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용산2가동 동청사 신축공사현장, 서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현장, 서계동 공영주차장 공사현장, 이촌2동 철길소음현장, 한남동 481번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소공원현장, 하수과 수방시설 자동화통합시스템 구축현장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현장방문에 앞서 오늘은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현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용산2가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동청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 11-13외 5필지 대지면적이 1,696.5㎡로 513평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902㎡, 575.4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공영주차장 52면이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5월 7일부터 금년 10월말이면 건축이 종료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은 2001년도 10월 30일날 청사신축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2002년 3월 12일날 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2002년 5월 7일날 용산2가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10월말쯤 완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정은 97%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 입주 및 준공식은 저희들이 11월초, 11월 1일에서 11월 8일 사이에 동사무소를 이주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요, 준공식은 추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11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들어간 총 소요예산은 49억4,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하고 청사건축비,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동청사에 헬스장이 위치하는 관계로 인근 헬스장 2개소에서 영업권 침해를 당한다는 민원제기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복리시설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용산2가동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서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우리 용산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구가 5개 지구인데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고 서계지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구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7만1,25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3,917m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6,305m를 개설하고, 놀이터 154㎡와 노인정 100㎡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2월에 마감이 됩니다. 사업비는 총 54억4,2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 50%,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공유지 총 면적은 1만735㎡인데 기이 매각된 면적이 6,293㎡이고 매각예정 면적이 4,438㎡입니다. 현지 개량건물을 말씀드리면 총 물량이 943동인데 개량을 795동 했고 아직 개량하지 못한 동이 148개동 있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한시법인데, 2004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외형, 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구역 지정 면적은 2,00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개 지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많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효과는 아까 공공시설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놀이터, 노인정이 옛날보다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는 땅들이 대개 소규모 필지인데 건축법상에 인접 도로폭이 2m만 되도 건축이 가능하게 완화가 됐습니다. 또 건폐율이 주거지역은 60%인데 80%로 완화가 됐고, 용적률도 대개 이 지역이 평균적으로 300%인데 400%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일조권, 주차장 설치대수 등 일반건축법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를 시켜서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 노후된 상하수도 개량 및 도시가스 등의 생활편익시설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기관시설은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마는, 건축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나쁘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도로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또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고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옹벽을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는데 옛날 기존 도로보다 더 협소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규완화로 인해서 주거환경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오히려 열악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려면 도로를 8m 이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국비와 시비확보에 구청에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계지구 환경개선사업을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계지구는 지구현황이 토지가 2만2,365㎡이고 건물이 268개동, 거주가구가 493세대, 인구가 1,444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가옥주 인구가 386명인데 세입자는 1,058명이나 돼서 세입자의 인구분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현황은 도로가 1,228m, 이것은 폭이 4m 내지 6m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944m 설치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39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비 개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62개동인데 개량완료 건물 동수가 210개동, 현재 개인사정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건물이 52개동 있습니다. 국.공유지 보상현황은 매각대상이 1,001㎡, 기 매각이 571㎡, 매각예정이 429㎡입니다. 보상현황은 148개동을 보상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2월 22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건설부고시 제936호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 '92년 10월 19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6월 10일날 사업인정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옹벽설치 약간하고 2개동 보상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가지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청파동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다른 것은 시비로 하면서 의회 설명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의회 사전설명회를 한 번쯤 가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역 지정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청파동 같은 경우는 주무과하고 두 차례, 세 차례 같이 나가서 상의도 해보고 민원이 없겠는가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회 하는 식으로 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아직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면 같이 상의도 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보고한 것조차도 지금 잊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을 의뢰하나요? 주택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사전설명회해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용역을 안주고 주택과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주택과 직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만 받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면 결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단체장이 결제를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 과장 전결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해 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청장님까지.....,

예, 청장님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아까 52개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아직 짓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필지가 소규모 필지들이 많습니다. 영세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필지가 적으면 옆집하고 합쳐서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사유,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지 적은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필지가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이면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가 없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몇 평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너 평도 지을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해준 것인데 52개동이 못했다고 해서 개인사정인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규제에 의해서 못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규제사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옆집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됐다거나, 또는 건축비용이 없다거나 그런 사유들입니다.

합의가 안된 것은 건물과 건물 이적거리가 없다보니까 그런 건물들로 되어 있어서 못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서계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서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열악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산구 서계동 257의14 외 17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단 3층 철골자주식 전용주차건축물입니다. 주차면은 36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에서 2003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7월 23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했고, 2002년 12월 14일 공사 착공하여 2003년 9월 현재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600만원입니다. 서계동 공영주차장은 당초 2003년 9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발생이라든가 잦은 우기로 인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15일간 공기를 연장해서 10월 15일날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계동 공영주차장 현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한남동 481번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소공원 현장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남동 소규모 쉼터부지 매각반대 주민민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쉼터를 조성하게 된 경위는 한남대교 북단 주변 도로개선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도면을 참조하시면 뒷장에 검정색으로 표시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부지에 유휴공지 활용차원에서 저희가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한남대교 북단 도로개선정비공사를 하면서 6m도로를 확보하고 건물의 자투리땅이 20평정도 남아 가지고 공지로 방치돼 있어서 잠정적으로 유휴지 활용차원에서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4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또 한남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한 10만평 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도로나 간선망이 재배치되고 기존에 있던 뒷골목은 용도폐지 되고, 또 시유지나 국.공유지 자투리땅, 잡종지는 사업시행지역에 매각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 큰 틀인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쉼터가 계속 이 지역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은 쉼터가 조성된 주 부지는 서울시 시유지로 도로개설하면서 자투리땅인 잔여지였고, 거기에 골목길이 도면에 보시면 3필지 정도가 용산 구유지로 도로가 있고 서울시 시유지 잔여지가 있고 거기에 간이시설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저희는 주변의 다른 공지로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이 시설을 그대로 존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남동 481번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소공원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원은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책상 그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남1동 128번지에 위치한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인근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100여 가구가 넘습니다. 인근주민들이 나와서 아침 새벽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주민들이 봄.여름.가을.겨울, 겨울철에는 추워서 나오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봄.여름.가을 이 계절에는 적어도 요즘 각박해져가고 있는 도심환경 속에서 그 공간이나마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정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물론 서울 시유지와 구유지가 약간 얽혀있는 필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공간을 허가를 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설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관련된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줄 것을 본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까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진정서가 이와 같이 100여 분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진정서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따라서 이 진정서는 주민들께서 관련부서와 또 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주민들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도 도시환경에 좋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 과장님과 국장님, 청장님과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구민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철도청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지금 설송웅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요구해도 전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하게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청에서 결국 돔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국비로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경부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하철도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 철도청과 서울시가 협의가 있어서 같이 이 사업을 행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제가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에 관한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아까 담당 얘기는 24시간 이전에 통보를 해야 자료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공사에 대한 개요를 하나도 안주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대에서 설명만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마다 다 다니면서 현장에 대한 개요부터 다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24시간이라는 경과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 정도는 미리 깔아주는 것이 기본예의 아닙니까? 용산2가동 동청사 신축공사 현장, 말로 다하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으로 판단해서 현장을 갈지 안 갈지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지만 서계동 공영주차장 공사현장, 작년이나 올해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이후에 공사진행도가 어떠며, 그때 당시 지적했던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여기에 와서 자료 정도는 깔아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