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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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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반회계 각 과에서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린다면 사람을 고용을 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하더라도 팀을 구성해서 가정 방문해서 독촉하는 것이 독촉장 보내는 종이 한 장 보내는 내용보다도 기대효과는 거의 100%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안보는 상태에서 그것을 징수하라고 하면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그러나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겁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적인 사항도 얘기해줄 수 있고 물론 방문을 했었을 때 불협화음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 팀이 구성이 된다면 사전에 그런 예시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징수하는 방법을 찾아주면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주차딱지만 띠어서 5만원 과태료부과 통지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공무원들 책임적으로 체납액 못 받았다고 해서 징계하고 감사에 지적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본연의 업무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버려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과하겠지만 그래도 체납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용인력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새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체납전담반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