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결산안 관련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이제 당시에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했듯이 과에서 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답변을 했었어요. 사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편성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뭐 충분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나 전용이나 변경, 다른 방법들, 적법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과에서 공보실로 예산이 쓰인 건데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나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위법하게 타 과로 예산이 쓰이게 된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뉴스지 배부계획이라고 해서 처음에 저는 좀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관수위원님이 그때도 이제 이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 방침서 받는 것과 집행한 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강남뉴스지가 아니고 물론 강남뉴스지에 포함된 우리 구룡마을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월호에서는 구룡마을 개발의혹 감사원 감사진행 사항을 배부를 했고요. 그 9월 달에는 구룡마을 관련 호소문이 게재된 뉴스지를 배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한 대상이 공보실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부하는 그런 당사자들이 아니고 구룡마을 관련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꼭 필요한 분들 해서 6,800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관리비 그 비용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히 확인 못 하신 것 같은데 권고사항이나 관련 자료 결산보고를 보면 총 4건이죠, 2건이 아니고. 2014년 2월에 이제 구청뉴스 우편발송 요금으로 집행이 됐었고 또 9월에 우편발송 요금 지급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게 DM발송 작업 대금이라고 하죠. DM발송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 그래서 2월 청구분하고 9월 청구분 그래서 토탈 이제 4건에 대해서 발생이 된 건데 여하튼간에 뭐 구룡마을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런 주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발송을 했다. 뭐 이런 답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들으셔야죠. 위원장님.

응?

있다고 하면 의견을 들으셔야죠. 뭐 때문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할게요.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시책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지침에 정한 방법 즉,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나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타 과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도 않고 위원들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본 결산안 승인에 부결 의견입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 표결을 하되 의사 표시자의 성명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은 구청장 제출 원안에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위원은 한용대, 최민숙 2명이고 반대위원은 김병호, 이재진, 이관수, 문백한, 김광심, 이인화, 서경원, 여선웅 이상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으로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부에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