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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9-02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name='angun2' id='angun2'> 세무1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세무1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은 교육중으로 변영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세무1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0.18%가 증액된 1억 827만 1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피복비 500만원,세정평가 우수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1,500만원, 구금고 일시차입금 이자 8,035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138쪽 체납차량 영치 피복비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인 2,000만원은 2013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상 수상에 대한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금고 일시차입금은 일반회계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대비하는 것이나 차입금의 규모, 금리기준 등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시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작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를 해서 금년도 6월에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세무업무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합니다.
네, 출장소부터 다 포함이 돼서요. 다 같이 받는 상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여기 구금고 일시차입금 이자가 8,350만원이나 나갔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여기 차입금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차입금 현황이라든가 이런게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그리고 차입금을 한 상세 사유...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받으면 구의 재원은 주로 재산세입니다. 9월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1,200정도 나가는데요. 그게 9월달에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0월 초까지도 돈이 딸리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업이 공사를 하고 하면 대형사업같은경우는 돈이 많이들 나가는데 저희가 현재 공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게 29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공사비가 나가면 돈이 모자라면 하다못해 직원 월급도 줄 돈이 없게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만약에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꿉니다. 그때 저희 구하고 약정돼있는 금리가 있어요. 은행 선정을 할 때. 그 약정된 금리가 3.76%거든요. 만약에 돈이 우리가 130억 정도를 꿀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꾸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거고요. 꾸게 되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삼숙위원

이자가 이렇게 8,351만원이나 나갔을 때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일반 예금 금리가 2.76%인데요. 거기에 프러스 1%를 더하게 돼 있어요.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차입금 당시 금고 잔액 내역 좀 받고 싶거든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금고 잔액은 현재, 아직은 차입을 안했으니까요. 돈이 모자랄 걸 대비해서 이자를 미리 예산 세워놓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월별 내역서 좀 주세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영치피복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나가는데 주로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바람불고 하고 힘드니까 웃옷 자켓을 하나씩 전직원, 출장소까지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직원이 되는데요. 전직원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번호판 영치할 때만 그 옷만 입고 나가나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평상시에도 입어도 되는데요. 추우니까 춥지 말라고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상사업기이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세무2과)

10시 10분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name='angun3' id='angun3'>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의상 부위원장님, 천성주, 박삼숙, 김윤순, 이용창, 전옥자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팀장이 교육중으로 곽승구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세무2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55%가 증액된 250만원으로 예산안 142쪽 금년 2월 24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에서 분과된 사항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세정업무추진비와 물품취득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저는 세무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제도 지나가다보니까 TV를 설치한 부분은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복잡한데 멀뚱멀뚱 어디를 볼까 했는데 TV를 보니까 우리 구정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볼수있어서 참 좋았고 또 제 얼굴도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정업무추진비가 지금 아까 잠깐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해주셔서 갈증이 해소되었는데 주로 이거는 판공비라고 하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총 6종이 있습니다. 직책급으로 해서 일반 직책이 있는 분들한테 정액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요. 정액정원가산,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의정운영 업무추진 등 총 6종이 있습니다. 이중 저희 시책업무추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 이런분들하고 토론회라든지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정확한 금액이 딱 나오기 조금 궁금했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 전년도 통계로 보면 약 한 96% 정도입니다. 재산세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세같은 경우 약 91%, 90%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루세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민원봉사과)

10시 16분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name='angun4' id='angun4'>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박태진 기록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9.75%가 증액된 8,382만 6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시스템 이전 설치비 373만원, 구 전자문서 이관 7,500만원입니다. 예산안 146쪽 구 전자문서 정리사업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구의 전자문서 도입된 시기가 언제인지 또한 현재 기록물 관리 상태와 이관대상 기록물은 얼마나 되는지 등과 이관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위원 전옥자입니다. 어디 부서보다도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서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구전자문서 이관에 대해서 7,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전자문서의 도입한 시기가 언제인지 또한 현재 기록된 기록물 관리상태와 이관 대상 기록물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2000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면결재를 했습니다. 전자문서 도입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인데요.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9월 30일가지 생산된 문서를 구 전자문서라고 칭하고 2003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를 신전자문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온나라 새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관하고자하는 구전자문서는 2000년도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생산된 문서인데요. 이게 약 146만 8천건 정도 됩니다. 이거를 요즘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RMS시스템으로 이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액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문서관리가 전자문서가 100%인가요? 아니면 일반문서관리도 있나요?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2000년도 이전에는 다 일반 서면문서입니다.

천성주위원

2000년도 이전의 문서들은 그럼 어떻게 보관이 돼 있나요?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기록관리실에 별도로 지금 본청사 밑 중층에 보관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2000년도 이전 것은 문서로 작성이 돼서 남아있고 2000년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전자문서로 돼있다는 거죠?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구전자문서도 멸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은숙

임은숙여권민원팀장

예, 여권업무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약 20,000건 정도.
예.
은숙

임은숙여권민원팀장

13년도에요?
예, 20,000건 정도 됩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많습니다. 저희들 구가 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11,000이 넘어갔습니다, 상반기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몇 년전부터 꽤 오래됐지만 전자문서로 이관하고부터 저희들도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후에 그 기록물을 한번 떼려고 했는데 없어진거에요.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새로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자문서로 이관하면서 잃어버린 문서를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잃어버린 문서 백업작업 이런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유실되지 않도록 지금 RMS시스템 등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지금 이관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구전자문서같은 경우 멸실, 시스템오류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RMS전국국가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그런 멸실우려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삼숙위원

되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작업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자문서 하기 이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이관하기 전하고 후하고 감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수 있습니까?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관리비용 감액 말씀이십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예.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아직 추산을 못해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전자문서 한다고 해서 기존의 일반 서류를 보관을 폐기시키는 건 아닙니다. 같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문서화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자문서로 이관을 시키면서 감액되는 부분을 차이가 좀 많이 날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죠. 서구에는 얼마정도 감액...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감액까지는 아니고, 추정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절감액이 현재로는 나타난게 없을걸로 보고요. 생산단계에서 종이문서를 생산하지않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은 있겠죠. 관리측면에서는 아직 절감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기존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 하기 때문에요.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경제지원과)

10시 28분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name='angun5' id='angun5'>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자로 발령받은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지원이라는 큰 임무를 부여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앞으로 근무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경제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0.52%가 증액된 2억 7,698만 1천원으로 주요 신규.증액사업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1억 6,000만원, 중앙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비 지원 934만 2천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집기구입비 900만원, AI방역 소독약 및 생석회 1,378만원,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편철지원 3,000만원입니다. 예산안 150쪽 중앙시장이 금년 4월 2014년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었고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사업절차와 장보기 서비스 사업, 고객센터 집기구입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예산안 154쪽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편철지원비로 시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배부수량, 수록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신현동의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지금 국비 50%가 지원되면서 매칭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떤식으로 추진을 해서 계속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3월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중앙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23개소가 선정됐는데 저희 인천같은 경우는 남구 용현동하고 서구 중앙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라 3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사업비는 확정이 된게 아닌데 한 14억 내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통시장이 마트에 밀려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서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어떤 사업계획이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같은 건 따로 없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ICT 융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웹쇼핑몰 구축이라든지 통합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특성화교육, 먹거리장터 조성이라든지 동아리 육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같은 지역구이시니까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위원 전옥자입니다.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지원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 수량이라든가 수록 내용 이런 부분들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철 지원비 사업은 전액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축산기업중앙회를 대상으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육점이나 축산물 가공업자 등 축산물 영업자들에 대해서 준수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영업자준수사항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영업자간 거래내역 등등해서 저희가 한 300쪽 분량으로 해서 축산물 영업자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배부수량은 한 2,000권 정도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3,529만원 해서 시비가 3천만원, 자부담도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자부담은 몇% 됩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시의 요청에 의해서 축산물영업자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서구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구에도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특히 중앙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가고싶어하고 또 맛있는 먹거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함께 편안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서구에 지금 현재 전통재래시장이 몇군데나 있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가좌축산시장을 포함해서 7개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전통재래시장의 종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나 축산시장이나 종류별로 좀 해주시겠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시장이 6개가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가좌축산물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대형 마트가 6개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마트 말고 재래시장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재래시장 총 7개.

천성주위원

일곱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축산물시장같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런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일곱군데의 분류돼있는 종류가 어떻게 되냐고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분류된 게 없고요. 중앙시장만 문화관광전통형으로 지정이 됐고요. 시장마다 특성화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일반전통시장으로 돼 있고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반전통시장.

천성주위원

지금 일곱군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석남, 가좌동 이런 쪽에 돼 있는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 혹시 전통시장이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구도심권에 전통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건데요. 청라지역이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카바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중앙시장에 장보기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장보기를 직접 와서 하기 힘들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쉽게 장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별도 시장구성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성주위원

현재 재래시장들 영업이익들이 장사가 좀 되나요? 아니면 현상유지라든가 이게 좀 어떻게 되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대형마트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전통시장을 좀 살리려고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전통형 그런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금 많이 지원들을 하고있긴한데 이게 목표만 그렇게 잡고 가다보니까 재래시장에 중복 지원되는 그러니까 지원만 계속 되지 실질적으로 영업개선이 된다든가 고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여건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복지원이 많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게 투자한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재래시장 자체가 가정동이나 석남동이나 이런데 두세군데가 같이 중복돼있다보니까 좀 중복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여기 발령받고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일곱 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최고로 불만이 많은 곳이 석남동 거북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특히 시장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표 관리가 많이 안되고 약속이 어긋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초를 당하고 그랬는데 석남동의 거북시장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북시장 관계는 아케이트공사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박형렬위원장

네.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경제지원팀장 이규천입니다. 지금 신거북시장같은 경우에 도로가 중앙에 있고 양쪽에 노점이 배치된 형태의 시장이고요.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할때마다 중기청에서 계속 탈락을 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안되고 있고 도로가 있다보니까 그 다음에 양측에 도시정비계획이 있어가지고 석남 4구역, 5구역 개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5구역은 해제를 했는데 4구역은 살아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때 도시계획중인 지역에는 현대화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고 다만 건설과에서 저희가 원래 신거북시장을 한번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구청 뒤의 마실거리와같은 형태, 특화된 도로를 거기에 조성을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으로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있는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노점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몇십년동안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고 생계를 유지해오신 분을 안쪽으로 쫒아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신거북시장의 현대화사업, 활성화사업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노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본의 아니게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또 중앙시장도 많이 가지만 거북시장도 많이 오더라고요. 청라주민들이 옛날의 정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안을 내서 정말 거북시장 상인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중앙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지급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헥타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저온저장소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냉장고같은 겁니다. 농작물 저온시스템인데요. 저희 관내 2개소 시천동과 가정동에 설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농산물 전체 다 보관하는 것으로 채소 위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가 서구 지역에 있으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3층 회의실이 굉장히 큽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김진성 과장님은 석남3동과 신현동에 계셨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주민들이 아주 일을 잘하시고 주민과 친화력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 잘 하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업무가 복잡해요. 그런데 업무를 며칠안에 잘 파악을 하셨네요. SK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죠? 신현동에 오래 계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주무부서이고 그렇잖아요. 최종 결제는 항시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문제가 다 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도 진행되는 것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허가문제 이런 것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원에 문제가 없는 걸로 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주민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거기의 중심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SK 문제.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제가 간단하게.

박형렬위원장

여러 단체가 있는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SK 해가지고 주로 시위 현장도 많이 오시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오시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제 바램을 말씀드리면 단체가 여러개 있다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하나로 통일돼서 SK를 상대할수 있는 단체가 하나가 돼야 되겠고요. 또 SK쪽 입장에서는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 특위한테도 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고생 많으시고요. 경제지원팀장님 앞으로 잠깐.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경제지원팀장 이규천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지금 강남시장에 현대화 아케이트를 많이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셔야하지 않나요? 민구과장님께서도 차폐막입니까? 비막이 두군데 입구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이번에 반드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남시장 아케이트사업을 하면서 시장이라는 특성상 이해다수인이 있는 곳이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공사를 진행하는게 사실은 이 비가리개시설 아케이트 공사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수많은 민원을 사실은 해결을 하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준공을 낸 상태이고요. 처음에 저희 설계대로 준공을 낸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쪽에 상가에서 높이가 있다보니까 비가 들이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추경에는 할 수가 없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박형렬위원장

아니 3억인가 얼마 남았다면서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예산의 절감은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남겨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박형렬위원장

남겨야 된다고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그 사업을 부득이한 사업이 아니면 사실은 쓰지 않는게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가 상인회장님이나 상인들한테 남아서 반납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왜 반납을...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비가 남는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남은걸로 인해서 민원 있으면 해줘야지 35억씩 돈 들여서 해가지고...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그러면 사업이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끊어야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저희 실무진은 판단을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그걸 가지고 빨리 하시라고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거북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주위에는 아케이트공사를 다 했어요. 거북시장만 재개발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옆에 홈플러스 있고. 얼마전에 노래자랑 하는가봐요. 그런데 경기가 안좋고 5백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백을 더 주시라고 그러는데 계획 있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저희 부서는 경제를 지원하는 부서이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 의견은 지원을 해주는 쪽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백만원 세웠던 예산도 실질적으로 중기청에 사업을 올렸던 사업이었고요. 거기에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대비책으로 5백만원을 세워놓은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1천만원을 세운다 해도 부족할테고 2천만원을 세워도 부족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인회측에서 요구하는만큼 다 주지는 못하지만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게 저희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삼숙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2백만원의 예산이 돼 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부분 여기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박삼숙위원

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자리지원과)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name='angun6' id='angun6'>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이세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3.53%가 증액된 7억 1,110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청년인턴 사업비 9,272만 9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8,917만 6천원,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 8,725만 5천원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4억 5,382만 8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130만원입니다. 예산안 158쪽 청년인턴사업비 증액요인이 인건비로서 본예산에는 4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변경한 사유와 예산안 15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50% 삭감됨으로써 변경되는 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으며 예산안 159쪽, 160쪽에 걸친 기업&일자리지원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이 6억 8,72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자리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기업&일자리지원센터 확장 이전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본예산이 아니고 왜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위치적으로 경인빌딩이 서구청 별관처럼 그런 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 계속 염두에 뒀었고요. 현재 그것을 주시해왔는데 계속 공실이 없었고 지금 마침 8층에 금년도 8월 28일까지 한화생명이 입주하고 있었는데 공항지점입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이전을 7월달에 만료 전에 한달전에 이주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경인빌딩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한 9월 10월 예산 확보시까지는 임대를 보류해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경인빌딩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안하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해야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현재 지금 딱 그거 하나만 비어있고요.

천성주위원

꼭 필요한 업무인 것 같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한 1-2개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12월중에 이전하고 1월초에 바로 개소하고 홍보하고 그럴 계획으로다가 지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전관리과)

11시 22분

유영욱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name='angun7' id='angun7'> 안전관리과장 유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7.70%가 증액된 5억 2,824만 7천원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무더위쉼터 냉방비 820만원, 비상급수시설 시설물 정비공사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5억원으로 주요 감액사업은 을지연습 운영비 1,482만원입니다. 예산안 165쪽 비상급수시설 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급수 시설 현황과 정비대상시설 및 보수내역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66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하는 법적근거와 최저적립액은 얼마인지, 사용목적과 지출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5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법적 근거와 최저 적립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사용 목적과 지출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가 9가지가 있는데 취득세나 자동차세 해서 9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의 결산액의 수입의 평균액을 나눠서 나눈 평균액의 1%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년동안 평균을 해보니까 1,040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10억 4천만원을 저희가 예치를 해야되는데 현재 5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억을 더 이번에 편성해서 기금을 맞췄다가 나중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5억 4,752만 3천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1억 3,400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좌체육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인데요. 관정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 내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정에서 물이 올라오면 여기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에 비가 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유입이 돼서 오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밀폐형으로 해서 수중모터도 좀 갈고 정비를 하려고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추가 질문인데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안전과장님께서 더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4쪽에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폭염 발생 시에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5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54개소가 주로 어디어디에요?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노인정이 36개소, 주민센터 18개소 해서 5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노인정에 무슨 시설을 하나요? 2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전기세, 에어컨을 틀게 되면 전기세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2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한여름에만?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건행정과)

11시 32분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34%가 증액된 2,834만 1천원으로 예산안 170쪽 방역소독약품인 살충제 구입예산이 100% 증액 편성되었는데 방역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방역비용으로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말라리아가 언제 발생을 하나요? 계절적으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 방역을 한다는 건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가을까지는 계속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가을쯤 되면 발생 빈도가 많이 줄 것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가을 찬바람이 좀 나야 그런 유충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담당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김용석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살충제는 분무용입니다. 다목적 방역방제차하고 동력분무기 해가지고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 1회 운행할 때 약이 한 9병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회 정도 운행하면 40병 들어가고 소요가 좀 많이 돼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였고요. 방역은 저희 주민들이 보기에는 여름에만 반짝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1년 내내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다른 것을 사용해서 유충구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1명이었는데 지금 35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제도 호수공원에 야간연막을 했습니다만 주경기장은 매일 방역을 하고 있고요. 같은 방법이 아니고 하루는 유충구제, 하루는 분무를 하고 또 하루는 연막을 하고 돌아가면서 주경기장은 10월초까지는 외국인도 오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발생지와 민원 위주로 계속 돌고있습니다.
예.
10만명에 10명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방역비를 더 추가로 하시든지 인력 보강을 해서 형식상의 방역을 하지마시고 말라리아 저도 매스컴 통해서 알았는데 심각한 거에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강증진과)

11시 42분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말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0.15%가 증액된 21억 686만 7천원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물품구입비 1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500만원, 병의원 접종비 14억 3,38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1,380만원, 암조기 진단비 1억 9,638만원, 주요 감액사업은 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 3,801만원, 모자보건사업 강사료 1,330만원입니다. 예산안 177쪽 석남건강지원센터의 물품구입비로 성립전 경비를 편성한 사유와 물품의 종류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그밖의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 발병율에 대해서는 인천 서구의 지역별로 공개된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요. 인천시에 대해서나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발생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암등록본부에서 하는건데요. 지역별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건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폐암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32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가능한게 아니고요. 저희 의료비 지원은 기준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하위 30% 이내에서 주는 거고요. 수급자라고 하면 암종별이 또 정해져있고요. 저희가 건강보험자에서 지원해 주는건 5대암만 지원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이렇게하고 폐암만 되는거고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의료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화대상자는 저희가 공개할 수는 있는데요. 그 발병율은 저희도 많이 알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워낙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지금 국.시.구비 예산이 신생아쪽 보면 난임부부라든가 인공수정부분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물론 지금 출산율이 사상 최악이라는 걸 지난주에 발표된걸 봤는데 무조건 이렇게 장비 구입하고 시험관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을 구입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것도 좋은데 그 전에 어떤 이 사업 이전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운동이라든가 음식 이런 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강구해 보셨나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서구 관내가 임산부나 출상아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지금 난임부부라든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0%, 시에서 25%, 저희는 25%만 부담하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끊임없는 임산부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불임율이라든가 이런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자 처해있는 환경이라든가 전체가 크린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으로 생각됩니다.

박삼숙위원

우리 몸을 클린하고 그렇게 운동요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책자들도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운동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도 계속 운동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하고 있고 또 너무 비만해서 뚱뚱해서 애기를 갖고싶은데 못 갖는다든가 그런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비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석남건강지원센터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여기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물품구입비 이 내용은 어린이 건강체험관내 물품구입비로 쓸거고요. 거기에 있는 벽이라든가 바닥 쿠션같은 것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그게 수제작으로 올록볼록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일이 다 떠서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고 하나는 또 미끄럼틀도 안에 내부가 애들한테 안전하게 할수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수제작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다행히도 작년도 보건복지로부터 잘 했다고 1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액 여기다 써서 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 드리고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검단보건지소)

11시 55분

회의 시작에 앞서 검단보건지소장님께서 오늘 다른 업무가 있어서 부득이 보건사업팀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은 주민 진료 관계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은 한기초 보건사업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한기초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초 보건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85%가 증액된 1,081만 2천원으로 의료검사장비 이용요구 주민의 증가로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지역보건팀장

각 실마다 이용 인원이 다른데요. 제일 많이 방문하시는 부서가 진료실쪽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진료실쪽에 오시는 분들이 40에서 4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실들도 한 30명 정도는 됩니다.
한 1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실, 방문보건실, 모자실 이렇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보시면 될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86쪽 전문계약직 성과금 있죠? 전문계약직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구체적으로 그 계약직 누구누구에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name='angun8' id='angun8'>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하고요. 운동처방사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초 보건사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검단출장소)

12시 02분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진동수 총무팀장입니다. 윤경태 구세팀장은 교육으로 이상균 실무관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유경철 위생팀장입니다. 최홍일 산업팀장입니다. 오윤석 건설팀장 교육중으로 구영환 실무관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입니다. 채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인사를 마치고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검단출장소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5.23%가 증액된 6억 8,400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별관사무실 케피노 설치공사 400만원, AG대비 검단지역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공사 6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안 190쪽 AG대비 검단지역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비로 6억 8,000만원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세입 조치하고 예산편성 되었는 바 사업내용과 공사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AG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별관쪽에 건축팀하고 건설팀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케노피를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입구 뒤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1층에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2층에요. 돌아가면요.

천성주위원

다리를 넘어가서 우측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시나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하면 비가림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죠. 현재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구청같으면 화장실 가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가면 없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가야되고 거기서 거기인데도 불편사항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 편의를 위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두군데 회사에서 합니다.
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요. 구영환 실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팀

건설팀

구영환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용접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영환 예, 임시로 조치해놓은 겁니다.
구영환 예, 알겠습니다.
구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받으셔서 하셨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검단쪽은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희동쪽 보면 도로 해야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지급받으셔서 심사기준은 있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저희가 물론 연희동이나 서곶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단에는 그동안에 물론 구에서도 하고 시비도 받아서 한 부분이지만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대로 봉수대로 그쪽엔 드림파크 경기장이 있고 왕길차도도 있고 굉장히 거기가 환경상 열악합니다. 도로 부분도 인도 부분도 경계석이 다 백화현상이 돼가지고 다 노후돼서 이번에 화강석으로 교체하는데 지난 4월달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올렸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현장 확인을 나와서 물론 연희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에 있는 사업비 신청 된 부분이 많은데 시에서 현장 실측을 나오더니 이 부분은 너무 노후 됐으니까 해야겠다 해서 4월에 사업비 책정이 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달에 자금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미리 줬으면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돈이 안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지금 공기가 80일 예정인데 더 당겨서 60일 이내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완벽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9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