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1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장정호 의원, 간사로는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3년 9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 9월 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한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거래과세의 지표인 취득세, 등록세가 증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가 교부내시한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추가지원 예상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아리랑택시 부지매입비와 협소하고 낙후된 용문동청사 신축공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설치, 그리고 지금까지 재원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용산2가동, 용문동청사 부지매입비로 투입되었던 주차장특별회계 이전비와 도시계획사업 및 수해예방관련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하반기 구정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14억1,400만원, 특별회계 134억900만원, 총 448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제11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는 2002년 11월 양 도시간 상호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해 온 바, 2003년 6월 페르가나시가 용산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 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우리 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10월 페르가나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영주택건설사업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로 하얏트호텔 부지와 와이맨션이 2개의 법정동으로 걸쳐 있는 등 행정능률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보광동의 일부를 한남동으로, 이태원동의 일부를 한남동으로, 용산동2가 일부를 이태원동으로, 한강로3가동의 일부를 원효로3가로 행정동 및 법정동 관할구역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지원봉사 활동에 참여자가 늘어나고 활동영역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4장 자원봉사자문회의 구성 등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1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및 임대허가 시 징수할 수수료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에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및 임대허가신청수수료를 1건당 1,4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추석이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