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청소년 공간 「AGIT」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오화근 의원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와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배봉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조성연 의원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임익모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 교육지원 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이 이용하는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의 유료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폭넓은 중랑구 인터넷방송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중랑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취지와 시대 흐름에 맞게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보다 우선 표기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라 채용되는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증가함에 맞춰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신체적 제약을 해소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고자 장애인공무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원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도 지원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조례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독서실 사용료를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본문과 부칙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본문의 유효기간 내용을 부칙에 두어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아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및 대관료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체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2일 박열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국어행정 수립․시행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 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중랑구민의 국어 사용과 보급에 널리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행방법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상에 불필요한 중복성 단어를 삭제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청소년 공간 ⌜AGIT⌟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 간 포괄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문제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및 모범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간 ⌜AGIT⌟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마을 안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가활동 및 휴식을 즐기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아지트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트’라는 단어가 선동운동본부의 의미로도 알려져 있어 이보다는 긍정적인 공간 명칭을 재선정하도록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 및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랑구 노동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 중 운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왕보현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장애인 관련 표창 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 표창 제외 대상 규정을 정비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왕보현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일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고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11조, 제12조의 문장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의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16조, 제21조의 문장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인 ‘장난감 대여센터’의 명칭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회비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정확한 용어 규정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조문 중 ‘구 소재 직장인’을 ‘구 소재지 근무 직장인’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안 제2조의 조문 중 지번주소인 ‘망우동 30-5번지’를 ‘용마산로136길 205’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3조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수수료의 세부내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은승희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 제2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 제23조 회계감사 규정 마련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별표4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불필요한 약칭 및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안 제3조를 정비하였고, 상위법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단서 조항의 제한 부분인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만이 요일제 가입대상이므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최근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경품 조항 등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구매의무에 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4조의 조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조문 중 문장 내용상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재난피해자’에서 ‘피해주민’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6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위촉 확대를 위하여 당연직 공무원 2명을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안 제8조부터 제19조의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7조의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9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3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면목본동 120-22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받은 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