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41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수용불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해당 국,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강남브랜드 이미지제고 사업, 전산정보과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 이상 4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으며 보육지원과 푸른어린이집 대체신축,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재난안전과 직원 방호장비 보급 이상 3개 사업은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액삭감으로 의견을 주신 관광진흥과 3개 사업과 전산정보과 1개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재난안전과 등 심사보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과 행정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과 관련하여 수용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에 대한 예결위의 전액삭감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 드립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사업의 추경편성액은 부서의 수요조사를 거쳐 2014년 예산으로 기 구입함에 따라 2015년 본예산시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에 현원 추가 및 잦은 고장과 경제적 수리의 한계 초과 등으로 인해 꼭 구입해야 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편리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 요구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사업에 대해서 관광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제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삭감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강남에 방문관광객이 몇 명, 작년에 몇 명이라고 했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20만명 정도가 왔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매월 200만명, 2만 정도가 강남을 찾고 있습니다. 300만명 정도 왔습니다.

예, 600만명 정도가 왔는데 그게 이제 여기 조금 전에 2014년 무역센터 코엑스 관광명소화 관광특구 지정 책자 36쪽을 보면 여기는 무역센터 코엑스 쪽은 13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600만명이라고 하면 과연 이 책자가 잘못된 것인지, 관광진흥과의 발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구에 600만명 정도가 오는 인원 중에는 코엑스에 오던 강남역에 오던 거기 오는 인원을 저희가 설문으로 받는 게 아니라 SK텔레콤에서 전화기지국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엑스만 그렇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130만 명 정도가 비즈니스 관광객 등등으로 해서 거기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연구용역 책자는 잘못된 거네요. 이게 전체 대한민국 전체 관광객 내방객수가 2013년 1,200만 명으로 잡혀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2013년도 지표지만 그러면 어느 게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책자 23쪽에는 코엑스에 오는 인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방문객수가 이 책자에는 1,200만 명이라고 2013년에

아,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관광진흥과 저기가 잘못 발표가 났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201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이 오고 이게 뭐 2014년, 15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우커들 하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1,200만명 중에 대다수가 제주도를 빼고는 서울을 방문하는 거고 서울이 작년에 제 기억에 1,000만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1,050 몇 만인가? 1,004만5,000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52%, 53%가 이제 강남구를 방문을 하니까 우리 강남구에 600만명이 오는 거고 코엑스에서 용역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전체 1,200만명 2013년에 왔을 때 그 중에 코엑스 지역만 온 사람이 130, 146만 그렇다는 얘기니까 잘못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그대로 읽어주면 2013년 기준 서울시 주요 관광지에서 명동방문 비율, 동대문, 남대문 그래서 코엑스 방문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 자, 우리 트롤리버스가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동안 그 예산설명이라든가 간담회를 빌어서 의회에 설명을 할 때의 내용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과 내용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강남 예산 1년에 1억2,000씩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이런 예측가능 이 예측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도 지금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영상물에 대해서 하면서 1등을 해서 관광특구상금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파악한 내용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공모전에 우리가 추경이 편성 돼 있기 때문에 공모전에 응모를 한 것이지 상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과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면 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관광진흥과가 기획사인가? 정말 인프라를 구성해서 관광객들이 강남을, 서울을,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서울을 찾아오면 강남에 한번 들려보고 싶다 라는 그런 뭐가 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인프라 구성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 지금 이 책자 용역 보고서도 2014년 9월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영동대로 원샷개발이 2015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이 영동대로의 원샷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연구 검토된 자료이다 보니까 자, 영동대로 원샷개발을 하게 되면 출구가 어디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 어떤 방향, 지형이 지하지형이라든가 지상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강남의 상권과 관광객의 아니면 강남의 지형에 미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고 또 이 원샷개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이 서울시하고 협상자료로도 사용하고 강남구하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연구용역비로 차라리 전환을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발 늦게 가더라도 이 부분을 연구용역비로 바꿔서 저기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이재진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특구 작년 12월 18일 지정되고 나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거냐 여부, 또 얼마를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 줍니다. 물론 그게 상금은 아니죠. 상금은 아니고 사업비이고요. 사업비를 우리가 이제 코엑스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받았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과가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의

아니, 관광진흥과장님은 그 사업비 받은 걸 상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우리가 뭐 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공무원들이 포상금 받듯이 그런 용도가 아니고 사업비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과가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메르스 이후에 오늘 신문에도 제가 쭉 보고 왔는데 중앙정부도 그러고 서울시도 그러고 이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그 내용 보면 신문에서 지금 뭐 재탕, 3탕이다 실효성이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 주도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시티투어버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방식이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용자측면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순환형으로 했었고 협약을 해지해서 폐지된 건 아니고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업자가 그대로 그 노선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조만간 서울 강북 쪽하고 노선이 연결이 돼서 운영될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 하는데 있어서 사실 뭐 우리 위원님들 이재진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관광자문위원들 전문가들도 여행사 대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 우리가 얘기를 듣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추경에 낸 이 사업, 국비까지 받아서 낸 사업이 영동대로 두 번째 질의하고 연결시켜서 원샷개발 용역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영동대로 원샷개발은 교통 쪽이죠, 교통쪽인데 KTX, GTX 등등 이제 들어갈 부분들을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도 그렇고 지금 용역을 추진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마이스관광특구는 현재는 영동대로 쪽 하고 한전 쪽은 들어가 있지 않고 코엑스 이런 무역협회 그 바운드리만 마이스관광특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가 잠실까지 넣어가지고 국제 교류 뭐 마이스 뭐 복합지구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향후에 한전부지가 개발이 되고 또 잠실종합운동장이 서울시 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하면 그 지역까지 합쳐 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스관광특구 사업비 국비 포함 해가지고 들어온 걸 가지고 용역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 쪽에 영동대로 지금 앞으로 5년, 10년, 15년 그런 뒤에 있을 일인데 20년까지, 그 용역은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비 편성해서 공고 중에 있고 우리구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원샷개발의 비용도 나올 거고 그걸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마이스관광특구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 변화가 생기면 모든 게 교통의 변화는 관광객의 변화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의 변화를 참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 M스테이지 언제 설치하셨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달에 설치했습니다.

2012년 12월이면 지금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 6개월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인증샷존 설치하면 이건 몇 년 보시는 거죠?

아,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조형물의 전속 기간?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봅니다.

이 강남의 브랜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이 10년도 못 가는 이런 조형물 설치를 해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전통과 항상 말씀하시는 관광객에 대해서 전통과 뭐 문화의 트레디셔널을 말씀하시는데 이 2년 놔두고 2년 6개월 만에 철거하고 또 3년에서 5년 있다가 철거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춤 스테이지가 강남역에 되어 있는데 코엑스가 첫 번째고 강남역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싸이의 배경음악에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춤으로 하는 부분은 외국관광객이 그때 떴던 한류스타의 강남스타일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인증샷존인데 그게 좀 노후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영하는 관광객이 그걸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유지만 된다 그러면 계속 갈 겁니다. 지금 2년 6개월에 바꾸는 것도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지 철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그 강남역 쪽에 외국인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보면 낮이고 밤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뭐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꼭 어떤 지역을 가야지 해서 가서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상징물이 됐든, 건물이 됐든 사실 있으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도 오래 전에 가봤지만 시부야역 제일 전 세계에서 인구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시부야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면 무슨 개동상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개 상징물, 주인을 구했는지 그런 개,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강남역에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 와 가지고 ‘나 강남역에 갔다 왔어’ 그럴 때 사실 건물을 배경으로 찍을 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싸이 강남스타일은 아직까지도 유투브에서 조회가 되고 있을 정도로 강남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설치를 하면 뭐 2년, 3년이 아니고 10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또 이 조형물의 특징이 어떤 동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이런 거다 보니까 전기 뭐 이런 음향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뭐 예산 주시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11번 출구는 논현동 방향입니다. 그 M스테이지 있는 곳은 포장마차 영업도 안 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그 포장마차 단속 거기서 해보셨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안 가는 외진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 기획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관광진흥과가 어떻게 보면 신설된 지 얼마 안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기획을 하고 창출을 해내야 되는 부서란 말이죠. 그래서 랜드마크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이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공모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저는 임시적인 방편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의원이니까 저는 공모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있나요, 제가 공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공고 조건에 맞으면 아, 위원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기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정말 우리 국내에 여행을 올 때 책자에 실릴 정도로 획기적인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000만원 쓰는 것도 위원님들 얘기는 야, 여기 들어갈 거 똑같이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 기발하게 기획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아시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의 여신상이 없어요. 그러면 뉴욕하고 협약해 가지고 프랑스 가고 미국 갈 게 아니라 아시아의 자유여신상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멀리 못가고 여기 왔을 때 하나 찍고 가게끔 좋잖아요, 아이디어.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협약서 신연희 청장님 가셔 가지고 찍고 오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이제 자유의 여신상 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다 하죠. 구경 갔다가 와서 찍고 갈 것 아닙니까?

아주 속이 후련한

그런 뭔가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당장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됐든간에 획기적인 것을 관광진흥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이번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요지는. 이것 저것 계획은 많이 있지만. 그것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질의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애쓰시고 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아까 동영상 보니까 참 동영상이 조금 울림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도 뭔가 좀 똑떨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 명품 강남에 그런 걸 해서 오래 지속되고 또 실증 안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설거지하기 위해서 그릇 깬다, 그릇 깨면 안되니까 겁나서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건 몰라도 특구관광 장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세세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마이스 관광특구가 코엑스 일대 한 5만7,000평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즈니스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이 강남역 다음으로 많이 오는 곳이 코엑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강남구의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내부적인 부분은 코엑스 하고 무역협회가 국제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영화촬영을 하는데 내부 시설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많은 사업을 안에 부분은 많이 해요. 코엑스 하고 무역협회가. 그런데 밖에 좀 어둡고 안으로, 거기에 많이 오기 위해서는 그게 동선을, 오는 동선을 유인하는 동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뭘로 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거 하나만 딱 보면 아, 대표로 되는 상징물 아, 그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같은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림을 뜨게 됐고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 상금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부분은 제가 마음이 벅차서 그냥 나온 실수고 요. 공모전에서 따온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를 심의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자리나 위치, 환경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이 위치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 분들도, 심사위원들도 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확정을 시켜 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작품을 심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 과정에 구의회에도 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 심의를 거치는 과정도 있지만 해서 강남구라 하는 브랜드에 먹칠되지 않는 그런 랜드마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가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같게 보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아시아에, 강남에 하나 있다, 그 랜드마크 이슈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주 지금 활용 상태보다는 진일보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런던이나 동경을 갔을 때 그 회전관람차, 런던아이, 동경도 오다이바 가면 바닷가에 엄청난 큰 회전 관림차가 있는 것처럼 그 잠실에도 그런 것이 더 큰 거 2개 합친 것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동대로 막고 매일 콘서트 매년 하고 있는데 돈 한 푼도 안들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관광진흥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한국에 와가지고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물어봤을 때 1위를 한 것이 보령머드축제에요, 보령머드축제.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보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 보령시 하고 우리 이관수위원님 스케일이 더 커가지고 뉴욕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얘기를 하셨는데 보령하고 협약을 맺어서 영동대로 여름에 축제할 때 거기에 이동식 수영장 식으로 설치해서 머드 15톤 트럭에 몇 대 싣고 와가지고 부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사실 콘텐츠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광진흥과에서 발굴해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제안 같은 것 주시면 그게 필요하고 사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가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서울시도 조직개편해서 관광체육국을 만들고 행정국장을 얼마 전에 발령을 냈는데 거기하고 협의하고 해서 정말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게 콘텐츠가 됐든 하드웨어적인 게 됐든 그런 게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쇼핑 외에 사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5시에 면세점 발표 난다고 그러는데 그 면세점 그것도 쇼핑이고 쇼핑 말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원 한강도 있고 산도 큰 산들 좋은 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중턱에 7성 호텔도 짓는 거 그런 것들 또 사실 환경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필요한 데 첫 출발이니까 예산 한계도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이번 추경에 낸 게 조금 우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지만 어여삐 봐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김병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좀 짧게 간결하게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한테도. 한마디 질의를 하면 5분, 10분씩 얘기를 해버리면 회의 어떻게 진행하라고.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과장님께서 보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의욕과 욕심은 많은데 뭔가 해 보고 싶은데 그게 아마 진짜 굵고 큰 그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의회도 아이디어를 줘야 되고 많은 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조금 전에 이관수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금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춤스테이지가 강남역에 있고 또 코엑스에 새로이 관광특구 지정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강남역에 있는 말춤스테이지는 지금 지은 지, 설치한 지가 3년도 채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개보수 차원에서 다시 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예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왕지사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다면 좀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3년도 안된 거 다시 돈을 투자해서 6,000 했으면 거기에 또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2∼3년 지나다보면 이게 또 하잘 것 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찔끔찔끔 어설프게 쓰는 예산보다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3년도 안된 거 또다시 예산 퍼부어가지고 조금 하다보면 그 예산이 지금 5,000이 거기에 보면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해 놓고 보면. 그러면 그 예산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써야 되는 건지, 관광특구로서 이제 강남구가 개발에 맞물려서 어떤 관광의 트렌드를 좀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강남에 와서 사진이나 찍고 지나가는 관광명소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료관광이 많은데 언젠가 뉴스에 접할 때 보면 그 숙박업소가 너무 모자라서 의료관광객들이 타구로 숙박을 하고 온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거시적으로 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또 여러 가지 자유의 여신상도 나왔는데 저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자랑할 만한 곳이 양재천이라고 생각돼요. 친환경적인 양재천을 우리 관광 루트로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의지와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관광특구로서 도약한다면 좀 더 지금의 지엽적인 생각보다는 거시적으로 긴 안목으로 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관광특구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에서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764%라는 예산이 이 시점에 요청이 됐는지 그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2차 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온 거는 사업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생겼는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사업을 올린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 2015년도 본예산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포함한 예산이 산정이 안됐고요 아예 제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어떤 재정의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일부 구매를 하고 최근 사용연수가 내구 사용연수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구·동 수요조사를 해서 동사무소 위주로 그리고 또 민원부서 위주로 해서 6대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아예 없어 안 올려서 제로지 추경에서 긴급해서 올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지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끔. 왜 예산을 아예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5년 5개월 했는데요 과장할 때는 사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예산팀하고 같이 한정된 예산, 우리 세입 추계한 예산범위 내에서 칼질도 하고 자르고 그러는데 사실 국장되고 나서는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팀에서 하고 국장은 그런 업무는 사실 안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가 추경에 올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문화국의 1차 계수조정에 따른 추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의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인 구립 푸른어린이집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된 건물 내외 크렉 등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내벽면체 기울임과 지반 침하현상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 등을 고려 대체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신축 설계과정에서 보육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 1억2,418만원을 증편성하고 중복 편성된 국비, 시비액 3억7,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전체 2억5,081만원을 감편성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내부 설계사항은 건물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재검토하여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으로 임시 적환장 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진입구간에 설치돼 있는 펜스는 10여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 및 훼손되어 주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곡교 동부간선도로 진입구간까지 탄천 제방 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차량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적환장 펜스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교통국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직원 방호장비 관리 방안입니다. 방독면 보관함 확보는 전 부서 현황 조사하여 부족한 방독면 보관함을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관함 구매비를 확보 후 관리 매뉴얼과 함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재난발생시 전 직원이 최소의 재난대비용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보류요청을 했거든요. 보류요청한 이유가 방독면만 사서 주면 안 되고 보관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류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신 걸로 아는데 그 대책을 명쾌히 듣고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방독면을 보관하는 사물함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그 관련되는 예산은 사실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방독면의 보급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보관함을 만드는데 개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마다 갯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공간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독면을 구매를 연말에 해 놓고 연초에 본예산에 캐비넷이라든가 보관 장소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서 해서 각 과에 배부해 준다는 계획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유심히 가서 확인하고 평소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설계변경을 두 번인가 세 번 서울시 왔다갔다하고 또 보육지원과장님하고 현재 푸른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우리 이인화위원 말씀대로 하신다면 쾌적하고 또 아이들이 참 뛰어놀기 좋게 한다면 현인원이 대폭 줄어가지고 56명 정도로 하면 쾌적하고 한데 지금 현 인원을 다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그 어렵지만 그 공사 과정이나 그런 것도 이인화위원 얘기한 거를 참작해 가지고 그러고 난 후에 어린이집을 내부를 좀 더 그래도 쾌적하게 해 가지고 차후에라도 왜냐하면 보면 1년이고 2년 돼가지고 또 변경하고 구조변경하고 해 가지고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예를 보면 하니까 그거 진짜 꼼꼼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 착수하는 그 순간부터 명심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청소행정과에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펜스설치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다만 왜 보류를 했느냐 지금 현재 개포동 지역에 쓰레기 적치물을 쌓아놓고 청소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기존 업무도 잘 못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느냐, 이 다짐을 해 주고 신규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병호위원님께서 수서동 산책길 관련 쪽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산책길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경팀에다 넣어서 완전히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백한위원님께서 구룡마을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쌓여있는데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상황을 다 둘러봤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4월에 구룡마을 회관을 철거하면서 생긴 그런 생활쓰레기가 아닌 건설폐기물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식회사 구모라는 단체가 현재 토지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 내용 자체도 집기라든가 건물 철거 잔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면 특수처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지만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이 특수지역으로써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토지 소유자에게 대집행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는 상태고 그다음에 집기류 같은 거는 아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구청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로 봐주셔서 건설폐기물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청소과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 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방침 받아서 특수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당 지역구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푸른어린이집 설계도면을 보면 이것이 너무 아니거든요 자꾸 이것이 반복된 얘기인데 이것을 2차, 3차 설계변경을 하고 잘 했다고 설계를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한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인화위원도 건축사인 입장이고 저도 사실상 건축업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이것이 너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만 설계변경만 되면 그것을 수긍할 텐데 계속 그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반복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진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진짜 어떤 학부형이랄지 그 원 부모가 생각했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설계변경이 어렵다면 꼭 그것을 시공할 때 좀 참작해서 그렇게 시공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그대로 따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으로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여기는 설계하고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지는 장소인데 자꾸 설계가 잘못됐다 뭐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답변할 적에도 설계에 관한 얘기는 지금은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답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입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관광특구활성화에 당초에 이제 2억 일단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용대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코엑스가 우리나라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가는 꿈이자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어두운 형편에 있고 강남에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야간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빛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빛의 거리를 가봤을 때도 관광객들이 야간에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런 식으로 밴치마킹을 하고 코엑스 앞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2억을 도와주시면 무역협회나 코엑스도 관광특구로 돼서 진흥을 시켜야 되는 것은 같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4계절 축제를 하는데 지금 매번 4계절 축제를 계절마다 한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는 뭔가 야간에도 볼 게 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무역협회가 건물이 높기 때문에 그 외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코엑스가 하지만 그 주변의 가로수는 저희도 참여를 해서 돋운다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관광에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광, 코엑스관광단지를 야간볼거리 명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강남브랜드 제고 이것 사실은 어느 도시를 상품화한다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한 2년 6개월동안 부서장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다른 도시도 갔다와보고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있고 시간을 작게 걸려서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2가지라고 구분이 되면 이 경우가 시간을 작게 들이고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먼저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동안 해서 보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 촬영할 때에 여러 컷을 찍을 때 여기를 배경으로 찍어서 해외에 나갈 때 큰 도움이 돼서 투자비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꼭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춤 스테이지가 노후화 된 것이었는지, 뭔지? 개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개보수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사실 한 2년 6개월 되다보니까 막 애들이 뛰어서 놀다보니까 지금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잔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디자인도 그때는 우리가 급해서 했었는데 한 2년 6개월 지나다보니까 아, 이것 좀 세련되게 해서 같은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그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그것을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말춤 스테이지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의 설명은 제가 질의할 때 그것 개보수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 안 주셨는데?

아, 지금 있는 스타일,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노후돼서 그것을 철거해 내고 새롭게 그것을 갖다 얹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거기에 다시 놓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드렸던 그 뒤에 그림 시안이 바로 그 시안입니다.

그러면 저기하세요.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2년 반만에 예산 들여서 지금 철거하는 것 되게 아깝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새로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거울삼아서 지금 철거한 것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번에 예산들여서 또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또 2년이나 3년 후에 아 이것이 너무 시대적으로 좀 안 맞아서 또 철거해야 된다 또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양재역에서 강남쪽으로 들어오는 그 뒷면이 예산이 그때 없어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냥 그 디자인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부분도 첫 번째는 있어서 이것이 뭔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이것을 해 주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저쪽에서도 볼 수 있게 이쁘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할게요, 말춤 스테이지 철거비용 200만원 책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테이지 구조물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지요?

철거 이제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구조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철거비용이 200만원이면 자, 그 고철을 판매했을 때 그 귀속대금은 누구한테 귀속되지요? 철거업자가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 귀속이 됩니까? 그것 아직 결정 안되어 있지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이 디자인 이미 되어 있지요? 팀장님 앉아계세요. 디자인 이미 확정되어 있지요?

아, 디자인은 확정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니 지금 와갖고 설명한 것 무슨, 영상은 무슨 영상이지요?

아, 그것은 시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되면 저희가 그런 스타일 말춤 스테이지에, 말춤 스테이지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시안을

예산을 내서 우리 시안인데 예산을 내서 하겠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숙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라는 취지고 스테이지를 만들고 안 만들고 강남을 발전, 이미지제고를 하고 안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숙고를 해서 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하나 좀 따져볼게요. 거기가 자꾸 어둡다고 하는데 거기 조도가 얼마 정도 나오지요? 안 재어봤지요?

아, 그것은 재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어둡지 않습니다. 거기 출퇴근 인원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고 자, 금년에 겨울에 했다가 또 봄에 싹이 날 때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2억을 그 소비성으로 버리는 돈입니다.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히 조사도 안하고 시행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조금 더 숙고를 해서 전체 큰 그림, 거기가 관광특구에 거리 경관조성과 별로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본예산에서 좀 사업을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춤 스테이지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진, 가로로 위에서 4m 위에서 몇 개 11개인가가 철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바닥부분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이렇게 큰 플라스틱 고급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철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철거비용 200만원은 저희가 그것을 해 준다 했을 때 견적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고철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엑스 빛의 건은 거리가 어두운 부분도 솔직히 있지만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야간 명소로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 더 밟게 뭔가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충분히 녹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엑스가 관광특구로 되는 바람에 연간 4계절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관광객이 뭔가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같이 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0월달에 해서 연말 12월, 1, 2, 3월, 2월말까지 4개월동안이라 하더라도 이 신년을 맞고 한 해를 보내는 그런 행사에 거기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관광객에게 상품을 만들어서 코엑스에 지금 임시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연구용역에 우리가 같이 이 안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를 야간명소로 이렇게 빛의 거리로 만들면 좋은 상품이 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2억정도를 반영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엑스나 무역협회하고 힘을 합해서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 무역협회 벽면에 그렇게 빛을 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예산하지 않고 코엑스나 무역협회 예산으로 반영해서 거기를 야간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계절 축제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패션페스티벌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씨페스티벌 의회에 보고 한 번이나 했습니까? 의원들 초청이나 한번 했습니까? 강남구 주민대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관광특구 만들어서 뭐 하게요? 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패션페스티벌 할 때 케이팝스타들 공연했을 때 컨셉이 뭐였습니까? 불편함도 관광상품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것도 관광상품이고 불편한 것도 관광상품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요? 왜 자꾸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씨 페스티벌에 의원님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한테 과오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하지만 강남구를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하다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코엑스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번에 저희가 축제를 할 때는 지난 봄 축제 같은 과오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계수조정에서 우리 국장대리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불편한 점은 더 보완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건물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그것은 가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상에서의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적을 빼고 하면 굉장히 한계지점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사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공간배치 해 가지고 변화없도록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용대위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168억1,69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관광특구활성화 1개 사업에서 2억원을 일부삭감하여 이를 재해 재난을 위한 예비비 2억으로 증액편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심사해 주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낭비요인 없이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