐 크기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도 지름?

네, 그렇습니다. 관경 900mm 이상은 시비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신설도 하는 편이고요. 900mm 미만은 우리 구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갑자기 900mm 이상의 무슨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다? 관이 다 내려앉았다 하면 시비를 갑자기 긴급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과장님들, 대답 좀 확실하게 하세요. 광역시설은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거 하수만 처리하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합니까? 광역시설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 자체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봉은사로 434 주변 외 10개소 보도 정비공사,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보면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 개통과 관련하여 노후파손 된 보행인들의 불편함을 아마 민원이 들어갔나 보죠? 이걸 왜 꼭 신규로 해서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지하철 공사로 해서 노후 파손됐다면 원인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도로관리과장님.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호선 공사를 하면서 봉은사로 3.3km 구간에 서울시에서 복구한 금액이 한 22억 정도 복구를 했고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나름대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B등급에 대한 것을 시에다가 저희가 수 차례 공문을 보내서 15억을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회신이 2번이 왔고요.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사실상 지하철 공사와 관계없이 옛날부터 상당히 노후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A, B, C 다 합해서 8%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은사로에 대한 것만은 2억이 조금 넘겠습니다. 이것은 봉은사 하고 관계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하철 9호선 2단계 해서 그 관련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제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시에서 왜 이걸 안해줘요, 지원 요청을 했는데 왜 안해 주죠? 모든 시민들이 다 탈 수 있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측 얘기는 지하철 공사하면서 개착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땅을 팠던 구간, 그런데 팠던 구간보다 한 30%를 사실상 공사는 더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블록 단위로 복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0% 사실상 더 해준 거고 저희가 나름대로 B등급에 대해서 한 15억을 더 요구한 것은 공사를 8년 동안 하면서 봉은사로에 접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좀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추경보다 기정 얘기가 아무 것도 없는데요, 보니까.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추경에 넣는 이유가?

아, 이게 지금 복구를 3월달에 개통하면서 그때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직원 방호복 보급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 정도 지금 비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일반 직원용은 없습니다. 없고요 민방위 대원이 저희들도 직장 민방위대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48명입니다. 그래서 3.5% 정도 됩니다.

3.5%요. 그런데 지금 좀 염려하는 부분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공간이라든지 이걸 좀 비치해 놓고 비상시에 이렇게 빨리 빨리 이걸 착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걸 넣어놓을 수 있는 어떤 캐비넷이나 이런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이걸 사놓고 나중에 그런 시설을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어제 사무실에 있는 조그만 캐비넷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캐비넷이 폭이 한 80cm 정도 보통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저희들이 캐비넷 위에 보조 캐비넷 같이 만들어놓은 서류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80cm 폭에 높이가 80이고 너비가 1m짜리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넣어보니까 20개가 들어가고 조금 여유가 남더라고요. 저희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의회나 의원님용은 충분히 공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구본청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좀 사무실이 공간이 협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요만한 캐비넷 정도는 여유는 있습니다. 캐비넷이 아니고 위에 있는 보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부서마다 사무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캐비넷이 조그만 서류 그런 캐비넷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보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예산 없이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한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원동 그 주변에 하수관 개량 보수공사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지하수 관측망에 관련된 건데 이 5,100만원이 왜 반납이 됐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680번지 주변 외 2개소입니다. 거기에 낙찰차액이 4,64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은 41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 4,64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5,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한용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기정예산액은 184억9,058만원으로 일반회계 170억7,634만원, 특별회계 14억1,424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84억9,058만원의 1.8%에 해당하는 3억3,05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170억7,634만원 대비 2%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 요구액을 보면 주택과에서 기정예산 25억4,072만원 대비 2.8%인 7,149만원을, 환경과에서는 기정예산 12억2,757만원 대비 1.1%인 1,332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정예산 106억4,296만원 대비 2.3% 증가한 2억4,568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가 예산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관련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시비지원이 당초 40%에서 10%로 축소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1억1,184만원을 감편성하고 구비를 같은 금액으로 증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해서 각 1건씩 총 3건에 대하여 7,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 9만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 2만1,000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처리 및 개량관련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 43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 888만원을 편성하여 국비보조금 반환에 총 44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에 총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퇴직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주변 탄천 관리 및 세곡천 인수에 따른 증가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7,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미충원된 전문분야 인력의 부족으로 우선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5,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 도시환경개선과 주민환경에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주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업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니 각 과장님들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종 상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5년만 되면 종 상향을 하는데 특히 일원·수서지역에 그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아파트 내에도 주택가가 있습니다. 주택가가 있는데 그 주택가 중에서 보면 도로를 접해가지고 전면에는 상가가, 적은 상가가 있고 또 같은 블럭이라도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종 상향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같은 마을이라도 주택만 있는 데는 1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종 상향을 요구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상향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2억이 편성되고 내년에 이제 3억이 편성돼서 총 5억을 편성해서 우리 구 관내 종상향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27개 지역을 지금 용역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돼가는 걸 봐가지고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창 이제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해서 좀 중단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해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1층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보면 지하에 반지하를 해가지고 아주 물이 많이 들어오고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좋아져가지고 지하에는 잘 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종상향을 해가지고 1층이 주차장 2, 3, 4층 해가지고 주택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원녹지과에 지금 보면 생태 세곡천 인수에 따라서 여러 건이 왔는데 세곡동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재천보다도 탄천쪽으로 그 쪽이 보면 우리 세곡동이라든지 수서동을 다 겸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환경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제 뭐 낙엽이 지는 그런 나무보다도 조금 낙엽이 안 지는 나무가 뭐라고 하죠? 침엽수라고 하죠? 그런 나무도 좀 다양하게 해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 한마디 해 주시죠.

김병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양수자인 3차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저희도 사무실에서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운동시설 보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상록수도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할 때 많이 심어서 사철 푸른나무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더불어 주민들이 복지생활을 영위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선웅입니다. 뭐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 칭찬인데요. 우리 주택과에서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이제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 뭐 이렇게 부채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조금 삭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삭감한 분을 메꾸는 내용으로 이제 추경을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죠?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이 한 20억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10억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 저희가 40%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40%를 내려 올 생각을 하고 저희 60%를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막상 받아보니까 10% 밖에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시비 못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저희가 3억 정도 잡은 거죠? 추경을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억으로 잡은 건데 서울시 발표에는 약 2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약 50%가 더 많네요. 그거는 어떻게 책정된 거죠?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시비 1억4,800, 구비 2억2,300 원래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시에서 1억1,100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만큼을 저희가 구비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이 없고요.

아, 그러면 원래 어쨌든 3억 가지고는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3쪽에 보면요. 아, 143쪽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유지에 따른 탄천상류지역 관리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2명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 인력이 지금 현재 총 몇 명이나 되고 있죠? 강남구에.

지금 양재천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 48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재천의 인력으로 지금 일부 탄천 부분하고 세곡천 부분에 일부 파견을 내보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네, 총 지금 강남구의 인력이 보면 다른 공원 쪽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인력해서 181명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거의 다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5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꼭 지금 12명을 충원해야 되는지 제가 다른 공원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옛날에 있던 그 공원 그대로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속 지금 증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공원에 근무하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조금 좀 남는 충원으로 이렇게 보충하면 안 될까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각 분야별로 업무가 나뉘어져서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유지관리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기타 녹지변에 있는 약간의 확충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양재천 유지 관리하는 인력, 그다음에 조경팀에서의 시설녹지나 일반녹지, 가로수 유지하는 인력 그리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대모산이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산림 병해충을 방제하는 인력들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업무범위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인원에서 누구를 빼낸다고 그러면 또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인력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이나 이런 생태하천 유지에도 32명,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 매일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다 보면 깨끗해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데 이 분이 계속 거기 상주해서 있어야 되는지 이게 인건비가 보면 거의 50% 이상, 총 예산이 보니까 101억이네요. 100억정도 되는데 여기 50억이 투자된다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12명 충원하는 것은 제 의견에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공원에 한 명 정도의 그런 인력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노선당 한 명 배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인력들을 일부 좀 빼내서 여기에다가 충원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 부서와 부서의 인력들이나 현장의 그런 여건들을 봤을 때 좀 더 충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서 간곡히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이게 총 예산의 50%라는 얘기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한용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이 공로연수 중으로 부득이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5억989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193억194만원 대비 3.29% 증가한 3,298억1,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6억4,088만원 대비 9.2% 증가한 6억9,984만원 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0억2,580만원 대비 1억6,144만원 증액 편성하여 1.34% 증가한 121억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서울시 타당성 검토에 의해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 제외로 8,515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은 긴급복지지원 등 2억3,555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86억7,942만원 대비 79억7,545만원 증액 편성하여 7.34% 증가한 1,166억5,487만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사업은 국시비가 2014년 11월에 구금고에 입금됨에 따라 2015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본예산 국비, 시비액 1억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신축설계과정에서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 1억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사업에 대한 국시비가 2014년 1월에 구금고에 입금됨에 따라 2015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중복 편성된 본예산의 국비, 시비액 3억7,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전체 2억5,08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당초보다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62억3,952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구비 100%였던 보육료 차액의 일부를 2015년도부터 시비로 보조함에 따라 시비 지원액에 대한 구비 예산 2억2,105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내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회원 이용수입의 지속적 감소로 4,295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문화공간으로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반환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등 23억484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19억775만원 대비 19억6,668만원 증액 편성하여 2.7% 증가한 738억7,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로 맞춤형급여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지급대상, 소득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5억3,418만원, 주거급여 부족분 3억2,520만원, 교육급여 부족분 2,040만원, 해산장제급여부족분 1,787만원, 차상위복지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부족분 1억529만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부족분 2억1,095만원으로 총 12억1,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참여자 수 감소분과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억2,8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수 증가와 퇴직금 지급기준변경으로 인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에 부족분 1,32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취업희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4월 29일 개최된 서울시장 장애인 취업박람회 시 취업면접부스 6개를 배정받아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대체 추진하여 절감한 예산 4,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은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사업 등 9억9,54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60억2,661만원 대비 3억5,980만원 증액 편성하여 0.54% 증가한 663억8,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로 보조금 교부 통보가 있어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증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제공자 인건비가 인상되어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사업은 지난 년도에 예탁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그 잔액분을 2015년도에 지출함에 따라 금년도 편성액 일부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은 당초 서비스 연계자를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명에 대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인건비를 50% 감액하게 되었으며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9억8,029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6억8,755만원 대비 5,523만원 증액 편성하여 0.35% 증가한 157억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일원1동 작은 도서관이 추가됨에 따라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통사찰인 봉은사, 불국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기 구축된 노후화 된 방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등의 집행 잔액 등 1,375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56억1,566만원 대비 5,025만원 증액 편성하여 0.11% 증가한 456억6,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처리사업으로 쓰레기 임시적환장 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적환장 휀스 정비 및 출입문 설치가 필요하여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진입구간 휀스 교체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2014년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조성 시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비로 25만원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문화국 각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85억8,732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6억1,187만원, 총 79억7,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86억7,942만원 대비 7.34%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더욱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21억7,887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2억7,115만원 총 19억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12억6,687만원 대비 2.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 6억4,088만원 대비 9.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노인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정예산 660억2,661만원 대비 3억5,980만원이 증액된 663억8,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 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모두 확정 내시 변경 또는 보조금 교부 통보에 의해 편성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편성 예산은 5,523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액 156억8,755만원 대비 0.35% 증가한 157억4,2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기정예산이 456억1,566만9,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5,025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예산 456억6,591만9,000원을 운영코자 합니다. (별첨11)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사업은 3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19쪽에서 257쪽 및 335쪽, 사업설명서는 77쪽에서 136쪽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과에는 2건인데 하나는 감편성이고 또 문화체육과도 3건 중에서 한 건은 감편성이고 2건 밖에 없는데 일단 문화체육과하고 청소과 과장님들한테 여쭤보실 분들은 여쭤보시고 그리고 나가시게 하고 나머지 분들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문화체육과장하고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서 분당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그 위에 도로가 나가지고 그전에는 도로가 안 났는지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데 보니까 아주 휀스 그게 낮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청소도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게 미관상 보이고 해 가지고 상당히 나쁜데 지금 이것 어떤 계획과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편성하시는 겁니까?

김병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에는 청소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서 분당간 고속도로 하부가 되겠습니다. 약 1,000평 정도 규모가 돼 있고요 본예산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탄천 쪽에 있는 데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와 보시고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본예산 현재 업체선정 공고까지 마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은 지금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는데 옆에 수서차량기지가 있거든요. 그 차량기지 옆에도 쓰레기가 날려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단체가 그쪽을 통해서 수서차량기지에 난입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휀스를 돌리고 앞에 출입문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을 사실은 불법으로 점유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쓰레기가 날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는데 수서동 3단지 뒤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산책로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민원이 김복자 회장님이라고 민원이 왔는데 거기에 상당히 SH가 아니고 LH공사 아파트인데 그 뒤에 산책로가 그 아파트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강아지 똥이라든지 휴지가 많이 날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청소과장님 오시면 거기 어떻게 되느냐? 또 혹시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에서 그걸 청소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휴지라든지 개가 똥을 누는 것 좀 분뇨처리 같은 거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역은 녹지대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청소가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인부들을 내보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녹지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개포1동에 지난번에 구룡마을 회관 강제 철거한 거 있지요? 그래 가지고 그 잔재물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청소를 생활쓰레기만 일부 치워주는 걸로 용역회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잔재라든가 대형에 대해서는 청소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긍정적으로 저희가 봐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용역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하반기 예산을 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네 가운데 화재 났었던 곳은 그렇다치고 사실상 그건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룡마을 마을회관은 사실상 큰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좀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마을회관 잔재물을 얘기한 겁니다.

법상으로는 사실은 마을회관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치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사실은 안 썼던 거고요 협의를 해서 치우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강남에 그런 불법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일원1동에 새로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원1동에는 동문고라고 작은 문고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고 거기가 탈북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 동문고가 기왕이면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드리고 다른 일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도 연계해서 보고 싶고 하다는 주민건의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그걸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게 이제 우리가 3월 30일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 수준의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승격해서 뭔가 공간도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공간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시스템 분관 그 다음에 이용자시스템 분관 유지보수, 유지보수 똑같은데 금액이 각각 660만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요?

이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사서용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자용 프로그램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660만원은 사서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660만원은 일반 주민들이 상호대차서비스 등 이걸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하고 관리자하고 이원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면 그전에 기정예산은 다 국비,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시비 지원 금액이 전혀 없이 바로 자체예산으로 1,5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국·시비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우리가 구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조 받을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이. 그 9개 대상 사업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 받는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거기와 동떨어진

우리가 보통 국·시비를 보조 받는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개관 연장사업이라고 그래서 4개 도서관의 연장시간을 6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그런 서비스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운영비 지원 사업하고 장애인 도서관 운영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포함해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해서만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보조를 받는데 이거는 그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매칭사업에서 2014년도에 반환금이 1,300만원 되더라고요. 그중에 도서관 관련 예산이 한 900만원이 반환됐던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이 1일 1만원씩 해서 2명이고 84일로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금 전에 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자 국·시비 지원금 반환을 꽤 많은 금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한쪽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담당은 국·시비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하고 여기는 우리 자체 예산을 같이 끌어다 쓰고 똑같은 자원봉사자가 왜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의 직원들을 동문고의 직원들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개선을 해서 직원들을 없애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이 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으로 1일 1만원 기준해서 두 분이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원봉사자라도

그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특수사업일 때는 그런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문고를 기존에 직원들을 없애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본인들이 커피 정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실비로 해서 오전에 근무자 1만원, 오후에 1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자 인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운영한 인력을 이쪽에 투입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경비 들이지 않고 그 인원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돈이 나올 때는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쓰라고 특별히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자원봉사자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 무조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국고 지원비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 청소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푸른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심사를 잘 마치고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설계도면 등을 검토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공유심사 때 그런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면서 상당히 모양은 겉모양은 상당히 좋고 하지만 내부구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 이제 푸른어린이집이 20년이 넘어가지고 크렉도 가고 또 문제가 많다 침수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내부구조가 좀더 어린이들이 더 편하고 또 보육교사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조가 조금 많이 더 검토하고 더 신중하게 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재 이 설계과정은 설계 전문가와 보육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건축과하고 우리 보육지원과가 같이 항상 회의를 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여기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때부터 위원님들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다시 발주하기 전에 한번 전체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설계를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변경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에 협의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면적이 절대면적에 작다보니까는 거기에서 많은 최선안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차선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하고 많은 계단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이리 저리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화장실과 교사실, 교사 휴게실 그리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그 면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안을 1안, 2안, 3안, 4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절대 작다보니까 이것이 2안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과정은 원장님도 교사휴게실을 이렇게 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께 말씀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발주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육은 진짜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꼭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제 또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또 많은 분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가지고 진짜 미래의 주인공을 위해서 또 강남구의 진짜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모범된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설계 내부구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좀 수정할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등 9억9,546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이 됐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9억3,649만7,000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주 조그마한 금액들이모여서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고요, 실제로 총 집행률은 한 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낱낱이 사업이 하나 하나하면 개수로 하면 한 30개 정도 됩니다.

30개 정도가 합해져서 9억9,546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총 집행률은 한 96%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액수만 봐가지고 너무 거액이어 가지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인화위원 질의하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에 가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장님은 그러면 그 푸른어린이집 현재 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유옥자 원장님 맞습니다.

현재 원장님께서는 현재 어린이집을 비교해서 이런 저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 조금 더 새롭게 지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그런 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이제 미관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또 아름다운 미관보다도 더 들어가면 더 아늑하고 또 편리하게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집 그 푸른어린이집 헐어내려고 하는 그 어린이집 원장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낫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강남구에 어린이집, 괜찮은 어린이집 또 구립어린이집이 또 계속해서 그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문제점과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립 원장님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서 검토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산장제급여 지급에서 예산을 추경이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거기에 국고 보조금 국비, 시비는 제로거든요, 이것이 국시비는 지금 받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해산장제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 12%만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8%, 60, 28%에 대해서는 9월 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부터 계속 새로운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확정된 인원을 지금 아직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한 9월이나 10월쯤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만 먼저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먼저 12%를 지금 이것이 책정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것 책정한 것이지요?

지금 보면 해산급여가 14명에서 36명 늘어났고요 그래서 180, 해산급여 22명, 장제급여 181명을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203명에 대한 우리구의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구비 12%입니다. 총계하면 한 1억4,800만원이 1억4,89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중에 국비가 8,937만원, 시비가 4,170만6,000원 그리고 구비가 1,787만4,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2%에 해당하는 1,787만4,000원만 먼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네, 그것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국시비가 지금 어디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묻겠습니다. 푸른어린이집에 관해서 이것이 만약에 신축을 다시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것이 추경이 된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되나요?

현재 우리가 이 공기를 6개월을 잡기 때문에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예산에서 추경이 확보가 되면 즉시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발주를 만약에 한다면 가정을 하고요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학생들이, 어린이나 또 어디가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은 다 해놓으셨나요?

네, 지금 그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임시 보육시설은 그 인근에 교회건물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당초, 잠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산이 제일 부담이 됩니다. 예산이 제일 부담이 돼서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추경을 1억2,400을 올렸지만 이것 추경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좀 세이브시킬 수 있는 예산은 임시 보육시설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주변에 교회에서 그것을 아주 기본가격에 임대를 해 주시겠다는 거의 봉사차원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교회에 설치를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교회를 임시 임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약 우리가 여기에 시공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임시보육시설에 거기에서 보육을 해서 다시 이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총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기간을 6개월 잡고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그 교회에서 6개월 정도 할 수 있으면 그 후에 다시 신축한 데로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고생도 참 많고 일단 6개월간 임대를 한다면 어려움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이 방금 이인화위원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확한, 잘 좀 반영을 해서 화장실도 짓고 할 수 있게끔 저도 이 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을 제가 지난번에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하고 또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정확하게 잘 설계를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어린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혹시 지금 데시앙아파트에 혹시 어린이집이 지금 지어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보면 아파트도 입주된 지가 좀 오래됐고 특히 노인정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활발히 되는데 그것은 왜 지금 어린이집이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까?

데시앙아파트는 당초에 그 아파트에 약 90명, 95명 정도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을 개설을 하기로 운영자까지 다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분이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완료하고 내부시설공사까지 거의 완료단계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구립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그 민간 계약자도 아마 지금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립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2015년도 본예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검토를 할 때 구립어린이집에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에 영역을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거기를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가다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건물주는 누구예요?

데시앙은 그 아파트의 공공면적입니다.

공공면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공공면적에 그것을 그분이 임대를 얻어가지고 막대한 시설을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확하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개입은 할 수 있는, 사적인 법률관계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개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인가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것이 취하가 됐습니다, 인가 하루 전에. 그래 가지고 거기 아파트 입주민대표에게도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거기를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분명히 전달 했습니다.

인가 하루 전에 했다는 것이 좀 조금 의구심이 가고 왜냐하면 모든 절차상에 서류가 접수가 돼서 인가가 나기 하루 전에 문제가 생겨서 됐다고 하는 것은 좀 절차상에 문제

네, 취하원이 접수됐습니다.

네?

취하원이.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취하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 취하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동의해 주었다가 다시 취하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택과에 그것이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했는데 관리사무소의 적법관계, 이 사람이 권리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계약서에 사인을 할, 그 분쟁 때문에 그 민원이 이제 유지가 됐다가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은 사인할 권한이 없다 하면서 그런 법리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또 그쪽에서도 그것을 인가를 그냥 그렇게 취하하겠다 그 의사를 받아서 우리가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그게 현재 어린이들이 가까운 데를 놔두고 멀리도 다니고 하는데 하여튼 시설을 투자한 원장 입장이나 또 그 지역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좋은 점에서 타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요구가 들어오면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인화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이렇습니다. 웬 갑자기 부가가치세냐, 타 구의 청소년수련관에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청소년 체육시설에 어른이 이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해 오다가 갑자기 자진납부 돼서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를 한 겁니다. 부과 고지를 해서 운영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미루다가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봉은사 전입금과, 얼마 들어왔죠? 전입금이.

최근 들어온 것이 1억 들어왔습니다.

1억하고 해서 운영비까지 회비 받은 것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인건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이번 추경편성해서 그 인건비를 보조하게 해주는 차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우리 지금 강남구가 부가가치세가 정립이 된 것이 2010년도 부가가치세가 정립됐어요. 그 체육시설과 부가가치세가 납부해야 될 곳, 안해야 될 곳을 파악을 못하다가 2010년도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환급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가 25개 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편성이 안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돈을 안내고 적립해서 쓴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편성을 안한 요금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가 되니까 이중고를 부담을 겪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병호입니다. 차상위 복지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양곡 50% 할인해서 가구당 2포씩 준다 하는데 그 양곡이 우리가 먹는 것 하고 질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질이 조금 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다 입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맛은 또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줄 거 우리가 먹는 그런 정도의 양곡을 구입해서 50% 할인해서 줘야지 우리가 지금 잘 안먹는 그런 양곡을 주어가지고 50% 할인해서 주면 그 분들이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해서요 그런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급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